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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도로교통공단 정부 지원금 부풀려 확보”

도로교통공단이 매년 자체수입 예상치를 과도하게 낮추는 방식으로 정부 지원금을 부풀려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19일 경찰청에서 제출한 예산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도로교통공단의 자체수입 계획액은 484억6천400만원이었지만 실제 수입액은 641억5천800만원으로 156억9천400만원의 차이가 났다. 공단은 자체 사업 수입예측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뺀 금액을 정부 출연금으로 지원받고 있는데, 해마다 자체수입 실적이 예상치보다 무려 100억원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수익 계획액과 실제 실적의 차액은 2005년 33억5천800만원에서 2006년 68억 9천800만원, 2007년 111억3천300만원 등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도로교통공단이 자체수입 예상치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잡아 예상치와 실제 실적의 차액만큼 받지 않아도 되는 정부지원금을 챙긴 셈이라며 이 때문에 공단이 자체수입 예상치를 일부러 축소해 해마다 그만큼의 정부 지원금을 더 탔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국회 경기일보 2009-11-19 21:52

김성회,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 발의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화성갑)은 18일 대규모 외국자본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촉진법상의 임대기간, 임대료 감면 등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개정안은 대규모 외국자본 유치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 임대기간, 임대료 감면 등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현행법은 도시개발법등 개별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는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며, 실제 정부의 업무를 대행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임대기간임대료 규정 적용이 불가해 외국의 대규모 자본을 유치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김 의원은 현재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내에 2조9천억원을 투자해 건설 예정인 유니버설스튜디오 리조트의 경우 부대 임대기간 및 임대료 문제로 시행사와 투자자 간 토지가격 협상조차 못하고 있다면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관광유통산업에 국내외 민간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동북아 관광거점 조성, 글로벌 테마파크 유치를 통한 국가 브랜드 제고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경기일보 2009-11-18 22:01

김성회,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 발의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화성갑)은 18일 대규모 외국자본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촉진법상의 임대기간, 임대료 감면 등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개정안은 대규모 외국자본 유치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 임대기간, 임대료 감면 등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현행법은 도시개발법등 개별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는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며, 실제 정부의 업무를 대행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임대기간임대료 규정 적용이 불가해 외국의 대규모 자본을 유치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김 의원은 현재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내에 2조9천억원을 투자해 건설 예정인 유니버설스튜디오 리조트의 경우 부대 임대기간 및 임대료 문제로 시행사와 투자자 간 토지가격 협상조차 못하고 있다면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관광유통산업에 국내외 민간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동북아 관광거점 조성, 글로벌 테마파크 유치를 통한 국가 브랜드 제고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경기일보 2009-11-18 22:01

강운태 “올 3분기 감면세액 최고소득층 집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18일 올해 3분기 감면세액 중 76.5%가 최고소득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통계청이 최근 발간한 3분기 가계동향을 토대로 소득 10분위별 감면세액을 분석한 결과, 최고소득층인 10분위에 전체 감면세액의 76.5%가 집중돼 있었다고 말했다.강 의원에 따르면 소득 10분위 계층의 경상조세 부담액은 지난해 3분기 64만2천원에서 올해 3분기 51만8천원으로 줄었고, 감면세액도 12만4천원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9분위 감면세액은 2만3천원을 기록했고, 7분위 1만4천원, 6분위 5천원, 5분위 5천원, 4분위 4천원 순이었다.반면 저소득층인 1분위, 2분위의 세부담은 각각 3천원 증가했고, 3분위 세부담도 2천원 늘었다.강 의원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지난해의 무리한 감세조치를 전면 재검토하고 내년에 예정된 소득세.법인세율 추가인하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경기일보 2009-11-18 22:00

박보환, 신종플루 예방접종 초교 현장 방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보환 의원(한화성갑)은 17일 오전 지역내 신종플루 예방접종이 실시되고 있는 초등학교를 방문, 보건당국의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저학년의 경우 총 2차례 접종이 필요한 가운데, 이날 동탄보건지소(소장 한상녕) 주관으로 접종 및 지원인력 15명이 총 78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첫 접종을 실시했다.박 의원은 화성 능동 소재 푸른초(교장 백남정)를 찾아 예방접종 중인 학생들의 반응을 살폈으며, 접종관련 의료종사자와 학교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중앙차원의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어 그는 기배동 소재 기안초(교장 이승규)를 방문, 접종을 받고 있는 학생들과 의료종사자 등을 격려했다.박 의원은 백신확보가 충분치 않은 가운데 자녀건강을 걱정하는 부모들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한시라도 빨리 안전한 백신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계당국의 분발을 적극 독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경기일보 2009-11-17 21:47

민주 도당, 제4기 정치아카데미 입학식 가져

민주당 경기도당은 17일 서울 영등포 중앙당사 1층 대회의실에서 민주당 경기도당 제4기 정치아카데미 입학식을 열고 2주간의 교육을 시작했다.도당 제4기 정치아카데미는 교육생 50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와 선거실무, 매니페스토 공약을 비롯한 10개의 강의로 진행되며, 도당은 그동안 세번의 아카데미를 통해 150여명의 수강생을 배출해왔다.교육을 담당하는 경기도당 전용두 교육국장은 이번 4기 아카데미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개최되다보니 많은 분들이 신청했다며 아카데미가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고, 선거 실무 교육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를 중심으로 선발했다고 말했다.박기춘 도당위원장은 정치아카데미는 핵심 당원을 발굴, 당의 책임자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아카데미 출신들은 모두 우리 민주당의 핵심간부로 활동하고 있다며 졸업증서는 내년 지방선거 공천자료로도 제출되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감으로 교육에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회 경기일보 2009-11-17 21:46

박보환 “국가인권위원회 공채는 5.5% 불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원의 절반 이상이 특별채용으로 입사했고, 공개채용은 5.5%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가인권위가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박보환 의원(한화성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권위 전체 직원 183명 가운데 50.8%인 93명이 각종 특채로 들어왔고, 반면 공채 출신은 10명인 5.46%에 불과했다. 또 인권위는 지난 2006년 1월 특채를 통해 25명의 직원을 뽑았지만 내부의 별정계약직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응시 자격을 제한하고, 일체의 외부 공고조차 내지 않았다.이와 관련 인권위는 직원을 뽑을 때 인위적으로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채용하는 것이라며 공채 출신은 10명이 아닌 86명이라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인권위 내부의 별정계약직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응시 자격을 제한하고, 일체의 외부공고조차 없었다며 인권위가 다른 부처에 대해서는 특채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응사자격 제한을 없애도록 권고하면서 자기들끼리는 서로 봐주는 이중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국회 경기일보 2009-11-15 21:33

원유철, 아·태 환경개발회의 한국대표로 참가

한나라당 경기도당위원장인 원유철 의원(평택갑)은 15일 팔라우에서 열리는 제14차 아시아태평양 환경개발의원회의(APPCED)에 한국 대표단 자격으로 참석했다.APPCED는 지역 환경 문제에 대한 공동대처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리우환경회의 1주년이 되는 1993년 6월 한국 아동인구환경 의원연맹(CPE) 주도하에 창설된 국제환경회의기구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46개국의 회원국을 가지고 있다.원 의원을 비롯한 대표단은 오는 20일까지 팔로우에서 제14차 APPCED 총회 개회식에 참석, 각국의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기후변화가 환경과 경제안보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 대체에너지 투자에 대한 경제적 기회 등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 국가보고서를 발표하고, 지구온난화 방지와 환경보호 메시지를 담은 팔라우 선언문을 채택한다. 원 의원은 환경과 개발은 인류가 관심을 가지고, 해법을 모색해야할 최대의 현안이라면서 이번 APPCED을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의 추구라는 공통된 목표를 위해 각 회원국들간의 공동대처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적 법률과 정책수단을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 경기일보 2009-11-15 21:31

이윤성, 신용보증기금서 1일 지점장 체험

국회부의장인 이윤성 의원(한인천 남동갑)이 신용보증기금 인천 중앙지점에서 1일 지점장으로 중소기업 금융지원 현장을 체험했다.15일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신보를 방문한 고객들로부터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신용보증 상담업무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처한 어려움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체험소감을 밝혔다. 또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적극적으로 신용보증을 공급함으로써 위기극복의 구원투수로서의 소임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는 신보 직원들의 노고도 격려했다. 신보 인천영업본부는 인천부천 지역의 중소기업들에게 올해 10월말 현재 1조4천763억원의 신규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전년 같은 기간 6천150억원 대비 2.4배 규모로 대폭 증액 공급하고 있다.또 연말까지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 대기업 상생 협약보증 등 대출이자 및 보증수수료를 우대하는 협약보증 위주로 1천200억원을 추가 신용보증할 계획이다.이 의원은 중소기업 육성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에 대해 깊은 애정과 이해를 바탕으로 일일지점장으로 나서게 됐다며 이번 체험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경기일보 2009-11-15 21:30

정장선, 몽골 국립大서 명예 박사학위 받아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인 정장선 의원(민평택을)이 13일 몽골 국립대로부터 양국간 교류와 협력에 기여한 공로로 명예박사학위를 받는다.정 의원은 지난 17대 국회에서부터 한몽골의원 친선협회 회장을 맡아 왔으며, 양국간 우호친선에 기여한 공로로 몽골대통령으로부터 친선훈장도 받은 바 있다.12일 오후 출국한 그는 방몽기간 중 바트볼트 몽골총리, 간조리크 몽한협력포럼 회장, 문크오치르 몽한의원 친선협회 회장, 몽골 국방장관, 신임 석유청장 등 몽골 주요인사들과의 면담도 할 예정이다.특히 바트볼트 몽골총리와의 회동에서는 양국간 최대관심사인 타반톨고이 광산개발에 한국광물자원공사를 비롯, 우리 기업의 참여를 요청하는 한편 희토류금속의 공동개발사업을 제안할 계획이다.국회 한몽골의원 친선협회는 외연을 확대, 양국의 학계의료계경제계 인사 등 다수가 참여하는 한몽협력포럼을 구성했으며, 1차 포럼을 지난 9월 서울에서 개최했고, 2차 포럼을 내년 울란바타르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국회 경기일보 2009-11-1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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