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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최고위원, ‘의료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을 분실하거나 관련 기록을 삭제수정추가 기재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한나라당 박순자 최고위원(안산 단원을)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의료소송에서 의료과실의 사실인정이나 법적 판단을 위한 유일한 자료인 진료기록부 등이 의료기관에서 분실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환자나 보호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보존의무만 명시돼 있을 뿐 처벌규정에 대해서는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진료기록부 훼손 등으로 인한 의료서비스피해구제는 지난 2000년 450건에 이어 2005년 1천9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의료사고소송도 1989년 69건이었으나 2003년에는 755건으로 역시 증가 추세에 있다.박 최고위원은 의료소송은 갈수록 증가하는데 진료기록부 등이 의료기관에서 분실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의료분쟁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면서 진료기록부 등을 은닉멸실하거나 삭제수정추가 기재 시 벌칙을 강화해 의료소비자의 권익을 적극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경기일보 2010-03-22 20:25

안상수 “사법개혁안 이번주 내 제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과천의왕)는 16일 사법제도 개혁과 관련, 구체적인 개별법안을 적어도 내일부터 2~3일 내에 제출하고 제출된 법안을 토대로 국회 특위에서 본격적인 토론과 심의에 들어가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아동 성폭력 대책과 국회폭력 방지 등에 관한 국회선진화, 사법제도 개혁이 이번 임시국회 남은 기간에 시급히 추진해야 할 3대 중점개혁 과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개혁 작업이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 6개월 시한의 국회 사법제도 개혁특위의 활동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국회 특위가 지지부진하다고 해서 한나라당까지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동 성폭력 대책에 대해 조두순 사건에 이은 부산 여중생 성폭력 살해사건이 온 국민을 충격과 분노로 몰아 넣었는데 성폭력 사건을 막기 위한 국회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법사위는 우리가 제출한 관련 법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3월 중 본회의에서 통과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경기일보 2010-03-16 22:16

경기도, 26일 의원 보좌진 초청 현장설명회

경기도는 오는 26일 여야 도내 의원 보좌진을 초청, 북부지역을 시찰하고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16일 도에 따르면 도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파주시 임진각과 영어마을 등에서 여야 도내 의원 보좌진 초청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18일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다.현장설명회는 26일 오전 임진각에 도착해 제3땅굴과 도라산전망대통일촌 등 비무장지대를 견학하고, 오후에는 미군기지 반환지역인 캠프 에드워드에서 이화여대 유치 추진현황을 시찰한 뒤 영어마을헤이리 아트밸리 등을 돌아볼 계획이다.도 관계자는 주요 사업에 대한 도내 의원 보좌진들의 이해증진을 위해 매년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면서 4월에 임시국회가 열리고,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이달말 실시할 계획이나 일부 보좌진들이 벌써부터 선거준비에 들어가 얼마나 참석할 지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회 경기일보 2010-03-16 22:01

이찬열, 국내 최초 ‘하수열에너지 세미나’ 개최

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15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국내 최초로 하수열에너지 세미나를 개최했다.하수열에너지는 하수관에서 연평균 15℃(여름철 20℃, 겨울철 12℃)를 유지하는 하수의 열을 고효율 열펌프를 이용해 냉난방을 하는 것으로, 도심에서 활용되지 않고 흘려보냈던 하수의 온도차 에너지를 회수해 이용하는 친환경 에너지 기술로 이미 선진국에서는 상용화돼 있다.지난 1일 폐막된 밴쿠버 동계올림픽 선수촌 및 독일스위스오스트리아 등에서는 이미 사용 중이며,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걸음마 단계지만 지난 2009년 강동어린이회관과 한국지역난방공사 용인지사에서 하수열에너지를 이용하는 실증시설을 준공해 운영 중이다. 이 의원은 하수열과 같은 미활용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처럼 과다한 초기투자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블루칩이라며 총 에너지의 90% 이상을 외국에 의존하는 에너지소비대국인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는 미활용에너지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국회 경기일보 2010-03-15 21:23

김학용 “2t 미만 농업용 로더 부가세 환급”

2t 미만 농업용 로더(일명 스키드 로더)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해져 농림어업인 및 축산인의 경영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안성)은 15일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 지난달 18일 개정됨에 따라 2t 미만의 농업용 로더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 됐다고 이같이 말했다.현행 농업기계화촉진법과 건설기계관리법은 로더는 2t 미만일 경우 농업용으로, 2t 이상일 경우에는 건설기계로 각각 분류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면세유 공급대상 농기계를 선정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산업용으로 즉시 전용 가능한 농기계를 제외하고 있다. 김 의원은 농업 현장에 나가 보면 거름 또는 조사료 무게 때문에 2t 이상의 로더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 농림어업인 및 축산인들이 유류비 부담 때문에 생산성 높은 로더를 놓아둔 채 수작업을 하고 있다며 생산성 향상 및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해서 농업용 로더의 중량 확대 및 면세유 공급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회 경기일보 2010-03-15 21:22

한화갑 “한국 야당 정통성 대변” 평화민주당 창당

동교동계 핵심인물인 한화갑 전 새천년민주당 대표가 15일 가칭 평화민주당 창당과 함께 62지방선거 참여를 선언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서울 동서협력재단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의 민주당이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룩한 주역인 민주개혁세력의 본류를 배제시켜 한국야당의 정통성을 대변할 자격이 없어져 창당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 야당의 정통성을 회복하고 소외당한 민주개혁세력에게 문호를 개방해 중도개혁정당을 건설할 것이라면서 다음 달 8일 창당대회를 열고 지방선거 체제로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민주당은 도로 열린우리당이 돼 이념 정당의 한 분파가 됐다면서 지방선거에서 5+4 연합공천 전략이 이를 입증한다고 비판했다. 창당준비위를 중앙선관위에 등록한 평화민주당은 곧 서울인천경기광주전남북 등 6개 시도지부를 창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경기일보 2010-03-15 21:20

고위 당정, 22일께 민생법안 입법 논의

정부와 한나라당은 내주 중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주요 민생법안의 입법대책 등을 논의한다.여권 관계자는 14일 민생법안 입법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22일께 고위당정회의를 열기로 했다면서 2월 임시국회 미처리 법안과 함께 오는 31일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추가로 다뤄야 할 민생법안을 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각 부처에 31일 본회의에서 다뤄야 할 법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정은 회의에서 성폭력범을 겨냥한 전자발찌 제도의 제한적 소급적용 법안과 함께 초중고교 무상급식의 점진적 확대 추진을 위한 대책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에서 정정길 대통령실장과 박형준 정무수석, 박재완 국정기획수석 등이 참석한다.

국회 경기일보 2010-03-14 21:17

원유철 “산업은, 쌍용차 자금지원 계획”

한나라당 경기도당위원장인 원유철 의원(평택갑)은 14일 쌍용자동차의 자금지원과 관련 산업은행은 쌍용차를 살릴 생각을 갖고 있으며 자금지원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원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2일 민유성 산업은행 회장은 원 의원과 박영태 쌍용차 공동관리인을 회장실에서 만난 자리에서 쌍용차 인수협상자가 정해지면 인수협상자와 협의해서 자금지원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고 이같이 전했다.민 회장은 다만 산업은행이 국책은행으로서 갖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며 현재 시점에서 쌍용차 자금지원의 핵심은 자구노력과 M&A 성사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고 원 의원은 설명했다.이어 민 회장은 쌍용차가 고용유지과 자동차 산업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 등을 감안할 때 살려야 하는 게 맞다며 쌍용차를 살리기 위해서는 인수 협상자가 하루 빨리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인수협상자가 나타나면 산업은행은 인수협상자와 협의, 자금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쌍용차가 M&A에 주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회 경기일보 2010-03-14 21:16

손범규 “추억의 교외선 내년 부활시킬 것”

추억의 교외선이 다시 운행될 것으로 전망된다.한나라당 손범규 의원(고양 덕양갑)은 10일 교외선 복선화 사업이 올해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기획재정부로부터 통보를 받았다고 이같이 밝혔다. 교외선은 1961년에 의정부송추장흥일영벽제삼릉원릉대정대곡능곡을 연결하는 유일한 교통수단으로 개통돼 그동안 출퇴근 목적은 물론 기차여행 목적으로 지역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던 노선이었다.그러나 철도공사의 적자로 운행이 중단됐고 최근 고양시, 양주시, 의정부시의 개발계획에 따라 인구유입이 급증하는 현실을 반영해 교외선 복선화 사업 추진이 제기돼 왔다. 손 의원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까지는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행정부와 외로운 투쟁을 해 왔지만, 이제부터는 교외선이 경유하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KDI에서 시행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며 내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반영시켜 추억의 교외선이 다시 미래형 복선철도로 부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경기일보 2010-03-10 21:06

원유철, 불가리아 부통령·국회의장 방문

한-불가리아의원친선협회 대표단(단장 원유철)은 10일 불가리아 정부와 의회지도자들을 예방하고 환담을 가졌다.원유철 의원(한평택갑)을 단장으로 김영우(한영천 포천), 김영록 의원(민)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마린 부통령과 체체바 국회의장을 예방한 데 이어 메스탄 불가리아-한국 의원친선협회장을 만나 양국의 공통 관심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우호협력을 다졌다.대표단은 부통령과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국제사회에서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에서 대한민국의 입장을 지지해 준 데 대해 감사를 표시하고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에 적극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표단은 이어 소피아대학교를 방문, 이반 일체프 총장을 만나 소피아대가 한국학센터를 설치하고 한국과 공동 프로젝트로 진행 중인 국제 IT협력센터 설립과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 양국의 교육문화정보화 교류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협력지원방안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국회 경기일보 2010-03-10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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