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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8일 하루종일 의원총회 예정…내란재판부 등 독재 입법 저지

국민의힘이 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약 6시간에 걸친 의원총회를 진행한다.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을 고발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기 위한 취지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이 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회’ 관련 포스터를 올리며 “다음 주 월요일(8일)은 하루 종일 의원총회가 열린다”며 “이 정권 독재악법을 국민에게 고발하는 장”이라고 밝혔다. 의원총회에서는 법왜곡죄와 무제한 공수처 수사범위 확대,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재갈법 등에 대해 토론한다. 8일 오전 10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 법왜곡죄와 무제한 공수처 수사범위 확대 등에 대해,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내란전담재판부 신설과 대법관 증원, 위헌적 4심제 도입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어 오후 3시30분부터 4시30분까지 야당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재갈법과 정당 거리현수막 규제,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당내에선 관련 입법안 등을 놓고 필리버스터 가능성이 나오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9일 재적 국회의원 60명(5분의 1 이상) 이상이 회의장에 없을 경우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국회법 개정안이 우선 상정될 시 이를 위한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법안 처리 순서와 시기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12-07 16:11

김은혜, ‘MZ 노조’ 정책 토론회 개최...“기득권 노조 정책 탈피하고 정책 대안 제시할 것” [생생국회]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을)이 이른바 ‘MZ 노조’와 함께 청년 노동정책을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 의원은 8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청년에게 묻는 정책 토론회 1탄 - 요즘 노동정책, 맘에 안 들죠?’라는 제목으로 당 정책위·환경노동위와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송시영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비대위원장, 정진영 쿠팡노조 위원장, 최연욱 쿠팡노조 사무국장 등 ‘MZ 노조’로 불리는 청년·신세대 노동조합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노란봉투법(노봉법) 강행, 새벽배송 금지 추진, 양대 기득권 노조 중심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 및 불공정한 지원 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청년 노동자들을 위해 실제로 필요한 정책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청년의 절망을 먹고 사는 나라엔 희망이 없고, 청년을 등진 나라엔 내일이 없다”며 “기득권 노조가 우선순위, 청년은 후순위인 이재명 정권에서 국민의힘이 청년의 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12-07 15:40

정청래, ‘1인1표제’ 부결에 “당분간 재부의 어렵지만 포기 안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대표 는 5일 자신이 추진한 ‘전당원 1인 1표’ 당헌 개정안이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당원들에게 사과했다. 정 대표는 해당 개정안의 재추진 의사를 내비치면서도 “즉시 재부의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며 속도조절을 시사했다. 정 대표는 이날 부결 뒤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중앙위에 부결됨으로써 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다.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인1표제 문제에는 “비교적 높은 찬성률을 보였으나 (재적 과반인) 의결 정족수가 부족해 중앙위원 596명 중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관련) 당헌 개정안은 지금 즉시 재부의하기엔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국민 주권 시대에 걸맞은 당원 주권 시대에 대한 열망은 여기서 멈출 수 없다. 강물이 바다를 포기하지 않듯이, 1인1표 당원 주권 정당의 꿈도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많을 경우 권리당원 투표로 예비 경선을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단 2표 부족으로 부결됐다. 이 부분은 투표율 저조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해석된다”며 “지역위원장들이 좀 꺼리는 조항도 있는 것 같아 그 부분은 좀 완화해서 빠른 시간안에 중앙위에 수정안을 의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12-05 18:12

주진우, ‘성추행 의혹 장경태’, 서영교 등 고발…"2차 가해 도를 넘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형사고발을 예고했다. 주 의원은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장 의원과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2차 가해가 도를 넘었다”며 장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 등에 대해 무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피해자 신상 공개 및 암시 행위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장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두고 여야 간 날 선 공방이 이어진 바 있다. 특히 주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피해 여성을 거짓말쟁이로 몰고, 왜 늦게 고소했냐며 피해자다움을 요구하고, 피해 여성이 먼저 만졌다며 피해자 책임론을 펼쳤다”고 지적했다. 이날 주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2차 가해를 처벌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발의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고위 공직자 성폭력 피해자에게 입막음을 시도하거나 신상공개·무고하는 등 모든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회 이실유 인턴기자 2025-12-05 13:27

장동혁 “李정권 6개월은 한마디로 ‘약탈·파괴’… 미래 없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이재명 정권 6개월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약탈과 파괴’”라고 일갈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혼용무도(昏庸無道·어리석고 무능한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힌다) 이재명 정권 6개월 국정평가 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정권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치를 파괴하고 나라의 안보까지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민생 약탈을 넘어서 나라의 근간인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며 “오직 한 사람, 이재명을 구하고 독재의 길을 열기 위해 헌정 질서와 사법 체계를 파괴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날 세웠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은 우리 안보마저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만들려 한다”며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더니 대통령은 대북 전단 살포를 북한에 사과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납북된 우리 국민이 있다는 사실조차 대통령은 몰랐다”며 “중국인 간첩들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데도 간첩죄 개정을 가로막아 왔고 급기야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들고나왔다”고 언급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독재 정권에는 민생, 법치, 안보가 없다. 당연히 이들의 관심사에는 대한민국 미래도 없다”며 “오직 하나, 국민 탄압과 이재명 구하기만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무능을 덮으려고 국민에 책임을 전가하고 이재명을 지키려고 법치와 사법을 파괴하고 영구 독재를 위해 국민을 탄압하는 이 무도한 행태들이 바로 이재명 정권의 민낯”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헌법과 법치를 지키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하나 돼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민 기자 2025-12-05 11:31

[영상] 정청래, 국힘 향해 “내란 비호정당에는 정당 해산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국민의힘을 두고 “내란 비호 정당에 남은 건 정당 해산뿐”이라고 질타했다. 정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내란 잔재를 확실히 청산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그날까지 한길로 매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 사태 1년 만인 지난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발표한 옥중 입장문을 놓고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해도 모자랄 윤석열이 뻔뻔하게 자기 합리화와 적반하장을 늘어놓았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더 기가 막힌 것은 윤석열 궤변과 망언을 그대로 받아들여 재창, 삼창 반복하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소속 의원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12·3 내란 당시 내란·외환 수괴 피의자 윤석열과 일부 부역자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암 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1년이 지난 지금 국민의힘 전체에 암 덩어리가 전이돼 곳곳에 퍼져있는 게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암 덩어리는 전부 다 긁어내 다시는 내란·외환의 죄를 획책하지 못하게 확실하게 처단해야 한다”며 “고름은 피가 되지 않는다. 고름은 살이 되지 않는다. 짜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일반 김민 기자 2025-12-05 10:38

5·18 보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성폭력 피해자도 명시

5·18민주화운동 당시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보상이 담긴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4일 국회에 따르면 2일 열린 본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18 보상법 개정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5·18 성폭력 피해자가 보상 대상에 명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실질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현행법상 5·18 보상금 지급 대상은 사망 및 행방불명자와 그의 유족, 신체적 상이자로 한정돼 있었다. 이에 따라 성폭력 피해가 법적 인정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거듭됐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1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하남갑)이 대표 발의했다. 5·18 피해 증언자 모임 ‘열매’ 관계자는 “45년 만에 피해 보상의 길이 열린 만큼 이번 개정안이 피해자들의 치유와 삶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신속하게 지원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국회 부석우 인턴기자 2025-12-04 16:54

여야, 지선 앞두고 ‘강성 당심’ 강화… 공천 룰 개편 변수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당원과 당성 중심의 공천 룰 개편에 나서면서 강성 지지층의 의사 반영이 한층 더 심화될 우려가 제기된다. 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당무위원회를 열어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에 전략지역 가중치를 부여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현행 20 대 1 이하에서 1 대 1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대의원 역할 재정립 TF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전략지역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이 보완책으로 마련됐다. 국민의힘도 경선에서 당심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이기로 했다. 지방선거 공직 후보자 선출 방식은 당원 선거인단 50%, 여론조사 50%에서 당원투표 70%, 여론조사 30%로 바꾼다. 그러나 당내에서 당심 70% 경선 룰 재고를 요청하면서 공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전략이 중도층의 이탈을 부추기고 공천 과정에서 지역 전문성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선거의 본질이 결국 민심을 얻는 데 있음에도 비상계엄과 탄핵, 조기대선 정국을 거치며 여야를 막론하고 극단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진영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당심의 과도한 부각은 오히려 민심과의 괴리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12-04 16:52

‘주 52시간 예외’ 빠진 반도체특별법…국회 산자위 통과

‘주 52시간 근로 시간 예외 적용’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이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를 통과했다. 산자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을 의결했다. 법안에는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 시설 조성·지원 ▲전력·용수·도로망 등 관련 산업기반 확충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인허가 의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도 여야가 2036년 12월까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해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위주인 반도체 위탁생산 산업에 대해서도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됐다. 여야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던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문제에 대해서는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과 특성을 고려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에서 그 대안에 대해 계속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달고, 산자위와 기후환노위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는 경쟁 심화 등 엄중한 산업 환경을 고려해 이러한 방식으로 법안을 처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반도체업계가 요구한 주 52시간제 완화 등 근로시간 유연화 특례가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며 “반도체산업에 대한 지원을 더는 미뤄선 안 된다는 절박함 속에 여야가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주 52시간 문제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국민의힘의 양해와 이해 덕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며 “중국의 추격이 만만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반도체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이언주 의원(용인정)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늦었지만 반도체 산업을 위해 초당적으로 법안에 합의해 준 이철규 위원장과 박성민 간사 등 국민의 힘 의원들에게 감사한다”며 “주 52시간 예외조항(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나중에 환노위에서 따로 논의하기로 하자”고 밝혔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12-04 16:09

이기형 경기도의원, 민주 중앙당 ‘2025년 지방정부 우수조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이기형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주관한 ‘2025년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광역의원 부문)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안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가 인정받은 결과로, AI 기술 확산 속 도민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 특히, 이 의원은 2020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어 이번 수상으로 ‘정책성과에서 연속성을 입증하며 미래혁신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의정활동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해당 조례는 ▲AI 안전성·신뢰성 평가체계 구축 ▲AI 사고 대응 위한 협력체계 마련 ▲도민 대상 AI 윤리 및 안전 교육 실시 ▲기본계획 근거 마련 등 실질적 행정 실행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사람 중심의 AI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AI는 이미 우리의 삶 전반에 깊숙이 들어와 있으며 기술 혁신의 혜택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위험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수상은 도민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는 의정의 무게를 잊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더욱 책임감 있게 민생을 챙기라는 격려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경기도와 함께 김포도 미래산업·디지털전환 정책을 선도해 기술 경쟁력과 사회적 신뢰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5-12-0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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