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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유·사산휴가 '비밀유지 의무'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만안)은 9일 노동자가 유·사산 휴가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유·사산 휴가를 신청한 노동자의 의사에 반해, 그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노동자가 심리적 부담 없이 휴가를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강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유·사산휴가 급여 초회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에서 유·사산휴가 급여를 받은 사람은 1천650명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이 집계한 지난해 직장가입자 유·사산 건수는 3만6천457건으로 휴가 사용률은 4.5%에 불과했다. 이처럼 휴가 사용률이 낮은 이유는 유·사산 사실이 직장 내에 알려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부담과 사생활 침해 우려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산 휴가 사용률은 출산휴가 사용률과 비교하면 차이는 더욱 크다. 지난해 기준 출산을 경험한 직장 가입자는 약 9만9천명인데 이들 중 출산 휴가를 사용한 인원은 약 7만7천명으로 사용률이 77.7%에 달한다. 강 의원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난임치료 휴가와 관련해 사업주의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유·사산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이 제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국회 김선욱 기자 2025-12-09 11:48

[영상] 김병기 “청와대·해수부 이전...李정부 국민과의 약속 현실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9일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본격 추진되는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부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과의 약속을 차근차근 현실로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약속을 지킨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청와대 복귀가 시작됐다”며 “이번주 해수부가 부산 이전에 착수한다. SK해운, 에이치라인 해운도 본사 이전을 발표했다. HMM 등 다른 선사와 산하기관 이전도 곧 뒤따를 전망이다. 해운항만의 심장을 부산에 다시 세우는 길이 열렸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은 표결은 외면하고 성과만 가져가려 하고 있다. 부산 시민은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도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에 있어서는 “윤석열의 막무가내식 용산 이전의 혼란을 끝내고 대통령 집무 공간을 제자리에 두는 조치”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성탄즈음 마무리되고 관저도 내년 이전이 예정돼 있다”며 “내란을 막아낸 국민과 함께 국정을 바로 세우겠다는 강한 의지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과의 약속을 차근차근 현실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정치검찰의 회유 조작수사, 이번에는 반드시 끝장을 볼 것”이라며 “연어 술파티 의혹이 결국 실제 회유 정황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핵심 당사자인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 대한 구속심사가 10일 열린다고 언급하면서 “회유가 사실로 드러나면 대북송금 사건 전체가 다시 평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단호하다”며 “정치검찰의 일탈은 민주주의 기초를 흔드는 중대범죄다.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12-09 10:55

‘상담원인 줄 알았더니 AI’…김승원, AI 금융상품 판매 투명화법 대표발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갑)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판매 관련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금융상품 판매 시 AI 사용 여부를 사전에 알리고 소비자가 원할 경우 AI 가 아닌 상담원을 통해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법안 발의 배경에는 최근 금융권의 AI 도입 가속화가 있다. 소비자가 AI 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상담이 진행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피해를 예방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인공지능이 금융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은 사실이나, 무엇보다 우선돼야 할 가치는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을 통한 소비자 보호”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AI 도입으로 인한 금융소비자들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AI 금융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12-09 10:47

김은혜 “단돈 1원까지 환수”…대장동 불법수익 환수법 국회 첫 추진

대장동 개발비리로 발생한 불법수익을 국가가 민사소송을 제기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서 처음으로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을)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201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한 특정 범죄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불법수익의 몰수·추징·환수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상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해 대장동 관련 불법수익 및 그로부터 파생된 재산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수익이 다른 재산과 혼합된 경우에도 혼합 재산의 일정 부분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의 재산 중 취득 경위가 불명확하고 소득 대비 과다한 재산은 불법수익으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해 환수 실효성을 높였다. 국가가 대상재산 환수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돼 민사 절차를 통한 불법수익 회수도 가능하게 했다. 여기에 대상 사건 관련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경우 손해배상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재판 확정 전까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시효 정지 조항과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마련해 보다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권이 대장동 범죄자들에게 쥐어준 7천800억원은 청년과 서민의 삶에서 빠져나간 희망의 값이다. 이재명 정부의 항소 포기는 국민 포기이자 국가 포기인 것”이라며 “대장동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단돈 1원까지 범죄자의 손에서 빼내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 이어 “민주당은 대장동 특별법과 함께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에 임해야 한다”며 “이를 외면한다면 대장동 일당을 지켜내고 항소포기의 몸통 ‘그 분’ 의 저수지만 지키겠다는 대국민 선언과 다름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12-09 10:30

송언석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요청... 짜고 치는 역할극”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9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 요청을 두고 “짜고 치는 역할극”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표리부동한 국정 운영은 이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권력 실세 인사 농단 의혹인 ‘현지 누나’ 사건이 터지자 대통령실이 부랴부랴 특별감찰관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지난 반년 동안 대통령실은 국회에 추천을 요구하는 말만 반복했고, 민주당은 시간을 끌며 뭉개는 역할극으로 국민을 기만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미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 작업을 마무리했다”며 “민주당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즉각 추천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 상황을 두고도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송 원내대표는 최근 환율·유가 상승에 대해 “환율 급등과 에너지 가격 폭등은 명백히 정부의 잘못된 경제 운영이 초래한 결과”라며 “서민과 영세 운송업자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에너지 가격 폭등 대책을 신속히 내놓아야 한다”며 “현재 20%에서 15%로 축소된 유류세 인하 폭을 즉시 확대하고, 서민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 바우처 예산이 즉각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현철 기자 2025-12-09 10:25

국힘 ‘성추행 의혹’ 장경태 윤리위 제소·무고 등 고발

국민의힘은 8일 성추행 의혹으로 논란이 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당 중앙여성위원장인 서명옥 의원과 최수진·한지아 의원은 이날 국회에 장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한 뒤 취재진에게 “장 의원 사건이 보도되고 윤리 감찰이 시작된 지 열흘이 지났지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고 이유를 전했다. 이들은 장 의원이 피해자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한 것과 관련해 “후안무치이고 적반하장이다.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솔직히 사과하고 여당 내 윤리감찰과 경찰 수사에 임하라”고 요구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 등을 서울경찰청에 무고·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장 의원은 피해자를 압박하기 위해 피해자 남자친구의 신상을 공개하고 피해자 신원까지 일부 노출했으며, 피해자를 ‘무고’로 몰아 역으로 무고했다”며 “서 의원은 ‘그 여자가 어깨에 손 올리고 있는 거 못 봤느냐’. ‘무고지’라고 발언하며 피해자 책임론을 연상시키고 피해자가 무고했다고 단정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온라인상에서는 피해자의 신원 누설 또는 심각한 비속·모욕 표현이 포함된 악성 댓글 3건을 선별하여 (작성자들도)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11월 말 장 의원에게 성추행 당했다는 주장이 담긴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장 의원은 2일 고소인을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하는 등 의혹을 전면 부인 중이다.

정치일반 부석우 인턴기자 2025-12-08 17:53

김지호 "李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농촌에 새로운 가능성 열어"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이재명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지속 가능한 지역 재생을 위한 책임있는 선택”이라고 호평했다. 김 대변인은 8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농촌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의 사업이다. 앞서 10월20일 정부는 2026~20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7개 군을 선정한 바 있다. 해당 지역은 연천군을 비롯해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이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농촌기본소득은 농촌 마을의 구조적 쇠퇴 문제인 인구 감소, 상권 위축, 공동체 약화 등에 대응하는 단순 복지 정책을 넘어, 지속 가능한 지역 재생을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특히 사업 발표 직후부터 이미 뚜렷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보도는 정책의 실효성과 기대감을 그대로 보여준다”며 “예를 들어, 남해군의 경우 10월 전입 인구가 629명으로 전월 272명에서 무려 131% 급증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동안 매달 20~130명씩 인구가 줄어들던 지역에서 기본소득 발표가 전입 증가로 바로 이어졌다는 사실은 단순한 지표를 넘어 ‘사람들이 실제로 돌아오거나 새로운 거주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현실적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지역상품권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4인 가구 기준으로 매달 60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개인 단위가 아닌 가구 단위의 생활비 보탬과 지역 소비 활성화를 함께 기대할 수 있다"며 “이처럼 ‘월 15만원’이라는 금액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이는 단순한 수당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삶·공동체·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촉매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효과가 이미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농어민들은 이번 농촌기본소득이 일회성이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정주 환경, 공동체 회복, 지역 균형 발전으로 이어지는 첫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며 “농촌이 더 이상 ‘버티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모이고, 살아가고, 다시 찾고 싶은 곳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기본소득의 효과를 면밀히 살피는 동시에, 주거·의료·교육·교통 등 생활 인프라 전반을 보완·확충하는 정책과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실유 인턴기자 2025-12-08 17:51

김용태, 포천·가평 미래농업 이끌 핵심기술 현장 점검 [생생국회]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포천·가평)은 8일 전라북도 전주 농촌진흥청과 익산·김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잇따라 방문해 농업위성·농업유전자원 등 미래농업 전환의 기반이 되는 국가 핵심기술을 직접 점검했다. 먼저 김 의원은 농촌진흥청 내 농업위성센터를 방문해 내년 발사 예정인 농업위성의 개발 현황과 활용 계획을 청취했다. 농업위성은 정밀농업 구현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기술로 평가된다. 특히 산지 비중이 높고 집중호우·냉해 등 기상 리스크가 큰 포천·가평 지역에서 활용도가 높다는 점이 강조됐다. 또 종묘사업동(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방문해 초저온 보존고를 통한 유전자원 보존·관리 체계 등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포천과 가평 농업의 가장 큰 어려움은 기후와 지형의 제약이다. 농업위성 데이터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정밀하게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적 도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포천·가평은 사과·잣·약용작물 등 지역 특성에 맞는 품종개발 수요가 크다”며 “유전자원 기반의 연구와 현장 협력을 통해 기후에 강하고 지역에 맞는 품종개발을 제도적·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12-08 16:55

장동혁, ‘지도부 반대’ 의원들 만난다...“쓴소리 경청”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주동안 의원들과 개별적으로 만나며 당내 쓴소리를 직접 듣는다. 특히 노선 전환을 요구하는 소장파 의견을 집중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가)지난 금요일(5일)부터 다음주까지 틈나는 대로 여러 의원들을 만날 생각”이라며 “지역과 선수를 구분하지 않고 다양한 분들, 특히 현 지도부와 반대되는 의견 가진 분들 중점적으로 만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정을 조율해 최대한 많은 분을 만나고 당내 쓴소리를 경청하는 시간을 갖겠다”며 “좀더 유연하게 의원들이 말해주는 내용을 반영해 당무 운영과 내년 지방선거 등 다양한 방향에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또 “장 대표 로드맵에 따르면 당초 12월 말까지는 강력한 대여투쟁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었고 민생을 챙기기 위한 그리고 당 혁신을 앞당기기 위한 전략도 준비해 왔다. 조만간 당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안이 마련되는 대로 국민 여러분에게 소상히 말하고 당 혁신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특히 많은 의원님들이 당 혁신을 주문해주시는데 지금 찾아뵙는 경청의 과정에서도 그런 목소리들이 충분히 담길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 대표는 지난 5일 4선 이상 중진 5명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약 2주간 의원들과 일대일 소통에 나서고 있다.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당 운영 방향과 대여투쟁 기조에 대한 원내 의견을 폭넓게 듣겠다는 취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12-08 16:49

박정, ‘2035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수립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8일 2035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부문별·연도별 이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2018년 대비 최대 60% 감축을 목표로 하는 2035 NDC를 확정하며, 기존 2030년 40% 감축 목표보다 한층 상향된 국가 감축 로드맵을 제시했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부문별·연도별 과제, 추진 일정, 재정·금융 지원 방안, 제도 정비 계획을 포함한 세부 이행 로드맵을 공개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NDC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 감축 목표를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 부문별·연도별 이행 계획을 함께 고려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감축 목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번 목표 상향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감축 수준에 부응하고, 우리 산업의 중장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올바른 방향이지만,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은 감축 비율만 규정하고 있어 이행 계획의 법적 구속력이 부족하다”며 “목표를 상향한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위해 이행계획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회 김선욱 기자 2025-12-0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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