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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李대통령·정성호·김현지 등 고발…“직권남용”

국민의힘은 8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다.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 등은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찾아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이 이 전 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퇴장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고발은 이재명 정부의 실정과 반헌법적 처사들에 대한 결과물”이라며 “민생을 돌보지 않고 오로지 야당 탄압과 사법부 파괴 등 헌법을 파괴하는 행태에 대해 강력한 경종의 메시지를 내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사 청탁’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과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직권남용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한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 2일 문 의원과 인사청탁 성격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 이틀 만에 사직했다. 당시 문 의원이 특정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해달라고 부탁하는 문자를 보내자, 김 전 비서관은 ‘훈식이 형(강 비서실장)이랑 현지 누나(김 제1부속실장)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문자로 답해 논란이 일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12-08 11:32

추미애, 법사위원장직 사의 표명…경기지사 출마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하남갑)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 의원은 당 지도부에 법사위원장직 사임 의사를 전달했다. 내년 6·3 지방선거에 경기지사로 출마하기 위한 준비를 본격화하기 위해서다. 추 의원은 사퇴 이후 경기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법개혁 등 법사위 현안이 적지 않은 상황이므로 사퇴 시점은 내년 초가 될 가능성이 있다. 추 의원은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춘석 의원의 후임으로 지난 8월 법사위원장직에 선출됐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현역 김동연 경기지사를 비롯해 김병주(남양주을), 권칠승(화성병), 염태영(수원무), 한준호(고양을) 의원 등이 경기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국회 김미지 기자 2025-12-08 10:18

나경원, 조진웅 소년범 논란에 '공직자 소년기 흉악범죄 공개법' 발의

배우 조진웅이 이른바 ‘소년범 논란’으로 은퇴를 선언한 가운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를 계기로 ‘공직자 소년기 흉악범죄 공개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 밝히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 등 공직자와 고위 공무원의 소년기 흉악범죄 전력을 국가가 공식 검증하고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검증을 강화해 공직 적격성을 가리려는 취지다. 법안의 핵심은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 후보자와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 국가 최고 수준의 정부포상·훈장 대상자 및 기수훈자에 대해 소년기 중대한 범죄에 대한 보호처분과 관련 형사 판결문 또는 결정문이 존재하는지 국가 기관이 공식 조회·확인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소년법 일부를 개정해 실제 보호처분 기록과 판결문 존부를 근거로 공직 적격성을 가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대통령 등 선출직의 경우,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후보자가 기존의 금고 이상 범죄경력증명서와 함께 '소년법이 정하는 중대한 범죄에 관한 소년보호처분 및 관련 판결문 존재 여부'를 선거공보에 의무 기재하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청·법원 등 국가기관에 공식 조회를 요청해 그 진위를 사전에 검증하도록 한다. 또 소년법 개정에 따라 '중대한 범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예정이다. 살인 관련 범죄, 성폭력 범죄, 강도·상해 범죄 등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와 마약류 범죄 등이 포함된다. 또, 경미한 재산범죄나 일반 폭력, 일상적 청소년 비행 등은 명시적으로 대상에서 제외해 과도한 낙인 우려를 줄이도록 했다. 아울러 소년기 중대한 범죄에 대한 판결문은 공직 검증 목적으로 한정해 열람·확인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두고, 이 목적 외로 사용하면 제재를 가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해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 부칙에는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선출직과 일정 계급 이상 고위 공무원, 이미 최고 등급 정부 포상 및 훈장을 받은 기수훈자에 대해서도 소년기 중대 범죄 관련 보호처분 및 판결문 존재 여부를 확인해 대국민 공시하도록 하는 경과 조치가 담길 예정이다. 수훈자의 경우, 뒤늦게 중대한 소년범죄 보호처분이나 관련 판결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포상·훈장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한다. 나 의원은 입법 취지에 대해 "국가 최고위 공직과 최고 영예만큼은 높은 도덕성과 책임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며 "살인·강도·성폭력과 같은 흉악범에 대해서까지 '소년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영구 사각지대를 남겨두는 것은 공정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회 김미지 기자 2025-12-07 18:50

공석된 민주당 최고위원 보선 ‘명청대전’...내달 주목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다음 달 중순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선거가 이른바 ‘명청’(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대결 구도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인 ‘1인1표제’가 좌초된 상황에서 진행되는 이번 선거에서 친명(이재명)계 인사들이 지도부에 합류할 경우 여권 내 잡음이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현재 원내·원외 친명계 인사로 강득구(안양 만안)·이건태 의원(부천병), 유동천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 등이 도전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응해 정 대표 측에서는 조직사무부총장인 문정복 의원(시흥갑), 당 대표 직속 민원정책실장인 임오경 의원(광명갑), 이성윤 의원 등이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최고위원 선거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전현희·김병주·한준호 전 최고위원의 자리를 메우기 위한 것이다. 앞서 일부 당원들은 집회까지 열면서 정 대표가 역점적으로 밀어붙인 이른바 1인 1표제 개정에 반대했다. 여기에는 정 대표가 당원 주권 시대를 명분으로 내년 8월 전당대회에서 대표 연임에 유리하게 당헌을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깔려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1인1표제가 최근 좌초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보궐선거가 이른바 명청 대결의 다음 전장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 지도부가 ‘명청대전’ 확산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박수현 수석대변인 이날 페이스북에 “당헌 개정안 부결도, 최고위원 보궐선거도 ‘친명과 친청의 대결’이라고 규정한다”며 “위험의 시작이다. 인디언식 기우제처럼 진짜 갈등과 분열이 생길 때까지 계속되고 강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외부의 갈라치기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갈라치기는 당을 흔들고 결국 이 정부를 흔드는 것이 목적”이라며 “‘친명친청’이라고 쓰는 언론에도 근거 아니면 자제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12-07 17:19

“이대론 못 간다”… 장동혁, 강경 행보에 국힘 내부 반발 확산

취임 100일을 넘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경고등’이 켜졌다. 취임 직후 우파 연대·단일대오론을 내세우며 강경 노선을 강화했지만,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당내 반발이 공개적으로 터져 나오며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결정적 계기는 지난 3일 내란 비상계엄 1년 메시지다. 장 대표가 “계엄은 민주당의 의회 폭거에 맞선 대응이었다”고 언급하자, 당내 소신파 사이에서는 “‘윤 어게인’이 아니라 ‘윤 네버’가 돼야 한다”며 정면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윤한홍 의원이 회의석상에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꼴”이라고 직격하면서 내부 위기의식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 같은 배경에는 이재명 정부 비판 수위를 높여도 이 대통령 지지율은 60%대를 유지하는 반면, 당 지지율은 20%대에 머물고, 국민의힘이 ‘계엄 프레임’에 갇혀 민심과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론이 심상치 않자 장 대표는 즉각 수습에 나섰다. 그는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을 돌며 중진 의원들을 개별 면담하고 의견을 경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원들은 설 명절 전까지 노선 변화를 요구하며 구체적인 데드라인까지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가 이에 맞춰 대외 메시지를 조정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연말까지는 강성 지지층을 달래고 내년 초 외연 확장을 시도한다는 기존 구상에 변화를 줄 가능성도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변화가 없을 경우 거취 압박 가능성까지 조심스럽게 언급되고 있다.

국회 김선욱 기자 2025-12-07 16:30

이병진 “내년 평택 예산 2천192억 확보”… 철도·도로·항만 전방위 반영 [생생국회]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평택을)은 7일 2026년도 평택 지역 주요 예산 2천192억원 확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철도·도로·항만·보훈·관공서 신설 등 대형 핵심 사업들이 고르게 반영된 것이 특징이다. 철도 분야에서는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 800억원 ▲수원발 KTX 서정리~지제 직결사업 375억원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수도권·중부권 광역철도 접근성 개선과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로 부문에는 ▲청북IC~요당IC 6차로 확장 64억원 ▲팽성 추팔~신궁 국도 6차로 확장·연장 5억원이 반영돼 서부권 상습 정체 해소 효과가 기대된다. 평택항 관련 예산도 783억원이 확정됐다. 항만시설 유지보수, 여객터미널 운영, 보안시설 확충 등 항만 경쟁력 강화 사업에 투입된다. 주민 생활·안전 인프라로는 ▲평택우체국(고덕동) 신축 120억원 ▲평택북부경찰서 신설 45억원 등 총 165억원이 확보됐다. 행정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치안 수요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의원은 “예결위에서 직접 뛰어 얻은 예산이라 더욱 뜻깊다”며 “평택 발전을 넘어 ‘평택의 완성’을 목표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국회 김현철 기자 2025-12-07 16:15

국힘, 8일 하루종일 의원총회 예정…내란재판부 등 독재 입법 저지

국민의힘이 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약 6시간에 걸친 의원총회를 진행한다.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을 고발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기 위한 취지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이 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회’ 관련 포스터를 올리며 “다음 주 월요일(8일)은 하루 종일 의원총회가 열린다”며 “이 정권 독재악법을 국민에게 고발하는 장”이라고 밝혔다. 의원총회에서는 법왜곡죄와 무제한 공수처 수사범위 확대,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재갈법 등에 대해 토론한다. 8일 오전 10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 법왜곡죄와 무제한 공수처 수사범위 확대 등에 대해,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내란전담재판부 신설과 대법관 증원, 위헌적 4심제 도입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어 오후 3시30분부터 4시30분까지 야당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재갈법과 정당 거리현수막 규제,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당내에선 관련 입법안 등을 놓고 필리버스터 가능성이 나오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9일 재적 국회의원 60명(5분의 1 이상) 이상이 회의장에 없을 경우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국회법 개정안이 우선 상정될 시 이를 위한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법안 처리 순서와 시기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12-07 16:11

김은혜, ‘MZ 노조’ 정책 토론회 개최...“기득권 노조 정책 탈피하고 정책 대안 제시할 것” [생생국회]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을)이 이른바 ‘MZ 노조’와 함께 청년 노동정책을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 의원은 8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청년에게 묻는 정책 토론회 1탄 - 요즘 노동정책, 맘에 안 들죠?’라는 제목으로 당 정책위·환경노동위와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송시영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비대위원장, 정진영 쿠팡노조 위원장, 최연욱 쿠팡노조 사무국장 등 ‘MZ 노조’로 불리는 청년·신세대 노동조합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노란봉투법(노봉법) 강행, 새벽배송 금지 추진, 양대 기득권 노조 중심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 및 불공정한 지원 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청년 노동자들을 위해 실제로 필요한 정책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청년의 절망을 먹고 사는 나라엔 희망이 없고, 청년을 등진 나라엔 내일이 없다”며 “기득권 노조가 우선순위, 청년은 후순위인 이재명 정권에서 국민의힘이 청년의 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12-07 15:40

정청래, ‘1인1표제’ 부결에 “당분간 재부의 어렵지만 포기 안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대표 는 5일 자신이 추진한 ‘전당원 1인 1표’ 당헌 개정안이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당원들에게 사과했다. 정 대표는 해당 개정안의 재추진 의사를 내비치면서도 “즉시 재부의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며 속도조절을 시사했다. 정 대표는 이날 부결 뒤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중앙위에 부결됨으로써 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다.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인1표제 문제에는 “비교적 높은 찬성률을 보였으나 (재적 과반인) 의결 정족수가 부족해 중앙위원 596명 중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관련) 당헌 개정안은 지금 즉시 재부의하기엔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국민 주권 시대에 걸맞은 당원 주권 시대에 대한 열망은 여기서 멈출 수 없다. 강물이 바다를 포기하지 않듯이, 1인1표 당원 주권 정당의 꿈도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많을 경우 권리당원 투표로 예비 경선을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단 2표 부족으로 부결됐다. 이 부분은 투표율 저조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해석된다”며 “지역위원장들이 좀 꺼리는 조항도 있는 것 같아 그 부분은 좀 완화해서 빠른 시간안에 중앙위에 수정안을 의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12-05 18:12

주진우, ‘성추행 의혹 장경태’, 서영교 등 고발…"2차 가해 도를 넘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형사고발을 예고했다. 주 의원은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장 의원과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2차 가해가 도를 넘었다”며 장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 등에 대해 무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피해자 신상 공개 및 암시 행위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장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두고 여야 간 날 선 공방이 이어진 바 있다. 특히 주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피해 여성을 거짓말쟁이로 몰고, 왜 늦게 고소했냐며 피해자다움을 요구하고, 피해 여성이 먼저 만졌다며 피해자 책임론을 펼쳤다”고 지적했다. 이날 주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2차 가해를 처벌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발의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고위 공직자 성폭력 피해자에게 입막음을 시도하거나 신상공개·무고하는 등 모든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회 이실유 인턴기자 2025-12-0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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