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李정권 6개월은 한마디로 ‘약탈·파괴’… 미래 없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이재명 정권 6개월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약탈과 파괴’”라고 일갈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혼용무도(昏庸無道·어리석고 무능한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힌다) 이재명 정권 6개월 국정평가 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정권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치를 파괴하고 나라의 안보까지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민생 약탈을 넘어서 나라의 근간인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며 “오직 한 사람, 이재명을 구하고 독재의 길을 열기 위해 헌정 질서와 사법 체계를 파괴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날 세웠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은 우리 안보마저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만들려 한다”며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더니 대통령은 대북 전단 살포를 북한에 사과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납북된 우리 국민이 있다는 사실조차 대통령은 몰랐다”며 “중국인 간첩들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데도 간첩죄 개정을 가로막아 왔고 급기야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들고나왔다”고 언급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독재 정권에는 민생, 법치, 안보가 없다. 당연히 이들의 관심사에는 대한민국 미래도 없다”며 “오직 하나, 국민 탄압과 이재명 구하기만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무능을 덮으려고 국민에 책임을 전가하고 이재명을 지키려고 법치와 사법을 파괴하고 영구 독재를 위해 국민을 탄압하는 이 무도한 행태들이 바로 이재명 정권의 민낯”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헌법과 법치를 지키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하나 돼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상] 정청래, 국힘 향해 “내란 비호정당에는 정당 해산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국민의힘을 두고 “내란 비호 정당에 남은 건 정당 해산뿐”이라고 질타했다. 정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내란 잔재를 확실히 청산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그날까지 한길로 매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 사태 1년 만인 지난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발표한 옥중 입장문을 놓고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해도 모자랄 윤석열이 뻔뻔하게 자기 합리화와 적반하장을 늘어놓았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더 기가 막힌 것은 윤석열 궤변과 망언을 그대로 받아들여 재창, 삼창 반복하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소속 의원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12·3 내란 당시 내란·외환 수괴 피의자 윤석열과 일부 부역자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암 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1년이 지난 지금 국민의힘 전체에 암 덩어리가 전이돼 곳곳에 퍼져있는 게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암 덩어리는 전부 다 긁어내 다시는 내란·외환의 죄를 획책하지 못하게 확실하게 처단해야 한다”며 “고름은 피가 되지 않는다. 고름은 살이 되지 않는다. 짜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지선 앞두고 ‘강성 당심’ 강화… 공천 룰 개편 변수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당원과 당성 중심의 공천 룰 개편에 나서면서 강성 지지층의 의사 반영이 한층 더 심화될 우려가 제기된다. 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당무위원회를 열어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에 전략지역 가중치를 부여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현행 20 대 1 이하에서 1 대 1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대의원 역할 재정립 TF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전략지역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이 보완책으로 마련됐다. 국민의힘도 경선에서 당심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이기로 했다. 지방선거 공직 후보자 선출 방식은 당원 선거인단 50%, 여론조사 50%에서 당원투표 70%, 여론조사 30%로 바꾼다. 그러나 당내에서 당심 70% 경선 룰 재고를 요청하면서 공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전략이 중도층의 이탈을 부추기고 공천 과정에서 지역 전문성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선거의 본질이 결국 민심을 얻는 데 있음에도 비상계엄과 탄핵, 조기대선 정국을 거치며 여야를 막론하고 극단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진영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당심의 과도한 부각은 오히려 민심과의 괴리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 52시간 예외’ 빠진 반도체특별법…국회 산자위 통과

‘주 52시간 근로 시간 예외 적용’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이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를 통과했다. 산자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을 의결했다. 법안에는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 시설 조성·지원 ▲전력·용수·도로망 등 관련 산업기반 확충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인허가 의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도 여야가 2036년 12월까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해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위주인 반도체 위탁생산 산업에 대해서도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됐다. 여야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던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문제에 대해서는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과 특성을 고려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에서 그 대안에 대해 계속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달고, 산자위와 기후환노위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는 경쟁 심화 등 엄중한 산업 환경을 고려해 이러한 방식으로 법안을 처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반도체업계가 요구한 주 52시간제 완화 등 근로시간 유연화 특례가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며 “반도체산업에 대한 지원을 더는 미뤄선 안 된다는 절박함 속에 여야가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주 52시간 문제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국민의힘의 양해와 이해 덕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며 “중국의 추격이 만만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반도체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이언주 의원(용인정)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늦었지만 반도체 산업을 위해 초당적으로 법안에 합의해 준 이철규 위원장과 박성민 간사 등 국민의 힘 의원들에게 감사한다”며 “주 52시간 예외조항(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나중에 환노위에서 따로 논의하기로 하자”고 밝혔다.

이기형 경기도의원, 민주 중앙당 ‘2025년 지방정부 우수조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이기형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주관한 ‘2025년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광역의원 부문)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안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가 인정받은 결과로, AI 기술 확산 속 도민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 특히, 이 의원은 2020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어 이번 수상으로 ‘정책성과에서 연속성을 입증하며 미래혁신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의정활동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해당 조례는 ▲AI 안전성·신뢰성 평가체계 구축 ▲AI 사고 대응 위한 협력체계 마련 ▲도민 대상 AI 윤리 및 안전 교육 실시 ▲기본계획 근거 마련 등 실질적 행정 실행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사람 중심의 AI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AI는 이미 우리의 삶 전반에 깊숙이 들어와 있으며 기술 혁신의 혜택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위험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수상은 도민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는 의정의 무게를 잊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더욱 책임감 있게 민생을 챙기라는 격려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경기도와 함께 김포도 미래산업·디지털전환 정책을 선도해 기술 경쟁력과 사회적 신뢰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용태 “한탄강댐 통한 수자원 확보 전략 절실”...경기북부 물부족 해결 세미나 성료

접경지역인 경기북부의 심각한 물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한탄강댐 등을 통한 새로운 수자원 확보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포천·가평)과 대진대가 준비한 ‘접경지 경기북부 물부족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가 4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도시개발과 산업육성 정책에서 소외돼 있는 경기북부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며 물 수급과 수자원 관리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문제를 진단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경기북부 지역의 주민들은 오랜 기간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희생하며 발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지역 발전을 위한 한탄강댐 잠재 용수원 활용에 대한 검토와 함께 계절적 용수전용댐과 같은 새로운 수자원 확보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고 세미나 취지를 밝혔다. 장석환 대진대 총장은 “경기북부 물 부족 문제는 기술적 접근뿐만 아니라 정책적 혜안과 통합적 해법이 수반돼야 하는 과제”라며 “유역 단위의 통합적 물 관리와 물안보 중심 정책 전환이 경기북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강부식 단국대 교수와 권현한 세종대 교수는 발제를 맡아 물부족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강 교수는 접경지 유역에서의 수원 다변화 방안으로 ▲재이용수 기반 신규 공급원 확충 ▲유역기반 분산형 저류·함양 시스템 구축 ▲광역계통 및 유역연계 강화 ▲한탄강댐 및 기존 댐의 보완적 활용 등을 꼽으며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권 교수는 경기북부의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 방안으로 ▲군사 규제 완화 ▲아미천댐 활용 및 관리 ▲접경지 공유하천 공동조사 및 물관 체계 구축 ▲스마트 워터 그리드 활용 등의 정책 제언을 했다. 이어 오경두 육군사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지정 토론을 진행했으며 오규창 한국하천협회장, 안재현 한국수자원학회 부회장, 장미정 경기도 수자원본부 지방행정 사무관, 도기봉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계획부장,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있는 의견이 오갔다. 향후 김 의원은 세미나에서 논의됐던 의견을 종합해 포천과 연천 등 경기북부 지역의 물부족 문제가 국가균형발전과 직결된 중대한 국책 과제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물관리 체계에 대한 법적·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진석 인사 청탁 문자’ 일파만파... 야권 총공세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보낸 인사 청탁성 문자 메시지의 파문이 커지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도 엄중 경고 수준을 넘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야당은 이를 “권력형 인사농단”이라며 총공세를 이어갔다.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은 4일 “내란 극복 임무를 맡은 정부 관계자들이 일자리를 나눠 갖는 듯한 모습이 공개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문자가 공개된 것이 문제라기보다, 그런 방식의 인사 청탁이 실제 이뤄지고 있었다는 점이 더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원내 수석부대표 인사는 원내대표 권한이지만, 그와 별개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이날 “(김병기 원내대표가) 책임자이시니까 엄중 경고로 말씀하셨다.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굉장히 부적절했던 것 같다”고 했고, 박수현 수석대변인는 “매우 부적절한 것에 당내 이견은 없다”고 말했다. 파문이 커지자, 문진석 부대표는 이날 SNS에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부적절한 처신 송구하다. 앞으로 언행에 더욱 조심하겠다”고 사과했다. 야권은 인사 청탁 문자에 거론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실세론’을 부각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에도 감시받지 않는 권력이 존재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뇌리 속에 강하게 각인되어 가고 있다”며 “(김 부속실장이) 그 보다 더 큰 권한을 휘두르고 있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문자 메시지에 김현지 부속실장의 이름이 등장한 것을 두고, 이재명 정부의 인사 시스템을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잠시 국민 시야에서 사라졌던 ‘애지중지 현지누나’ 김 실장이 화려하게 국민 앞에 등장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고발장이 준비되는 대로 문 의원과 김 비서관, 김 부속실장, 강훈식 비서실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부정청탁금지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놀이터부터 승강기까지… 이건태 의원, 부천 임대주택 환경개선 '본궤도'

부천 지역 노후 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본격화되며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변화의 중심에는 이건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시병)의 끈질긴 문제 제기와 현장 중심 의정활동이 자리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오며, 부천 범박 휴먼시아 1단지와 소사 주공 뜨란채 2단지의 낡은 시설 개선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그 결과, LH가 해당 단지를 대상으로 한 환경개선 사업 추진에 긍정적인 결론을 내리면서 사업이 가시화됐다. 범박 휴먼시아 1단지의 경우 노후화가 심각했던 어린이놀이터 3곳과 유아놀이터 1곳이 전면 보수된다. 시설 노후로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만큼, 이번 정비를 통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놀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이 마련될 전망이다. 해당 사업은 2026년 9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 소사 주공 뜨란채 2단지(557세대)는 입주 19년을 넘긴 국민임대아파트로, 승강기 노후에 따른 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 의원의 요청에 따라 각 동에 설치된 승강기 14대가 전면 철거·교체되며, 2026년 7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가 세대를 활용한 리모델링 시범 사업도 병행돼 고효율 LED 조명, 고기밀 현관문, 절수형 설비 등 실질적인 주거 편의 개선이 이뤄진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불편을 겪어도 바뀌지 않던 문제가 드디어 해결 국면에 들어섰다.”, “정치가 생활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체감하게 됐다”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 의원은 “노후 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였다”라며 “주민 수요를 정확히 반영한 맞춤형 환경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해 주민 눈높이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부천 옥길 LH 1단지 내 경로당 신설 필요성도 LH에 추가로 건의했다. 현재 LH가 관련 절차와 요건을 검토 중으로, 고령 입주민을 위한 복지 기반 시설 확충도 가시권에 들어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갈등 정점 달하는 경기도의회-도…국민의힘, 2차 투쟁 선포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백현종 대표의원 단식 10일차를 맞은 4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2차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도 집행부의 ‘피고인 신분 운영위원장’ 주재 행정사무감사 거부 사태에서 출발한 갈등이 격화하면서 40조원대 도 예산안은 의결도 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비공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앞으로의 투쟁 방식과 법적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도의회 국민의힘 내부에서 비서실이 업무추진비를 허위로 공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회피하려 행감에 불참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는데, 이와 관련한 대응을 강화해 가겠다는 내용이다. 이어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도의회 1층에 마련된 백 대표 단식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투쟁 돌입을 선포했다. 이들은 “야당 도의원들이 이틀 연속 도지사실을 직접 찾아갔음에도 문조차 열지 않았다. 부지사 또한 한통속인 양 노력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아무런 대안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김동연 지사의 무능에 치가 떨린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금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2차 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한다”며 세 가지 투쟁 방침을 밝혔다. 우선 김 지사의 공식적인 사과와 조혜진 비서실장 등 정무·협치 라인의 파면, 이증도감 예산에 대한 대응 마련 시까지 도지사실 항의방문이다. 두 번째는 행감 거부 정무라인 전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계 요구를 위해 의장실도 찾아가겠다고 했다. 또 법률팀을 통해 업무추진비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와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김동연 지사는 정치적 성과를 위한 예산을 줄이고 약자를 위한 복지·농정 예산을 원상복구하라’, ‘책임없는 행정, 오만한 권력을 남용하는 경기도 정무·협치라인을 전원 파면하라’, ‘김진경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출석 의무를 위반한 경기도 비서실장 및 정무라인 전원을 즉각 고발하고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후 상임위원장단은 의장실로, 의원들은 도지사실로 향해 항의를 이어갔다. 한편 도의회와 도집행부간 갈등은 지난달 19일 운영위원회의 도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시작됐다. 당시 도 집행부는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신분 양우식 운영위원장(국민의힘·비례)이 주재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받을 수 없다며 행감 출석을 거부했다. 그러나 도의회에서는 법적 의무인 행감 출석을 거부한 건 도의회를 경시하는 일이라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강한 비판의 입장을 냈다. 이후 도의회는 비서실장의 사퇴와 김동연 지사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도에서는 묵묵부답이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29일 백 대표의 단식농성장을 방문한 데 이어 이날 오전에도 백 대표를 찾아왔지만 일상적인 이야기만 나눈 채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도집행부와 도의회 간 갈등이 격화하면서 도의 내년도 예산안은 회의조차 열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 도의회 내부에서는 이번 주 중으로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연내 예산안 처리는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도의회가 연내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하면 경기도는 지난 2016년도 예산안에 이어 두 번째 준예산 사태를 맞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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