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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고위원 줄사퇴...명분은 이재명 정부 성공

내년 6·3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의 잇단 사퇴가 예고되면서 당내 경선 구도가 급속히 달아오르고 있다. 최고위원들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선택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병주 최고위원(남양주을)은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 1일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최고위원 사퇴 시한은 선거 180일 전인 2일 자정까지다. 김 최고위원의 사퇴에 이어 전현희, 한준호 최고위원(고양을)도 각각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 사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출마를 고심하던 이언주 최고위원(용인정)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기도지사 선거 불출마를 알렸다. 이에 당 최고위원중 적어도 3명은 1일과 2일 사이에 사퇴 의사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선 지도부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내란 척결 작업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도부에 상당수 빈자리가 생길 경우 관련 과업 추진 동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선 이런 우려에 최고위원들이 사퇴 명분을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에 맞출 것이란 분석이 많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1천400만 인구의 전국 최대 지방정부인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표준이자 이재명 정부 성공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최고위원직을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는 최고위원들의 줄사퇴를 앞두고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다. 당초 과반 이상이 사퇴해 비대위 체제 전환 가능성까지 나왔지만 실제로는 절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다. 다만 내년 1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최고위원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당 지도부의 세력 구도는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 관계자는 “일부 최고위원의 출마 결정은 정치적으로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그로 인해 당의 리더십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후임 선임을 서둘러 당의 안정적 운영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11-30 16:37

송석준 “채해병 특검, 150일 수사에 성과 없어… 특검 정국 중단해야” [생생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특검을 향해 “명분 없는 특검 정국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의원은 지난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채해병 특검이 150일 수사, 135명 투입, 40억원 예산에도 구속기소가 단 한 명뿐”이라며 “국민은 허탈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특검 수사가 전방위 압수수색 185회, 300여명 조사 등 과도하게 진행됐다”며 “위법한 별건 수사로 본래 취지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소환 시도는 노골적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통신자료 1만건 이상을 영장 없이 조회한 점도 무차별 사찰이자 기본권 침해라고 했다. 그는 “특검이 박정훈 전 대령에게는 훈장을 주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제기한 검사들에게는 처벌을 운운한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특검은 보여주기식 수사만 남겼을 뿐 진실 규명은 하나도 없다”며 “무리한 수사로 국민 기본권을 훼손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략적 도구가 된 특검이 아니라 진정한 진실 규명”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현철 기자 2025-11-30 16:35

예산안 시한 D-2… 여야 막판 협상 돌입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원내대표 간 협상을 본격 가동하며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핵심 쟁점은 이재명 대통령 핵심 사업을 둘러싼 야당의 대폭 삭감 요구다. 여야가 협상을 타결하지 못할 경우, 절대다수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30일 회동에서 내년도 728조원 규모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의 쟁점 정리에 나섰다.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소위가 가동됐지만 감액·증액 조정 모두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정책펀드(3조5천421억원), 지역사랑상품권(1조1천500억원) 등 약 4조6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포함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정부 예비비, 대미 투자 지원 정책금융 패키지 예산 등 핵심 항목의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원안 사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예산 부수 법안에서도 충돌이 계속됐다. 민주당과 정부는 윤석열 정부 시기 법인세 인하를 되돌리기 위해 과표 구간별 1%포인트 일괄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조세 부담 가중’을 이유로 특히 2억원 이하 구간의 인상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교육세 인상 문제도 쟁점으로 남아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16건을 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지정한 상태다. 예산안과 부수 법안이 소위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1일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민주당은 정부의 계수 조정 작업 시간을 고려해 1일까지 최대한 여야 협상을 이어간다는 입장이지만, 합의 불발 시 단독 처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단독 처리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법정 시한 내 합의가 안 되면 못 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생 예산은 증액하고 문제 예산은 삭감할 것”이라며 치열한 협상 의지를 밝혔다.

국회 김현철 기자 2025-11-30 16:03

전용기 “전세사기범 해외도피 막는다”…‘전세보증금 해외 먹튀 방지법’ 대표발의 [생생국회]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화성정)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및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운영하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미반환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대신 변제하고 있다. 하지만 2025년 기준 HUG의 누적 대위변제액은 4조4천억원, 미회수금액은 3조3천억원으로 회수율은 약 24%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극히 드물고 행정적 제재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 이에 개정안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공개된 ‘상습채무불이행자’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출국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 의원은 “상습 채무불이행자를 사실상 방치한다면 전세제도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보증제도는 지속 불가능해진다”며 “이번 개정안이 피해 임차인 보호와 구상채권 회수율 제고에 실질적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11-30 15:36

민주당, 대장동 항소포기 국조 ‘독자 추진’으로 기류 선회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국정조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기류가 다시 추진 쪽으로 선회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30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조 논의에 대해 “그냥 서서히 사라지는 흐름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야당과 합의가 안 되면 우리가 하려던 국조로 가면 된다”고 말했다. 기류 변화의 배경에는 지난 26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을 한 검사들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엄정 감찰’을 지시한 것이 계기가 됐다. 민주당은 검찰권 남용을 정조준한 국조 추진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다만 민주당이 강조하는 국조의 초점은 항소 포기 자체가 아니라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 규명에 맞춰져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앞서 “정치 검사의 기획수사·조작기소 전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드러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를 피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핵심은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 정권의 개입이 있었는지 규명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돌연 태도를 바꾸는 것은 외압 의혹을 더욱 짙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국회 이성훈 기자 2025-11-30 15:34

이언주, 경기도지사 불출마 선언…“당과 지역구에 기여할 때”

더불어민주당 이언주(용인정) 최고위원이 30일 내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요즘 경기도지사 출마에 관해 묻는 분들이 많다”면서 “아직은 더 역량을 쌓고 당과 지역구에 기여해야 할 때란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선수로 뛰기보다 당 지도부에 남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훌륭한 동료 정치인들을 든든히 뒷받침하는 것이 제 역할이란 생각이 들었다”며 “그동안 내란극복과 대선승리를 위해 동고동락해 온 동료 최고위원들 중 출마를 위해 떠나시는 분들께는 건투를 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에서만 3선을 하고, 당 최고위원까지 지내며 부족하지만 책임있는 역할을 맡아 왔다”며 “여당의 흔들림없는 뒷받침을 통한 국정 안정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곧 대한민국의 성공이라는 믿음,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해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안전하게 만들고 싶다는 열망이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치적 방황 끝에 돌아온 저를 다시 국회로 보내주신 경기 용인시 지역주민 여러분에 대한 깊은 감사와 함께 지역구 발전을 위해 책임있게 헌신하고픈 마음도 크다”고 불출마 이유를 설명했다.

정치일반 김선욱 기자 2025-11-30 14:53

조국혁신당 “박성재, 정당 집회 불법 사찰… 특검은 구속영장 재청구하라”

조국혁신당이 30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난해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라”며 특검을 향해 강하게 압박했다. 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특검 조사 결과,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동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 선언 대회’ 당시 법무부 공공형사과장으로부터 집회 동향을 네 차례 실시간 보고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해당 집회가 수사 대상이 아닌 합법적 정당활동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당 집회를 염탐해 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은 법무부의 소관 사무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성재의 법무부는 윤석열의 흥신소 역할을 했다. 야당 대표의 동향을 감시한 불법 사찰”이라고 주장했다. 또 혁신당은 “이번 사찰은 ‘12·3 불법 계엄’을 위한 사전 정찰이었다”며 “박성재가 조국 대표와 혁신당의 동향을 파악한 시점은 계엄 선포 한 달 전”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조국 대표가 계엄군의 최우선 검거 대상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김용현이 계엄의 총칼을 준비했다면, 박성재는 정치인 체포 준비라는 위법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당은 “이번 사건은 박성재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윤석열–김건희–박성재라는 ‘정치적 공동체’의 조직적 범죄 행위”라며 특검에 박 전 장관의 추가 소환과 구속영장 재청구를 촉구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도 “집회는 합법적 정당활동이었다”며 “검사직을 유지 중인 이 모 과장의 직무를 즉각 정지시키고 불법 사찰에 대한 고강도 감찰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회 김현철 기자 2025-11-30 13:09

정청래 “사법질서 훼손, 볼썽사나운 추태…엄정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의 법관 모욕 논란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벌어진 검사들의 집단 퇴정 사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누가 더 막 나가나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추태인지 참으로 볼썽사납다”며 “재판장 모독과 사법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 제도적·법적 보완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근간”이라며 “이를 부정하는 모든 행위는 국가의 토대를 흔드는 중대한 문제이며, 공직자 신분이라면 더욱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대표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난해 제기한 이른바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과 관련해 “검사들이 위법한 술자리를 만들어 진술을 회유하고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은 감찰로 끝낼 사안이 아니다”라며 “수사와 처벌로 이어져야 할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치일반 김현철 기자 2025-11-28 11:33

민주 ‘패트 檢 항소포기’에 “‘대장동’ 격렬 저항하더니…정치검찰”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 “스스로 정치검찰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이 ‘폭력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한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분쟁 최소화’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항소를 포기한 것은 법치주의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검찰이 ‘대검 예규’를 어겼다고 지적했다. 대검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구형과 선고가 다른 경우, 형은 같더라도 선고형이 구형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 항소하도록 규정한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피고인인 전·현직 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1심에서는 이보다 낮은 벌금형이 선고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형적인 ‘형종 변경’ 사례임에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은 자기들이 만든 예규조차 무시한 선택적 법 집행이자, ‘우리 편 봐주기’라는 비판을 자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과 얼마 전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 때를 떠올려 보라”며 “검사장 18명이 집단 성명을 내고, 평검사들까지 대검을 찾아가 ‘법리와 원칙에 반한다’며 항명에 가까운 집단행동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던 검찰이 정작 국회 폭력과 관련된 국민의힘 패스트트랙 사건에서는 예규가 요구하는 항소조차 포기했다”며 “그토록 격렬히 저항하더니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폭력 사건에는 왜 이렇게 조용한가”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의원들도 비판 입장을 잇따라 밝혔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 스스로 수사기관임을 포기하고 정치검찰임을 자백한 것과 다름없다”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엔 집단행동도 불사했던 정치검사들이 이번에는 과연 어떻게 하는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적었다. 김병주 최고위원(남양주을)도 “구형은 징역 2년, 선고는 벌금형이란 황당한 법리 모순에 검찰은 눈감고 입을 닫았다. 항소 포기가 아닌 검찰의 양심 포기”라고 언급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11-27 19:25

장동혁 "쥐XX들 날뛰지 못하게 힘 모아달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지역구인 충청권을 찾아 정부·여권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퍼부었다. 장 대표는 26일 오후 충남 천안버스터미널 앞에서 열린 ‘민생회복과 법치수호 충남 국민대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던 중 여권 지지자들을 "쥐XX"라고 지칭했다. 그는 "언제부턴가 저희가 집회를 하면 쥐XX들이 구멍을 파고 들어오고 있다"며 "이재명이 재판정에 나올 때까지, 쥐XX가 아니라 이재명이 재판정으로 나올 때까지 힘을 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국민대회가 열린 인근에서는 여권 지지자들의 맞불 집회도 함께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장 대표의 발언 내내 확성기로 소음을 내자, 그는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해당 표현을 사용했다. 장 대표는 이어진 발언에선 이재명 정권과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과 검찰청 폐지를 겨냥해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대법원장을 국정감사에 불러 능멸하고 여당 의원들이 대법정을 마구 휘젓고 있다"며 "내란 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하고 법원행정처를 없애겠다고 한다. 이는 남의 집에 들어가 살림살이 다 부수겠다는 것이고, 법원들의 인사를 이재명과 민주당의 입맛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현 정부와 민주당이 사법부를 능멸하고 파괴하려는 시도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국민이 부여한 사명을 받고 법복을 입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 할 법관들이 침묵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제는 이재명을 수사하고 기소했다는 이유로 검찰청을 폐지하겠다고 한다"며 "현 정부와 민주당이 검찰청을 때려 부수고 불지르겠다고 하는데 그곳에 사는 검사들이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치적으로 공방이 이어지는 대장동 개발 수익금 환수 관련 논란도 거론됐다. 장 대표는 "우리는 7천800억원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땀 흘려 번 돈으로 7천800원의 칼국수 한 그릇을 먹을 수 있어도 그렇게 노력한 대가로 우리 젊은이들이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다면 7천800억이 아니어도 행복한 국민들 아니냐"고 말하며 호응을 유도했다. 이어 "국민들의 자유가 사라져 가고 있다. 이제 75만명 공무원의 휴대전화까지 뒤지겠다고 한다"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국민들을 입틀막하고 우리의 소소한 일상까지도 다 빼앗아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패배한다면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 이상 없을 수도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언 말미에는 자신의 지역구가 충남 보령·서천임을 언급하며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장 대표는 "충남에서 패배한다면 저는 어떤 지역에서 승리하더라도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충청이 승리해야 국민의힘이 승리하는 것이며, 충청에서 승리해야 충청의 아들 장동혁이 승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국민의힘을 믿고 끝까지 지지해 달라"며 "이재명의 사주를 받은 저런 쥐XX들이 더 이상 날뛰지 못하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거친 표현을 이어갔다. 한편 민주당은 이에 대해 “국민을 쥐XX라 모욕한 데 대해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란 정당으로서 정치적 궁지에 몰리자 국민을 향해 해서는 안 될 막말을 서슴없이 이어가고 있는 것”이라며 “이쯤 되면 정치인이 아니라 막말 유튜버라도 꿈꾸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마저 들 지경이다. 제1야당 대표로서의 최소한의 품격마저 포기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이실유 인턴기자 2025-11-2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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