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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기도당, 제9회 지방선거 당선인 워크숍 개최…민생·경제 결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도내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고 겸손한 자세로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성장에 매진하자고 다짐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8일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인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은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을 포함해 20명의 광역·기초단체장 당선인,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추미애 당선인은 “경기도민께서 보내준 지지는 채찍이자 무거운 책임”이라며 “지역구 국회의원, 시·군과 잘 협력해 약속한 공약들이 2년 안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원 위원장은 “선거 과정에서 도민들께서 보내주신 준엄한 민심을 무겁게 새기고, 더 큰 책임감으로 지방자치에 임하겠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 다함께 힘을 모아 다음 선거는 더 크게 이기자”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당선인들은 “준엄한 민심 앞에 자만은 없다. 더욱 겸손하고 성실한 자세로 민생 안정을 실현하고 지역경제 성장의 돌파구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도당은 이날부터 10일까지 도내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한다. 9일에는 기초의원 당선인 265명이, 10일에는 광역의원 당선인 144명이 추미애 당선인과 함께 참석할 계획이다. 도당은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지방선거 평가와 민심의 과제, 선출직 공직자의 윤리 규범과 리스크 관리 등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한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6-06-08 17:13

경기도의회, 마지막 정례회… ‘차기 원 구성’ 밑그림 그린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수 상황에서 출발, 회기 내내 부침을 겪었던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제391회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린다. 12대 도의회가 압도적인 민주당 다수당 체제로 재편되면서 12대 의장단 및 원내대표단 선출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의회는 9~24일 11대 마지막인 제391회 정례회를 연다. 이번 회기에는 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 남아 있는 조례안 등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위원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운영위원회는 마지막까지 개최하지 못하게 됐다. 11대 도의회가 이번 회기를 끝으로 막을 내리면서 12대 도의회 원 구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회기에서 다선 의원을 중심으로 다음 원 구성에 대한 기본 그림이 완성되는 만큼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 앞으로 4년 간의 발전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12대 도의회는 지방분권 강화 목소리에 발맞춘 지방의회법 제정, 1인1정책보좌관제 도입, 전국 최대 광역의회 위상 강화 등 대외적 과제는 물론이고 절대 다수가 된 민주당의 내부 결속 강화를 통한 불필요한 잡음 제거 등의 내부 과제가 산적해 있어 지방의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시기이기도 해 어느 때보다 원 구성이 중요하다. 도의회 민주당은 9일 의원총회를 열고 관련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의장에는 11대 도의회 전반기 대표를 지내고 이번 선거에서 4선 의원으로 무투표 당선돼 재입성한 남종섭 의원(용인3)을 추대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논의된다. 1, 2 부의장 후보로는 3선 의원을 중심으로 5명 안팎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고은정 경제노동위원장을 향한 부의장 출마 요구가 강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밖에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 김용성 의원, 김미숙 의원, 김종배 의원 등도 거론된다. 전반기 대표의원에는 3선에 성공한 안광률 교육기획위원장과 복지위 소속 최만식 의원의 양자대결이 성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12대 도의회 입성에 성공한 3선 의원 중 부의장 및 대표 후보군을 제외하고 상임위원장을 한 번도 맡지 않은 의원을 중심으로 상임위원장단도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11대 전·후반기 모두 내부 갈등으로 여러 정책적 한계를 겪어온 도의회가 12대에는 의장 직속의 내부 자문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특정 계파의 독주 체제가 되지 않도록 의장의 정책적 조언자 역할을 할 중진 중심의 기구 구성 요구가 커지면서 이 역시 의장단이 구성되는 대로 본격적인 논의를 거친다. 11대 당시 원 구성으로 1개월 이상 개원이 지연됐던 만큼 12대 원 구성은 더 신속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이르면 이달 셋째 주,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12대 도의회 원 구성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6-06-08 17:03

추미애표 ‘교통 대전환’, 협상력과 조화가 성패 가른다 [민선9기 최우선 과제 ①교통]

민선9기 경기도 교통정책의 성공 여부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구상한 교통 정책이 기존의 행정 계획과 얼마나 매끄럽게 어우러지느냐, 인접 도시들과 융합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줄곧 교통을 최우선 공약으로 두고 강조해 온 추 당선인의 제1의 정책인 ‘수도권 30분 출근 대전환’ 비전의 성패가 두 가지 지점에서 갈릴 수 있어서다. 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추 지사가 내세운 교통 공약은 이미 깔린 레일을 활용해 즉각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시너지 영역과 신임 지사의 협상력이나 정치적 리더십으로 돌파해야 할 험로가 공존하고 있다. 가장 절실하면서도 가장 큰 난관이 예상되는 분야는 ‘대중교통 원패스’ 관련 공약이다. 하나의 교통카드로 수도권을 오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핵심인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협상력과 정치적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원패스 정책은 사실상 인프라는 모두 갖춰진 상황이다. 16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해 운영 중인 The 경기패스의 기술적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 정부가 운영 중인 무제한 정액권 ‘모두의 카드’ 체계도 좋은 기반이 될 수 있다. 다만 서울, 인천과의 행정협의체를 통한 수도권 통합 교통체계 구축과 현재 제한적인 환승 시스템 구축 등은 추 당선인이 풀어야 할 과제다. 이미 민선 8기 당시 서울과 경기가 서로 갈등을 빚은 문제 역시 이 같은 대중교통 체제였기 때문이다. 인천의 경우 민주당 소속인 박찬대 당선인이 있어 보다 수월하지만, 정책의 성패를 가를 서울과의 협상은 국민의힘 소속이자 연임에 성공한 오세훈 시장과 해야 한다. 신임 도지사가 정파를 초월한 협상력을 발휘해야만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얘기다. 도민의 가장 큰 열망을 반영할 GTX 조기 정상화 분야에서도 정부와의 협상력이 필요하다. GTX 노선의 조기 정상화와 신규 노선의 국가계획 반영은 철도 관련 부서는 물론 국토교통부 등 중앙 정부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 대표적인 정치적 과제다. 추 지사가 교통 문제를 도정 최고 우선순위로 격상하고 중앙정부로부터 얼마나 실질적인 재정과 정책적 지원을 끌어낼 수 있느냐가 비전 실현의 열쇠가 될 수 있다. 대규모 정책 추진에 따른 재정 부담과 속도 조절의 리스크 역시 해결 여부에 따라 민선 9기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전면 전환에만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의 막대한 도비와 시·군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청소년 교통비 대폭 확대와 원패스 시스템 개편 비용까지 겹치면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재정적 압박은 임계점에 달할 수 있다. 도내 정가 관계자는 “현장의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속도전으로 이어질 경우 행정적 혼선과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며 “결국 기존에 경기도가 다져놓은 실행 기반 위에 추 지사가 정교하게 가속 페달을 밟아주는 조화로운 리더십이 민선9기 교통 대전환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출퇴근 지옥에 GTX 지연까지… ‘수도권 30분 시대’ 가로막는 장벽 [민선9기 최우선 과제 ①교통]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607580378

정치일반 이진 기자 2026-06-08 05:40

출퇴근 지옥에 GTX 지연까지… ‘수도권 30분 시대’ 가로막는 장벽 [민선9기 최우선 과제 ①교통]

민선9기 최우선 과제 ①교통 6·3 지방선거를 통해 민선 9기 수장을 맞이한 경기도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을 바로 세우면서도 경기도 안에 산적한 현안들을 하나씩 풀어내 진정한 의미의 ‘대한민국 심장’을 완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온라인 상의 밈처럼 퍼진 경기도의 출퇴근 지옥, 경기남·북부 간의 고질적인 격차, 베드타운이 아닌 정주의 도시를 만들 전략까지 ‘민선9기 추미애호’가 해결해야 할 경기도의 현안을 분석했다. 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당선인은 당내 경선은 물론 본선, 당선 후 소감을 밝히면서도 줄곧 ‘교통’을 강조해왔다. 이는 경기도민이 매일 체감하는 교통난이 심각한 수준에 달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가장 절실한 현안은 출퇴근 시간의 장시간화와 혼잡 문제다. 도내 주요 신도시와 외곽 지역에서는 여전히 서울 진입과 도내 거점 간 이동에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출퇴근 시간만 2시간 대에 달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기도가 지난해 전세버스를 하루 156회, 프리미엄 버스를 94회 증차하는 등 광역버스 공급량을 늘렸으나 매일 아침 몰려드는 출퇴근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다. 경기도 시내버스의 공공관리제 비율 확대 문제도 해결해야 할 몫이다. 매년 버스 노사의 파업 위기와 이로 인한 도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현장에서는 공공관리제 확대에 대한 반발이 큰 상황이라 전반적인 손질이 필요하다. 특히 올해 5천억원, 내년 1조원 이상의 재원을 투입해야 하고, 매년 투입되는 금액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어 해법이 간절한 상황이다. 수도권 교통망의 핵심 축이 돼야 할 광역급행철도(GTX)와 광역철도망 사업의 지연도 심각한 걸림돌이다. 이미 착공된 주요 노선조차 완전 개통과 정상화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상존하며 특정 역 정차나 노선 변경을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도 매끄럽게 해결되지 못했다. 특히 GTX D·E·F 등 신규 노선들은 여전히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이라는 첫 단추조차 꿰지 못한 상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교통 수요가 폭증하는 남부권의 경우, 인프라 확충 속도가 산업 성장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지역 발전의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수도권 전체를 아우르지 못하는 교통카드 체계의 파편화도 도민들의 피로감을 더한다. 경기도의 ‘The 경기패스’, 서울의 ‘기후동행카드’, 인천의 ‘I-패스’ 등 지자체별로 할인 혜택과 정산 체계가 달라 환승 연속성이 떨어지고 비용 효율성도 낮다. 이 밖에도 농어촌과 신도시 초기 입주 지역의 심각한 이동권 격차, 그리고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의 공급 부족 문제 역시 민선9기 경기도가 해소해야 할 대표적 교통 문제로 꼽힌다.

정치일반 이진 기자 2026-06-08 05:30

주거·교통난서 반도체까지…‘민생·성장’ 동시 시험대 [새 도지사에게 주어진 최우선 과제]

경기도는 인구 1천420만명, 지역내총생산(GRDP) 651조원 규모의 대한민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이자 국가 반도체 생산량의 80% 이상을 책임지는 경제 중심지다. 우수한 인재와 첨단산업, 경기 북동부의 풍부한 자연환경과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엔진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난과 주거 불안, 지역 간 격차, 돌봄·의료 공백, 산업재해, 기후위기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민선 9기 경기도정은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민생정책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성장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하는 중차대한 책무를 안고 있다. 이에 경기일보는 새 경기도지사가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경기도의 핵심 현안과 정책 과제를 분야별로 살펴본다. 편집자주 ■ “길 위에서 허비하는 시간 줄여야”… GTX 등 교통혁신 시급 경기도민의 평균 출퇴근시간은 편도 70분 안팎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교통 문제는 곧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도민의 이동 편의 도모는 가장 시급한 민선 9기 지방정부의 과제로 꼽힌다. 경기도 통근자 가운데 약 25.5%는 서울과 인천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수도권 통근·통행은 갈수록 광역화되는 추세다. 서울·인천·경기지역의 1시간 이상 통근 비율도 각각 24.5%, 20.4%, 23.8%에 달해 장거리 출퇴근이 일상이 된 상황이다. 이 같은 현상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개통 지연이 가장 큰 원인이다. 민선 9기 핵심 과제로 GTX-A·B·C 노선의 조기 완공과 안정적 운영, GTX-D·E·F 노선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GTX-G·H 노선 신규 추진 등이 단골로 꼽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 교통망이 제대로 연결돼 있지 않아 승용차 의존도가 높은 만큼 대중교통으로 이동이 가능한 체제를 구축하면서 동시에 버스전용차로 확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도입, 광역환승센터 확충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 청년·신혼부부 위한 주거안정 해법은…1기 신도시 재정비 속도 내야 경기도는 인구가 많은 데다 최근 서울의 집값 상승과 주거비 부담으로 청년 및 신혼부부의 유입이 늘면서 주거에서도 다양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물량을 확보하면서도 공공주택의 확대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게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꼽히는 이유다. 도 안팎에서는 GTX와 광역철도를 중심으로 한 역세권 공공주택 공급 확대, 3기 신도시의 적기 공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통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와 일자리, 생활서비스가 연결된 복합생활권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의 재건축·재개발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노후 기반시설과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지만 사업성 부족과 주민 갈등,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멈춰 있어서다. 결국 민선 9기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의 사업관리 기능과 행정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 돌봄·의료 사각지대 해소해야… 도민 체감 복지 강화 필요 1인 가구 증가와 은퇴한 베이비붐세대의 노후 준비, 고령화에 따른 가족 돌봄 부담 확대 등으로 경기도의 복지 수요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도민의 생애주기에 맞춘 행정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생활행정 플랫폼을 구축해 개인별 복지 수요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실현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통합돌봄지원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병원·시설 중심의 돌봄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체계로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요양·복지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생활권 중심의 통합돌봄체계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또 경기 북부와 동부지역은 공공의료 인프라 부족으로 응급·소아·분만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는 등 의료 취약지대도 개선해야 할 과제다.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야간과 휴일에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안전망 구축이 요구된다. ■ 대한민국 반도체 심장 경기도… 초격차 경쟁력 확보 과제 경기도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 거점이다. 하지만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전력·용수 공급 등 기반시설 구축 속도가 산업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총 16GW의 전력이 필요하지만 아직 약 4GW의 추가 전력 수급계획을 완성하지 못했다. 반도체 산업이 국가 간 전략산업 경쟁으로 확대되는 만큼 연구개발(R&D), 설계(팹리스), 제조, 소재·부품·장비, 실증을 아우르는 전 주기 산업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AI·반도체·클라우드·첨단 제조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빠르게 재편되면서 전문 인력 확보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전문교육과 첨단기술 인증 과정은 비용 부담이 크고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 양성 체계도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미래산업의 핵심 기술인재 양성과 글로벌 수준의 교육과정 접근성을 확대해 경기도가 첨단산업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 경기 북부 대전환… 규제에서 성장 중심 체계로 경기 북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도권 규제, 상수원 규제 등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해 산업·교통·주거 인프라 확충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국가 지원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반면 각종 개발 규제를 감당해 왔다. 남북부 격차 해소와 지역 자족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함께 교통·산업·일자리 기반 확충을 병행하는 종합적인 발전 전략이 요구된다. 경기 북부는 한국항공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의 연구 인프라를 비롯해 풍부한 생태·관광자원 등 성장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미군 반환공여지를 적극 활용할 경우 첨단산업단지 조성은 물론이고 항공·우주·드론·MRO(항공정비) 산업 육성, 평화경제특구 조성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산업재해 예방과 생활안전 강화 …기후위기 대응도 과제 산업현장과 일상생활 곳곳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정책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경기도내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산하 상하수도시설과 폐기물 처리시설, 배관시설 등 고위험 사업장에서도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관련 시설 사망자는 2021년 20명에서 2022년 23명, 2024년 45명으로 증가했으며 고양·시흥·광주·이천·과천 등 도내 하수도사업소에서는 중대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산업현장의 임금 체불 방지와 안전관리 강화 및 공공 부문 위험시설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해 경기도를 중대재해 예방의 선도 지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밖에도 반도체와 첨단산업이 집중된 경기도가 산업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도 절실하다.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 육성, 자원순환 기반 신산업 창출 등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종전 RE100 정책을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활용해 경기도가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을 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6-06-04 20:23

경기도, 공동체 문화 우수한 ‘모범 공동주택’ 모집…7월 말까지 접수

경기도가 투명한 관리와 상생하는 공동체 문화 조성에 앞장서는 모범적인 공동주택 단지를 모집한다. 도는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26년 공동주택 모범·상생관리단지’ 선정을 위한 참가 신청을 7월까지 시·군을 통해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공동주택 모범·상생관리단지 선정 사업은 도가 입주민의 주거복지 증진과 자치관리 역량 강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1997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사업이다. 참가 대상은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다. 도는 세대 수를 기준으로 ▲A그룹: 150세대 이상 ~ 500세대 미만 ▲B그룹: 500세대 이상 ~ 1천세대 미만 ▲C그룹: 1천세대 이상 3개 그룹으로 나누어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 기준은 ▲일반관리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 및 에너지 절약 등 4개 분야 17개 항목이다. 1차 시·군 평가에서 그룹별 1위로 추천된 단지를 대상으로 2차 도 평가위원회의 현장 실사 등을 거쳐 그룹별 1~3위, 총 9개 단지를 최종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공동주택에는 경기도 인증동판과 도지사 표창이 수여된다. 또 경기도가 실시하는 공동주택 기획감사 대상에서 3년간 제외된다. 임규원 도 공동주택과장은 “올해로 30년째를 맞은 이 사업은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통해 도내 공동주택 관리 문화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왔다”며 “투명한 관리와 따뜻한 상생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단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6-06-04 16:10

“초광역 행정통합 시대…비대해진 지방정부 견제할 ‘통합의회’ 책무성 논해야”

인구 감소와 생활권 광역화에 대응하기 위한 ‘초광역 행정통합’이 전국적인 화두로 부상하면서 다원화된 민의를 수렴하도록 지방의회의 패러다임 역시 전면 전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경기연구원 경기의정연구센터 조은영·진정규 연구위원이 발표한 ‘통합의 시대, 지방의회의 미래를 말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7월 출범을 앞둔 최초의 통합 지자체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그 의회의 자치권 확대 모델이 향후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성패를 가를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 행정 편의주의 넘어서는 초광역 행정의 진화와 통합의회 출범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심각한 인구 유출과 노후화된 인프라로 인해 기업 투자가 위축되고 기본적인 생활 서비스 제공마저 한계에 봉착해 있다. 특히 교통, 환경, 재난 등 광역적 사회문제가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발생함에 따라 과거의 단편적인 연계 방식인 행정협의회나 지방자치단체 조합 등은 구속력 부재와 지자체 간 이견으로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강력한 재정적·행정적 인센티브인 파격적 재정지원, 산업 및 규제 특례 등을 바탕으로 조직과 예산, 의사결정 체계를 완전히 합치는 통합지방자치단체 추진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그 첫 실행 사례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및 비례대표 비율 14% 확대를 거쳐 기존 84명에서 91명으로 총정원이 확대돼 7월 공식 출범한다. 통합의회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강력한 법적 지위를 보장받으며 지방의회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입법적 여백의 확장과 기관대립형 자치입법기관의 정립 원문 보고서에 따르면 통합의회는 자치권의 핵심 요소인 입법·인사·조직·예산 권한을 독립적으로 확보한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입법적 여백의 확장이다. 기존 지방의회는 자치법률 형성 시 상위 법령의 허용 범위인 법령의 범위 안이라는 법률유보 원칙에 묶여 소극적인 조례 제정에 그쳤다. 반면 특별법의 구체적 위임을 받은 통합의회는 자치경찰제도, 초광역 사무권한, 지방교부세 배분 방식 등에서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고도 지역 맞춤형 특화 조례를 직접 제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의장이 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과 전문위원 수 등 사무기구 조직 설계권을 직접 행사해 집행부에 종속되지 않는 독립성을 확보한다. 예산 측면에서도 집행부의 간섭 없이 의회 운영 예산을 독립적으로 편성하는 독립 계상권을 행사하며, 획일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지역 물가와 재정 여건을 고려한 의정활동비 자율설계 재량권을 갖는다. 이는 수동적 견제 기구를 넘어선 기관대립형 능동적 자치입법기관으로의 진화를 의미한다. ■ 거대해진 집행 권력, 대의적 정당성과 리스크 통제 방안 연구진은 외형적 권한 확대의 이면에 도사린 민주적 통제 공백과 갈등 리스크를 예리하게 지적했다. 행정구역이 광역화되면서 자치단체장의 권한은 유례없이 비대해지는 반면, 주민과의 물리적·심리적 거리가 멀어져 대의적 정당성이 약화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통합 과정에서 소외되는 소수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묻힐 수 있으며, 지역 간 주도권 다툼, 정체성 혼란, 공공기관 배분 기준을 둘러싼 갈등 요인이 잔존한다. 이에 따라 의회가 단순히 덩치를 키우고 권한을 이양받는 것에 안주해서는 안 되며, 확장된 권한만큼 행정 감시 성과에 전적인 책임을 지는 제도적 책무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피부로 느끼는 정책 효능감과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능적 역량이 결여된다면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는 실현될 수 없다는 분석이다. ■ 주민 숙의 거버넌스 제도화 및 전략의회로의 패러다임 전환 보고서는 거대 통합의회가 당면한 갈등을 해결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구체적인 합의 형성 과정을 설계할 것을 독자적으로 제언했다. 의회는 확보된 독립 예산권을 활용해 의회 직속의 주민의견수렴 위원회나 공론화 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조례를 선제적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통합 과정의 찬반 의견과 행정서비스 변화에 대한 주민들의 생생한 요구를 상시 청취하는 숙의 메커니즘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결론적으로 새롭게 출범할 초광역 지방의회는 단순한 대의기구를 넘어 주민이 직접 목소리를 내는 참여의 장이자, 국회 등 중앙정부와 대등하게 소통하는 초광역 전략의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지역 맞춤형 특화 조례와 시민 체감형 정책예산 배정을 통해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주체로 전면적인 역할 혁신에 나설 때라는 의견이다. 조은영 경기연구원 경기의정연구센터 연구위원은 “행정통합의 성공은 행정구역을 하나로 합치는 속도감이 아니라 주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충분한 의견 수렴에 있다”며 “지방자치의 주체인 지방의회는 강화된 권한을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갈등을 조정하는 주체로 바꾸고, 주민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을 통해 효능감을 만드는 주체가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최현호 기자 2026-06-04 14:58

‘동수’에서 ‘파란 물결’로 기울어진 경기도의회…대격변 예고

‘78대 78’ 여야 동수로 출발해 임기 4년 내내 부침을 겪었던 경기도의회 지형이 완전히 달라졌다.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연이어 압승을 거두면서 도의회에도 변화가 예고됐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의원 정수 167명(지역구 146명, 비례 21명) 중 정당별 민주당 소속이 144명, 국민의힘 소속이 22명, 조국혁신당 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종전 제11대 도의회 의원 총원 156명 중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78대 78로 출발했던 것과 전혀 다른 양상이다. 구체적으로 지역구 의원은 민주당 133명, 국민의힘 13명이 당선됐으며, 비례대표는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9명, 조국혁신당 1명이다. 민주당이 이번 도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도의회의 지형 역시 급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불필요한 원구성 갈등으로 인해 장기간 멈춰서는 파행 사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11대 도의회는 여야 동수 상황 속에서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원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한 달이 넘도록 개원하지 못하면서 도민의 질타를 받아야 했다. 이후에도 잦은 여야 간 충돌로 인해 예산안을 적시에 처리하지 못하거나 추경안 처리를 제 때 하지 못한 채 파행을 반복하는 등의 문제도 생겼다. 그러나 12대 도의회는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당 지위에 오르면서 이 같은 충돌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 갈등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10대 도의회 당시 민주당이 142석 중 135석을 차지했을 때도 민주당 내부에서 의장이나 당 대표를 선정하면서 갈등을 겪은 바 있다. 특히 11대 도의회 민주당이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으로 임기 내내 어려움을 겪은 만큼 이를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12대 도의회 성공을 좌우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도의회 관계자는 “과거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에서도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이번에는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어느정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10대 당시 도의회에 있던 의원들이 대거 재입성하면서 10대나 11대에서 겪었던 갈등을 반복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다음은 경기도의원 당선인 명단(더불어민주당: 민주, 국민의힘: 국힘, 조국혁신당: 혁신) ◇수원 ▲수원1 = 최상규(민주) ▲수원2 = 박옥분(민주) ▲수원3 = 한운옥(민주) ▲수원4 = 장한별(민주) ▲수원5 = 황수영(민주) ▲수원6 = 최찬민(민주) ▲수원7 = 최종현(민주) ▲수원8 = 채명기(민주) ▲수원9 = 이오수(국힘) ▲수원10 = 조명자(민주) ▲수원11 = 장정희(민주) ▲수원12 = 이병숙(민주) ◇성남 ▲성남1 = 문승호(민주)▲성남2 = 최만식(민주)▲성남3 = 전석훈(민주) ▲성남4 = 국중범(민주) ▲성남5 = 방성환(국힘) ▲성남6 = 김진명(민주) ▲성남7 = 정종혁(민주) ▲성남8 = 정용한(국힘) ◇의정부 ▲의정부1 = 유수연(민주) ▲의정부2 = 이영봉(민주) ▲의정부3 = 김지호(민주) ▲의정부4 = 조병진(민주) ◇안양 ▲안양1 = 김성수(민주) ▲안양2 = 최경순(민주) ▲안양3 = 윤도희(민주) ▲안양4 = 박준모(민주) ▲안양5 = 장민수(민주) ▲안양6 = 이채명(민주) ◇부천 ▲부천1 = 이선구(민주) ▲부천2 = 박상현(민주) ▲부천3 = 이재영(민주) ▲부천4 = 명성숙(민주) ▲부천5 = 최성운(민주) ▲부천6 = 김동희(민주) ▲부천7 = 유경현(민주) ▲부천8 = 박순희(민주) ◇광명 ▲광명1 = 심상록(민주) ▲광명2 = 최민(민주) ▲광명3 = 유종상(민주) ▲광명4 = 김용성(민주) ◇평택 ▲평택1 = 양경석(민주) ▲평택2 = 김명숙(민주) ▲평택3 = 김경옥(민주) ▲평택4 = 한규찬(민주) ▲평택5 = 안계명(민주) ▲평택6 = 한승훈(민주) ◇양주 ▲양주1 = 채정선(민주) ▲양주2 = 정석원(민주) ▲양주3 = 최수연(민주) ◇동두천 ▲동두천1 = 안시현(민주) ▲동두천2 = 심동용(민주) ◇안산 ▲안산1 = 김동규(민주) ▲안산2 = 김태희(민주) ▲안산3 = 장윤정(민주) ▲안산4 = 유재수(민주) ▲안산5 = 이은미(민주) ▲안산6 = 박은경(민주) 안산7 = 황은화(민주) ▲안산8 = 이철형(민주) ◇고양 ▲고양1 = 임유진(민주) ▲고양2 = 변재석(민주) ▲고양3 = 류기준(민주) ▲고양4 = 최규진(민주) ▲고양5 = 정연일(민주) ▲고양6 = 송규근(민주) ▲고양7 = 김해련(민주) ▲고양8 = 이성한(민주) ▲고양9 = 이기대(민주) ▲고양10 = 고은정(민주) ▲고양11 = 김운남(민주) ▲고양12 = 이윤승(민주) ◇과천 ▲과천 = 김현석(국힘) ◇의왕 ▲의왕1 = 박근철(민주) ▲의왕2 = 장태환(민주) ◇구리 ▲구리1 = 장승희(민주) ▲구리2 = 임창열(민주) ◇남양주 ▲남양주1 = 이건희(민주) ▲남양주2 = 유병수(민주) ▲남양주3 = 김승기(민주) ▲남양주4 = 이대한(민주) ▲남양주5 = 김창식(민주) ▲남양주6 = 유호준(민주) ▲남양주7 = 장송회(민주) ▲남양주8 = 정현미(민주) ◇오산 ▲오산1 = 김영희(민주) ▲오산2 = 전예슬(민주) ◇화성 ▲화성1 = 이홍근(민주) ▲화성2 = 오현정(민주) ▲화성3 = 김영훈(민주) ▲화성4 = 신미숙(민주) ▲화성5 = 김태형(민주) ▲화성6 = 김회철(민주) ▲화성7 = 이진형(민주) ▲화성8 = 김영수(민주) ▲화성9 = 오진택(민주) ◇시흥 ▲시흥1 = 안광률(민주) ▲시흥2 = 최동식(민주) ▲시흥3 = 김영훈(민주) ▲시흥4 = 김종배(민주) ▲시흥5 = 이성원(민주) ◇군포 ▲군포1 = 성복임(민주) ▲군포2 = 성기황(민주) ▲군포3 = 김미숙(민주) ▲군포4 = 김귀근(민주) ◇하남 ▲하남1 = 오민용(민주) ▲하남2 = 강성삼(민주) ▲하남3 = 오지훈(민주) ▲하남4 = 방미숙(민주) ◇파주 ▲파주1 = 박은주(민주) ▲파주2 = 손희정(민주) ▲파주3 = 손성익(민주) ▲파주4 = 김순현(민주) ▲파주5 = 이종춘(민주) ◇여주 ▲여주1 = 서광범(국힘) ▲여주2 = 유필선(민주) ◇이천 ▲이천1 = 김일중(국힘) ▲이천2 = 김인영(민주) ◇용인 ▲용인1 = 한영수(민주) ▲용인2 = 김성태(민주) ▲용인3 = 남종섭(민주) ▲용인4 = 전자영(민주) ▲용인5 = 채명신(민주) ▲용인6 = 김선희(국힘) ▲용인7 = 김용찬(민주) ▲용인8 = 이건한(민주) ▲용인9 = 고찬석(민주) ▲용인10 = 우현욱(민주) ▲용인11 = 엄교섭(민주) ◇안성 ▲안성1 = 이주현(민주) ▲안성2 = 백승기(민주) ◇김포 ▲김포1 = 최명진(민주) ▲김포2 = 채신덕(민주) ▲김포3 = 신명순(민주) ▲김포4 = 김철환(민주) ◇광주 ▲광주1 = 최보라(민주) ▲광주2 = 임창휘(민주) ▲광주3 = 이자형(민주) ▲광주4 = 김미경(민주) ◇포천 ▲포천1 = 윤충식(국힘) ▲포천2 = 김성남(국힘) ◇연천 ▲연천 = 윤종영(국힘) ◇양평 ▲양평1 = 윤순옥(국힘) ▲양평2 = 이혜원(국힘) ◇가평 ▲가평 = 박영선(국힘) ◇비례 ▲서인하(민주) ▲김현덕(민주) ▲서혜진(민주) ▲최혜경(민주) ▲지영일(민주) ▲박정균(민주) ▲최순자(민주) ▲송연섭(민주) ▲이미정(민주) ▲김성기(민주) ▲장경임(민주) ▲이지혜(국힘) ▲오남석(국힘) ▲최미금(국힘) ▲김한슬(국힘) ▲최지원(국힘) ▲권태익(국힘) ▲금종례(국힘) ▲김진후(국힘) ▲국은주(국힘) ▲차유미(혁신)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6-06-04 11:18

김동연 지사 “4년 간 수고한 공직자들 감사…민선 9기에도 성과 이어지길”

“민선 8기 동안 보람차고 값진 시간이었다. 민선 9기 도약 이어지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 그동안 수고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지난 4년간 도정을 책임진 도지사로서 감사 인사와 민선 9기 경기도지사직인수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준비 등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2일 경기도청 4층 율곡홀에서 ‘도정 주요 간부회의’를 열고 민선 9기 출범 계획과 중동전쟁 사태에 대한 대응, 여름철 폭염 및 침수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김 지사는 “민선 8기의 결실을 민선 9기에서 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흔들림 없는 도정의 바통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며 “4년 동안 간부 여러분께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것을 증명하고 실천하는, 보람차고 값진 시간이었다. 이와 같은 변화의 주역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들이 해주셨다는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 공직자 여러분이 남다른 책임감과 창의성, 열정으로 1천420만 도민의 삶을 변화시켜 온 주역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민선 8기의 성과가 민선 9기의 더 큰 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며 “그간의 성과를 잘 정리해서 더 나은 도민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아름다운 바통터치를 완성해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지사는 3일 투표일 당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줄 것을 도민들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내일이 지방선거 투표일이다. 지금 사전투표일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도민 여러분이 내일 투표일에도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주시기 바란다”며 “실질적인 내 삶의 변화가 지방자치를 통해서 완성한다는 도민들의 기대감과 효율감이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경기도 변화와 발전에 대한 열망은 도민 모두 투표에 참여함으로 보여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김 지사는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도 투표일 선거 사무에 종사하거나 지원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혹시 있을 수 있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역할을 충실히 해주고, 무사히 내일 투표를 무사히 마치고 경기도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를 완성할 일꾼을 뽑는 선거가 잘 마무리되도록 함께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인수위와 관련된 지원 업무에 대해서도 당부의 뜻을 전했다. 김 지사는 “인수위 지원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 내일 투표가 끝나면 늦은 밤이나 당선자가 확정될 텐데 당선 확정과 함께 인수위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다들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며 “당선자가 경기도의 현황과 현실을 정확히 인지를 하고 있도록 하는 기반 위에서 당선자가 가진 비전과 정책, 공약이 임기 초반부터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아낌없이 지원 체계 구축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수위가 가동되면 인수위 지원을 통해 민선 8기 내내 당부드린 적극 행정 실천이 이뤄지도록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그간 잘 해오셨지만 한 걸음 나아가 민선 8기 성과와 공직자들의 헌신, 솔선수범이 민선 9기에도 잘 이어질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드린다”며 “지난 4년 간 제가 도정을 운영하고 책임진 도지사로서 경기도청 공직자 한 분 한 분의 뛰어난 역량을 충분히 알고 있고 감사하며 또 높게 평가했다. 그런 역량이 민선 9기 당선자에게도 확신을 줄 수 있도록, 당선자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셨으면 고맙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그동안 잘 해주신 간부, 도청 직원 여러분, 경기도 소방대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 말씀드리고, 선거 잘 마무리하고, 도민 모두 투표에 참여해서 새로운 민선 9기 출범을 위한 지원과 도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 사태 관련 비상경제 대응 현황과 풍수해 및 폭염 등 여름철 안전관리 대책 등이 논의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8일부터 중동 전쟁 대응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고유가 대응과 관련해 도는 현재 섬유·배달포장용기와 건설자재, 농자재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며 지원 방안을 모색 중이다. 경기도는 도와 시·군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물가변동분을 원가에 반영하도록 관련 기관에 협조 요청을 했다. 또 계약 금액을 조정하고 기성금을 우선 지급하는 방안도 활용하도록 했다. 유류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 업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선집행 같은 간접접 재정지원으로 재정부담을 완화시키도록 했다. 기업지원을 위해서는 민관합동 수출애로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한편,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물류비 지원 규모를 최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했다. 자금지원을 위해서는 69개 기업에 3억원가량의 긴급 신용보증료를 지원하고, 중동 진출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600억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 민생 안정 대책으로는 물가안정을 위해 지방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며 농어업용 면세유와 무기질 비료에 구입비를 1차 추경 예산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풍수해 등 여름철 안전관리를 위해 도는 도와 시군, 민간 합동 재해예방대책 전담조직(T/F)를 2월부터 구성하고 8개 분야 5만4천313개 시설에 대한 민관 재난안전지킴이 합동점검을 완료했다. 폭염 대비를 위해서는 폭염기간 동안 합동전담팀을 운영하며 전체적인 상황을 관리하고 아파트 미디어보드 4만 대와, G-버스 TV 1만6천대 등 생활접점 매체를 통해 폭염대응 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 달 도와 시군 무더위 쉼터 8천769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 이 밖에 도는 기후재해로 건강피해를 입은 도민들을 위한 기후보험에 대한 집중홍보를 하고, 보험금이 차질없이 지급되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또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안전관리요원을 지난해 302명에서 올해 400명으로 확대 배치하며 선제적 조치를 완료한 상태다.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6-06-02 10:51

경기도, ‘국가재난관리 안전한국훈련’ 국무총리 표창 수상 쾌거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주관의 국가 차원 종합 재난대응 훈련인 ‘READY Korea(레디 코리아) 훈련’에서 대규모 복합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5년 국가재난관리 안전한국훈련 분야 유공’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산업시설이 밀집하고 인구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복합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비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이천시 물류센터 대형 화재와 용인시 GTX-A 구성역 대심도 역사 침수를 주제로 두 차례 고강도 훈련을 전개했다. 첫 번째 훈련은 이천의 대규모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상황을 가정해 전기지게차 화재와 무인 운반 로봇의 연쇄 발화, 인근 산림 화재 확산 등 예측하기 힘든 복합 상황을 유기적으로 반영했다. 두 번째 훈련은 용인 GTX-A 구성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역사 침수와 화재, 인근 공사장 싱크홀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극한의 상황을 설정해 실시됐다. 도는 이번 훈련을 통해 대기측정차량과 대용량 배수펌프차량 등 첨단 장비의 현장 활용성을 철저히 검증했으며 재난피해자지원센터와 마음안심버스를 가동해 피해자 심리 지원까지 아우르는 인명구조 중심의 재난대응 체계를 완벽히 점검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도는 앞으로도 관계기관 간의 복합재난 대응 협력 체계를 지속해서 보완하는 한편 이번 훈련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 사항을 실제 재난대응 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김규식 도 안전관리실장은 “이번 표창은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가 한마음으로 재난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헌신한 결과”라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완벽히 지킬 수 있도록 현장에서 즉각 작동하는 촘촘한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최현호 기자 2026-06-0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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