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부동산 겁박 멈추라'는 장동혁에 "집 팔라고 강요하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특혜 회수와 부담 강화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부동산 투자·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부동산 겁박을 멈추라’고 비판한 데 대한 반박 성격의 메시지다. 이 대통령은 “자가 주거용 주택 소유자는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 청년과 서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당한 투자 수익을 초과해 과도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 거주하지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 소유자들이 가진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금융·규제·공급 등에서 상응하는 부담과 책임을 강화해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들처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강요하지 않는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정상화된 부동산 체제에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집을 소장품이나 과시용으로 여러 채 소유해도 괜찮다”며 “손해를 감수할지, 더 나은 선택을 할지는 각자의 자유”라고 했다. 다만 “집은 투자·투기용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그 반대의 선택은 손실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일부 국가에서 거주 목적 외 일정 수 이상의 주택 보유를 금지하는 사례도 언급했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주택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연장 제한 등 관련 의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 방향은 ‘보유 자체의 금지’가 아니라 ‘특혜 축소와 부담 정상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동연, 민주당원에 거듭 사과…정부 부동산 정책 뒷받침 강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에게 부족했던 보답을 반성한다며 재차 사과를 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교란 행위를 적극 단속하는 등의 뒷받침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13일 TBS 라디오 ‘봉지욱의 봉인해제’에 출연해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의 승리 뒤 자신이 오만했다며 자성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 김 지사는 “4년 전 선거에서 박빙으로 어렵게 이겼다. 0.15%, 8천900표 차인데 선거 뒤 제가 오만했다는 자성을 하고 있다”며 “제가 여러 가지 갖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많은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도와주셨고, 정말 머리 하얀 우리 당원 동지께서 제 유세장에 와서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제가 우리 식구, 또는 동지 의식이 부족했다”고 고백했다. 이어 “또 당선되고도 보다 더 포용성 있게 도와주신 우리 당원들에게 보답이 부족했다는 측면에서 제가 성찰하는 마음으로 반성했다”며 “또 지사가 되고도 이런 당심과 당원 동지들을 안는 정치인이라기보다는 관료로서 효율성이나 속도감에 치중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하면서 성찰을 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중간에 제가 ‘배은망덕하다’는 얘기까지 들었다.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서운했다. 어려운 지방선거에서 이겼는데 저렇게 말씀하시는가 했다”며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했고 더 성찰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재작년에 내란과 경선을 거치면서 마음가짐이 많이 달라졌다. 우리 당, 우리 대통령이 성공하게 하는 데에 앞장을 서겠고 우리 식구, 우리 동지, 그런 의식을 더 갖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수사 TF와 관련해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부동산 안정 대책에 경기도가 아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부동산 가격 담합, 전세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특사경을 8배 확대해 TF를 만들어서 쭉 조사를 해왔다”며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 얼마 이하로는 못 내놓게 한다든지, 또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을 압박해서 가격을 일정 금액 이하로 못 떨어뜨리게 하는 것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지사는 서울시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비난하고 교란행위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반면, 경기도는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방세 체납과 관련해 최은순씨를 언급하며 “지방세 체납에서 최은순이 전국 1위다. 전국에 있는 최은순씨 부동산 물건이 21건인데 체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압류했고 그중에 1건, 서울에 소재하는 건물을 공매에 들어갔다”며 “그랬더니 한 20억원 넘게 체납이 됐는데 며칠 전에 13억원을 납부하고 나머지도 납부하겠다는 식으로 연락이 왔다. 나머지도 1원까지 체납을 다 완납시켜서 조세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피력했다. 김 지사는 “최은순 일가 같은 경우는 내용의 질이 안 좋다. 충분히 과징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안 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최은순 특별법도 정부에 건의했다”며 “가족 비즈니스에 권력을 이용하는 것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생각으로 그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공공기관 사회공헌 협의체, 청렴 경영 ‘한 목소리’

의정부시 공공기관들이 청렴 윤리리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의정부시 공공기관 사회공헌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11일 ‘공공기관 청렴윤리 경영실천 공동선언식’을 열고 청렴문화 확산과 투명한 행정 실천 의지를 공식적으로 다짐했다. 협의체는 지역 내 공공기관이 상호 협력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출범한 연대체로 27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공동선언식은 공공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청렴윤리 경영에 대한 공동의 기준과 실천 방향을 공유해 시민이 신뢰하는 공공행정을 구현하고자 마련했다. 행사에는 지역 내 공공기관장 20여명이 참석해 청렴윤리 경영실천 공동선언문을 함께 낭독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운영을 다짐했다. 선언식 이후에는 기념촬영과 기관 간 소통의 시간을 마련해 협력 의지를 다졌다. 공동선언문에는 ▲윤리경영과 준법경영 실천을 통한 공정한 업무 수행 ▲부패 행위 근절과 이해충돌 방지 문화 정착 ▲국민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투명한 행정과 책임 있는 의사 결정 ▲청렴 교육과 소통 강화로 내부 통제 및 청렴 체감도 제고 등이 담겼다. 협의체 관계자는 “청렴은 공공기관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책무이자 시민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공동선언이 형식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일상 행정 전반에 스며들 수 있도록 각 기관이 책임 있는 실천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200만건 공개…27일까지 의견 접수

경기도가 12일 2026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200만여건을 위택스에 사전 공개, 27일까지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의견을 접수한다. 도는 이 같은 결정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하기 전 산정 결과를 공개하고, 관계자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규모, 용도 등 개별 특성을 반영해 산정되는 기준가액이다. 재산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의견청취 대상은 지난달 1일 기준 지방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오피스텔과 비주거용 건축물이다. 의견 제출 사유는 전년도 또는 실제 거래가격 대비 과도한 변동,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문제, 건축물 현황 변경 등 사실관계 변동 등이다. 시가표준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체적인 사유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 세무부서를 통해 시가표준액을 확인, 의견이 있는 경우 기간 내 방문 혹은 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 시·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되며 이후 도지사 승인과 시·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시가표준액으로 확정된다. 확정된 가액은 6월1일 고시될 예정이다. 확정·고시된 2026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류영용 도 세정과장은 “사전 공개된 가액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견청취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김동연 올 설 명절 ‘조원시장·남부소방서’…민생·안전 현장 행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과 일선 소방서를 잇따라 찾으며 민생·안전 현장 행보에 나선다. 1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지사는 설을 앞두고 14일 오전 수원시 조원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직접 소통하며 명절 체감 물가와 경기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전통시장 현장을 돌며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민생 경제 회복에 대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전통시장 방문 이후에는 수원남부소방서를 찾아 설 연휴 기간에도 현장을 지키는 소방관들을 격려한다. 남부소방서는 전국에서 출동 건수가 가장 많은 소방서 중 하나로, 지난해에도 전국 최대 구급 출동 실적을 기록한 곳이다. 김 지사는 현장 근무 여건과 대응 체계를 점검하며, 연휴 기간 도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 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일정에는 김승원·염태영 등 수원지역 국회의원들도 함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도는 이번 일정이 정치적 메시지보다는 설 명절을 앞둔 민생 소통과 현장 격려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민생을 살피고, 연휴에도 쉬지 못하는 소방관들을 격려하는 일정”이라며 “물가 점검과 도민 안전이라는 기본에 충실한 행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지사의 설 명절 현장 방문은 매년 이어지고 있다. 2023년 설 전에는 용인 중앙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한 뒤 ‘수지119안전센터’를 방문해 소방관들을 만났다. 2024년 2월 설을 앞두고는 수원 미나리광시장과 지동시장 등을 방문했으며, 김영진·김승원 국회의원과 당시 염태영 도정자문회의 의장 등이 함께했다.

김동연 ‘부동산 투기’ 특별지시…“엄중하고 대대적 대응 일벌백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를 비웃는 부동산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해 엄중하고 대대적으로 대응해 일벌백계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김 지사는 집값 담합과 전세사기가 경기도에서 절대 통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선언했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1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동연 지사가 “우리 경기도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비웃으며 조직적인 담합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고 대대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는 경기도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강조한 뒤 “집값 담합과 전세사기 등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행위는 ‘경기도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끝까지 추적해 일벌백계(一罰百戒)하라”고 도의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태스크포스(TF)팀’에 특별히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다가오는 봄 이사철을 맞아 전세사기 등 주거 불안을 야기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도민의 주거 안정을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김 지사는 이날 오후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 회의를 직접 주재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12월29일 비공개로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를 발족해 가동해 왔다.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서야말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김동연 지사의 의지에 따른 것이었다. TF는 도 토지정보과장을 ‘수사총괄’로 해 4개팀(총괄지원팀- 부동산수사1팀-부동산수사2팀 부동산수사3팀) 16명으로 구성됐다. 기존 부동산특사경 수사 인력(2명)도 대폭 늘렸다. 강 대변인은 TF의 부동산 수사방향은 크게 세 가지라고 설명했다. ▲부당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해제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 ▲온라인 카페-단톡방 등을 활용한 아파트 가격 담합 행위 ▲업-다운계약, 토지거래허가 회피, 분양권 전매 등 부동산 시세 교란 행위 등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김동연 지사의 특별 지시대로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정책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진경 의장, 시흥 목감지구 학부모들과 교육 현안 논의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이 11일 시흥시 목감지구 학부모연합회와 함께 목감지구 교육 환경 혁신 정책 과제들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는 목감지구 학부모연합회 정미라·안준상 공동대표, 박주희·엄미선 부회장, 김현정 사무국장, 김희순 감사 등이 참석해 목감지구 교육 여건과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 목감지구 학부모연합회는 김 의장에게 ‘교육으로 하나 되는 목감’이라는 목표 아래 5대 분야 19개 핵심 과제가 담긴 8개교 통합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원도심 학교 미래형 교육 환경 우선 구축 및 공유학교 신설 ▲초등학교 대상 중학교 연합 체험 주간 운영 ▲과학 중점학교 운영 ▲목감지구 마을 교육 활동가 육성 ▲학생 통합상담센터 설치 ▲목감고등학교 아침 급식 시범 운영 등 목감지구 교육 인프라 혁신에 대한 다양한 정책 과제가 포함됐다. 목감지구 학부모연합회 관계자들은 “이번 제안은 특정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목감지구 전체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함께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학부모들이 현장에서 직접 고민한 과제인 만큼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의 많은 관심과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신·구도심 간 교육 격차 문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점에 공감한다”며 “제안해 주신 정책들은 지역의 미래를 바꿀 소중한 설계도인 만큼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 문제는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인 만큼 지역 교육 주체들 간의 지속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며 “저 또한 현장의 학부모님들과 상시 소통하며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고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경기·인천 53만t 민간시설 위탁…“경기도 5만8천t 타지역으로”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경기일보 2025년 12월10일 1·3면 등 연속보도)된 후 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에서 53만t이 넘는 종량제 생활폐기물을 민간 시설에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기도는 민간 소각 물량의 34%인 5만8천t을 타지역으로 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기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경기도 23만4천423t, 인천시 6만3천813t, 서울시 23만2천782t 등 총 53만t 이상의 종량제 생활폐기물이 민간 시설에 위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경기도는 73.2%(17만1천673t), 인천은 100%(6만3천813t ), 서울은 54.4%(12만6천682t)를 소각으로 처리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민간 소각 물량 중 34.1%인 5만8천540t, 인천은 6.7%인 4천275t, 서울은 12만6천682t 전량을 타 지역으로 반출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이 같은 구조는 ‘발생지 처리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특정 지역 주민에게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과 환경 부담을 집중시키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일부 지역에서 민간 소각업체와 ‘수도권 폐기물 반입금지 협약’을 추진했으나, 이미 수도권 지자체와 장기 계약이 체결된 이후라서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도적 허점도 거론됐다. 민간 소각시설은 반입협력금 유예 구조 속에서 운영되고 있어 반입 지역이 부담하는 사회 환경적 비용이 충분히 환수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부 시설에서는 기준 용량에 근접하게 설립한 뒤 실제로는 초과 물량을 소각하면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우회하려는 부적정 처리 우려도 나온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생활폐기물의 공공 처리 원칙 확립 및 민간 의존 구조 최소화 ▲명확한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감량·재사용 정책 확립 등을 요구했다. 경기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소각 중심·민간 의존 구조가 반복된다면 소각 확대와 폐기물 이동 구조를 고착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라며 “지금부터 폐기물 감량과 재사용을 중심에 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코앞… ‘민간’만 바라보는 경기도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1209580403 민간 소각장 놓고 ‘쩐의 전쟁’…지자체 ‘발등에 불’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1209580404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2.0 접수 시작 30분 만에 조기 마감

경기도가 11일 시작한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1차 접수가 접수 시작 30분 만에 조기 마감됐다. 도는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설 명절 전후 긴급 자금이 필요한 도민들의 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했다.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접수 창구인 경기민원 24 홈페이지에는 이날 접수시작인 오전 9시 이후 30분 동안 총 8천984명이 방문했으며 최대 동시 접속자 수가 3천434명을 기록했다. 도는 신청자 수가 더 많았지만 대출 규모를 감안해 2천200명 선에서 접수 마감을 했다고 설명했다. 도 집계에서 2천200명 가운데 98.7%에 달하는 2천172명이 200만원의 대출을 신청했다. 도는 올해부터 기존 극저신용대출의 사업 방식을 개선한 2.0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은 19세 이상 신용평점 하위 10%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 원 한도의 소액 대출을 지원한다. 도는 상환 기간을 기존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확대해 상환 부담을 완화했다. 1차 신청자는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해 ‘선(先) 상담’을 의무적으로 거친 후 재무진단과 컨설팅을 받게 된다. 이후 수행기관 대출심사를 통해 최종 적격 여부가 결정되면 대출 약정이 진행된다. 대출금은 심사 결과에 따라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된다. ‘2.0’ 사업의 핵심인 ‘사전·사후 통합관리’도 본격 가동된다. 대출 실행 이후에도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일자리 연계, 복지서비스 연결 등 맞춤형 복합지원을 지속해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1차 접수를 놓친 도민들은 5월 예정된 2차 접수를 이용하면 된다. 2차 접수 역시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19세 이상 도민 중 신용평점 하위 10%를 대상으로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진행된다.

경기도,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2·3·4 공구 건설공사 설계·시공 일괄입찰 성립

경기도는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도 시행 구간인 2·3·4공구에 대한 일괄입찰(Turn Key)이 성립됐다고 11일 밝혔다.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지난해 12월 2·3·4공구에 대한 입찰공고를 시행했으나 3공구만 입찰이 성립돼 진흥기업 컨소시엄과 금광기업 컨소시엄에서 각각 기본설계를 시행 중이다. 유찰됐던 2, 4공구는 올해 1월 재공고를 통해 2공구는 남광토건 컨소시엄과 대보건설 컨소시엄, 4공구는 동부건설 컨소시엄과 극동건설 컨소시엄이 참여해 2·3·4공구 모두 일괄입찰이 성립됐다. 입찰참여 업체들은 도에 공구별 기본설계를 제출해야 한다. 도는 하반기 중 건설기술심의를 열어 기본설계를 검토하고 이 가운데 실시설계와 공사를 맡을 컨소시업을 최종 선정한다. 예정대로 진행되면 2027년 하반기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를 착공해 2032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서울지하철 3호선 오금역에서 하남시청역까지 총 연장 11.7㎞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개통이 이뤄지면 하남 및 교산 신도시 입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이 대폭 향상돼 하남시청에서 강남고속버스터미널까지 대중교통 이동 시간이 기존 70분에서 40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 관계자는 “입찰성립은 입찰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상태인데 예정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며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대형 공공건설도 업체 참여 부족으로 유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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