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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민주, 대표단 선거 외부 개입 의혹…민주 원 구성 놓고 혼전

12대 경기도의회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원 구성을 위한 대표, 부의장 선거에 돌입하면서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등 외부 세력의 부적절한 선거 개입 의혹이 불거졌다. 자치분권 강화가 핵심 의제로 자리잡은 시점에서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 선출마저 외부 세력에 휘둘려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민주당은 오는 22일 투표를 통해 대표의원을 선출하고, 부의장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공식적인 후보 등록 결과 대표의원 선거에는 3선의 안광률(시흥1)·최만식(성남2) 의원이 등록했고, 부의장 후보에는 김종배(시흥4)·김미숙(군포3)·고은정(고양10)·이선구(부천2) 의원이 각각 등록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후보등록이 시작되기 전부터 외부 세력이 도의회 대표단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복수의 의원 주장을 종합하면, 지역위원장을 통해 특정 후보를 대표로 뽑으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게 핵심이다. 현재 민주당 지역위원장은 대부분 국회의원이 맡고 있어 이를 거절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우리도 도민의 선택을 받아 선출된 의원인데, 우리 내부의 교섭단체 선거마저 개입이 있어서 되겠나”라며 “중앙 중심으로 흘러가는 행태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지방의회마저 국회의원이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논란이 커지면서 이번 대표단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약서에 별도의 조항을 추가하고 후보자들에게 서명하도록 했다. 서약서에는 ‘제3자를 통한 선거개입을 하지 않는다. 제3자란 국회의원, 시도당 위원장,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고 적혀 있다. 또 ‘제3자를 통한 선거개입이 확인되면 1차 경고 후 2차 동일 사안 위반에 대해 선관위 의결로 후보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고도 돼 있다. 서약서 서명 후에도 의원 개별 접촉을 통해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자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행위가 확인될 경우 최대 후보자 자격 박탈까지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성수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관위 내부적으로 관련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흑색선전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도 있어 이번에는 강력한 대응을 하기 위해 서약서를 도입하게 됐다”며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외부 개입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관련 공지도 발송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6-06-18 16:32

김태년 “경기도 재정 예상보다 어렵다…민선 9기, 예산 규모보다 질로 승부”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도지사직 준비위원회인 ‘공정혁신·포용 경기 준비위원회’ 김태년 위원장이 “현재 경기도 재정 상황이 예상보다 녹록지 않다”며 “민선 9기 도정은 예산의 규모가 아니라 예산의 질로 승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8일 오전 경기신용보증재단 3층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면서 세입 기반이 흔들린 것이 도 재정 악화의 핵심 원인”이라며 “공약 사업은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해 추진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신규 사업도 재정 여건에 맞춰 조화롭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민선 8기 재정 운용에 대해서 “현재 경제·민생 상황을 고려하면 적절한 재정 운영이었다고 평가한다”며 “지방채 발행도 법정 한도 안에서 이뤄진 만큼 문제가 있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는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로 분류돼 있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방재정 지원을 확대하더라도 직접적인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서 김 위원장은 “당선인이 경기도를 불교부단체에서 제외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17개 광역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형평성을 고려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준비위원회 명칭을 ‘인수위원회’가 아닌 ‘준비위원회’로 정한 데에 대해 “김동연 지사의 성과와 경기도정의 연속성을 존중하면서 그 위에 추미애 당선인의 새로운 비전을 더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준비위 운영 방향으로는 공정, 혁신, 포용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은 도정의 원칙, 혁신은 도정의 실력, 포용은 도정의 방향”이라며 “AI와 데이터를 도정에 적극 활용해 민원은 빠르게, 복지는 촘촘하게, 산업 정책은 전략적으로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추 당선인이 준비위에 주문한 방향으로는 “현장 중심, 실행 중심, 협력의 자세”를 꼽았다.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행으로 증명하며 모두와 힘을 모으라는 당부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특별법에 따른 특구 지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용인·평택·이천, 판교를 중심으로 이미 구축된 반도체 생태계는 수도권이라도 특구 지정이 필요하다”며 “다만 신규 투자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기초단체장과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당이 다른 지역도 모두 경기도민이 사는 곳”이라며 “도민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충분히 대화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짧은 기간이지만 추미애 도정이 도민 만족도를 높이고 공정과 혁신, 포용의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오민주 기자 2026-06-18 11:16

경기도 ‘주 4.5일제’ 정착 갈 길 멀었다… 지난해 집행률 70%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임금 삭감 없는 선택형 근로시간 단축’ 시범사업의 지난해 예산 집행률이 70% 수준에 머문 것으로 드러났다. 실질적으로 혜택받은 근로자 수가 목표치의 절반을 조금 넘는 데 그쳤기 때문인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참여 인원을 늘리기 위한 도 차원의 근본적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도가 추진한 ‘근로시간 단축 시범사업’(주4.5일제, 주35시간제, 격주4일제, 혼합형 등 네 가지 모델 운영)은 예산 83억7천300만원 가운데 실제 집행된 금액이 60억원(71.7%)에 불과했다. 약 23억원이 쓰이지 못한 셈이다. 이는 ‘민간사업 지원금’, ‘일반운영비’, ‘인건비’, ‘대행수수료’ 등으로 구성된 이 사업에서 전체 예산의 약 70%를 차지하는 ‘민간사업 지원금’ 집행률이 61.1%(58억2천600만원 중 35억5천800만원)에 그쳤기 때문이다. 전체 집행 잔액 23억7천300만원 중 95%(22억6천800만원)가 민간사업 지원금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처럼 예산이 남은 이유에 대해 도는 참여 인원 부족을 꼽았다. 지난해 해당 사업에 참여한 기업 수는 107곳으로 당초 목표치인 50곳을 두 배 이상 초과 달성했다. 반면 실제 혜택을 본 참여 인원은 2천616명으로 목표치인 4천명에는 크게 못 미쳤다.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이 주로 참여하다 보니 높은 기업 참여도에도 혜택받는 근로자 수가 적었다는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도는 올해 사업 예산을 150억4천7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2배 가까이 대폭 확대 편성했다. 사업량도 기존 기업에 더해 총 168곳을 지원한다. 5월부터 신규 60개 기업에서 3천명 지원을 목표로 세운 만큼 기업당 평균 50명의 참여 인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지난해 기업당 평균 참여 인원은 24명으로 목표치의 절반 수준에 그친 만큼 참여 인원 확대 방안이 필수적이다. 특히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도 ‘주4.5일제’ 정책을 이어가며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 환경 개선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경기도의 세밀한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참여 비중이 높아 기업 수 대비 참여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면서도 “올해 5월부터 사업에 들어간 신규 60개 기업은 6월까지 노동시간을 잘 줄였는지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7월 첫 지원금이 나갈 예정인 만큼 기업당 평균 50명 참여 목표를 달성하고 차질 없이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꼼꼼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6-06-18 05:50

12대 원 구성 분주한 도의회… 상임위 부위원장 ‘딜레마

12대 출범을 20일 앞두고 의장 및 부의장, 대표 선출을 위한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경기도의회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딜레마에 빠졌다. 상임위 관련 조례상 교섭단체가 꾸려질 경우 각각 부위원장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민주당 도의원 수가 국민의힘보다 6배나 많은 상황이 생기면서다.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상 ‘위원회에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1명을 둔다’고 규정돼 있다. 교섭단체가 한 곳일 경우에만 정당에 무관하게 2명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고 나머지는 교섭단체마다 부위원장이 있어야 하는 셈이다. 12대 도의회에서 교섭단체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2곳이다. 모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규정한 교섭단체 구성 요건(12명 이상)을 충족해서다. 그러나 비율을 보면 ‘교섭단체별 부위원장 선출’ 규정의 딜레마가 드러난다. 민주당의 12대 도의원 수가 144명, 국민의힘이 22명으로 전체 167명(조국혁신당 1명) 중 86%가 민주당 소속이다. 도의회 상임위가 13개인 점을 고려하면 1개 상임위당 민주당은 11~12명, 국민의힘은 1~2명씩 속한다. 경우에 따라 국민의힘 소속 의원 단 한 명이 속한 상임위에 해당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고 소위원회 구성부터 세부적인 일정 조율 등 정당별 조정이 필요한 사안에 있어 결정적 역할을 담당한다. 이 같은 자리에 의원 비율과 무관하게 무조건 교섭단체별 부위원장을 선출할 경우 대표성의 적격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독식할 경우 이는 도의회가 만든 조례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 이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을 수 있다. 이와 관련, 한 12대 도의원 당선인은 “조례에 그렇게 규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그걸 따르는 건 부적절해 보인다”며 “12대가 출범하면 의원들끼리 조율해 부위원장 선임에 대한 부분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6-06-17 17:40

안양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개회… 제9대 의회 4년 의정활동 유종의 미 거둔다

안양시의회가 제9대 의회의 지난 4년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임시회 일정에 돌입했다. 안양시의회는 17일 본회의장에서 제3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19일까지 사흘간의 회기를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9대 안양시의회가 치러내는 최종 회기로, 시의회는 민생안정과 직결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총 10건의 조례안 등 주요 안건들을 꼼꼼히 심사해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구상이다. 상정된 안건 중에서는 곽동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등 시민들의 주거 안전과 직결된 민생 법안들이 대거 포함돼 눈길을 끈다. 일정별로는 첫날인 17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의 및 예산안 예비심사가 진행된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회기 마지막 날인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모든 상정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일정을 갈무리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개회한 제1차 본회의에서는 퇴임을 앞둔 최병일 의원과 허원구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소회를 밝혔다. 두 의원은 지난 의정 활동을 돌아보며 안양시민과 동료 의원,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공직자들을 향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준모 안양시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4년의 시간은 시민들의 더 나은 내일과 안양의 도약을 위해 밤낮없이 민생 현장을 누비며 치열하게 고뇌하고 실천해 온 소중한 여정이었다”라며 “동료 의원들께서는 제9대 안양시의회가 시민들의 두터운 신뢰 속에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둬달라”고 당부했다.

안양시 최원재 기자 2026-06-17 14:36

최병일 안양시의원 “평촌 재정비, 개발보다 사람이 우선…정책 연속성 지켜야”

안양시의회 최병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임기 종료를 앞두고 지난 8년간의 의정 활동을 돌아보고 안양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정책들의 중단 없는 추진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17일 열린 제31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훌륭한 정책과 치열했던 고민의 결과물들이 한 의원의 임기 종료나 정권의 변화와 함께 단편적인 성과로 멈춰서는 결코 안 된다”라며 안양시의 미래 뼈대를 세울 3대 핵심 과제를 당부했다. 최 의원이 제언한 첫 번째 과제는 ‘사람 중심의 평촌 신도시 재정비’와 ‘주차난 해소’의 제도화다. 그는 신도시 정비 사업이 ‘속도보다 방향, 개발보다 사람’이라는 대원칙 아래 추진돼야 함을 명시했다. 특히 원주민들이 과도한 분담금 부담으로 정든 터전을 떠나는 ‘둥지 내몰림’ 현상을 막기 위해 이주비 및 분담금 경감 방안을 최우선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공공기관 주차장 개방 확대, 공유주차 시스템 도입, 재정비 사업 시 공영주차장 확충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두 번째로는 교통약자를 배려한 보행 환경 조성과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의 전방위적 확대를 꼽았다. 유아차를 끄는 부모나 휠체어 이용 장애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들이 일상에서 아무런 장애물 없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무장애 도시 인프라를 지속해서 다져야 한다는 취지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그동안 본인이 정착을 위해 매진해 온 ‘자원순환 시스템’의 고도화와 행정적 안착을 요청했다. 그는 자신이 발의했던 조례들을 바탕으로 종이팩·멸균팩 전용 수거함을 안정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자원관리사 배치 및 통합 인센티브 제도를 안양시의 핵심 시책으로 계승·발전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최 의원은 재선 의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2019년 ‘안양시 자원순환기본 조례안’, 2020년 ‘안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2025년 ‘안양시 종이팩 재활용 촉진 조례안’ 등을 잇달아 발의하며 안양의 환경·사회적 제도 기틀을 다져왔다. 아울러 공공청사 내 자동 텀블러 세척살균기 전면 도입을 촉구하는 등 기후 위기 대응에 선제적 목소리를 내왔다. 최병일 의원은 “지난 8년 동안 의정 활동의 정답을 알려준 곳은 언제나 시민들이 숨 쉬는 삶터였다”라며 “의원으로서의 공식적인 임기는 여기서 갈무리되지만, 그간 쌓은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의회가 아닌 시민의 곁에서 든든하고 친근한 이웃으로 남겠다”고 퇴임 소회를 밝혔다.

안양시 최원재 기자 2026-06-17 14:30

9대 고양시의회 마지막 임시회 개회…김운남 의장 “부족함을 교훈 삼을 것”

제9대 고양특례시의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임시회가 17일 개회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된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김운남 의장의 개회사에 이어 의사팀장의 의안보고, 5분 자유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김운남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회는 시민의 대표 기관이며 집행부와 함께 시정을 이끌어가는 동반자임에도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회의 의견이 충분히 존중되지 않았다”며 지난 4년의 소회를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삶을 위한 논의보다 정쟁과 당리당략에 치우쳤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어야 하며 의장으로서 깊이 반성한다”며 “제10대 의회는 제9대의 부족함을 교훈 삼아 같은 ‘우’를 반복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4년간 시의회와 시 집행부가 함께 걸어온 시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자리에 이동환 시장이 병가를 이유로 불참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고부미, 김민숙, 김희섭, 엄성은 의원이 개인적인 사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제9대 마지막 임시회는 시가 제출한 16건의 안건과 시의원이 발의한 9건 등 총 25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소관 상임위는 이날 오후부터 18일까지 안건 심사를 진행하며 1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부의 안건 중에는 도시혁신국장이 제출한 ‘일산 노후계획도시 아파트21구역 특별정비계획 결정(안) 및 특별정비구역지정(선도지구 지정) 의견청취의 건’이 특히 관심을 끈다. 이 안건은 지난 4월 접수된 아파트21구역(백송마을1, 2, 3, 5단지)의 특별정비구역 및 선도지구 지정 제안신청에 관한 것으로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최고층수 49층 이하로 통합재건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안건이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오는 12월 이 구역에 대한 특별정비구역 및 선도지구 지정 고시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11명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가운데, 손동숙 의원(국민의힘·고양자)은 풍동천 관리 공백을 지적했고 문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나)은 고양페이 인센티브 확대를 촉구했다. 고덕희 의원(국민의힘·고양사)은 일산동에 폐쇄된 게이트볼장 부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확장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이어 공소자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아)은 과도한 교사 책임으로 위축되고 있는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시의 관심과 역할을 강조했고, 정민경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바)은 고양시 여성창업지원센터를 수탁운영 중인 미담장학회의 운영 논란에 대해 지적했다.

고양시 신진욱 기자 2026-06-17 14:28

민선8기 공공기관 혁신 ‘답보’…중복 기능 여전, 부채는 15조 육박 [민선 9기 산하기관 개혁 上]

산하기관의 개혁이 민선 9기 출범 이전부터 추진돼야 하는 건 앞서 민선 8기에서 완수하지 못한 과제기 때문이기도 하다. 민선 8기 경기도는 출범 당시 산하기관 혁신을 핵심 과제로 내걸고 기능 조정과 중복 사업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제한적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관 간 역할 중복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데다 산하 공공기관 부채 규모도 증가세를 보이면서다. 1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선 8기 출범 준비 과정에서 마련된 경기도 재정운영 혁신 방안에는 공공기관 자산과 사업에 대한 총괄적 분석과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도는 부서가 추진하는 다수 사업이 공공기관 출연사업 형태로 운영되면서 사업 책임성과 성과 관리가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기관별 역할을 재검토하고 사업 구조를 정비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기관의 정체성과 비전을 재정립하고 수탁업무 비중을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특히 경기도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들이 설립 목적과 무관하게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이른바 ‘백화점식 구조’를 보인다며 조직 진단과 업무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관 간 중복 사업을 정리하고 역할을 재설정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 제기에도 기관 간 기능 조정이나 통폐합 논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일례로 복지 분야에서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정책 연구와 현장 서비스로 서로의 역할을 구분하고 있지만 복지 전달체계 구축과 사업 지원 영역으로 보면 업무가 중복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그러나 실질적 조직 개편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공공기관 혁신 과제가 답보 상태에 머무는 사이 재정 부담은 오히려 커졌다. 2024년 기준 경기도 산하 28개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의 부채 규모는 1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14조854억원보다 10.5%(1조4천796억원) 증가한 수치다. 도의회에서는 공공기관 부채 증가가 결국 도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기도 차원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와 조직 효율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준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파주1)은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공공기관 위탁사업이 확대되면서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업무까지 산하기관에 맡기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며 “이는 재정 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행정 책임을 공공기관에 떠넘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선 9기는 민간위탁과 공공기관 위탁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업무와 그렇지 않은 업무를 구분해야 한다”며 “그동안 통폐합이나 기능 조정 필요성이 제기된 기관을 대상으로 역할을 재정비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성과 낮고 보은 인사… 공공기관 혁신 ‘시험대’ [민선 9기 산하기관 개혁 上]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616580499

정치일반 오민주 기자 2026-06-17 05:31

성과 낮고 보은 인사… 공공기관 혁신 ‘시험대’ [민선 9기 산하기관 개혁 上]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걸 목표로 두고 있는 민선 9기는 또 하나의 큰 과제를 안고 있다. 이 대통령이 공공기관 통폐합과 구조 개혁을 주문한 상황에서 경기도 산하기관이 안고 있는 오랜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다. 일부 기관의 낮은 경영 성과와 유사·중복 기능 논란, 기관장 전문성 부족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만큼 산하기관의 존립과 역할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것이 민선 9기의 숙제가 됐다. 1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이 도지사였던 민선 7기 출범 당시 23곳이던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은 현재 28곳으로 늘어났다. 정책 수요 확대를 이유로 기관을 신설하면서 역할을 세분화했지만 기관 증가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경기도가 발표한 ‘2025년도 산하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도가 직접 평가하는 19곳 기관 가운데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받은 곳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등 3곳에 불과했다. 나등급 5곳, 다등급 6곳, 라등급은 4곳이었으며 마등급 기관도 1곳 포함됐다. 일부 기관은 수년째 중하위권 평가를 받고 있지만 기관 운영 방식이나 성과 관리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관장의 인사 문제 역시 반복적으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기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한 정치권 인사나 선거 캠프 출신 인사가 임명되면서 전문성 논란이 불거졌다. 도의회 인사청문 과정에서도 전문성 부족과 보은성 인사 논란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기관장 평가 결과 역시 전반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경영평가에서 실시된 기관장 평가 결과를 보면 평가 대상 22곳 가운데 가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단 한 명뿐이다. 나등급 8곳, 다등급 7곳, 라등급은 6곳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기도의 재정 여건 악화도 공공기관 혁신 요구를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복지 지출 확대와 경기 침체 장기화 등으로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성과를 더욱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개혁이 단순한 조직 축소에 그쳐서는 안 되며 유사 기능 정리와 예산 효율성 제고를 중심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라휘문 성결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기관 개혁은 단순한 평가 결과보다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있는지 자세히 분석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며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확인되면 통폐합을 검토해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민선8기 공공기관 혁신 ‘답보’…중복 기능 여전, 부채는 15조 육박 [민선 9기 산하기관 개혁 上]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616580509

정치일반 오민주 기자 2026-06-17 05:30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선거 2파전…안광률·최만식 격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제12대 전반기를 이끌어 갈 대표의원 및 의장·부의장 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본격적인 선거 일정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의원)가 16일 오후 4시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대표의원 후보로 안광률(시흥1)·최만식(성남2) 의원이 등록했다. 의장 후보에는 남종섭 의원(용인3)이 단독 입후보했으며, 부의장 후보로는 김종배(시흥4)·김미숙(군포3)·고은정(고양10)·이선구(부천2) 의원이 등록했다. 후보들은 등록과 동시에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갔으며, 선거운동은 21일까지 진행된다. 대표의원과 의장·부의장 후보 선출은 22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리는 제2차 당선인 총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민주당 선관위는 후보 등록 마감 직후 열린 제2차 회의에서 부의장 후보 2명을 선출하기로 했다. 또 의장 후보로 단독 출마한 남종섭 의원은 당선인 총회에서 추대하기로 했다. 기호 추첨 결과 대표의원 후보는 최만식 의원이 1번, 안광률 의원이 2번을 배정받았다. 부의장 후보는 이선구 의원이 1번, 고은정 의원이 2번, 김미숙 의원이 3번, 김종배 의원이 4번으로 결정됐다. 대표의원은 22일 선거를 통해 최종 확정되며, 이날 선출된 의장·부의장 후보는 오는 7월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92회 임시회에서 전체 의원 투표를 거쳐 최종 선출될 예정이다. 김성수 선거관리위원장은 “압도적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3자의 선거 개입이나 허위사실 유포, 비방 행위 등에 대해서는 후보자 자격 박탈과 도당 징계 요청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6-06-1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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