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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 출퇴근 대란 막는다"…경기도, 제설 시스템 전면 개편

경기도가 지난 4일 내린 눈으로 도내 주요 도로에서 대규모 정체가 빚어진 것과 관련해 대설 대응 시스템 전반을 손보기로 했다. 눈이 오기 전 권역별 제설제 사전 살포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관리가 미흡했던 민자도로 제설 관리도 강화해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대폭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당시 부족했던 대설 대응 문제점을 점검한 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설 대응체계 개선안’을 마련해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4시 30분경 경기도 북서부 지역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했으나, 예상보다 눈구름이 빠르게 이동하면서 제설제 사전 살포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 이 상태에서 오후 6시 무렵 퇴근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며 교통 정체가 극심해졌고, 제설차량 역시 정체에 갇히면서 계획된 구간과 횟수대로 제설작업을 하지 못해 상황이 악화됐다. 제설 지연과 고장 차량까지 겹치면서 일부 도로는 자정 이후까지 교통 장애가 이어졌다는 것이 도의 분석이다. 경기도는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대설 재난 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휘·조정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백령도·황해도 등 인근 지역의 강설 상황과 눈구름 이동 속도를 고려해 권역별 제설제 사전 살포 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 기준에 따라 제설작업을 진행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강설 전 ‘사전 살포’ 지시만 내리고, 실제 살포 시점과 방법은 시·군 자율에 맡기는 구조였다. 앞으로 도는 시·군별 주요 도로 제설제 살포 현황은 물론, 서로 맞닿아 있는 시·군 경계 구간의 제설 시작 시간과 작업 진행 상황도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직접 공유·점검할 방침이다. 민자도로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서수원~의왕 등 7개 민자도로 사업자를 강설 전 대설 대비 회의와 도·시군·유관기관 단체 소통방에 참여시켜 제설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고, 도·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민자도로 제설 실적까지 직접 챙기기로 했다. 강설 시 정체를 유발하는 오르막길, 대형차량 고장 등 요인을 줄이기 위해 2㎏ 내외 소분 제설제를 확대 비치하고, 대형차량 배터리와 체인을 갖춘 긴급차량도 운영한다. 불가피하게 정체가 발생할 경우 우회로 안내, 정체 구간 진입 통제 등 긴급 조치 계획도 민자도로를 중심으로 사전에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강설이 예보된 이번 주말부터 개선안을 적용해 도민 불편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지난 4일 강설로 인해 도민 불편이 컸던 만큼, 이번 개선안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해 강설 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12-10 10:12

민간 소각장 놓고 ‘쩐의 전쟁’…지자체 ‘발등에 불’ [집중취재]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도내 시∙군들이 ‘소각 용량’ 확보를 위한 추가 예산 편성은 물론 타 시∙도와의 소각장 확보 경쟁에 돌입하는 등 ‘뜨거운 감자 던지기’에 속속 나서고 있다. 이미 한계에 다다른 도내 공공 소각장 용량, 기약 없는 추가 소각장 확충이 겹치며 공개 입찰로 타 시∙도에 폐기물을 보내거나 타 시∙도에서 도내 유입하려는 폐기물 차단 움직임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2개 시∙군이 공동 사용하고 있는 공공 소각장은 △오산 소각장(오산시—화성특례시) △파주 소각장(파주시—김포시) △군포 소각장(군포시—의왕시) △양주 소각장(양주시—동두천시) △구리 소각장(구리시—남양주시) △과천 소각장(과천시—의왕시) △광명 소각장(광명시-서울 구로구) 등이다. 특히 광명소각장은 서울과 인접한 지역 특성이 반영돼 서울시 자치구와 함께 사용하고 있다. 이들 소각장은 조성 당시 투자 비율에 따라 소각 용량에 대한 지분이 설정, 소각 용량은 변동이 제한될 뿐더러 가용 용량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다. 이에 2026년 1월 생활 폐기물을 전량 소각을 앞두고 이들 지자체를 포함한 시∙군들은 앞다퉈 추가 민간 소각장 용량 추가 확보를 위한 예산을 대거 편성하고 있다. 민간 소각장 역시 가용 용량에 제한이 있기에 추가 확보 경쟁에서 타 지자체 대비 우위를 점하기 위함이다. 김포시는 약 3만t으로 예상되는 내년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민간 소각장 활용을 추진, 민간 업체 폐기물 처리 비용 약 36억원을 포함한 90억원의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수도권 매립지 반입이 허용됐던 올해 편성한 폐기물 처리 예산(47억원)의 두 배 수준이다. 안산시도 내년 3만4천t의 생활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 올해보다 대폭 증액한 68억원의 폐기물 처리 예산을 편성했다. 지금껏 직매립해오던 생활폐기물을 민간 소각장 위탁을 통해 전량 소각하기 위해서다. 원거리에 있는 타 시∙도 민간 소각장으로 폐기물을 이송, 위탁 소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시∙군도 속속 등장했다. 이날 기준 공공기관 계약 입찰 통합시스템 나라장터에는 고양특례시, 안양시, 광주시, 의왕시 등이 발주한 민간 소각 처리 용역 발주 공고가 게시됐다. 해당 공고에는 지역 제한을 두지 않았다. 소각장만 확보된다면 지역이 어디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처사다. 상황이 이렇지만 공공 소각장 확충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도는 2030년까지 21개의 공공 소각장을 추가 확충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직매립 금지 조치가 당장 3주 앞으로 다가온 지금까지 구체적인 안이 마련된 지역은 단 한 곳도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도내 시∙군들이 사실상 민간 소각장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은 △지자체 간 소각 용량 확보 경쟁으로 인한 폐기물 처리 비용 증가 △쓰레기 대란 고착화 △도민 쓰레기 처리 비용 증대 등 피해라는 악순환을 불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소각 시설이 없거나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지 못한 지자체는 민간 시설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 이를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어느 지자체가 얼마나 더 높은 단가를 부르느냐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에 우선순위가 생기는 상황까지 빚어질 수 있으며 이는 종량제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 등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역별 생활 폐기물 배출량과 인구 규모를 고려해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 지금이라도 공공 소각장 확충 윤곽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이지민 기자 2025-12-10 05:01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코앞… ‘민간’만 바라보는 경기도 [집중취재]

2026년 1월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그대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고 소각재 매립만이 허용되지만 경기도내 대다수 시·군은 이렇다 할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민간 소각장을 총동원하면 해결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민간 소각장을 이미 이용 중인 민간 기업 수요나 지역 생활폐기물 증가 여부는 고려되고 있지 않은 탓에 기초지자체들의 ‘쓰레기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23년 기준 도내 1년간 발생한 생활 폐기물은 409만6천525t이다. 이중 에너지 회수처리 및 재활용 폐기물을 제외하고 공공 소각장 26곳이 소각한 폐기물은 128만2천t, 직매립한 폐기물은 28만4천t 규모다. 도는 당장 다음 달부터 직매립해온 28만4천t을 추가 소각해야 한다. 도와 인천시, 서울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년 1월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도는 시·군 곳곳에 위치한 민간 소각장을 활용, 이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17개의 민간 소각장이 연 73만t의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73만t에는 △각 시·군이 위탁 소각 중인 폐기물 11만2천t △위탁 직매립, 소각해야 하는 4천t △서울시 자치구 등 타 시·도에서 반입돼 소각 중인 폐기물 25만t 등 36만6천t이 포함돼 있는 상태다. 도가 직매립 중인 28만6천t을 추가 위탁하면 민간 소각장이 처리해야 할 폐기물은 65만t으로 늘어나게 된다. 문제는 민간 소각장들이 지자체 생활 폐기물뿐 아니라 민간 기업의 생활·건설폐기물 소각까지 맡고 있고 대다수 시·군은 내년에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내년 1월 각 시군이 민간 소각장으로 생활폐기물 처리를 앞다퉈 위탁할 경우 용량 초과와 그에 따른 지자체와 민간 기업 간, 지자체와 지자체 간 ‘용량 경쟁 및 갈등’이 발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한 시·군 관계자는 “민간 소각시설 의존은 실현 가능성도 불확실한 미봉책일 뿐”이라며 “당장 직매립 금지가 예정됐는데 소각장 확충은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어 쓰레기 대란에 어떻게 대응할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민간 소각장을 이용할 경우 공공 소각장의 용량 부족 우려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지민 기자 2025-12-10 05:00

자살사망자, 4명중 1명 경기도인데… 예산 바닥난 ‘마음투자 사업’

경기도 자살 사망자가 전국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고자 정부에서 마련한 정책이 경기도에서 사실상 중단 상태에 놓였다. 정부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7월 이후 국비 소진으로 도내 31개 시·군이 참여를 중단한 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지만, 여전히 22개 시·군이 사업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경기도의 자살 사망자는 3천829명으로 전국 1만4천872명의 25.7%를 차지했다. 자살 사망자 네 명 중 한 명이 경기도민인 셈이다. 경기도의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자는 28.2명이다. 지난해 정부에서 시행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회당 50분, 총 8회의 상담을 제공하는 예방형 정신건강 바우처다.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는 경기도에선 도민들의 수요 역시 높다. 경기도에는 해당 사업에 지난해 총 71억원(국비 49억여원·시·군비 21억여원), 올해는 91억원(국비 64억원·도비 4억원·시·군비 23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그러나 상담 수요가 예산을 넘어서는 속도로 증가하면서 7월부터 시·군이 순차적으로 사업 참여를 멈추기 시작했고, 지난달 초 기준 도내 31개 시·군 모두가 사업을 중단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후 정부가 추경을 통해 경기도에 1억원을 배정했고 지난달 20일 9개 시·군이 사업을 재개했지만, 나머지 22개 시·군은 여전히 상담 접수를 중단한 상태다. 이는 국비·도비·시군비 매칭 구조에서 전체 사업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사업에서 도비는 전체 예산 중 극히 일부만 부담하는 구조다. 해당 사업은 보조비율이 정해져 있는 만큼. 도비를 자체적으로 늘리기는 어려운 구조다. 이런 가운데 이 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수요도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해 예산만 충분히 확보된다면 즉시 재가동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 지난달 기준 이 사업에 대한 31개 시·군의 평균 집행률은 약 98%로 나타났으며, 중단된 22개 시·군의 집행률은 사실상 100%로, 예산만 충분하다면 더 많은 도민들이 정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도비를 더 확보하려면 아예 도 자체 사업으로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 도 재정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소외되는 도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도로 대책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12-09 18:47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 “드론산업육성으로 미래 도시 서비스 확장 제도적 발판 마련”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이 미래 도시 서비스로 확장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드론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공공 및 민간 분야 활용 확대에 대한 조례를 대표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9일 의왕시의회에 따르면 김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최근 개최된 제316회 정례회 조례특별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데 이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드론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공공 및 민간 분야 활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전문 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드론 산업 육성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 시설물 안전진단과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분석, 재난 대응 등 드론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또 시장의 책무와 사무의 위탁, 예산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이 포함돼 있으며 안전·개인정보 보호 등 책임 있는 운영체계를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현재 시는 지적 재조사를 비롯한 개발제한구역 단속, 대규모 준공검사, 도시개발사업 영상 기록 등 일부 공공 서비스에 드론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기존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드론 기반 행정 서비스를 보다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김 부의장은 “의왕시는 현대로템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교통대 등 산학연 기반과 내륙컨테이너기지(ICD)·철도 물류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드론 기반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으로 확대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며 “조례 제정으로 도시 안전관리 혁신, 물류 배송 실증, 교통·환경 관리 고도화 등의 제도적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래 전략산업인 드론 분야의 기반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 마련에 나섰으며 의왕시가 드론 기반 스마트 모빌리티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도·의정 임진흥 기자 2025-12-09 18:20

"'직원에 성희롱 발언 모욕' 양우식 사퇴하라" 경기도의회 공무원들, 촛불들었다

경기도의회와 도청 소속 공무원들이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소속 양우식 운영위원장(비례)의 사퇴를 촉구하며 촛불집회를 열었다.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9일 오후 6시께부터 도의회 1층 소녀상 앞에서 ‘성희롱 가해 양우식은 당장 사퇴하라’, ‘정쟁이 아닌 도민 최우선의 민생의회로’ 등의 손 피켓을 들고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도민의 미래가 한 성희롱 가해자 도의원의 파렴치로 인해 기약없이 흔들리고 있다”며 “그 어떤 변명도, 사호화도 용납될 수 없는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후 7개월이 지났지만 가해자인 당사자는 반성의 기색조차 없이 여전히 의사봉을 손에 쥔 채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닌, 공직자로서의 도덕적 책임과 신뢰를 완전 상실한 심각한 범죄임이 검찰 기소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며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된 사과는커녕, 재판을 통해 무죄를 확인하겠다며 도리어 큰 소리를 치는 도의회 운영위원장과 이를 의회 경시로 둔갑시켜 도내 공무원 노동자 간에 분란을 일으키고 도정을 마비시키면서까지 운영위원장을 감싸는 도의회 일부 의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경기도민”이라며 “무고한 경기도민을 볼모로 삼은 채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양우식 의원은 부끄러운줄 알아야 한다”며 “양우식 위원장은 이제 그 어떤 정치적 직책도 가질 자격이 없다. 피해자의 아픔에 대한 책임을 진다면 그가 해야 할 일은 사퇴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경기도의회 양우식 운영위원장의 성희롱 사건에 대해 다시 한 번 강력히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며 “도의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성희롱을 비롯한 공직사회 내 갑질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주장했다. 또 “경기도청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 내 갑질 문화 청산, 도의회 내 민주주의 회복이 이뤄지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켜보고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양우식 운영위원장은 앞서 지난 5월 이태원에 간다는 직원을 향해 변태적 성행위를 이르는 단어를 사용, 모욕한 혐의로 지난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피고인 신분이 된 뒤에도 운영위원장직을 내려놓지 않고 운영위 회의 주재 등을 강행하면서 도의회 안팎에서는 양 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12-09 18:18

“경기도의회, 성폭력 사건 방치”…민주노총·공무원노조·시민사회, 강력 규탄

민주노총 등 단체들이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 신분이 된 국민의힘 소속 양우식 운영위원장(비례)의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경기도의회가 사실상 양우식 의원을 비호하며 사건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공무원노조,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양우식 경기도의원의 성희롱 사건을 방치한 경기도의회 지도부의 책임’을 강도 높게 규탄했다. 이들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양우식 의원이 공무원에게 성적 굴욕감을 주는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난 지 수개월이 지났다”며 “하지만 경기도의회는 윤리심사자문위에 재송부한 뒤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열지 않은 채 사건을 조직적으로 지연하고 방치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스스로 정한 규칙조차 지키지 않았다”며 “징계 요구안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심사 종료라는 규정도 무시한 채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단체들은 ▲경기도의회는 윤리특위를 즉시 개최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 조사기구를 설치할 것 ▲양우식 의원에 대해 직무정지 및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를 시행할 것 ▲경기도의회는 성희롱·성폭력 무관용 원칙을 공식 선언할 것 ▲국민의힘은 성희롱 가해자인 양우식 의원에 대한 단호한 조치와 사과를 할 것 ▲예산 심사를 빌미로 사퇴 논란의 본질을 흐리는 시도를 중단할 것 등을 요구했다. 끝으로 이들은 “성희롱 가해자를 감싸고 피해자를 방치하는 조직은 더 이상 도민의 대표기관이라 부를 수 없다”며 “거대한 민심의 심판이 다가올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12-09 11:39

ASM, 화성에 혁신제조센터 준공…“반도체 기업 기술 경쟁력 확보”

세계적 첨단 반도체 증착장비 제조기업 에이에스엠(ASM)이 화성에 혁신제조센터를 준공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기술 경쟁력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8일 화성 동탄에서 열린 혁신제조센터 준공식에는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조승문 화성시 제2부시장, 히쳄 엠사드 에이에스엠 대표, 폴린 반 데 메르 모어 에이에스엠 경영감독이사회 의장, 이영석 에이에스엠 코리아 대표, 페이터 반 더 플리트 주한 네덜란드 대사,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2023년 5월 동탄첨단산업단지에서 공사를 시작한 에이에스엠 혁신제조센터는 기존 시설 바로 옆 7천400㎡(2천200평) 규모 부지에 1천362억원을 투입해 원자층 증착(ALD) 및 플라즈마원자층증착(PEALD) 장비의 혁신 제조시설을 확장했다. 전 세계에 진출한 에이에스엠 시설 가운데 유럽 지역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연구개발 기능과 제조시설이 결합된 시설이다. 도는 2022년부터 글로벌 지사 간 투자유치 경쟁에서 싱가포르, 미국을 제치고 증액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센터를 통해 장비 연구는 2배, 제조 기능은 기존 시설의 3배로 확대해 국내·외 반도체 기업에 증착장비를 공급할 예정이다. 에이에스엠 코리아는 지속적으로 국내 생산에 필요한 소재와 부품 중 대부분을 경기도 중소기업과 협업해 공급받을 계획이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ASM은 국내 업체들과의 협업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플라즈마 증착장비 상용화를 이끌며 국내 반도체 장비 기술을 선도해 온 모범적 투자기업”이라며 “에이에스엠을 비롯해 기존 반도체 생산 단지, 인근 소부장 기업과 팹리스 기업들이 연계되면 경기도는 명실상부한 세계적 반도체 메카로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12-08 17:32

경기도, 화물운수 시·군 평가서 최우수기관 의정부시 선정

경기도가 화물차 주차해소를 위해 군부대 유휴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등 우수한 화물운수분야 업무를 추진한 의정부시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 도는 화물운수분야 적극 행정 장려를 위해 올해 처음 ‘2025년 화물운수분야 시·군 평가’를 실시, 이같이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평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등록·관리, 임시주차장 조성, 불법행위 단속, 특수시책 발굴 등 7개 분야에 걸쳐 31개 시·군의 연간 업무 추진 성과를 평가해 최우수 1곳과 우수 2곳을 선정했다.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의정부시는 ▲군부대 유휴부지를 활용한 임시주차장 조성 ▲영업용 화물차 차고지 설치기간 만료 알림제 운영 등의 업무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우수 기관에 선정된 남양주시는 ‘우리동네 화물주차장 조성’ 등 민·관 협력 주차환경 개선 사업 등의 정책을, 안산시는 불법 밤샘주차 해소를 위한 ‘안전한家 프로젝트’ 등에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의정부·남양주·안산·파주·성남·평택 등 평가 상위 지자체 소속 담당 공무원 6명과 화물운송 종사자 13명, 관련 협회 등 5개 단체는 도지사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12-08 17:25

시작된 경기도 예산심사…국비 매칭 사업 예산 확대 놓고 충돌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면서 정부 사업과 연관된 예산의 적정성이 도마에 올랐다. 여야를 막론하고 복지예산 삭감 등의 상황에서 정부 매칭 사업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거나 지방채 발행 규모를 늘린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일 제1회 예결특위 회의를 열고 허승범 도 기획조정실장에게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소속 최승용 의원은 “올해 3회 추경에서도 지방채를 발행해 올해 발행 목표액의 93%를 채웠는데 내년 본예산안에도 5천447억원을 발행하려 한다”며 “이렇게 연속적으로 지방채를 대규모 발행하는 게 정상적인 재정 운용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3차 추경안을 보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나 신규 사업도 아니고 기금적립, 예산 부족 보전 목적 등 실질적인 사업도, 긴급도 아닌데 지방채라는 빚을 내는 것이 옳으냐”고 물었다. 이어 유형진 의원(국민의힘·광주4)은 “(재정 어려움 속에서) 내년에 신규 예산 사업을 388개가량 세웠다. AI유방암사업 무료검진사업 60억원, 챗GPT 42억원 등이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는 수작”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역점 사업에 도가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허 실장은 지방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이해해 달라. 타지역과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도의 예산 규모에 비해 지방채 규모는 크지 않다”고 답했다. 신규 사업 확대와 관련해서는 “어려울 때 신규 사업 추진이 안 된다고 볼 수도 없지 않겠나. 개별적으로 사업 내용을 보면서 판단해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김선영 부위원장(민주·비례)은 예산을 세운 뒤 연내 지출을 하지 못해 의회 의결 뒤 내년도에 지출하는 ‘명시이월금’의 과다를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2025년 명시이월액이 7천775억원이고 10억원 이상도 1천430억원”이라며 “100% 이월되는 사업도 있는데 실무 부서에서 일을 편하게 하려고 예산만 먼저 확보한 것 아니냐”고 질타하기도 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12-0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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