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6 K-푸드 수출상담회’ 2천7만달러 규모 수출계약 추진

경기도내 우수 중소 식품기업들이 높은 성장 잠재력을 품은 독립국가연합(CIS) 시장의 장벽을 허물고 2천만달러가 넘는 수출 교두보를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한류 바람을 탄 K-푸드의 매력과 경기도의 전략적 지원이 맞물려 거둔 결실이다. 경기도는 지난 21일 수원 노보텔 앰배서더에서 도내 식품제조 중소업체들과 CIS 지역 3개국에서 초청된 전문 바이어들을 연결하는 일대일 맞춤형 비즈니스 상담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개별적인 유통망 확보와 현지 정보 부족으로 CIS 진출에 애로를 겪던 도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해외 바이어 네트워크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상대적으로 규제 문턱이 낮고 한국 식문화에 대한 호감도가 급상승 중인 신흥 시장을 정조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상담 테이블에는 국내외에서 주목받는 라면과 김, 과자류를 비롯해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가정간편식(HMR) 등 다양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도내 기업 60개사가 나섰다. 이에 맞서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에서 방한한 31개 유통 대기업 바이어들이 꼼꼼한 심사를 진행했다. 하루 동안 치열하게 전개된 195건의 릴레이 상담 결과 총 5천357만달러 규모의 수출 논의가 오갔으며, 이 중 계약 성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190건, 2천7만달러 규모의 구체적인 계약 추진 성과가 도출됐다. 특히 현장에서는 글로벌 바이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도내 기업들의 업무협약(MOU) 3건이 잇따라 터져 나왔다. 과자류 전문 제조사인 주식회사 대산후드는 러시아 유통 대기업인 Lanix-M과 30만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전제로 한 MOU를 체결했다. 현지 바이어는 제품의 뛰어난 풍미는 물론, 러시아 소비자의 입맛과 요구에 맞춰 포장 디자인과 제품 규격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에 큰 만족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강음료 제조사인 주식회사 착한습관 역시 카자흐스탄의 Collagen kz사와 3만달러 규모의 콤부차 수출 협약을 맺었다. 이 기업은 까다로운 할랄 인증을 선제적으로 획득해 이슬람 문화권 바이어들의 높은 신뢰를 받았다. 최근 CIS 권역은 서방 국가들의 제입점 제한 등으로 인해 한국산 식품의 대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지역이다. 경기연구원의 ‘경기도 푸드테크 산업 육성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는 국내에서 식품 관련 기업이 가장 밀집해 있고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꼽히는 만큼, 도내 중소 규모 기업들의 경우 독자적인 해외 시장 개척과 유통망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해외 네트워크 제공이 시장개척의 디딤돌이 됐다는 분석이다. 도는 이번 상담회에서 확인된 뜨거운 시장 반응을 이어가기 위해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상담 성과가 우수한 10개 안팎의 유망 기업을 엄선해 오는 9월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현지로 직접 파견한다. 현지에서 대형 유통망 점검과 추가 바이어 매칭을 전폭 지원해 이번에 확보한 수출 불씨를 대규모 본계약으로 전동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상담회가 도내 K-푸드 기업의 실질적인 수출성과 창출과 독립국가연합 지역 시장 진출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의 현지 바이어와의 상담을 주선해 도내 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을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기도 고유가 지원금 신청률 80% 돌파…1조 넘게 풀렸다

경기도가 도민들의 민생 안정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신청률 80%를 돌파했다. 현재까지 도민들에게 지급된 지원금 규모만 총 1조원을 넘어섰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시작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접수 결과, 24일 낮 12시 기준 도내 1·2차 지급 대상자 총 929만6천명 가운데 751만5천명이 신청을 완료해 80.8%의 누적 신청률을 기록했다. 이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2차 대상자는 866만6천명 중 79.9%인 691만9천명에게 지급이 완료됐으며, 지난 4월 먼저 접수를 시작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1차 대상자는 94%(63만4천명 중 59만6천명)의 높은 지급률을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집계된 총 지급 금액은 1조185억원이다. 시·군별로는 오산시가 83.4%로 가장 높은 신청률을 보였으며, 화성시(83.1%), 김포시(82.3%)가 그 뒤를 이었다. 신청 수단으로는 신용·체크카드가 558만명으로 가장 압도적이었고, 경기지역화폐(155만명), 선불카드(38만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유류비 부담 완화라는 목적에 맞게 주유소와 일부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는 매출 규모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사용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로, 기한 내 쓰지 않은 잔액은 모두 소멸된다. 신청 기한은 1·2차 대상자 모두 오는 7월 3일까지다. 도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장애 등으로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전담 공무원과 이·통장이 가정을 방문해 돕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제공해 도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원이 꼭 필요한 도민들이 신청 기한을 놓쳐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마지막 한 분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차 지급 첫날인 18일 소득 하위 70% 도민과 1차 미지급 도민을 대상으로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접수에 나서 119만2천913명에 1천227억원을 지급했다. 또 2차 지급 첫날인 이날 1차와 2차 지급 대상자를 모두 포함한 전체 929만6천764명, 1조2천138억원을 기준으로는 175만9천774명(18.9%)에 4천284억원(35.3%)을 누적 지급한 바 있다. 아울러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8일까지 진행된 1차 지급에서는 대상자의 89.6%인 56만6천861명이 신청해 전체 3천409억원 중 3천57억1천만원이 지급되기도 했다.

김동연, 노무현 서거 17주기 추도식 참석…“사람 사는 세상 꿈, 멈추지 않을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고(故) 노무현 대통령 서거 17주기를 맞아 ‘노무현 정신’을 되새기며 ‘사람 사는 세상’의 꿈을 멈추지 않고 이어가겠다고 다짐해 보였다. 김 지사는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에 이재명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참석했다. 이후 김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그리운 마음이 가득한 오늘, 봉하에는 제법 비가 내렸다”며 “비를 맞으며 기다린 대통령님의 17주기 추도식. 식이 시작되자 비는 금세 잦아들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다. 대통령님께서 소탈한 미소로 우리를 반겨주시는 듯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4년, ‘노무현 정신’을 늘 생각했다. 대통령님께서 꿈꾸신 ‘사람 사는 세상’은 경기도정의 굳건한 중심이었고, 대통령님과 뜻을 함께하며 만든 ‘비전 2030’은 사람 사는 세상의 설계도이자 도정의 길잡이였다”며“더 공정한 기회, 더 따뜻한 돌봄, 모든 도민이 존중받는 경기도. ‘비전 2030’으로 그린 대한민국의 내일을 경기도의 오늘로 실천할 수 있었던 건 대통령님께서 남기신 이정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대통령님, 참 그립다. 비가 그친 봉하에서 다시 다짐한다”며 “‘사람 사는 세상’의 꿈, 멈추지 않고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추도식을 마친 이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 등 참석자들은 노 전 대통령의 묘소로 이동해 헌화와 분향을 하며 참배했다. 참배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등 청와대 참모진을 비롯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등 정부 주요 인사들도 동행했다.

과천 41.5㎜ 기습 폭우…경기도, 비상1단계 가동·하천 진입로 956곳 전면 통제

경기지역에 최고 40㎜가 넘는 봄철 기습 호우가 쏟아지면서 경기도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본격적인 비상 대응에 나섰다. 특히 21일 새벽까지 경기 서해안과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20㎜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 철저한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안산·시흥·김포·화성 등 4개 시·군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으며, 평택·연천·파주 등 3개 시·군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다. 이날 자정부터 시작된 비는 오후 5시 기준 과천과 안산에 각각 41.5㎜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하며 도내에서 가장 많은 비를 뿌렸다. 이어 화성 37㎜, 군포 36.5㎜, 수원 35.6㎜ 순으로 집계됐다. 시간당 최대 강수량 역시 과천이 8.5㎜로 가장 많았고 수원이 8.2㎜로 그 뒤를 이었다. 현재까지 접수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도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호우·예비특보가 발령된 7개 시·군의 하천 진·출입로 956개소를 전면 통제했다. 현재 도내에서는 공무원 등 478명이 투입돼 비상 1단계 및 초기 대응 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번 비가 21일 늦은 오후인 오후 6시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21일 새벽 4시까지가 이번 호우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와 서해안이 30~80㎜, 경기 남부 지역이 20~60㎜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호우 및 강풍에 대비한 특별 지시사항을 긴급 하달했다. 김 지사는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한 신속한 상황관리와 함께 지하차도, 지하공간, 하천변 산책로 등 인명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예찰 활동 강화를 주문했다. 도 관계자는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호우 강도에 따라 비상 근무 단계를 즉각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불법 주정차 감소

경기도가 생활 밀착형 인프라 확충에 집중한 결과,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문제가 눈에 띄게 완화되며 주민들의 삶의 질이 한층 높아졌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최근 완료한 13개 지역 주차환경 개선사업의 모니터링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새 주차 공간이 들어선 동네의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이 눈에 띄게 줄었으며, 현장 이용자들의 긍정적인 피드백도 90점을 상회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밀집 지역에는 거점형 대형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오래된 골목길 유휴지에는 미니 주차장을, 민간 부설 주차장에는 시설 개선비를 지원해 개방을 유도했다. 여기에 들어간 재원은 총 723억원 규모다. 국비와 도비 외에도 시·군 예산 564억원 투입해 도내 곳곳에 총 1천738개의 신규 주차면을 확보했다. 각 지역 행정동의 단속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인프라 구축 전 2만6천 건을 웃돌던 불법 주정차 적발 건수가 구축 이후 2만4천여 건으로 감소했다. 특히 상습 정체와 주차 시비가 잦았던 광주시 신현 행정문화체육센터 인근은 공영주차장 가동 이후 단속 실적이 40% 가까이 뚝 떨어졌다. 지하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한 시흥시 뱀내공원 지하주차장 역시 주변 단속 건수를 27% 이상 급감했다. 실제 운전대를 잡는 도민들의 체감 만족도 역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편의성과 쾌적성 부문 평균 점수가 90.7점을 기록했다. 도는 지난 2018년부터 약 1천260억 원의 재원을 현장에 지속적으로 투입한 결과 당시 자동차 등록대수와 엇비슷했던 도내 주차장 확보율은 지난해 기준 124.4%까지 높아졌다. 정찬웅 경기도 택시교통과장은 “단순히 차를 세우는 공간을 넘어, 골목길 안전 확보와 지역 주민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복지 사업의 일환”이라며 “체감 효과가 확실하게 검증된 만큼, 앞으로도 시·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차 스트레스 없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종달새FOCUS] 이애형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 [영상]

“주민 여러분의 마음의 무게를 다시 책임감으로 되돌려드리고 소통과 결과로 증명하는 사람, 믿고 맡길 수 있는 이애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재선 의원으로 전반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의 대변인으로 활약했던 이애형 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수원10)은 남은 임기를 마무리하며 도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현장의 목소리에서 답을 찾겠다는 초심을 지키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시간이었고 단 한번도 현장을 떠나 본 적이 없다”며 “35년간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약사로서 환자를 고치고, 도의원으로서 소통의 창구이자 지역 사랑방 역할을 하며 노력해 왔다”고 했다. 임기 마지막을 눈앞에 두고 ‘무엇을 하겠는가’보다 ‘무엇을 남겼는가’라는 질문으로 매일을 돌아보고 있다는 이 위원장은 도민을 위한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끊임없이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전반기 국민의힘의 입장을 전달하는 대변인으로 활약하며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을 바라봤던 이 위원장은 교육행정위원장으로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굵직한 역할을 맡은 와중에도 자신의 지역구인 세류·권선지역을 위해 예산을 확보, 수원천 조명시설 개선부터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지능형·방범형 폐쇄회로(CC)TV 설치 및 성능 개선, 골목길 정비, 공원 리모델링 등 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힘썼다. 이 위원장은 “한마디로 보다 밝은 도시로 바꿔온 과정이었다고 말하고 싶다”며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하는 공간을 만들고, 지역 내 구도심의 오래된 학교 노후시설을 개선하면서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고 했다. 여야 동수의 경기도의회에서 정책의 본질보다 정치적 해석과 정쟁이 앞설 때면 힘들기도 했지만 도민의 삶에 필요한 것을 중심에 두려 하며 이를 이겨냈다는 게 이 위원장의 설명이다. 재선 도의원으로서, 지역의 대변인으로서 세류와 권선의 현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 위원장은 임기 8년 지켜온 주민과의 약속을 바탕으로 3선 의원에 도전장을 냈다. 그는 “처음 도의원에 도전할 때 드렸던 약속은 거창한 구호가 아닌 주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는 것이었고, 이를 지키고 예산을 확보해 실제 사업으로 연결해 왔다”며 “공약과 약속을 지키는 정치를 증명하는 시간을 보낸 만큼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크고 안정적으로 완성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주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허투루 듣지 않고 오랜 시간 지역에서 함께 살아온 이웃으로서 눈을 마주보고 진심을 전하는 게 저만의 의정활동 방식”이라며 “필요한 순간 주민 옆에서 말로 하는 정치가 아닌 진정 삶에 변화를 가져오는 정치를 만들고 싶다”고 덧붙였다.

“축제장 인파, 동네 상권으로 이끈다”… 경상원, 5월 소비 특수 상생 해법 제시

고물가·고환율·고유가의 ‘3고(高)’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깊어지는 가운데, 5월 가정의 달 나들이 철을 맞아 밀려드는 지역 축제 인파를 인근 골목상권의 실제 매출로 연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이 도출됐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은 도내 시·군별 지역 축제와 가정의 달 특수를 활용해 침체된 골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을 담은 ‘경기도 소상공인 경제 이슈 브리프 통권 5호’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매년 5월마다 전국적으로 수많은 관광객이 지역 축제장을 찾고 있음에도, 정작 축제장 주변의 외식업이나 골목 상인들은 낙수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문제를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가정의 달 ‘지출 규모’ 대폭 증가… 외식·여가가 소비 견인 경상원이 분석한 카드 매출 및 소비자 동향 데이터에 따르면 5월 가정의 달은 연중 소상공인 매출 진작 효과가 가장 강력한 시기로 나타났다. 가계의 평균 소비지출 비중을 분석한 결과 외식 및 식음료 부문이 전체의 42.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문화·여가·교통 부문이 35.8%로 그 뒤를 이었다. 의류 및 미용 등 개인 서비스 부문도 21.7%를 기록하며 전반적인 내수 진작을 이끌었다. 이는 계절적 요인과 맞물려 야외 활동 인구가 급증하면서 로컬 상권의 대면 소비가 활성화되는 구조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다. ■ 안산·의정부·부천·광주 등 지자체별 상권 융합 성공 모델 분석 경상원은 축제 기획과 골목상권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긍정적인 성과를 거둔 도내 주요 지자체의 실증 사례를 집중 조명했다. 안산시는 안산국제거리극축제 당시 축제 구역 인근 상인들과 협력해 방문객용 ‘상권 전용 쿠폰 패스’를 운영하고, 축제장 내에 주변 상권 맛집들을 입점시키는 팝업 부스를 가동해 자연스러운 소비 유입을 유도했다. 의정부시의 경우 전통시장과 주요 상업지구를 묶은 야시장을 축제 기간과 연계 개장하고 동선마다 문화 공연을 배치해 방문객의 체류 시간을 확장시켰다. 부천시와 광주시 등은 지역화폐 결제 시 캐시백이나 추가 인센티브를 연동해 축제 관람객이 인근 점포를 찾도록 만드는 유인책을 적극 썼다. 보고서는 성공적인 상생을 위해 축제 준비 단계부터 인근 상인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먹거리 부스 상인 실명제’, 축제 티켓이나 영수증을 주변 상가와 연계하는 환급(페이백) 프로그램, 모바일을 활용한 동네 상권 스탬프 투어 등 ‘하이브리드형 마케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 단순 일회성 행사 탈피… ‘상권진흥구역’ 중심의 구조적 혁신 필요 일시적인 축제 연계 마케팅을 넘어 골목상권의 체질을 바꾸기 위한 중장기 대안도 제시됐다. 보고서는 단기적인 매출 증대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축제가 열리는 핵심 거점을 중심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인프라가 집중 지원되는 ‘상권진흥구역’이나 ‘로컬브랜드 상권’ 지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통해 축제 종료 후에도 일상적인 유동인구를 붙잡아둘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는 분석이다. ■ 경상원,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현장 맞춤형’ 지원 사업 총력 경상원은 이번 브리프 발간에 머무르지 않고, 제시된 상생 전략이 31개 시·군 현장에 확산하도록 다양한 소상공인 역량 강화 및 인프라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주요 사업으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간 유동인구와 상권 매출 예측 데이터를 무상 제공하는 ‘소상공인 상권정보 시스템’ 고도화를 전개한다. 이와 함께 축제를 준비 중인 기초지자체와 상인회가 유기적인 협동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상생 거버넌스 닥터’ 컨설팅 인력을 현장에 직접 파견할 계획이다. 또 영세 업소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점포 간판 교체 및 내부 인테리어 정비, 키오스크 도입 등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며, 상인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는 ‘골목상권 공동체 조직화 및 육성 지원 사업’도 함께 다각적으로 전개해 풀뿌리 경제 체질 개선에 앞장선다. 김민철 경상원장은 “5월 가정의 달과 지역축제는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경상원은 도내 소상공인이 변화하는 소비 환경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종달새FOCUS]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영상]

지방의회 부활 35년을 맞이한 올해,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는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를 통한 자치분권 완성을 위해 지역 곳곳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듣는 경기도의원이 활약 중이다. 도민의 삶을 바꿀 격에 맞는 권한과 참다운 일꾼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종’횡무진 ‘달’리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종달새(연중무휴 지저귐으로 귀기울이게 하는) 지방의원들을 만난다. “마지막까지 도민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희망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역할을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수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 후반기 대표의원을 맡아 활동한 최종현 민주당 대표의원(수원7)은 얼마 남지 않은 임기를 마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도민만 바라보며 전력 질주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 대표는 “워낙 많은 일이 있었고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정말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갔다”며 “결선투표까지 치르는 치열한 선거 과정이 있었기에 당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소통·협력수석을 중심으로 웹소식지를 발간하고 정기적인 초선의원 간담회, 의정활동 고충센터 운영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의원들의 믿음과 신뢰를 쌓았다”고 회상했다. 특히 그는 통상 대표의원이 지역구 활동이나 조례 발의 등을 하기 어려운 환경임에도 이를 극복하고 최선을 다해 활약했다. ‘경기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동안 정부에만 맡겨 왔던 지역 내 명인의 세심한 지원을 도왔고 구도심과 신도심이 공존하는 매탄동의 특성을 반영해 두 공간의 도시 기반시설 차이는 줄이고 지역의 공동체 복원을 통해 함께 어우러지도록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도의 특조금을 확보해 매여울어린이공원과 매화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하면서 매탄공원과 머내생태공원에 황톳길을 조성했으며 신남로 정비사업을 통해 보도 및 도로, 가로등 정비까지 꼼꼼하게 살폈다. 최 대표는 “현장 주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매탄동 곳곳에서 추진되는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과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최우선으로 놓고 활동했다”고 설명했다. 다사다난했던 11대 경기도의회에서 최 대표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윤석열 탄핵 선고를, 가장 힘든 순간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당시 파행을 맞았던 도의회 상황을 꼽았다. 최 대표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중동전쟁으로 기름값을 비롯한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면서 많은 도민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정치가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피력했다. 3선 의원에 도전하기로 한 최 대표는 끝으로 주민들을 향해 “지금까지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했다”며 “12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한다면 후배 의원을 뒷받침하고 복지전문가로서 경제적 약자와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된 계층을 위한 정책적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시민 인권보장 격차 줄여야”…경기도 주도 광역인권위 협의회, ‘인권조례 제정’ 공동 성명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협의회가 시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인권 제도 기반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역 단위는 제도 도입을 모두 마쳤으나 기초 단위의 조례 제정률은 절반 수준에 그쳐, 지역 간 인권 행정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경기도는 15일 광주광역시에서 광역인권위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본조례 제정을 독려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올해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협의회 의장 도시를 맡았다. 협의회는 각 지역 인권위원회가 참여해 매년 시·도별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기구로, 2016년 출범한 이래 광역 단위 인권 정책의 연대와 공유의 장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인권기본조례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정책 추진 방향을 정립하는 핵심 제도다.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조례 표준안을 마련해 제정을 권고한 이후 현재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모두 도입을 완료해 시행 중이다. 하지만 정작 주민 생활 현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례 제정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한 곳은 125개에 불과하며, 나머지 44.7%에 달하는 101개 시·군·구·군은 관련 조례가 전무한 실정이다. 전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조례를 마련한 곳은 17개 시·군에 그쳤으며, 과반에 육박하는 14개 시·군이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인권기본조례 마련에 난항을 겪는 근본적인 배경에는 자원 부족과 사회적 갈등이 자리 잡고 있다. 대다수 소규모 시·군·구는 한정된 재정과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인해 인권 전담 부서나 센터를 운영할 여력이 부족하다. 여기에 조례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일부 단체들이 ‘특정 계층에 대한 과도한 특혜’나 ‘사회적 합의 미비’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면서 지자체와 의회가 부담을 느껴 조례 제정을 중간에 철회하거나 무산시키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결단을 촉구했다. 시민의 인권 보장은 광역과 기초의 구분 없이 함께 책임져야 할 지방정부의 책무인 만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동시에 협의회는 우수사례 공유와 인권 행정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을 약속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를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제도적 실효성을 뒷받침할 ‘인권정책기본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함께 중앙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권고 및 예산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번 성명 발표를 주도한 도 역시 미제정 14개 시·군의 조례 제정을 유도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권익위원회가 2024년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인권조례 제정현황 및 인권행정 적용 실태조사’에서는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과 사회가 변화함에 따른 필요에 대해 민감해지도록 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분석한 바 있다. 아울러 조사에서는 인권 관련 자치법규의 운용에 있어서 인권적 관점의 적용은 행정 담당자에게 이념적 명제 정도로 인식되고 실제적 조례 규칙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으며, 인권 주류화 행정이라는 인권정책의 기본 방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인권에 관한 기본적인 인식의 흐름을 다시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따라 인권 주류화 행정에 대한 대안적 정책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또 여론의 관심도가 낮은 사안이지만 국제보편인권규범에 비추어 인권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안을 발굴하고 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고, 반드시 마련돼야 할 인권 제도를 공론에 부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정춘숙 경기도인권위원장(광역인권위 협의회 의장)은 “그간 많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시도했으나 시민단체 반대 또는 인력 및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지역별 여건을 존중하는 가운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유기적인 협력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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