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이 곧 당선”… 경기도 여야 예비후보들 사활 [막오른 공천 전쟁 ①]

지방선거가 다가올 때마다 정치권에서는 어김없이 ‘공천 전쟁’이 벌어진다. 후보들은 유권자보다 공천권자의 시선을 먼저 의식하고 정책 경쟁은 뒷전으로 밀린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공천=당선’이라는 공식이 굳어지며 공천을 둘러싼 갈등과 잡음이 반복돼 왔다. 지방선거에서 공천은 왜 정치생명을 좌우하는 절대 권력이 됐을까. 이 구조가 지역 정치와 주민의 선택에 어떤 왜곡을 낳고 있을까. 경기일보는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천제도가 주민을 위한 장치로 제대로 작동하고 지방분권과 풀뿌리민주주의를 살리는 첫걸음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천의 모든 것을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정치권이 ‘당선의 관문’으로 불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면서 공천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1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임호선 국회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예비후보자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 120일 전인 내년 2월 초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광역단체장 후보 검증 절차에 착수했다. 민주당 경기도당 역시 이달 중 심사위를 꾸려 본격적인 공천 준비에 돌입할 계획이다. 당내에서는 이미 공천 경쟁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현역인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출마가 유력한 상황에서 한준호(고양을)·김병주 의원(남양주을)은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으며 사실상 선거 모드에 들어갔고 추미애 의원(하남갑)도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 내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지도부에 전달했다. 국민의힘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중앙당 차원에서는 이달 중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를 신설하고 시·도지사 등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에 들어간다. 평가 결과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배제) 등 공천 심사에 활용한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역시 지방선거기획단 구성 시점을 놓고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화한 인사는 없는 상황이다. 공천은 정당이 공직선거 후보자를 공식 추천하는 선거의 한 절차지만 지방선거에서는 ‘공천=당선’이라는 공식이 통용될 만큼 그 파급력이 절대적이다. 이 때문에 예비후보들이 정책 경쟁보다 공천을 둘러싼 내부 경쟁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는 구조가 반복돼 왔다. 과거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둘러싼 극단적 장면이 연출된 적도 있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중앙당 주도의 전략공천이 이어지면서 자유한국당은 공천이 번복되는 혼란이, 민주당에서는 공천 과정에 반발한 인사가 당 대표 앞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도내 한 정가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정책보다 공천을 둘러싼 복잡한 셈법이 먼저 작동한다”며 “공천을 받느냐가 정치생명을 좌우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왜 공천에 목숨 거나…‘경기판’ 현실 진단 [막오른 공천 전쟁 ②]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1214580340

홍원길 경기도의원 ‘2025 종합행정사무감사 대상의원’ 선정

홍원길 경기도의원(국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김포1)은 2025 종합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도민 중심의 정책대안 제시와 실효성 있는 민생정치 실현을 인정받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2025 종합행정사무감사 대상의원’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홍 의원은 지난달 7일 문화체육관광국을 시작으로 18일까지 12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용역 시의성 확보를 위한 정책 연계 강화와 비지정 무형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존, 전승체계 구축을 지적해 주목을 받았다. 홍 의원은 특히 ▲경기아트센터 인사·업무추진비 운영의 절차적 정당성 및 투명성 강화 ▲장애인 직장운동부 창단 지원사업 일몰 재검토 ▲바다관광 전략 수립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 전반에 걸쳐 현안을 짚고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홍 의원은 또, 경기아트센터의 승진 절차 불투명과 규정 위반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인사규정·평정내규 정비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마련을 주문했다. 홍 의원은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정의 문제를 점검하고 더 나은 정책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온 점을 평가해주셔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자리를 잡아 도민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기도, 소규모 취약시설 126곳 안전점검…542건 개선 필요

경기도는 4월부터 11월까지 소규모 취약시설 126곳을 대상으로 합동 안전점검을 한 결과, 총 542건의 개선 필요사항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소규모 취약시설은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역량 부족과 시·군 인력 한계로 자체 점검이 쉽지 않아 대표적인 안전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이에 도는 기존 10곳 정도였던 점검규모를 올해부터 126곳으로 대폭 확대하고, 경로당·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했다. 올해 점검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남부 88곳, 북부 38곳에서 진행됐다. 그 결과 보수·보강 등 즉각 조치가 필요한 140건과 시설 유지관리에 반영해야 할 권고 대상 402건이 나왔다. 시설물 안전성 분야에서는 외부 계단·발코니 슬래브 철근 부식 및 피복 박리, 출입구·창호 주변 벽체 균열, 슬래브·벽체·기둥 등 주요 구조부재의 변형·균열이 확인됐다. 시설물 사용성 분야에서는 지붕층 배수구 막힘 및 물고임, 화장실 타일 균열·탈락 위험, 난간·목재 데크 고정상태 불량 등 유지관리 미흡 사례가 나타났다. 또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에서는 지하층 물고임·침수 우려, 배수로 정비 미흡, 노후 소화기 및 충압 불량, LPG 용기 전용 보관함 미설치 등 안전관리 부적정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경기도, ‘경기기후위성 1호기’ 위치 첫 공개…“13일 오후 남인도양→마다가스카르 통과”

국내 최초로 지자체가 주도한 경기도의 ‘경기기후위성 1호기’의 송수신 결과와 위성 위치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14일 도에 따르면 13일 경기도서관에서 열린 ‘기후위성 성공기념식’에는 기념식에는 우주항공청, 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위성센터 등 정부 기관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경기기후위성 1호기는 지난달 29일 오전 3시 44분(한국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스페이스X 팰컨9 로켓에 실려 발사된 후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해 지상과의 송수신에 성공했다. 기념식이 열린 13일 오후 2시30분께 남인도양 부근에 있었으며, 행사 종료 시점인 4시께 마다카스카르를 통과했다. 경기기후위성 1호기는 앞으로 3년간 광학 및 근적외선 영상을 활용해 도시, 농지, 산림 등 토지피복변화를 탐지하고 산사태·산불·홍수 등 기후재난 모니터링 등 임무를 수행한다. 성공기념식에서는 위성 송수신 결과 및 위치 공개에 이어 ▲전문가(천문학자 이명현) 강연 ▲경기 기후바이브코딩 해커톤 수상작 설명 및 시상▲‘지구를 지키는 10가지 미션’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을 대신해 참석한 박장한 우주항공서비스개발과장은 “경기기후위성은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위성으로, 앞으로도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정부와 적극 협력해 대한민국의 뉴스페이스시대를 앞당기겠다”며 “경기기후위성의 성공적인 발사를 축하하며 오늘 성과를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미래를 더욱 밝히는 계기를 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고영인 도 경제부지사는 “민간의 기술력이 결합한 경기기후위성의 성공은 여러 가지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우주 스타트업 기술이 끊임없이 발전될 수 있는 토양이 될 것”이라며 “오늘은 기후위성의 위치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던 시간이었으나 미래에는 기후위성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인지를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예산심사 막바지… 양우식 버티기에 회의 ‘미궁’

경기도의 40조원대 내년 예산안에 대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마무리되면서 소위원회의 세부적인 조정작업이 시작된다. 1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2일 도청 실·국 및 산하기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끝낸 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5일 오전 소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항목별 조정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선영 부위원장(비례)과 신미숙(화성4)·이병숙(수원12)·전석훈 의원(성남3), 국민의힘 김정영 부위원장(의정부1)과 김영민(용인2)·유형진(광주4)·윤종영 의원(연천) 등 8명으로 구성했다. 예산소위는 첫 회의를 시작으로 각 당이 마련한 조정안을 교환하고 조율하며 최적의 예산안 마련에 전력을 다한다. 당초 예산소위는 17일 오전까지 활동을 마무리하고 오후 예결특위에서 이를 보고할 계획이었지만 24일 본회의 전까지 예산심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앞서 도의회가 도 집행부와의 ‘피고인 운영위원장 주재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으로 인한 파행 사태를 겪으면서 심사가 미뤄졌던 만큼 추가적인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게 예결특위 소속 의원들의 일관적인 반응이다. 다만 양당 모두 연내 예산안 처리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연내 처리는 무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단식 도중 병원으로 이송됐던 도의회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구리1)이 건강을 회복해 12일 퇴원했고 도의회 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과 꾸준히 소통하고 있다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싣는다. 여기에 김진경 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 역시 예산안 연내 처리를 위한 물밑 조율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처럼 양당이 도의회 파행 사태 수습에 힘쓰는 것과 달리 이번 사태의 원인인 국민의힘 소속 양우식 운영위원장(비례)은 여전히 사퇴하지 않은 채 버티고 있다. 이 때문에 15일로 예정됐던 운영위원회 회의 역시 개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김동연 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은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위원장 주재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수 없다며 행감 출석을 거부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도의회가 예산 심사에 나서지 않으면서 파행이 거듭되자 조혜진 비서실장이 사퇴하는 것으로 사태가 수습됐다. 이후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양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도의회 운영위 소속 한 의원은 “양 위원장이 계속 사퇴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니 회의 자체를 열 수 없는 것”이라며 “이대로라면 이번 회기 중 운영위는 열리기 힘들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민간시설에선 재해 없나…공공시설만 중대시민재해 관리하는 경기도

경기도가 다중이용시설 내 도민 사망·부상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지만, 도가 소유한 공공시설에만 한정돼 민간시설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보다 인구 규모가 작은 서울시는 공공시설에 더해 음식점·상가·병원 등 민간시설까지 전수 조사, 고위험 시설 선별을 거쳐 집중 관리하고 있는데, 전국 최다 인구가 거주하는 도에도 통합 시설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이나 대중교통수단 등에서 사망 1명 이상 또는 2개월여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현재 도는 자체 보유 중인 공공시설 699곳을 대상으로 위험 요인 사전 파악, 사고 예방에 나서고 있다. 문제는 민간시설은 ‘지자체 직접 관리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도의 관리 대상에서 제외, 사고 위험이 높은 시설의 종류와 위치, 규모를 통합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반대로 서울시는 음식점·지하층·병원·상가·대중교통 등 약 25만여개 민간시설을 관리 대상에 포함해 전수조사, 구조·안전설비·피난 여건 등을 반영한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 상태다. 사고 위험이 높은 민간시설에 선제적으로 안전 관리를 전개, 유사 시 인명 피해를 막기로 방침을 정한 영향이다. 실제 경기 지역에 대규모 인명피해를 동반한 사고 대다수는 민간시설에서 발생했다. ▲2022년 이천시의 한 병원 건물에서는 5명이 숨지고 40여명이 부상을 입은 화재가 발생했고 ▲2024년 8월 부천시 한 호텔에서도 화재가 발생, 투숙객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으며 ▲올해 11월에는 부천제일시장에서 차량 돌진 사고가 일며 4명이 사망하는 등 22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인파가 밀집하는 지역, 시설은 언제든 대규모 인명 피해를 동반할 수 있는 사고 위험을 안고 있다”며 “경기도는 보유 인구 및 시설 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큰 만큼, 서울과 같이 자체 평가 기준을 기반으로 민간시설을 전수 조사, 사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지자체의 직접 관리 의무는 공공시설에 한정돼 있어 별도의 민간시설 관리는 진행하지 않는다”면서도 “생활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 확보 요구가 커지고 있어 민간 시설까지 중대시민재해 예방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판교오포선 등 12개 노선 반영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본격 가동

판교오포선과 동백신봉선 등 신규 노선을 포함한 12개 노선이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면서, 경기도 도시철도 건설의 중장기 청사진이 본격 가동된다. 12일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국토부로부터 최종승인·고시 됐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1차 계획에서 미추진된 6개 노선과 신규 6개 노선 등 총 12개 노선이 포함됐다. 연장은 104.48㎞, 총사업비는 7조2천725억원 규모다. 신규 노선은 ▲김포골드라인 학운연장 ▲판교오포선 ▲동백신봉선 ▲덕정옥정선 ▲가좌식사선 ▲대곡고양시청식사선이다. 김포골드라인 학운연장은 양촌역에서 검단오류역을 연결하는 7.04㎞ 구간으로 7천395억원이 투입된다. 판교오포선은 판교역과 오포를 연결하는 9.50㎞ 구간이며 사업비는 9천451억원이다. 동백신봉선은 동백역과 신봉을 연결하는 14.70㎞ 구간으로 1조7천910억원이 투입된다. 가좌식사선은 고양시 가좌지구와 식사지구를 잇는 트램 노선으로 13.37㎞, 4천111억원 규모다. 덕정옥정선은 옥정역과 덕정역을 연결하는 3.90㎞ 구간으로 사업비 4천18억이다. 대곡고양시청식사선은 대곡역부터 고양시청, 식사지구까지 연결하는 6.25㎞ 구간이며 2천354억원이 투입된다. 1차 계획에서 이어진 노선은 월곶배곧선(5.50㎞, 2천682억원), 모란판교선(3.94㎞, 5천265억원), 용인선 연장(6.80㎞, 7천46억원), 수원도시철도 1호선(6.72㎞, 2천852억원), 성남도시철도 1·2호선(총 26.76㎞, 9천638억원)이다. 도는 노선별 사전타당성조사와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시·군과 협력해 철도사업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고, 민간투자 유치도 병행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아울러 고속철도 확대와 출퇴근 광역교통 개선을 위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건의한 40개 노선에 대해서도 정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도 고독사 대응TF 없고 전담 1명… 광역 대응 ‘공백’ 드러나 [집중취재]

경기도가 고독사 증가세 대응을 위해 추진 중인 전담 TF(가칭)가 2년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도 차원의 고독사 예방 사업(1개)과 전담 인력(1명)도 턱없이 부족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2023년부터 시·군 단위로만 운영되는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광역 차원의 전략 수립과 조정 기능을 마련하기 위해 TF 구성을 논의해왔다. 지역별로 발생하는 고독사 위험 정보를 도가 취합, 분석하고 맞춤형 대응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추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TF 출범은 감감무소식인 상태다. 도는 TF 출범이 지지부진한 이유로 전담 인력이 없다시피 해 시·군 간 관리 정책 협의 등 TF 핵심 기능을 추진하기 어려운 점, 이로 인해 유관 부서 간 논의가 좀처럼 진척을 내지 못하고 있는 점을 들고 있다. 실제 고독사 예방·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경기도 소속 공무원은 한 명뿐이다. 현재 경기 지역 31개 시군은 보건복지부가 시행 중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에 참여,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안부 확인 ▲생활 환경 개선 ▲관계망 형성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지역별 위험 정보를 분석해 통합 전략을 설계하기는 불가능한 구조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가 자체 운영하는 고독사 예방 사업은 (인공지능)AI 스피커를 통해 위기 징후를 감지하는 ‘AI 기반 안부확인 서비스’가 유일하며, 이마저도 참여 시군이 8곳에 그치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고독사 대응은 복지·건강·주거·안전 등 여러 부서가 함께 검토해야 해 TF를 만들기 위해서도 내부 조율이 필요하다”며 “전담 인력이 한 명이다 보니 시·군 협업, 정책 기획, 자료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권선필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31개 시·군에 대응 책임이 흩어진 구조에서는 광역 차원의 위험 흐름을 읽기 어렵다”며 “고독사 예방은 장기 사업인 만큼, 최소한의 전담팀을 꾸리고 인력과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충해 광역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제언했다.

경기도, 고립·고독사 컨트롤타워 없다 [집중취재]

경기도가 시군 1인 가구 고립 관리, 고독사 방지 역할을 할 통합 컨트롤 타워를 조성하지 않으면서 ‘고독사 사망자 최다’라는 오명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1인 가구는 177만 가구로 전국 1인 가구의 22.1%가 집중, 최대 비중을 보이고 있다. 고독사 발생 건수 역시 경기도가 ‘전국 최다’ 오명을 쓰고 있다. 도내 고독사 사망자 수는 2022년 749명, 2023년 922명, 2024년 894명으로 최근 3년새에만 2천565명을 기록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도내 1인 가구, 고립·고독사 위험 징후 관리는 광역 차원의 통합 관리 조직과 시설 없이 시군별로 제각각 이뤄지며 실효성 문제를 안고 있다. 경기 지역은 도시와 농촌, 신도시와 원룸 밀집 지역 등 주거 형태와 인구 구성, 생활권이 다양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관리 방법이 요구되지만 시군 인력·예산 여건이 다른 탓에 대응 격차가 발생하는 것이다. 인구 규모와 1인 가구 수 모두 전국 2위 규모인 서울시가 2022년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 설치를 거쳐 올해 1월 전국 최초로 광역 단위 ‘고립예방센터’를 구축, ▲고립 위험 데이터 통합 ▲1인 가구 모니터링 ▲유사 시 야간 대응 체계를 운영하는 것과 대조된다. 이에 2024년 11월 경기복지재단도 연구보고서를 통해 “고독사 예방 업무가 여러 시군 부서에 흩어져 혼선이 발생한다”며 “이를 조정할 광역 단위 통합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승희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인 가구가 가장 많고 증가세도 가파른 경기 지역이야말로 1인 가구 고립, 고독사를 예방할 광역 컨트롤타워를 마련해야 한다”며 “시군별 1인 가구 특성과 위험 경보를 한 데 모아 관리하고 전 시·군을 아우르는 일관된 대응 체계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광역 단위 고독사, 1인 가구 고립 전담 센터 설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예산·인력 여건상 즉각 설치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존 사업을 보완하면서 세부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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