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사상 초유의 유사 무상급식 조례(안) 선택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안산시의회가 집행부를 상대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만 참가, 반쪽짜리 의회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안산시의회는 21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그러나 한나라 및 국민참여당 소속 의원들은 무상급식 조례(안) 선택 방식과 관련, 시의장이 욕심을 부리며 이해할 수 없는 의정활동으로 실망시켜 의장의 사과 없이는 모든 의사일정을 포기한다고 맞서면서 의회가 파행 운영되고 있다.시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제176회 정례회 1차회의를 열고 집행부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 등을 벌일 예정이였으나 무상급식 선택에 대해 한나라 및 국민참여당 소속 의원들이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불참, 개회 10여분만에 정회를 거듭하며 문제가 불거졌다.이는 지난 9월 경사위 소속 나정숙(민)함영미(국민참여) 등 두 의원은 제목과 주요골자, 관계법령 발췌서 등 내용은 물론이고 사업의 목적과 정의 등의 배열과 내용이 유사한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을 3분 간격으로 의회사무국에 접수하면서 예견됐다.해당 상임위는 함 의원의 조례(안)을 선택했으나 본회장에서 결국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나 의원의 조례(안)을 선택하면서 한나라 및 국민창여당 소속 의원들이 이에 반발하며 결국 대결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특히 한나라 및 국민참여당 소속 의원들은 이같은 사태를 불러온 책임으로 민주당 측에 재발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과문 작성을 요구하고 있으나 서로의 입장차이를 나타내며 시의회의 고유권한인 행정사무감사도 미룬 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시민 김모씨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집행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ekgib.com
화성시가 대규모 사업을 비롯한 시정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 지역 내 출신 경기도의회 의원과 간담회를 가졌다.시는 21일 지역 출신 도의원 4명과 현장브리핑을 겸한 시정 설명회와 간담회를 갖고 화성종합경기타운을 비롯, 국도비가 수반되는 대규모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간담회에는 금종례(한), 권칠승(민), 박윤영(민), 조광명(민) 도의원이 참석했다.도의원들은 우선 현재 시 재정문제와 관련해 공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성 종합경기타운 현장을 방문, 정승호 시 공공시설과장의 설명을 들었다.이후 시청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시정운영 방향과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최형근 부시장과 시 현안 사항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도 함께 이어졌다.이 자리에서 시는 2011년 도비보조신청 주요사업에 대한 현황 설명과 함께 시가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건의했다.특히 종합경기타운, 전곡해양산단 폐수종말처리장, 전곡해양산단 단지 내 공공시설 설치 등 사업에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화성=강인묵기자 imkamg@ekgib.com
파주시의회(의장 유병석)는 18일부터 22일까지 일본 자매도시 사세보시와 나가사키, 구마모토, 후쿠오카를 방문한다. 유병석 의장을 포함한 6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된 시의회 방문단은 우라 히데오 사세보시의회 의장 면담과 에너지 시설을 견학한 뒤 나가사키에서 농축산물 유통관련 현장, 세이히 농협 그린센터 벤치마킹, 평화공원 및 원폭자료관 등을 둘러본다. 이어 구마모토에서는 토마토 시설 원예 현장을, 후쿠오카에서는 쓰레기 소각장 시설 등을 방문한다.파주=고기석기자 koks7@ekgib.com
의왕시의회(의장 김상돈)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제181회 임시회를 개최한다.이번 임시회는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4건을 비롯해 의왕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처리한다.또 의왕고천 가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과 의왕고천 나 구역 도시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도 함께 처리한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ekgib.com
하남시의회(의장 홍미라)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제200회 임시회를 연다.이 기간 동안 시의회는 하남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17건과 제3회 추경예산안, 공유재산관리방안, 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 등에 대해 심의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시 본청에서 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별 질의답변을 벌이며 오는 29일에는 조례안 및 예산안 등에 대해 최종 의결한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ekgib.com
광주시의회가 전통시장 및 중심상가 활성화를 위한 교통체계 개선 검토용역 보고회를 갖고 있다.광주시의회 제공제6대 광주시의회가 개원 100여일을 맞은 가운데 짧은 기간임에도 그동안의 성과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7월22일 개원한 광주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하며 참여하는 의정 구현, 질적으로 완성도 있는 주민 복지 실현, 조화로운 지역발전, 상생을 바탕으로 한 지방자치 실현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시의회는 지난 7월2829일 이틀동안 제192회 임시회를 개회, 주요 안건을 보고 받는 등 시정전반을 파악했으며 같은달 29일에는 광주시 리더스 자원봉사단 릴레이 서약에 동참, 사회적 지도층 인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약자를 배려하고 돕는데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했다.이어 새마을운동 광주시지회와 함께 8개 읍면동 독거 어르신 및 장애인 110가구에 도시락을 지원하는 사업인 사랑의 빨간밥차에서 자원봉사자들과 식재료를 손질하고 반찬을 준비하는 등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준비하는 일에 동참했다.또 전통시장 및 중심상가 활성화를 위한 교통체계 개선 검토용역 보고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 도시관리계획을 주민들의 사정에 맞게 세분화 시켰다.특히 2011년도 의정비를 동결해 의정비 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수당 지급과 여론조사 용역 등 관련 절차에 따른 예산과 행정력을 절감했다.더욱이 제7호 태풍 곤파스 피해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복구에 직접나서 봉사하는 등 복구대책에 최선을 다했다.이와함께 시의회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강원도 속초시에서 첫 의정연수를 갖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및 수준 높은 의회를 위한 이미지 메이킹과 수준높은 시정질문 요령과 모범적인 의회운영 사례 등을 공부했다.이성규 의장은 앞으로도 광주시의회는 시민에게 수준 높은 의정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이 만족하는 의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허찬회기자 hurch@ekgib.com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기완 안산시의회 의장)는 20일 안산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제99차 정례회의를 열고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문을 채택했다.협의회는 건의문에서 공사, 공단 등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사장과 임원 등에 대한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고 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인사청문회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또 협의회는 재난지역 피해금액 산정과 관련, 도시지역 공장과 상가도 농수축산업과 같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도 채택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ekgib.com
김포시의회(의장 피광성)가 지난 민선 4기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온 김포사랑운동의 지원 근거를 규정한 김포사랑운동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폐지조례안을 발의하고 나서 관련 단체가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조승현 시의원 등은 김포사랑운동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 지난 19일 개회한 시의회 제114회 정례회에 상정했다.조 의원은 이 조례의 폐지 제안 이유에 대해 애향운동 기틀마련과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순수 민간운동이라는 당초 입법취지와 거리가 먼 또 하나의 관변단체로 변질, 사업추진이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이에 이 조례에 의거 지난 2008년 발족, 활동을 하고 있는 김포사랑운동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본부장 조한승)는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김포사랑운동에 관한 조례 폐지는 정치적 음모라며 김포사랑운동에는 현 시장도 선거전까지 분과위원장으로 활동했고 발의에 서명한 유승현 시의원도 운영위원으로 활동해 김포사랑운동본부의 회원 구조를 잘못 인식한 무지의 결과라고 반박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용준 기획분과위원장은 일반적으로 조례를 폐지하려면 조례가 실요성이 없거나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등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에도 뚜렷한 이유가 없고 객관성이 없다며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등 종합적인 검토조차 없이 폐지 운운하는 것은 힘의 논리에 의한 의회의 횡포라고 비난했다.추진본부는 폐지조례안이 철회될 때까지 시민과 시의 정체성을 이끌어가는 시민단체와 연합, 공동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조례안 폐지시 그 책임은 시의회에 있음을 명심할 것 ▲김포사랑운동의 본질을 왜곡하는 시의원은 김포를 떠날 것 등 5개항의 성명을 발표했다.추진본부는 지난 2008년 이 조례에 따라 설립돼 3개 분과에 105명의 운영위원과 450명의 회원 등 550여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명사초청 시민강좌, 출향인사 한마음체육대회, 전입세대 역사문화탐방 등 애향운동과 지역 정체성 찾기 사업을 펼치고 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ekgib.com
오산시의회는 지난 19일 문화공보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재 도난방지 및 각종 용역의 정책 미부합, 운동장 입주 단체들의 임대료 체납 등을 질타했다.최웅수 의원(민)은 최근 문화원 등 산하단체 일부 직원들이 출퇴근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등 근무행태가 크게 해이에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며 지문인식기라도 설치해 최소한의 성실한 근무가 이루어 지도록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위원장인 최인혜 의원(민)과 김지혜 의원(한)은 제1회 독산성 문화제를 특색있게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원의 홈페이지는 지난 2005년도 자료 등 해묵은 자료들로 채워지는 등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며 트위터 등 첨단 홍보기법들이 총망라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는 관심부족이 아닐 수 없는 만큼 즉각 개선하라고 촉구했다.손정환 의원(민)은 지난 2009년도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 당시 시민의 날 행사는 신종인프루엔자로 취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6개 동에 지원된 3천만원의 보조금 중 반환된 액수는 각 동별로 1천500여만원 밖에 되지 않고 이 마저도 동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행사취소가 통보됐음에도 불구하고 행사가 계획됐다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예산을 집행한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는 만큼 행감이후에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을 끌었다.김미정 의원(민)은 시가 각종 용역을 발주하고 있으나 그 결과물이 시정에 반영되지 않아 무용지물이라며 용역결과가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라고 질타했다.이밖에도 의원들은 공설운동장 임주단체의 임대료 체납, 시장동정 위주의 오산소식지의 개선, 예총의 예산배분의 비합리성, 각종 행사시 체육회의 임원복 예산 과다 지출 등을 추궁했다.오산=정일형기자 ihjung@ekgib.com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한성심)는 20일 정신건강센터 등 정신보건관련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위원회는 성남시 정신건강센터를 방문, 성남시 정신건강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직업 재활훈련이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강화를 요청했다.이어 성남시 소아청소년 정신보건센터를 방문, 학교-보건소-센터간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과 더불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우울 및 자살사고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