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원과 지역 시민단체가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조례제정을 추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615공동선언실천 수원본부와 민주당 권선장안영통팔달지역위원회, 민노당수원시위원회 등은 19일 오후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남북교류협력과 평화통일 의식을 증진하기 위한 각종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담아낼 가칭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조례안에는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원시가 문학학술체육관광경제언론여성 및 인도주의적 사업 등 다양한 남북교류협력 방안이 담기게 될 예정이다.또 평화통일의식 증진 사업을 펼치고 지원할 수 있는 기본 사항들도 포함된다.조례발의를 준비 중인 시의회 백정선 의원은 남북교류협력과 평화통일 의식증진을 위한 노력이 실질적인 효과를 보려면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와 민간단체 차원에서도 다양하게 전개돼야 한다면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수원지역의 남북교류협력사업과 평화통일 논의가 보다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경기도의회는 정부과천청사 이전 대비 경기도의 지원 대책과 도내 공공기관 이전 관련 정부 과천청사 및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19일 밝혔다.이해문 행정자치위원장(한과천1) 등 82명은 과천시를 비롯한 도내 일부 지역의 경우 정부기관 이전에 따른 후속대책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을 천명하며 정부 과천청사 및 도내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지난달 3일 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이번 결의안에서 도의회는 정부가 수도권 발전종합대책에서 약속한 정비발전지구도입과 각종 수도권 규제 완화를 조속히 실천하고 국회는 정부청사 및 이전부지 활용대책 마련시 지역주민의 여론을 존중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또 세종시설치특별법 심의 시 과천지원특별법을 병행해 심의하고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주거 단지의 입지를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이 위원장은 정부청사 이전으로 과천시는 도시공동화와 지역경제 침체는 물론 존립과 생존에 심각한 타격을 감수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원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속보>경기도 학교급식지원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민주당과 한나라당 의견충돌로 상임위 표결에 실패(본보 18일자 5면)한 가운데 이번 회기 처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민주당 내에서 별도의 무상급식지원조례안을 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18일 도의회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이 중심이 돼 발의한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조례 개정안은 19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을 예정이다.지난 15일 농림수산위원회가 자정까지 논의를 거듭하다 자정산회되자 개정안의 의장 직권상정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이를 위해서는 양당간 합의도출 기간이 필요한 만큼 민주당에 절차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이 가운데 민주당이 무상급식 지원과 관련된 새로운 조례안을 만들어 농림수산위가 아닌 가족여성위나 교육위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무상급식 지원대상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학교급식의 재료를 친환경농산물로 사용하기 위한 현행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농림위 소관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더욱이 농림위원장이 한나라당인 만큼 소관 상임위를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인 가족여성위나 교육위로 옮기는 것이 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유리할 것이라는 속내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농림수산위 김호겸 의원(민수원6)은 현재 어떤 방안이 가장 효율적인지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도의회 관계자는 소관 상임위 문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의원들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따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제3대 포천시의회를 이끌고 있는 김종천 의장(한49)이 취임 100여일을 뒤돌아 보며 집행부에 대한 의회입장과 지역의 현안문제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김 의장은 서장원 시장과 집행부가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뛰는 모습에 대해 매우 감사하다고 말한 뒤 그러나 시정의 확고한 목표와 책임성 부분은 다소 부족해 공직자들이 더욱 분발해 뛸수 있는 기폭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공무원들의 분발을 당부했다.이어 김 의장은 우리 의회 역시 더욱더 열심히 일하는 의회로 나아겠다며 행사장 참여는 최대한 줄여 의원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체제와 대화를 통해 지역발전이라는 큰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강조했다.또 김 의장은 의원들이 직접 중앙부처와 국회의원 등 집행부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한 행보를 가속화 할 것이라며 실제로 탄약고 이전문제를 푸는데 있어 의원들의 활동은 고무적이었다고 덧붙였다.주요 현안문제에 관해 김 의장은 예정된 전철 7호선이 주변 지자체의 이해관계에 의해 무산되고 의정부와 직접 연결되는 국철1호선과의 연계는 현재 추진 중에 있다며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그러나 그는 막후 협상 중인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간선철도 계획을 병행해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김 의장은 주춤하고 있는 의정부 민락2지구 택지개발로 인해 LH에서 부담하는 국도43호선 우회도로 무봉~축석간 3.79㎞의 2차선 도로공사 부문도 현재 설계만 완료된 상태이나 꼼꼼히 챙겨 조속히 공사가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천=김주린기자 joo@ekgib.com
경기도가 도내 지역신문의 경영여건 개선 및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등 지역신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 제정이 추진된다.18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조광명(민화성4)배수문 의원(민과천2) 등이 발의하는 경기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4일까지 도민의견 수렴에 들어간다.조례안은 도지사가 지역신문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경기도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지역신문 발전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의 평가, 지원대상 선정, 지원사업 결과 평가, 지원내용 연구 등을 심의토록 했다.이와 함께 조례안은 지역신문의 경영여건 개선과 정보화,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과 교육,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신문 읽기 운동의 전개, 신문을 통한 지역민들의 교육과 소외계층 정보 확대 등의 사업에 도지사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지원대상은 ▲선정 당시 지속적으로 2년 이상 정상발행돼 왔으며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 이상을 넘지 않고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기도에 등록된 지역신문이며, 도지사는 편집자율권 및 재무건전성의 확보 등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신문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또 지역신문 지원의 공정성 확보와 지원신청 신문사의 자발적인 개선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개하고 경비를 지원받은 지역신문사는 지원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한달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조광명 의원은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을 통해 건전한 지역 여론을 활성화다양화하고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제정이유를 밝혔다.한편 경남도의회는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제정해 지난달 16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이르면 내년부터 인천시민들이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할 때 채권 매입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17일 인천시의회 전원기 의원이 발의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 등록할 때 매입해야 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요율을 현재 배기량에 따라 6~12%로 차등 적용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6%로 하향조정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김포시의회(의장 피광성)는 지난 14일 김포시청 3층 대의실에서 제5대 김포시의회 전반기 의정모니터 요원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와 바람직한 의정모니터링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의 강사로 초청된 이종필 전 수원시의회 의원은 의정모니터 요원의 역할과 기능, 의정모니터링 기법 등을 설명하고 의정모니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강의에 앞서 이 전 의원은 의원들과 모니터 요원이 함께 하는 이런 교육이야말로 다른 시의회에서 본받아야 할 수범사례라고 강조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ekgib.com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최만식) 의원들은 지난 15일 성남시 3+3 전략산업 현장을 방문했다. 의원들은 성남시 전략사업(시스템반도체, 차세대 이동통신, 의료바이오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는 차바이오&디오스텍 줄기세포치료연구센터, 에프씨비파미셀(세포치료연구소), 전자부품연구원 등을 방문하여 기본 현황 및 문제점을 청취했다.또 성남시 중점육성사업(디지텔콘텐츠, 고령친화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장인 야탑밸리 조성사업장, 고령친화종합 체험관 사업장 등 공사현장도 방문, 관계자들에게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서민생활안정과 교육기반구축을 위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가평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과 가평군 사회단체 보조급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8건과 2011년도 한강수계지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1건 등 총 12건을 심의 의결한다.이와 함께 오는 20일과 21일에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짚와이어 설치사업을 비롯해 가평역세권 진입도로 개설사업, 설악면 미사리 군도 4차선 위험도로 개선공사, 청평역세권주변 도로개설공사, 청평도시계획도로공사, 청평도서관건립현장 등 6개 읍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한다. 가평=고창수기자 cskho@ekgib.com
고양시의회 의원들이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주요정책사업과 주민숙원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시의원들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강철책제거 사업과 하천정비사업, 베스트 고양터미널 신축, 고양실내체육관 건립공사 등 주요투자사업 현장 44곳을 차례로 살펴보고 공사 추진실태와 문제점을 점검했다. 또한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