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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무상급식 조례안 부결

군포시의회가 내년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 상정한 집행부의 학교급식 전액지원 조례안을 부결시키자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6일 시와 시의회,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4일 열린 조례특위에서 군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부결시켰다.개정 조례안 찬반표결에는 한나라당 의원 4명이 반대, 민주당 의원 4명이 찬성의사를 표시해 부결됐다.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무상급식이 정치적인 논리로 이용되는 것이 안타깝다며 무상급식은 상처받는 아이들을 없애는데 있는데도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하는 방안은 찾지도 않고 무작정 무상급식만을 외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부결 배경을 설명했다.이에 대해 16개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군포시무상급식추진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조례를 통과시킨 뒤에 부족한 부분을 준비해도 가능한데 시의회는 개정조례안을 부결시켜 안전한 무상급식을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에 상처를 남겼다고 주장했다.또 추진위는 시는 70억원 가량이 소요되는 무상급식을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며 다른 지역의 경우 무상급식운동 단체, 공무원, 학교, 교육청, 정당,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준비위를 만들어 진행한 반면 군포는 이 과정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시 관계자는 무상급식은 앞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으로 조례와 예산이 마련되면 각계의 여론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시는 지난 2006년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후 친환경우수농산물 공급을 위해 매년 6억원 가량을 지원해왔으며 내년부터는 학교급식 전액 지원을 위해 41억원을 본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군포=이정탁기자 jtlee@ekgib.com

도·의정 이정탁 기자 2010-10-06 20:52

재개발추진 협의체 구성 성남시의회-LH 등

성남 구시가지의 재개발 사업추진을 위한 협의체가 출범한다.성남시의회는 6일 시의회, 성남시, LH,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출범한다고 밝혔다.시의회는 7일 오후 3시에 시의회 4층 의원 세미나실에서 시의회, 성남시, LH, 주민대표 3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4자 협의체 회의를 갖고 향후 주민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재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4자 협의체는 LH측의 재개발 사업 포기 검토설이 유포돼 주민 불안이 가중 되자 성남시의회 대표단이 LH 본사를 방문, 협의체 구성을 요구해 이뤄지게 됐다.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도·의정 문민석 기자 2010-10-06 20:52

GTX추가노선 용역 절차무시 논란

경기도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추가노선 용역비를 추경예산안에 반영해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상임위 심의에 앞서 열린 경기도 학술용역심위원회에서 재심의결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행정절차를 무시한채 예산을 상정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6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서상교 도 녹색철도추진본부장은 GTX추가노선 용역예산안이 오늘 오전에 열린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학술용역 심의위원들은 이날 심의에서 GTX사업이 국가철도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노선 용역을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송영주 건설교통위원장(민노고양4)은 학술용역심의위의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절차도 지키지 않고 예산을 올렸다가 다시 삭감해달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맞는지도 의문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또 조광명 의원(민화성4)은 학술용역심의위와 교통연구원 등 공신력 있는 곳에서 사업의 시기, 경제성, 타당성이 맞지 않다고 했는데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김문수 경기지사의 2012년 대권 프로젝트의 일환이기 때문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민경선 의원(민고양3)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 통과도 안됐는데 경기도는 언론플레이부터 했다고 지적했고 이상기 의원(민비례)은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고 의회를 부정하는 것이다. 본회의장에서 기획조정실장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이에 대해 의원들의 요구로 출석한 박수영 도 기획조정실장은 시간을 줄이고 도민 편의를 위해 스피드 행정을 하다 빚어진 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총 연장 174㎞의 GTX 3개 노선을 파주와 평택, 양주, 구리지역까지 70여㎞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달 27일 조사용역비 3억5천만원을 포함한 2차 추경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0-06 20:52

도의회 임시회 개회… 2차추경 등 심의

경기도의회 제254회 임시회가 15일간의 일정으로 5일 개회했다.오는 19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4대 특위 구성과 관련한 갈등으로 지난달 정례회에 불참했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복귀한 가운데 경기도 2차추경예산안과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안 등 29개 안건을 심의한다.이와 함께 상임위별로 화성바다농장조성예정지와 제2자유로 건설공사현장, 경기영어마을 등 현장방문을 통한 활발한 의정활동이 펼쳐질 예정이다.한편 임시회에서는 무상급식 대상을 초중고교 전체 학생으로 확대하는 학교급식 지원 개정조례안과 추경예산안 중 3억5천만원의 GTX연장노선 타당성 용역비 등에 대해 여야간 격론이 벌어질 전망이며, 의장 불신임안이 19일 본회의에 상정될지도 주목된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정치 구예리 기자 2010-10-05 21:01

도의원 입법활동 지원위원에 위촉장

경기도의회가 제8대 경기도의회의 자치입법 역량을 제고하고 의원 입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6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경기도의회 의원 입법 활동 지원위원회 위원에 위촉장을 수여한다.위원회는 김익식 경기대 행정대학원장, 문원식 성결대 경영행정대학원장, 신원득 경기개발연구원 의정연구센터장 등 외부전문가와 김영규(한양주1), 김영환(민고양7), 배수문(민과천2), 최창의 의원(교육) 등 10명으로 구성된다.도의회 관계자는 의원 입법활동 지원 위원회는 불합리하거나 도민에게 불편을 주는 자치법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 의원 입법 활동 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입법의 제개정 및 운영관리 등에 대해 분기별로 심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구예리기자 yell@ekgib.com

정치 구예리 기자 2010-10-05 21:00

‘비오면 호수공원’ 덕계공원 봐주기?

양주시의회가 덕계공원 부실시공에 대한 조사특위를 구성하려다 돌연 보류해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5일 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4월 준공한 덕계공원이 지난달 9일 내린 130㎜의 비에 배수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공원 대부분이 침수되는 등 3차례나 침수피해를 입자 부실시공 의혹을 제기하고 조사특위 구성을 추진했다.지난 8월 끝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시 황영희 부의장은 공원시설에 문제점이 많고 부실시공 의혹도 많아 시의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덕계공원 부실공사에 의혹을 제기하고 6대 의회 개원 후 첫 조사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최근 침수원인에 대해 공원 자체의 부실공사가 아닌 인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조성 당시 배수로를 불법 변경해 빚어진 때문이라는 시의 해명에 조사특위 구성 불필요 입장을 취해 봐주기 논란을 빚고 있다.침수에 대한 정확한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의회가 조사특위 구성을 보류하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주민 이모씨(42덕계동)는 덕계공원은 비만 오면 침수되는 등 부실공사 논란이 많았지만 시측은 그동안 정확한 원인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사정이 이런데도 시의회가 조사특위 구성을 보류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황영희 부의장은 조사특위를 구성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오는 1112일 열리는 시정질의에서 사고원인과 대책 등에 대해 따져 물은 뒤 특위 구성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봐주기 논란을 일축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ekgib.com

도·의정 이종현 기자 2010-10-05 20:49

안양시의회, 주민참여예산제 토론회

안양시의회 연구단체인 참여자치포럼(대표의원 홍춘희의원)이 5일 오후 3시 안양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이날 토론에는 박동순 안양YWCA 사무총장, 박성종 안양대학교 교수, 관계공무원, 주민참여예산제에 관심있는 시민사회단체 및 주민들이 참여했다.이자리에서 손정욱 시의원은 사례를 통해서 본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발제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시민위원회 구성 초기단계부터 형성되어야 하는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또 홍춘희 시의원은 안양시 주민참여예산 자치입법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가장 처음 도입된 광주 북구와 울산 동구의 주민참여제도 운용 실태 등을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자치입법안과 비교 발표했다. 안양=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정치 이명관 기자 2010-10-05 20:49

시흥,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마찰’

시흥시가 추진 중인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조례 제정문제를 놓고 지자체와 시의회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시흥시는 5일 열린 의원간담회 보고를 통해 무주택 공직자들의 주거안정 등을 꾀하기 위해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시는 3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무주택 공무원 20명에게 3천만원씩(이자율 연 3%)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거안정기금 설치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시는 주거안정기금으로 매년 6억원씩 4년에 걸쳐 모두 24억원을 확보한 다음 공무원 8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의회는 현재의 경제상황과 사회분위기 등을 감안할 때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에는 곤란한 것이 아니냐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이자리에서 이귀훈 의원(대야신천은행과림동)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이고 빚이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재정상태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며 이해되는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주기수 행정지원국장은 9급(3호봉 기준)공무원 연봉이 2천100만원 밖에 되지 않아 집장만이 여의치 않은 실정이라며 주거가 안정되면 업무능률이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시는 6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을 심사한 뒤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한편, 시의회는 제175회 임시회 마지막날인 오는 22일 주거안정기금 설치 조례 등을 처리할 계획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시흥=이동희기자 dhlee@ekgib.com

도·의정 이동희 기자 2010-10-05 20:49

‘성산천 정비’ 도비 10억 확보

하남지역 출신 초선 도의원들이 경기도의회 입성 3개월 만에 경기도로부터 시책추진비 10억원을 확보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해 발 빠른 행보를 보여 주목을 끌고 있다.최철규(한제2선거구)윤태길(한제1선거구) 경기도의원이 그 주인공.의원들은 지난달 27일께 김문수 경기지사와 도청 관련 부서를 상대로 설득작업을 벌인지 1개월 만에 10억원의 시책추진비를 확보했다.이에 앞서 두 의원들은 하남시청 건설과 등 사업 부서로부터 사업이 불가피 함에도 필요 예산이 부족하다는 건의를 간과하지 않았다.이 시책추진비 10억원 전액은 춘궁동 성산천 정비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특히 최 의원(도시환경위 소속)은 도의회 예결특위 명단에 올라 하남시 현안 해결과 관계된 도비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져 추가 예산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최 의원은 이번 태풍 곤파스의 피해에서 나타났듯이 산곡초이천에 대한 정비가 시급한 만큼 예결특위에서 하천정비 사업에 필요한 50억원 정도의 예산을 추가 확보한다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하천정비 뿐 아니라 선동 체육공원과 감일초이간 광역도로 개설공사 등 주민숙원사업을 제때 추진,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필요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ekgib.com

도·의정 강영호 기자 2010-10-05 20:49

동구릉 주변 골프연습장 손해배상 예산 처리 주목

구리시의회가 동구릉주변 골프연습장과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한 구상권청구 선행 등을 요구하며 삭감했던 손해배상 관련예산에 대해 심의 절차를 밟고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5일 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제4회 추경예산(안)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지난달 제3회 추경예산 심의시 동구릉주변 골프연습장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절차 선행 등을 요구하며 삭감했던 대법원의 2심 재판부 판결확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4억4천595만원(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집행분 44억3천800여만원과 행정대집행비용 제외)등 19억8천800여만원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시의회는 올해 본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추경예산 심의시 삭감한 1심 재판부 판결(골프연습장 측의 청구금액 중 70%인 89억3천여만원 배상)에 따른 가집행정지공탁금 100억원 전액(행정대집행비용 제외)을 삭감했다.이어 지난 4월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제1회 추경예산 심의시 삭감한 2심 재판부의 판결(골프연습장 측의 청구금액 중 38%인 57억200여만원 배상)에 따른 가집행정지공탁금 49억원(행정대집행비용 제외) 전액을 삭감했다.시의회 관계자는 법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구상권 청구절차 등을 먼저 이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며 오는 12일 절차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판단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구리=한종화기자 hanjh@ekgib.com

도·의정 한종화 기자 2010-10-05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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