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갈등… 안산시의회 파행

안산시의회가 시정질문 내용을 놓고 여야 의원간에 갈등을 빚어 본회의를 속개하지 못하는 등 파행을 겪고 있어 추경예산 심의 및 무상급식 안건 처리 등 주요 의사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30일 안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7일부터 오는 7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17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회 추경예산심의와 10명의 시의원으로부터 33건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유사한 내용의 무상급식 조례(안) 문제 등을 처리키로 했다.그러나 30일 윤미라 의원(47한)이 집행부를 대상으로 안산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과 예산편성 근거, 시비 부담비율, 재원조달 계획, 보육시설 영유아 우유급식 지원사업 등에 대해 시정질의를 하자 민주당 소속 성준모 의원(44)이 점심 식사를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는 자리에서 질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이와관련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5분발언 및 신상발언, 시정질문 등은 시의원이 집행부를 상대로 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인데 같은 시의원이 다른 의원의 시정질문 내용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개사과를 요청한 뒤 사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남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이에대해 성 의원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지적한 것도 아니고 차량을 이용, 이동하는 과장에서 나온 이야긴데 이를 가지고 공개사과 운운 하는 것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이처럼 여야 의원들간에 갈등으로 3차 시정질문 및 답변 지연, 추경예산 심의 및 무상급식 안건 처리 등 주요 의사일정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ekgib.com

광명시의회 ‘보금자리 관철 결의안’ 채택

광명시의회(의장 이준희)는 29일 보금자리지구계획(안) 관철을 위한 결의안 채택했다.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 건설과 관련, 정부가 광명시의 요구사항인 수해 및 교통대책 마련 등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 움직임을 보인데 따른 것이다. 결의안에는 12명의 여야 의원 전원이 동참했다.결의문을 대표발의한 고순희 의회운영위원장은 27만여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분당신도시에 버금가는 규모의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 지구에 치수대책 등 안전과 교통환경문제 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된 새로운 도시를 원했으나 국토부는 시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지구계획(안)을 성급히 수립, 시행하려고 해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또 의원들은 수원~광명 고속도로인 가칭 서서울고속도로 구름산, 가학산 주변을 통과해 보금자리지구를 관통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며 이는 자연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생태계 파괴가 우려돼 구름산, 가학산을 우회 하도록 선형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특히 의원들은 지구내에 자족시설용지를 충분히 확보,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만들지 않으면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베드타운을 영구화 하는 사업이라는 우려와 비판에 직면, 충분한 자족시설용지 확보와 유통물류단지, 첨단산업단지, 대학교, 종합병원 부지 등을 지구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ekgib.com

“롯데물류센터 봐주기 중단하라”

오산시의회가 6차례에 걸친 임시 사용승인으로 영업활동을 해 온 부산동 롯데물류센터에 대한 특혜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김진원 의장, 최인혜 부의장, 최용수손정환 의원 등은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건축법 제17조는 임시 사용승인 기간이 2년으로 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롯데물류센터에 대해 대형공사,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등의 이유로 총 6차례에 걸쳐 임시 사용승인을 내줘 2년8개월 동안 영업행위를 하도록 한 것은 특혜라며 조속한 행정조치를 촉구했다.또 이들은 지난 6월30일자로 임시 사용승인이 종료돼 롯데물류센터측에서 사용승인 신청을 했으나 아직 사용승인이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업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시가 불법행위를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특히 이들은 롯데물류센터 내부에 설치돼 있는 랙(선반)은 통로와 계단이 설치된 2층 구조로 설치돼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는 만큼 기존 건축물로 간주해 불법 건축물로 보아야 하나 시는 이에 대한 면밀한 판단없이 사용승인을 내 주려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적법성 검토를 요구했다.이와 함께 이들은 시의 이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방치 및 묵인으로 인해 등록세 및 이행강제금 등의 시수입이 20여억원이나 과징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최용수 의원은 이같은 대기업 봐주기는 일개 부서의 문제를 넘어 피라미드식 연결고리로 이어져 있다며 시는 즉각 이같은 특혜를 중단하고 적법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들은 시가 적법한 행정조치에 나서지 않을 경우, 감사원 감사 청구 및 사법당국의 수사의뢰, 해당 공무원의 누수 세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까지 검토키로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한편, 롯데물류센터측도 최근 시의회가 주장하고 있는 불법부분에 대한 내용증명을 시측에 보낸 것으로 알려져 이번 사태가 법적소송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오산=정일형기자 ihjung@ekgib.com

의왕 공무원 조직개편 마찰

의왕시의회가 집행부의 공무원 조직개편(안)에 대해 공무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조례(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시의회는 29일 제180회 임시회 2차회의를 열고 시가 제출한 행정조직의 명칭변경과 부서 통폐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벌였다.이날 조규홍 의원(고천오전부곡동)은 먼저 시장이 최소한 2~3개월 이상 공무원들과 근무하면서 자질과 능력을 파악한 뒤 각 부서의 적합한 인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했어야 하는데도 취임한 지 보름만에 전격적으로 인사발령을 단행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지연에 얽매이지 않고 대다수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신뢰감있는 인사행정을 펼쳐 나가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공무원노조 주장에 의하면 이번 조직개편안은 업무의 증가없는 지원부서 조직은 비대해진 반면 민원 및 사업부서는 업무량은 늘어나고 있는데도 오히려 축소한 가분수적 형태로 개편된 것이라며 공무원 내부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친 다음 조례개정(안)을 다시 제출하도록 철회할 의향은 없는지 시장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전영남 의원(내손12동, 청계동)은 시가 당초 입법예고시 관련 규정 등을 이유로 폐지하겠다던 보건사업과를 부활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이병관 부시장은 이번 조직개편(안)은 시장님의 방침에 따라 시민중심의 조직과 시민을 위한 효율적 조직을 위하고 최대한 시민 수혜중심으로 만들었다고 밝혔다.의왕=임진흥기자 jhl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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