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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노인 지원 늘리고 도민 보건복지 증진에 최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송순택 위원장(민안양6)은 지난 5대 도의원 시절 의정활동을 하다 쓰러진 뒤로 거동이 불편하다며 장애인이 돼 보니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절실하게 느끼게 됐다고 보건복지위를 선택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송 위원장은 장애인과 노인복지에 중점을 두면서 도민의 보건복지 서비스 증진에 힘쓰며 이를 위해 외부와의 다양한 통로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무한돌봄 등 좀 더 내실있게 지원취약계층 일자리출산장려 확대-위원장으로 선출된 소감은.경기도의 보건복지 분야는 도 전체예산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1천200만 도민의 복지와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분야다. 그리고 공보분야는 경기도의 대외 홍보 창구이자 얼굴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올바르게 견제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라고 본다. 위원장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위원회 활동을 통해 도민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사안은.최근의 경기회복 분위기와는 달리 소득 양극화는 갈수록 벌어지고 서민 삶의 질은 악화되고 있다. 아울러 저출산과 노령화 현상은 또 다른 사회문제 및 복지제도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로 인해 발생되는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대책을 살펴보고 부족하거나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 장단기적 지원대책을 강구토록 집행부를 유도해야 한다고 본다.-무한돌봄을 비롯한 경기도의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견해는.경기도의 무한돌봄 사업은 복지사각 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좀더 내실있는 지원방안이 되도록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해 나가고자 한다. 아울러 저소득 취약계층이나 노인, 장애인 등이 항구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그분들의 일자리 창출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따른 출산장려 및 노인의 생활 지원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 그리고 공공보건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확충, 안전한 먹을거리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도민의 보건과 건강을 위한 서비스가 증진되도록 하는 한편, 경기도의 대외 홍보가 더욱 투명하게 되도록 하겠다.-각오 및 도민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도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우선 각급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연구기관 등과의 간담회, 복지시설 현장방문 및 취약계층과의 대화 등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복지정책과 방안이 도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이러한 일을 효과적으로 해 나감에 있어서는 도민 여러분의 의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도민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를 찾아 주시기 바라며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김규태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08-10 20:19

무상급식 등 교육현안 추진 ‘적신호’

경기도의회 민주당과 교육의원간 교육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이 상호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무상급식 추경 예산 편성과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안 등 각종 교육현안 사업 추진에 적신호가 예상된다.민주당 고영인 대표의원과 이재삼 교육의원은 10일 도의회 교육위원회 사무실에서 만나 교육위원장 선출을 놓고 빚어진 교육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벌였다.이 자리에서 이재삼 의원은 교육의원의 특수성을 감안, 준교섭단체의 성격을 갖는 협의체 구성과 교육의원의 예결특위 위원장 및 무상급식혁신학교특위 위원장 선임 등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고영인 대표의원은 협의체 구성에는 찬성하지만 예결특위 위원장과 무상급식혁신학교특위 위원장은 민주당 차원의 내정이 끝난 상태여서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대신 공교육 정상화 특위 또는 교육개혁 특위 등 교육의 전문성을 강조하는 특위를 구성할 경우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대표의원과 7명의 교육위원들은 11일 오후 2시30분 만나 최종 의견조율을 할 예정이다.하지만 예결특위 위원장과 무상급식혁신학교 특위 위원장 선임을 주장하는 교육의원과 불가 입장을 밝힌 민주당의 입장차가 커 의견조율 실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특히 양측의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오는 16일 처리 예정인 도교육청 조직개편안과 다음달 1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 제출될 도교육청의 도시지역 5~6학년 무상급식 예산 195억원에 대한 추경 편성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이재삼 교육의원은 오늘 협의한 내용을 놓고 내일 오후 최종 협상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고영인 대표의원은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선에서 마무리해 하루빨리 교육위가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규태구예리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08-10 20:19

수원시의회, 3년 연속 의정비 동결

수원시의회가 전국 기초의회 처음으로 2011년도 의정비를 동결키로 결정했다.시의회는 9일 오후 제275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종후)를 열고 최근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 등을 감안해 2011년도 의정비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키로 만장일치 의결, 이를 집행부에 통보했다.이에 따라 시의회는 지난 2009년부터 3년 연속 의정비를 동결, 4천570만원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현행 의정비 지급기준은 대통령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지급토록 규정돼 있으며 해당 자치단체의회에서 의정비를 동결할 경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아도 된다.이종후 위원장은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아픔을 같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의회가 되자는 의미에서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했다면서 만장일치로 의정비 동결에 힘을 실어준 운영위원들은 물론 34명의 수원시의원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박수철기자 scp@ekgib.com

도·의정 박수철 기자 2010-08-09 20:54

중앙정부 차원서 분권·재정 함께 고려를

지방분권과 재정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 지방분권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역특색에 맞게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자치권이고 재정을 이를 뒷바침하는 만큼 서로 떼어낼 수는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가 완벽하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분권과 재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자치행정을 하려면 무엇보다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청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단체장이 도덕적 문제를 야기하면 시민들에게 외면을 받을 수 밖에 없고 그러면 시민 참여도 이끌어낼 수 없다. 교육도 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이다. 교육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지역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공교육 여건을 최대한 조성해야 한다. 오산시는 이를 위해 다양한 교육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지방자치에 있어 교육분야에 대한 자치 확대 강화도 우선적으로 풀어야 한다.

도·의정 경기일보 2010-08-09 19:54

‘생활 정책’으로 주민 복지 증진

인천시 서구청장으로 첫발을 내디딘 지 벌써 1개월이 지났다.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가 지난 1995년 재출범해 이제 16년째 접어들었다. 지방자치의 근간은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에 있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은 주민들의 복리 증진에 있는 만큼, 지방자치는 정치가 아닌 생활이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 복지 증진이라고 믿는다.선진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해선 제도 개선 및 생활 어젠다를 설정해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모아야 할 때다. 서구 주민들은 40만명이다. 그러나 구의 가용 재원이 150억원에 그쳐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생활 어젠다 설정과 집행에 한계가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적으로 지방교부세 상향 조정과 지방소비세 신설 등 지방 분권을 추진해 지방자치단체를 업그레이드시켜야 한다. 또한 스스로 재원을 아껴 쓰고,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서구만 하더라도 현재 각종 국시책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다. 한마디로중앙정부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없이는 사업의 진행 및 주민 복지는 요원하다. 중앙과 상급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관계를 구축하고, 생활 정책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주민 참여 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도·의정 경기일보 2010-08-09 19:54

‘참여와 소통’ 주민과 함께하는 동반자로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가 시행된 지 15년이 흘렀다. 이제는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지방자치 시대의 청년기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의 부작용과 보완점을 고민해 볼 때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업무는 대부분 주민생활과 밀접하므로 중요한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주민 참여의 기회가 충분히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참여는 미미하다. 서로가 알고 있는 정보의 양 편차에서 오는 소통의 부재는 많은 갈등과 불만 그리고 불편을 초래한다. 따라서 주민 대 주민의 갈등, 그리고 공공 대 주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지방자치의 가장 기본적인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아닌가 싶다.남구는 주민참여 조례를 제정해 납세자인 주민 스스로 예산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참여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 여부를 살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지역의 발전과 도약을 위해 현장에서 함께 뛰는 동반자로서 지역주민과의 관계야 말로 주민이 행복한 도시, 지방자치단체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도·의정 경기일보 2010-08-09 19:54

주민투표보다 우선하는 정당공천 폐지를

지방자치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정당공천제도를 없애야 한다. 사실 현행 지방자치제도 및 선거제도에서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 공천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지 이를 강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정당공천은 당선의 필수조건이라고 불리고 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주민이 직접 뽑은 대표가 지역주민의 이익을 진정으로 대변할 때 정착되고 완성되리라 생각한다. 또 지방분권 문제는 우선 그 토대를 다지는 작업이 필요하다. 현 정부는 국정 과제 중의 하나로 지방분권을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했다. 그 실천방안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자주권을 확대하는 등 획기적인 지방분권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지방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의 자주재원이 신장돼야 한다. 지방세의 각 세목별, 그리고 지방재정 제도들의 개편이 이뤄진다면 정부가 말하는 지방분권화와 국가균형개발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지방분권시 자치경찰제도를 자치단체장이 책임 있게 추진토록 해 치안권 일부 이양에 따른 시민 보호책무를 확실히 해야 한다.

도·의정 경기일보 2010-08-09 19:54

경찰·교육행정 이양, 지방자치권 확대를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가 시행된 지 1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의 통제의식이 남아 있다. 현재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대(對)주민 행정은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시행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문제는 예산에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이 적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세금의 대부분을 가져가지만 국비 지원에는 인색한 것은 물론, 시도에 부 자치단체장 등을 내려 보내 통제하고 있다. 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시도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기초광역을 막론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물론 선심성 사업이나 전시행정을 지양하고 예산을 절감해야겠지만, 국세와 시세 중 일부를 국비로 돌리는 등의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각종 정책적 이슈가 당선을 좌우할 만큼, 주민들의 자치의식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주민 참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갈등만 커지고 있는 만큼,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경찰행정은 물론, 교육행정도 지방으로 권한이 이양되면 주민들이 각종 정책에 관심을 갖고 투표에 참여할 것이다.

도·의정 경기일보 2010-08-09 19:54

정책 결정·인허가권 구정에 힘 실어줘야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나 흘렀지만 지방자치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올랐는지 생각해 보면 의문이 먼저 든다. 대부분의 권한을 중앙정부가 쥐고 놓지 않고 있으니 지방자치라는 이름과 허울만 있을 뿐 실체는 실종된 것과 같다. 중앙정부가 과감하게 규정을 풀고 권한을 이양해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인천에서 중구만 놓고 보더라도 영종용유지역은 대부분의 정책 결정이나 인허가 권한 등을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갖고 있다. 주민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구정을 펼치기에는 한계가 크다. 주민들이 시장을 뽑고, 구청장을 뽑고 광역기초의원을 뽑는 게 지방자치의 전부가 아니다. 지방자치의 최대 목표는 주민 만족이 돼야 한다. 주민들과 가까운 곳에서 주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정책을 세우고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도 민간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고 창의적인 정책 개발을 해 나가야만 지방자치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도·의정 경기일보 2010-08-09 19:54

국세 vs 지방세 ‘6:4’ 지방사무권 확대를

자치단체장은 정치인에 앞서 생활행정을 책임지는 행정가다. 국익과 지역발전, 주민의 삶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 때 의원과 단체장의 공천을 받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군민의 바람에 반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지자체가 정치에 예속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의원과 자치단체장 정당 공천제도는 폐지해야 한다. 지방자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권과 사무권이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9：21이고,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비율이 73：27이다, 이는 20% 또는 30% 자치에 불과하다. 대부부의 세금을 국세로 걷고 이를 다시 지방으로 재배분하는 구조로 인해 지방재정의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4로 높이고 지방사무권도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2000년 이후 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가 연평균 15%씩 급증하고 있으나 국가예산지원은 한정돼 지방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매우 힘들다. 근본적으로 복지예산은 정부가 책임지고 자치단체는 이를 집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재정부담을 덜어야 한다.

도·의정 경기일보 2010-08-0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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