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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제한’ 학생만 피해

경기도의회 민주노동당 송영주 의원(고양4)이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명단발표와 관련, 아무 책임이 없는 학생들에게 불량학교 출신이라고 낙인을 찍는 일이라고 비판했다.9일 송 의원은 논평을 통해 교과부가 불량대학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학생들의 대출을 제한하는 방법을 썼다며 평가는 대학을 하고 규제는 학생에게 미루는 것은 못된 사장 밑에서 일하는 직원은 모두 못된 사람이다라는 잘못된 명제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교과부가 발표한 도내 4개 대학의 7천여명에 달하는 재학생 및 휴학생에게 불량학교에 다닌다는 낙인을 찍어 앞으로 이들의 취업과 상급 학교 진학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송 의원은 정부의 취업후상환제도는 예외로 두고 일반상환학자금대출제도 이용만을 제한하는 것은 올해 취업후상환제도 이용률이 28%에 그치자 실패한 대출정책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송 의원은 대출 건전성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선 학생들의 대출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여 대출 상환율을 높이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대출제한 해제를 주장했다.한편 송 의원은 대출 제한 대학 중 한 곳인 수원가톨릭대는 종교인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취업률과 산학협력 수준을 기준으로 평가했다며 교과부의 평가기준을 비판하기도 했다. 김규태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09-09 21:02

광주시의회 내년도 의정비 동결

광주시의회(의장 이성규사진)는 2011년도 의정비를 동결키로 했다. 이성규 의장은 8일 동결 결정은 회복되지 않은 경제와 일자리 부족 등 어려운 지역여건을 고려해 새롭게 출범한 제6대 광주시의회가 경기 회복에 동참하고 솔선수범하기 위해 의원간담회를 통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주=허찬회기자 hurch@ekgib.com

정치 허찬회 기자 2010-09-08 23:40

시흥시의회 기구개편안 원안 가결

속보 시흥시의회의 제동으로 진통을 겪던 시흥시 행정조직 개편안(본보 8일자 5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시의회는 8일 제174회 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를 열고 시가 상정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재심사한 뒤 개방형 인사 임용을 투명하게 할 것 등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했다.시흥=이동희기자 dhlee@ekgib.com

정치 이동희 기자 2010-09-08 23:40

이창균, 남양주 BRT사업 개선 요구

이창균 남양주시의원은 지난해 6월 개통한 구리~남양주 간선급행버스(BRT)구축 사업으로 인해 도농동 상권이 죽어간다는 상인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의원은 교통정체 해소와 대중교통 이용객들에게 편의가 제공되고 있는지는 몰라도 차량위주로 설계돼 보행자와 상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신호체계를 차량 위주가 아닌 보행자 위주로 교통 신호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간선급행버스의 목적에 맞는 교통의 원활함은 유지하되 보행자와 상인들을 위해 황단보도 설치와 일부구간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ekgib.com

정치 유창재 기자 2010-09-08 23:39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완료

가평군의회(의장 장기원사진)은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각 실과소를 비롯해 읍면, 출장소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완료했다.행정사무감사특위(위원장 이병제) 6명의 의원은 실과소별 소관업무 숙지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통해 현안사항을 미리 파악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회복지예산 중 군비 부담비용 제도개선을 비롯해 도시가스공급사업의 추진 지연, 자동전압조절기 설치공사의 문제점, 오염 총량제 관리계획시행의 문제점 등 지역현안 관리 개선방안 등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가평=고창수기자 cskho@ekgib.com

정치 고창수 기자 2010-09-08 21:21

경기도 조직개편안 처리 ‘먹구름’

조직개편 단행을 앞두고 있는 경기도가 말바꾸기 논란을 빚은 허재안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상임위원회 활동 전면 거부에 나선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개편안 추진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8일 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 기획위원회는 교통건설국을 행정2부지사 관할로 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행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당초 이날 심의할 예정이었다.하지만 기획위는 상임위를 연 직후 도의 조직개편안 심의를 위해서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참석이 필요하다는 위원장 판단에 따라 산회했다.강득구 기획위원장은 이어 한나라당에 10일 본회의 전까지 상임위 활동에 나설 것을 요구했으며, 조직개편안 심의는 그때까지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이에 따라 기획위 산하 집행부에 대한 예산 결산 등에 대한 심의 지연도 불가피하게 됐다.하지만 한나라당 이승철 수석부대표는 기획위원장으로부터 조직개편안 심의를 10일 심의할 예정이니 참석해달라는 얘기를 들었다면서도 하지만 허 의장의 사퇴 문제가 해결될 까지는 어떠한 상임위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이 당론으로 정해진 만큼 현재로서는 참여 여부를 명확히 밝힐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10일 이후 한나라당의 불참속에서 도 조직개편안은 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상임위 통과가 유력시될 수도 있지만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및 비교섭단체가 일방 처리한 각 상임위 안건의 통과를 저지하려는 한나라당이 또다시 본회의장 재점거 등 물리적 행사에 나설 경우 장기 표류도 배제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해지게 됐다.도 관계자는 민주당 의원들이 도가 제출안 조직개편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제한 뒤 한나라당이 본연의 뜻과는 상관없이 본회의장 점거 등으로 의회 파행이 장기화될 경우 개편안 추진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규태구예리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09-08 21:21

광명시의회 행감 추태로 ‘얼룩’

광명시의회(의장 이준희)가 집행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막말폭언, 만취추태, 이중질문 등 추태감사로 이뤄져 빈축을 샀다.시의회는 지난달 31일~7일까지 시 집행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으나 일부 의원이 집행부 간부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타 위원회 의사진행 방해 등 추태를 보였다.복지건설위원회 소속 A의원은 지난 3일 감사를 마친 뒤 만취된 상태에서 이날 저녁늦은 시간까지 감사를 진행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감사장에 들어와 의원들의 질의내용을 비꼬는가 하면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꼬투리잡으며 의사진행을 방해했다.또 자신의 상임위 감사에서 집행부 간부들을 향해 탁자를 내리치고 고성과 삿대질을 하며 반말, 욕설까지 내뱉기도 했다.이에앞서 지난 1일 B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조례안을 해당 상임위 의원들이 부결처리하자 지난달 제주도에서 가진 연찬회에서 일어난 일을 폭로하겠다며 동료 의원들에게 막말을 내뱉기도 했다.재선의 C의원은 지난해 감사자료를 가지고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다 담당 실무자로부터 지난번에 했던 질의를 반복해서 하시네요라는 답변에 질의를 끝내는 해프닝을 연출하기도 했다.또다른 재선 의원은 한 여성 사무관을 대상으로 비호하는 감사를 벌여 동료의원들의 눈총을 사기도 했으며 여성 의원의 경우 자신의 노트북에 저장된 감사질의 내용이 집행부에 사전노출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ekgib.com

도·의정 김병화 기자 2010-09-08 21:21

이천시의회 오늘부터 행감

이천시의회(의장 김인영사진)는 7일 오전 제12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했다.이날 시의회는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공기업)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6개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또 의회는 상임위별로 8일부터 16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김인영 의장은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주력하는 의원 여러분의 심도깊은 정책감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천=임병권기자 limbk1229@ekgib.com

정치 임병권 2010-09-07 22:58

김동별 “초교 무상급식 고민해야”

군포시의회 김동별 의원(군포12동, 대야동사진)은 시가 초등학교 전 학생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것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최근 열린 시의회 정례회에서 박미숙 의원의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계획 시정질문에 대한 김윤주 시장의 답변이 끝나자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이어 김 의원은 무상급식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한 뒤 시의 재정으로 볼 때 60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시민대토론회 한 번 없이 추진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또 그는 적어도 각계의 전문가가 모인 가운데 토론을 거쳐 새로운 대안을 찾을 수 있다면 찾아야 한다며 다함께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군포=이정탁기자 jtlee@ekgib.com

정치 이정탁 기자 2010-09-07 22:56

이은정, 농기센터 폐지 저지 돋보여

시장 취임 이후 제출된 첫 조직 개편안 등 굵직 굵직한 현안 심의를 가진 의정부시의회 제194회 임시회는 초선 의원인 이은정 의원(민주사진)의 활약상이 돋보였다.이 의원은 이번 조직 개편안 중 최대 현안으로 부각된 농업기술센터 폐지안에 반대하는 5분 발언을 자처해 결국 시의 조직개편 의도를 제지하는 장본인으로 평가받고 있다.그는 5분 발언에서 계속되는 택지개발에 따라 발생되는 농지면적, 농업인구 감소 등의 단순한 통계에 초점을 맞춰 농업기술센터 폐지가 결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안 시장에게 섬세한 주민행정 서비스 구현을 당부했다.특히 센터를 지원기획, 도시농업, 생활체험, 농업벤처, 농축정, 녹지관리, 산림보호의 7개의 계로 조직기능을 신설통합해 의정부의 녹색성장 자원센터로서 역할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기관이 존치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30대 초반인 지난 2004년 시의회 보궐선거에 처음 출마하면서 지방 정치에 몸을 담았다. 의정부=김동수기자 dskim@ekgib.com

정치 김동수 기자 2010-09-07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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