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집행부 설전 예고

구리시의회가 동구릉 주변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집행부가 사실상 패소하면서 추심당한 시금고 압류채권 및 공무원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과 관련, 시정질문을 갖기로 해 의회와 집행부간 설전을 예고하고 있다.29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30일부터 4일동안 제204회 임시회를 열고 박영순 시장 등을 대상으로 지난 5월 완전 마무리 된 동구릉주변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과 관련한 시정질문을 갖기로 했다.오늘부터 임시회 공무원 구상권 청구 이행 등 촉구할 듯시의회는 이 기간동안 시가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2심재판부의 판결(골프연습장 측의 청구금액 중 38%인 57억200여만원 배상)을 확정받는 등 사실상 패소하면서 추심당한 시금고 압류채권 일반회계자금 20억6천900여만원과 특별회계자금 23억6천900여만원 등 모두 44억3천800여만원(행정대집행비 제외)의 처리방안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특히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당시 문화재청과의 사전협의 절차를 누락해 결국 허가를 취소했고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 등을 인정, 그동안 미뤘던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 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시의회 관계자는 현행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1항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범할 때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결코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구리=한종화기자 hanjh@kgib.com

안산 ‘에버그린21’ 또 존폐 거론

안산시가 환경분야의 전반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재)에버그린21을 설립, 운영하고 있으나 효율성 문제에 이어 거듭되는 인사논란까지 대두되면서 에버그린21에 대한 존폐문제가 또다시 시의회에서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그러나 출범당시 이를 반대하며 집행부를 향해 창 역할을 해온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이번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며 방패 역할로 나서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과 경제사회위원들은 에버그린21이 당초 설립 목적과 달리 사업비 절반 이상을 인건 및 경상비 등으로 구성하는 등 효율성이 떨어 질 뿐 아니라 사업성과 미진 등의 이유로 30일 개회하는 제173회 임시회를 통해 에버그린21 폐지조례(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경제사회위원회 소속 함영미 의원(국민참여당)은 지난 5대 시의회가 에버그린21에 대한 조사특위를 실시, 문제점이 나타났음에도 불거져 최근 재단의 임원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인사문제가 붉어져 나옴에 따라 대표발의를 통해 조례(안) 폐지를 주장할 것으로 전해졌다.이와관련 함 의원은 대표발의 내용을 언론에 사전 공개해 의원들간에 정치적으로 갈등을 빚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원치 않는다며 본회의장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니 그때 확인해 달라고 말하는 등 에버그린21 폐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출했다.또 한나라당 및 경사위 소속 시의원들은 대표이사 및 본부장 임명장 전달에 앞서 재단측에 보은인사 중단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으며 에버그린21은 다양한 문제로 5대 의회에서 존폐논란이 있었던 만큼 공개적이고 투명한 인사제도 개선(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함께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도 최근 연찬회 자리에서 에버그린21의 임원 인사가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ekgib.com

‘의정 선배’와 양주발전 함께 논의

양주시의회(의장 이종호)가 초대 시의원인 우충국권선안김재현 전 의원 등 역대 시의원들을 초청, 간담회를 가져 눈길을 모았다.시의회는 지난 27일 제6대 첫 정례회 개회와 함께 간담회를 갖고 역대 시의원들로부터 의정발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집행부와 시의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이종호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선배 의원들께서 의정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의 양주시의회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자부한다며 양주시의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현직 의장으로서 맡은 바 책무를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역대 의원들은 제6대 의회 의정활동 업무와 현안사항을 보고 받은 뒤 의정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지역숙원사업과 현안사업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황영희 부의장은 이번 간담회는 선배의원들께 제6대 의회를 소개하고 의회운영 발전에 대한 고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며 전현직의원들이 만나 양주시 발전을 위해 토론하고 지역 현안을 공론화할 수 있는 간담회를 정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에 2대 의장을 지낸 우충국 전 의장은 이같은 자리를 통해 역대 의원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이어졌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양주시의회 발전과 양주시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ekgib.com

김 지사-팔당 유기농단지 농민 만난다

김문수 경기지사와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단이 김 지사와 팔당 두물머리 유기농단지 농민 간 대화를 갖기로 합의했다.29일 도의회 민주당에 따르면 고영인 대표의원과 정기열 수석부대표, 김현삼 대변인, 김주성 4대강 검증 특위 위원장 등은 지난 27일 오후 지사 집무실에서 김 지사와 면담을 갖고 4대강 사업으로 강제철거를 앞둔 유기농단지 보전을 위한 도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농민과 대화유기농지 보존 토론회 개최 등 합의이날 고 대표는 팔당 유기농단지 보전방안 강구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행정대집행을 세계유기농대회 이후로 연기, 김 지사와 해당 농민간 대화 및 토론회 개최 등 3개 사항을 요청했다.양측은 유기농단지 보전방안 강구와 행정대집행 연기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했지만 지사-농민간 대화와 유기농지 보존 토론회 개최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봤다.고 대표는 조만간 농민과의 대화를 주선하고 공무원, 학계, 농민이 참여하는 두물머리 유기농지 보존 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김 지사도 민주당에서 남양주 일대 유기농단지의 행정대집행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주선할 경우 참석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여주군 이포보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에게 안전귀가 보장, 4대강 논의를 위한 대안기구 마련 등을 제시하며 고공농성을 중단해 줄 것을 호소했다. 김규태구예리기자 yell@ekgib.com

의정부시 ‘농기센터 폐지’ 힘들 듯

의정부시의 농업기술센터 폐지 방침이 시의회에 반대 여론으로 사실상 폐기될 것으로 예상된다.여야 대부분의 시의원들이 농업농촌의 근간을 무시한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며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26일 의정부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센터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지난 18일 입법예고하고 이달말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 초 시의회에 상정할 방침이다.하지만 일찌감치 농업계의 반발은 물론, 시의회 반대가 만만치 않아 시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실제 본지가 센터 폐지와 관련해 의정부시의회 의원 13명을 대상으로 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야 13명 의원 중 센터 폐지에 반대한 의원은 10명에 달했고 나머지 3명은 유보 입장을 밝혔다.반대 의원은 강세창 의원을 비롯한 노영일최경자빈미선조남혁안정자윤양식이종화김재현이은정 의원 등 10명이다.구구회강은희국은주 의원 등 3명은 유보 입장을 보였다.그러나 이들 유보 의원들 또한 조직 개편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센터 기능의 축소보다는 오히려 확대하자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심의 및 표결 과정에서 폐지 찬성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폐지를 반대한 A의원은 나라의 근본은 분명 농업이고 농업인 수 및 농지 감소 등 문제가 있더라도 농업은 영원히 존속되고 먹거리를 해결하는 미래 산업이라며 농업에 문제가 있다면 머리를 맞대 해결하고 풀어가야 지 폐지하는 것 만이 능사가 아니다고 말했다.유보 입장의 B의원은 센터의 기능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 문제인 듯 싶다면서 비록 센터가 흡수 통합되더라도 종전의 역할과 기능보다 더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한편 센터 폐지 소식이 알려지자 의정부 농촌지도자연합회와 4-H, 생활개선회 등 10여개 농민단체는 가칭 농업기술센터폐지반대추진위원회(회장 홍순배)를 결성한 뒤 시민을 상대로 폐지 반대 서명운동에 벌이고 있다. 의정부=김동수기자 dskim@ekgib.com

민주당 정기열 의원 윤리위 회부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은 26일 민주당 정기열 수석부대표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한나라당은 지난 20일 임시회에서 정 의원이 한나라당 의원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해 지방자치법 제83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3조(윤리강령)를 위배했다고 주장했다.앞서 정 의원은 4대 특위 구성을 위한 찬반 토론 중 한나라당 의원들도 특위에 참여하기로 양당 대표가 합의했는데 말을 바꿨다며 한나라당 대표가 합의한 사항을 당이 존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대표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 정재영 대표의원은 사퇴하라고 말한 바 있다.한나라당은 소수당을 깔보고 멸시하는 민주당 수석부대표의 오만과 횡포에 맞서 의회질서를 바로잡고 건전한 의정 활동의 풍토를 조성하고자 부득이 법적 제재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이에 정 의원 측은 곧바로 성명서를 내고 당시 발언 취지는 의장단과 양당이 합의한 사항은 지켜져야 한다는 뜻이었다고 반박했다.정 의원은 정 대표가 당원들에게 대표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누군가 사사건건 대표의 의중을 가로막은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볼 만 하다며 한나라당은 거짓 선동을 멈추고 통 큰 정치를 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이어 정 의원은 합의사항이 거짓말이라면 민주당 수석 부대표직을 사임하고 정 대표에게 공식사과할 수 있다며 하지만 거짓말이 아니라면 정 대표는 도민과 민주당에 공개 사과하고 의회 정상화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정치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