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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특별회계 대책協 추진하라”

성남시의회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 구시가지 개발 중단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한나라당 대표회의(대표 최윤길 의원)는 2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판교특별회계 전용금 지불유예선언의 전말을 밝히고 시민과 시의회,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판교특별회계 대책협의회를 즉각 추진하라고 요구했다.또 수정중원지역 재개발 사업을 포기한 LH와 사업재개를 위한 협의를 공개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이어 대표회의는 성남시가 주민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고등동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철회 요구를 즉각 중단하고 수천억원이 들어가는 제1공단 공원화 사업과 시립병원건립사업 등 공약추진을 위해 시도하고 있는 시청사매각을 철회하라고 덧붙였다.한나라당 대표회의는 이같은 요구를 무시하고 주민의사에 반하는 행정을 지속할 경우에 대한 주민소환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맞서 민주당 대표회의(대표 정종삼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나라당은 판교특별회계 전용금 지불유예선언과 관련된 정치적 공세만으로 일관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중지하고 의회에서 성남시 재정 건전화의 대안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라고 촉구했다.이어 민주당 대표회의는 고등 보금자리 주택사업은 국토부가 2010년 3월 지구지정 발표 이후 두달만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등 졸속적이고 일방적으로 사업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토부와 LH는 개발주체로서의 성남시민이 이익에 부합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도·의정 문민석 기자 2010-08-02 22:00

“평택항 컨 예측물동량 상향 조정을”

평택시의회가 물류산업과 지역경제 발전, 국책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평택항의 컨테이너 예측물동량을 상향조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평택시의회는 2일 건의문을 통해 정부가 현재 연평균 14.86%인 평택항의 컨테이너 예측물동량 증가율을 13.7%만 반영, 컨테이너 전용부두 확보와 항만 배후단지개발 등 평택항의 물동량 증가 추이가 현실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시의회는 정부가 2015년 91만2천TEU, 2020년 154만5천TEU로 반영한 예측물동량을 2015년 115만TEU, 2020년 200만TEU로 상향조정해 현실에 맞는 물동량을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어 시의회는 평택항만 배후단지(141만9천㎡) 운영 개시와 카페리 및 컨테이너 신규항로 개설에 따른 평택항 컨테이너 물동량의 발전을 적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시의회 관계자는 작년에 국내 주요항만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했지만 평택항은 6.05% 성장했고 올 상반기에는 19.6%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모두 40척의 동시접안 능력을 갖춘 평택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능력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평택항의 예측물동량도 상향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평택=김덕현기자 dhkim@ekgib.com

도·의정 김덕현 기자 2010-08-02 22:00

장현수 후보 ‘공천탈락’道의정회, 해명 요구

전직 경기도의원 모임인 경기도의정회는 2일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안성시장 민주당 경선에서 장현수 후보가 당선됐으나 이수형 후보가 전략공천을 받은데 대해 지난달 22일 민주당 정세균 대표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도의정회는 이 후보가 장 후보측에서 휴면전화를 착신해 여론조사를 방해했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경찰조사 결과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며 그런데도 중앙당에서는 2번에 걸쳐 재심을 보류하고 장 후보의 탈당까지 막으며 이 후보에게 공천을 주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08-02 22:00

“정부, 공공요금 인상 자제를”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안을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민주당이 정부와 도에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도의회 민주당은 2일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안은 작년 내수 진작을 위해 연간 수조원에 달하는 종부세 및 법인세를 인하한 일과 비교할 때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처방이라며 생필품 물가를 잡겠다고 민간기업에 가격 인상을 억제토록 강요한 정부가 스스로 나서서 공기업에서 제공하는 상품가격을 올리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민주당은 전기가스교통요금은 생필품으로 간접세적인 성격이 짙은데 저소득층까지 일괄적으로 지출하는 공공요금을 올린다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예외조항을 두어 서민에게 할인율을 적용하겠다고 하지만 실효성이 의문되는 한시적 방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또 민주당은 수도권 최대의 광역 지자체인 경기도는 공공요금 인상은 시기상조라고 분명히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정부와 경기도는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공공요금 결정시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등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공공요금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규태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08-02 22:00

도의회 ‘노트북 지급’ 예산낭비 논란

경기도의회의 의원 노트북 지급을 놓고 예산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재선 의원을 포함한 제8대 의원 전원에게 새 노트북을 지급했지만 7대 사용 노트북의 회수는 부진하기 때문이다.1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최근 8대 의회에 입성한 도의원들에게 개별 노트북을 지급했다.131명 전원이 노트북을 지급해 달라고 신청한 탓에 여기에 들어간 예산은 대당 100만원씩 모두 1억3천100만원에 달한다.그러나 이 중에는 연임에 성공한 22명의 의원까지 포함돼 있어 낭비성 지출이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이와 함께 지난달로 임기가 끝난 7대 의원 119명에게 지급됐던 노트북은 도의회 사무처에서 규정에 따라 회수 중이지만 반납이 11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재선 의원이 22명임을 감안하면 상당수 재선 의원이 쓰던 노트북을 반납도 하지 않고 새 노트북을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된다.이에 따라 노트북이 의정활동에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도 검증되지 않는 상황에서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노트북이 지자체의 공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납하지 않는 의원들에 대한 자질론도 거론되고 있다.이에 대해 도의회 관계자는 노트북 수명이 4년 내외로 원할한 의정활동을 위해 원하는 의원들에게 새 노트북을 지급한 것이라며 중고 노트북을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비영리 법인에 기증하기 위해 회수 중이지만 낙선한 의원들에게서 100% 회수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08-01 19:33

GTX 사업지연… 도의회 여야 책임공방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 지연을 놓고 경기도의회 여야가 책임공방론을 펼치고 있어 다음달 GTX검증특위 구성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29일 국토해양부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6일 관련 실무회의를 벌이기로 했다.하지만 국토부는 도의회의 GTX검증 특위 추진 등 사업 반대를 의식해 충분한 사전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실무자 회의를 돌연 취소했으며, 다음달 개최 예정이었던 주민공청회도 무기한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한나라 특위구성은 도정발목잡기 민주 터무니 없는 낭설이처럼 GTX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GTX검증 특위가 또다시 여야의 도마위에 올랐다.한나라당은 28일 민주당의 GTX검증 특위 추진으로 경기도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GTX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몰려 있다며 해당 지역 단체장이나 도민 대부분이 GTX사업을 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GTX검증 특위가 GTX사업에 찬물을 끼얹은 꼴이 되고 말았다고 비난했다.한나라당은 이어 민주당의 GTX검증 특위는 도정 발목잡기에 불과한 것으로, GTX검증 특위 추진은 즉각 중단돼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도정의 발목을 잡는 공작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주장은 터무니 없는 낭설이라고 맞대응하고 나섰다.민주당은 도의회는 13조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할 책임이 있다며 한나라당이 특위를 하지 말라는 것은 의원의 본분을 망각하는 행위라고 맞받아쳤다.민주당은 특히 국토부의 실무자 협의 연기 등 일련의 움직임을 봤을 때 GTX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GTX사업은 서울시와의 조율이 필요한데다 인천시에서도 사업추진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만큼 도의회 차원의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민주당 A의원은 GTX검증 특위 때문에 GTX사업 추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한나라당의 주장을 평가 절하했다.한편 GTX사업 추진과 관련, 여야의 입장차가 뚜렷해지면서 다음달 임시회에서 구성될 GTX검증 특위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규태구예리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07-29 20:25

“안양시장 인사는 원칙·규정 무시한 보복성 인사”

안양시의회 한나라당 교섭단체 의원들은 29일 원칙과 규정을 어긴 지난 27일자 최대호 시장의 인사와 관련해 해명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이들은 성명서에서 원칙과 규칙을 무시하고 관련규정까지 어기면서 인사발령을 한 것은, 수차례에 걸쳐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던 최 시장이 스스로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비판했다.또 의원들은 의회는 물론 안양시민까지 농락하고, 보복성 인사를 감행함으로써 도덕성에도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이들은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상 거쳐야 될 인사위원회가 생략된 점, 대기발령인사에 대한 정확한 사유도 없이 대기발령한 점, 인사위원장인 부시장이나 담당국장의 결재가 누락된 점 등은 반드시 해명되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이에 앞서 최 시장은 취임사와 출입기자간담회, 의회업무보고 등의 공식적인 자리에서 신명나는 인사혁신과 공평인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인사 시기는 행정업무를 파악한 뒤 기구 조직개편과 함께 오는 9월말께 하겠다고 수차례 발언했다.한편, 최 시장은 지난 27일 사무관 10명과 주사 11명에 대한 공무원 전보인사를 단행했다.안양=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도·의정 이명관 기자 2010-07-29 20:25

“불합리한 지방자치법은 반드시 개정해야…”

굵직한 사건이 연이어 터진 이때 중요 직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실망시키지 않는 성남시의회상을 정립해 시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데 힘을 쏟겠다.제6대 성남시의회 전반기를 이끌어 갈 의장으로 선출된 3선의 장대훈 의원(51)은 의장단 등 원구성이 늦어진 것에 대해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당선소감은.제6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것에 무한한 영광이지만 기쁨에 앞서 어깨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성남시의회가 어렵게 개원한 만큼 더 열심히 일해서 시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 지방자치의 심각한 위기상황에서 전국에서 가장 큰 자치단체인 성남시의회가 앞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지방자치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동료의원들이 동참해 줄 것을 부탁한다.- 앞으로 의회운영은. 지방자치의 비관적인 전망을 듣게 된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크게 두가지 라고 본다. 하나는 지방자치법이라는 제도에 문제가 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지방자치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의회사무국의 인사권 독립, 감사 기능 의회로의 이전, 그리고 의회사무국의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 자치단체장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의 보완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단체장과 의원들이 대화를 통한 협의가 중요한 만큼 그 중심에 서서 시정을 함께 이끌어 가는데 노력을 경주할 생각이다.-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항은. 의장 재직 동안 세가지 문제점을 추진하고자 한다. 첫째, 청렴성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가치다. 청렴한 의원을 만드는데 의장으로서 직분을 다하겠다. 두번째는 성남시의회가 시민중심의 의회 그리고 현장중심의 의회, 정책중심의 의회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세번째는 의원들의 자율성에 관한 문제다. 교섭단체를 우리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지만 당론 지상주의라든지 당론 만능주의는 의원들이 거수기가 앉아 있는 것으로 전락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중차대한 경우에 한해서만 당론으로 정하고 그외의 사안에 개개인의 의사결정에 맞기는 의회풍토를 만들어 나가겠다.-시민께 한마디 한다면. 모라토리엄 선언, LH의 구시가지 재개발 포기 등 굵직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으나 의회로서 대처가 늦어진 것에 대해 의회를 대표해 사과드린다. 원구성이 이뤄진 만큼 의회차원의 대책을 강구해 시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의회활동을 배가시키겠다.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도·의정 문민석 기자 2010-07-29 20:25

“화성시 재정위기 무책임한 예산계획과 운영때문”

박혜명 화성시의원(민노, 복지환경상임위)은 29일 시의회에서 진행되는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화성시의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에 대한 화성시의회의 추경예산 심의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이날 박 의원은 시의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평가와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이어 박 의원은 시의원으로서 처음 맡겨진 임무가 예산의 감액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감액해야할 예산중에는 저소득 보육아동간식비 지원금 2천300만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금 지원금, 100만원도 포함됐다고 말했다.또 박 의원은 초등학생 무상급식 예산도 삭감하면서 종합경기타운 진입로 건설을 위한 40억원 추가예산은 앞의 모든 것보다 중요하고 절실한 것이냐고 반문한 뒤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추경예산심의와 관련, 박 의원은 무책임한 예산계획과 운영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선심성 예산, 자기 사람 채우기식의 각종 재단과 기관의 설립, 건축이 난무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박 의원은 시의 재정위기에 대한 총체적 평가와 책임을 묻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화성=강인묵기자 imkamg@ekgib.com

도·의정 강인묵 기자 2010-07-29 20:25

모라토리엄 선언·재개발 포기 등 주민편에서 적극적 대처

모라토리엄 선언, LH의 성남구시가지 재개발 포기 등 전국적 이슈를 뒤로한 채 여야간 자리싸움을 하며 식물의회로 전락했던 성남시 의회가 천신만고 끝에 개원 1개월여 만에 원구성을 마쳤다.제6대 성남시의회는 지난 27일 제170회 임시회를 열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배분에 여야가 합의, 세비만 타먹는 시의회라는 비난을 뒤로 한채 힘겹게 출발했다.이 같은 식물의회의 단초는 한나라당 18명, 민주당 16명(민노당 1명 포함)이라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절반에 가까운 의석수에서 비롯됐다.파행을 거듭하며 개원 1개월여만에 원구성 자리다툼 종지부비온 뒤 땅이 굳듯이 의정활동 맹활약해 신뢰받는 의회 될 것 한나라당은 의석이 많은 만큼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자리 대다수를 차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동수에 가까운 의석분포 인데도 한나라당이 자리를 독식하려 한다며 의장 전후반기 나눠갖기, 상임위원장 5자리 확보 등을 요구하며 한나라당에 맞서는 배수진 속에 여야 모두 1개월여를 허송세월로 보냈다.회기에 몰린 시의회는 이날 밤 11시30분 임시회 폐기 30여분을 앞두고 철야로 의회구성을 위한 회의를 열어 장대훈 의원(51한)을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했다.차수를 변경해 지난 28일 열린 임시회에서 부의장은 민주당 지관근 의원이 선출됐다.상임위원회 별로는 의회운영위원장에 이재호 의원(한)을 비롯, 윤리특별위원장 유근주 의원(한), 행정기획위원장 윤창근 의원(민), 경제환경위원장 최만식 의원(민), 문화복지위원장 한성심 의원(한), 도시건설위원장 강한구 의원(한), 예산결산위원장은 김해숙 의원(민)이 각각 선출돼 그동안의 자리다툼에 종지부를 찍었다. 지난 5대 시의회는 한나라당이 21석으로 월등히 의원수가 많아 다수당으로서의 역할론에 아무런 걸림돌이 없었지만 이번은 불과 2석 차이인데다 민주당 소속의 시장이 당선되면서 민주당도 집행부와 관계가 깊은 비중있는 자리를 탐내며 양보없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더욱이 하남광주시와의 행정통합에 쇠사슬과 몸으로 저지했던 민주당, 문걸어 잠그고 단독으로 통과시킨 한나라당의 행태는 지방의정에 대한 주민들의 믿음을 저버렸다.원구성으로 파행을 거듭했던 제6대 시의회는 시민보다 당파에 이끌렸던 과거의 시의회 행태를 모두 청산하고 여야가 서로 마주앉아 전국을 들썩인 시의 현안을 슬기롭게 풀어가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도·의정 문민석 기자 2010-07-2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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