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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규제의 땅’ 50년…균형발전·역차별 과제 [민선9기 최우선 과제 ③지역경제·균형발전]

민선9기 최우선 과제 ③ 지역경제·균형발전 경기도를 두고 북부 주민을 중심으로 나오는 말이 있다. ‘두 개의 경기도’.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 가장 많은 인구와 넓은 땅을 갖고 있음에도 발전에 있어서는 남부와 북부 간 격차가 극심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각종 규제에 묶여 있던 북부를 어떻게 발전시키느냐는 결국 지역 간 불균형 해소라는 내부 문제와 수도권에 속해 받는 역차별 해소라는 외부 문제를 얼마나 잘 풀어내느냐가 핵심적인 열쇠가 될 수밖에 없다. 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선 9기 경기도 균형발전의 출발점은 ‘무엇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는가’를 정확히 직시하는 데 있다. 그중 가장 두드러진 위기는 북부 접경·농촌지역을 덮친 ‘지방소멸’이다. 가평, 연천, 포천 등은 청년층 유출과 고령화가 맞물리며 소멸 위험도가 급증하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일부 시·군이 우수 및 A등급을 받았지만 이는 여전히 예산 ‘지원’ 단계에 머물러 있을 뿐 근본적인 자립 기반이나 정주 여건 마련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러한 소멸 위기의 기저에는 50년째 경기 북부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접경지역 중첩규제’가 자리하고 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4중, 5중의 규제가 얽혀 있어 민간 투자와 대규모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난해 성남, 김포 등 일부 지역의 고도제한이 완화됐으나 군사분계선(MDL) 인접 벨트식 제한보호구역(CCL~15㎞) 등 북부 도민의 삶과 직결된 핵심 규제 완화는 여전히 요원한 실정이다. 도약의 발판이 돼야 할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지연도 있다. 동두천, 파주, 의정부 등의 반환 부지들은 북부 성장의 막대한 잠재력을 품고 있지만 토지보상 문제와 기반시설 미비, 얽히고 설킨 규제로 사업 속도가 멈춰서다시피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을 조성해 2026년 200억원을 적립하는 등 마중물을 붓고 있으나 현장이 체감하는 실제 사업화는 여전히 멀게만 느껴진다. 반면 남부권은 용인, 화성,평택을 중심으로 한 ‘K-반도체 클러스터’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북부와의 경제적 격차를 점점 더 벌리고 있다. 인프라와 양질의 일자리가 남부로 쏠리면서 인구마저 남쪽으로 이동하는 ‘경기 내 남부 이동’ 현상이 뚜렷하다. 기회발전특구를 준비 중이나 지정 속도가 더디고 북부 신도시와 산단 조성에 필수적인 용수, 전력, 교통 등 기초 인프라마저 남부에 비해 현저히 열악한 구조다. 결국 북부와 남부의 극심한 경제적 쏠림 현상, 겹겹이 쌓인 군사·수도권 규제, 반환공여구역 방치라는 3중고를 끊어내면서도 남부와 북부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핵심적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 추미애표 ‘북부 대전환’… 평화특구·방산클러스터·기금이 성패 가른다 [민선9기 최우선 과제 ③지역경제·균형발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609580447

정치일반 이진 기자 2026-06-10 03:30

김태년 의원, 추미애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장에 내정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에 5선 중진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추 당선인 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인수위원장직을 수락했다. 김 의원은 성남 수정을 지역구로 둔 5선 중진 의원으로, 원내대표를 지낸 당내 대표적 전략가로 평가받는다. 특히 지난 6·3 지방선거에서는 추미애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위원장을 맡아 선거 승리를 이끌었다. 정치권에서는 김 의원이 당내 중량감 있는 현역 국회의원인 만큼 경기도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국회 간 가교 구실을 수행하며 도정 운영 기반 마련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인선은 추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호흡을 맞춘 핵심 인사를 전면에 배치해 안정적인 도지사직 인수 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인수위원회 구성도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약 20명 규모로 꾸려질 인수위원회에는 경기지역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선거대책위원회 핵심 인사들이 각 분과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정 현안과 조직·기능·예산 현황을 파악하고 새로운 도정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다만 추 당선인 측은 인수위원장 인선과 관련해 “공식 발표 전까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인수위 사무실은 경기도청 광교청사 인근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점 5층과 9~10층에 마련된다. 해당 공간은 최근까지 비어 있던 곳으로, 현재 인수위 입주를 위한 사무환경 조성이 진행 중이다.

정치일반 오민주 기자 2026-06-09 19:46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이륜자동차 입장 제한 자연휴양림 조례 개정 필요”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도내 자연휴양림의 이륜자동차 주차 제한 운영이 도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관련 자치법규 정비를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이륜자동차를 이용해 자연휴양림 야영장 등을 찾는 도민들은 주차장 진입을 거부당하고 외부에 주차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 같은 고충 민원이 도민권익위원회 접수됐고, 지난달 21일 도민권익위원회 정례회에서 자연휴양림의 이륜자동차 입장을 제한하고 있는 조례 규정의 적정성을 심의했다. 도민권익위원회는 조례가 주차장법상 보장된 이륜자동차의 주차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잉 행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정된 부설주차장까지의 이륜자동차 통행은 정당한 공공시설 이용 권리로 보아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 휴양림 내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조례 시행규칙에 이륜자동차의 허용 운행 조건을 명확히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하도록 했다. 장진수 도 도민권익위원장은 “자연휴양림의 산림 생태계를 보호하면서도 도민의 정당한 공공시설 이용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현행 자치법규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오민주 기자 2026-06-09 17:44

임기 마무리 김동연 지사, 소방공무원·상인들로부터 감사패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선 8기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소방공무원, 시장 상인들로부터 잇따라 감사패를 받으면서 현장 중심의 행정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김 지사는 9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소방 3개 노조와 만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날 김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도민이 가장 신뢰하는 공직자, 소방공무원들의 손을 잡았다. 경기 소방의 3개 노조 여러분과 만났다”며 “재난 현장마다 가장 먼저 달려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경기도 소방대원들. 늘 감사하고 존경하는 그 마음을 오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16년 만에 해결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감사패도 받았다”며 “소방공무원들의 노동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자 존중의 뜻이었다. 무엇보다도 값진 자부심을 더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방공무원의 땀방울이 제대로 존중받아야 1천420만 도민의 일상도 더 안전해진다”며 “안전한 경기도를 위한 여러분의 발걸음, 앞으로도 경기도가 든든하게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지사는 전날인 8일 의왕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역시 상인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2024년 폭설로 시장 아케이드가 무너진 뒤 후속 조치를 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이 담겼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왕도깨비시장이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다시 태어났다. 재작년 11월 폭설로 시장 아케이드가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갔던 날이 떠오른다”며 “그 후 해마다 도깨비시장을 찾아 후속 조치 상황도 살피고 상인분들 말씀도 들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1년 반의 공사를 거쳐 이제는 폭설과 폭우, 화재에도 안전한 시장으로 거듭났다”며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면서 더 끈끈해진 상인분들도 쾌적한 시장을 만드는 데 힘을 모아주셨다”고 전했다. 이어 “‘시장이 좋아져서 매일 나오고 싶다’는 사장님 말씀에 저도 기분이 좋아진다. 앞으로 더 많은 손님과 상인 여러분의 활기로 가득 찰 도깨비시장, 저도 종종 또 오겠다”며 “새로워진 의왕도깨비시장, 많이들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6-06-09 13:58

전국 경쟁 뚫은 의정부... 한국모빌리티고 '협약형 특성화고' 선정 쾌거

의정부시가 청년 인재 유출을 막고 미래 신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지역 고교와 지자체, 산업계가 한 뜻으로 뭉쳐 정부의 교육 혁신 공모사업을 따내면서다. 의정부시는 교육부 주관 ‘2026년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 공모’에서 관내 한국모빌리티고등학교가 최종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전국 단위의 쟁쟁한 학교 사이에서 지역 산업과의 연계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한국모빌리티고는 향후 5년간 국비 등 최대 45억원에 달하는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됐다. 학교 측은 차세대 자동차와 스마트 모빌리티 등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 고도화를 위한 맞춤형 인프라 및 특화 교육과정 구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핵심은 현장 중심의 실전형 인재 육성이다. 재학생들은 단순 이론을 넘어 기업 수요를 반영한 고도화된 실무 교육을 이수하게 되며, 인턴십을 비롯한 다각적인 산학 연계 트랙을 통해 졸업 후 곧바로 산업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전문 기술인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번 공모 선정은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산업체가 유기적인 파트너십을 발휘한 ‘원팀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시는 공모 기획 단계부터 세부 사업계획 수립, 산학 네트워크 매칭까지 주도하며 전폭적인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시는 한국모빌리티고가 지역 모빌리티 산업의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향후 행정·재정적 뒷받침을 이어가는 한편, 관내 기업 및 대학과의 협업 스펙트럼을 넓힐 계획이다. 인재가 지역에서 자라 일자리를 얻고 안착하는 ‘지방 정착형 생태계’를 완성해 지역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한국모빌리티고의 이번 쾌거는 일선 학교의 성과를 넘어, 의정부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과 미래 산업의 가능성을 증명한 것”이라며 “우수한 청년들이 의정부에서 배움의 뜻을 이루고 당당히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체계를 견고히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의정부시 이선호 기자 2026-06-09 13:57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아쉬움 남지만 진전 이뤄낸 11대, 후회없는 마침표 되길"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11대 도의회 마지막 회기를 맞아 그동안의 소회를 밝힘과 동시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9일 제391회 정례회 1차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지난 시간 도민 삶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부딪히고 화합했던 희로애락의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며 “입장이 부딪히는 순간도 많았고, 쉽게 결론에 이르지 못한 시간도 있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도의회가 놓지 않았던 기준은 ‘도민의 삶’이었다”고 했다. 이어 “의회는 서로의 차이만 확인하는 곳이 아니라 도민에게 필요한 답을 함께 만들어가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현장”이라며 “11대 도의회는 그 어느때보다 무거운 협치의 책임을 감당해야 했다. 팽팽한 긴장과 균형 속에 매 순간이 거대한 시험대와 같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럴수록 더 많이 대화했고, 더 치열하게 조정하며 답을 만들고자 노력했다. 여야정협치위원회 역시 협치를 제도화하기 위한 고민과 실천의 결과물”이라며 “완벽하진 않지만 대화와 조율을 통한 상생의 정치 또한 지방의회의 중요한 책무라는 점을 증명하고자 노력해왔다고 자부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11대 의회가 남긴 성과 중 하나로 ‘정책중심 의회로의 도약’을 꼽았다.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을 통해 조례를 관리하는 등 11대 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시도한 의미있는 혁신이 남았다고 했다. 김 의장은 “아쉬움도 남는다. 도민 기대에 충분히 닿지 못한 순간도, 더 나은 해답을 찾지 못해 한숨 쉬던 밤도 많았다”며 “그럼에도 11대 도의회는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냈다고 믿는다. 완벽하진 않더라도 치열하게 고민하고 부딪히며 쌓아온 시간은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이어질 16일 간의 마지막 정례회 기간, 처음 이 자리에 섰던 마음 그대로, 도민의 삶을 가장 먼저 생각하며 끝까지 책임있는 모습으로 마지막 소임을 다해주시길 기대한다”며 “11대 의회의 마지막 페이지가 도민의 고단한 삶을 달래는 든든한 위로로 남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 이번 정례회가 후회없는 마침표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의회는 11대 도의회 마지막인 이번 회기에 남아있는 조례안 등을 의결한다. 이 중에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포함돼 있다. 해당 조례안은 도의회 의원 정수가 156명에서 167명으로 확대 되면서 정책지원관 정원 역시 5명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현재 379명인 의회사무처 정원이 384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6-06-09 11:17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이재명 정권, 선관위 특검·전면 개혁"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 이재명 정부를 향해 선관위에 대한 특검과 전면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9일 의원총회에 앞서 결의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권은 선관위 특검을 즉각 실시하고, 부실 선거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이번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들에게 큰 혼란과 불편을 초래했고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로 치부할 수 없는 중대한 선거 관리 실패”라고 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에서 선관위의 부실한 대응을 문제 삼았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당초 발표와 달리 전국 다수의 투표소에서 추가 투표용지 조달이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고, 현장에서는 무번호 투표용지 사용과 비밀투표 원칙 훼손에 대한 논란까지 제기됐다”며 “국민의 참정권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이번 사태의 발생 경위와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객관적인 진상 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의회 국민의힘은 청년과 대학가를 비롯해 참정권 침해에 분노하는 전 국민의 목소리에 공감하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선관위는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하며 부실 선거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는 동시에 뼈를 깎는 쇄신과 근본적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6-06-09 10:45

'144석 확보' 경기도의회 민주당, 24일 12대 원 구성 투표…축제 분위기 속 의원총회

6·3 지방선거에서 167석 중 144석을 확보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축제 분위기 속 11대 마지막 회기 의원총회를 열었다. 도의회 민주당은 재선 및 다선 의원을 중심으로 12대 경기도의회 원 구성을 위한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도의회 민주당은 9일 오전 제391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지방선거 승리를 자축함과 동시에 12대 경기도의회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았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144명의 도의원이 탄생했다. 10대때도 142석이었는데, 이번에 큰 원 구성을 하게 됐다”며 “앞으로 그만큼 막중한 임무를 다 해주시길 12대에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12대 원 구성을 위한 선거가 있는데, 공정하게 잘 치를 수 있도록 해 11대를 잘 마무리하고 후임자에게 넘기겠다”며 “남은 시간 동안에도 원 팀으로 함께 하겠다”고 했다. 이날 현장에는 11대 도의원으로 기초단체장에 도전해 당선된 조용호 오산시장 당선인과 이기형 김포시장 당선인도 함께 자리했다. 조용호 당선인은 “저 뿐 아니라 모든 분들이 치열하게 선거를 치렀을 텐데, 기쁨보다 어깨가 무겁다”며 “질문보다는 정책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다보니 쉽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과 더 열심히 해야 겠다는 생각이 물 밀 듯이 밀려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기형 당선인은 “2월에 단체장 출마하겠다고 인사를 드리며 그때 살아 돌아와 다시 인사드리겠다고 했는데, 감사하다”며 “의회에서 느낀 건 사람 밖에 남는게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 11대 의원들도 어떤 자리에서도 친목을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오는 11일 오전 재선의원 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인 12대 도의회 민주당 원 구성을 위한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어 15일 12대 당선인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대표의원과 의장, 부의장 후보 선출방식 및 선거일정을 정하게 된다. 이어 선출 관련 투표는 24일 열리는 제391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6-06-09 10:43

추미애표 K-반도체 클러스터, 성공 열쇠는 ‘협력’ [민선9기 최우선 과제 ②반도체]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민선 9기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K-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사업의 성패는 다양한 주체 간 협력을 이끌어내느냐, 정부의 규제로부터 얼마나 자유롭게 경기도를 풀어내느냐가 핵심이다. 중앙정부와 경기도, 시·군, 기업, 주민의 참여를 어떻게 끌어내느냐에 따라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라는 목표도 현실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추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수원·용인·화성·성남·안성·평택·오산·이천 등 경기 남부 8개 지역 민주당 후보들과 함께 K-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공약을 발표했다. 설계부터 생산,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까지 하나의 권역 안에서 이뤄지는 완결형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지자체 간 협력이 필수다. K-반도체 클러스터는 경기 남부 여러 도시를 하나의 산업벨트로 연결하는 사업인 만큼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유기적인 공조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방선거 이후 반도체 벨트의 핵심 중 하나인 용인과 성남에서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 당선되면서 정당을 넘어선 협력을 어떻게 끌어내느냐가 추 당선인의 과제로 남았다. 중앙정부와의 대립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풀어야 할 숙제다.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에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요건으로 ‘수도권 외 지역’이라고 명시된 부분을 해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도와 시·군은 도내 최대 반도체클러스터가 있고 도가 반도체 산업의 최적지임에도 이 같은 조항으로 인해 수도권 역차별이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도지사로서 추 당선인 역시 양보할 수 없는 대립의 상황을 직면해야 하는 셈이다. 결국 추 당선인이 도내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한 합당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 정부를 설득하는 게 중요한 과제가 됐다.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최적지인 경기도 외 다른 지역에 반도체 산업을 분산할 경우 생기는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강조해야 한다는 얘기다. 원활한 전력 공급을 위해 협력할 부분도 있다. 용인 국가산단과 SK하이닉스 클러스터가 본격 가동되면 막대한 전력 수요가 발생하는데 송전선로와 변전시설 건설 과정에서 주민 반발 가능성이 큰 만큼 주민 수용성을 높일 방안 역시 중요하다. 기업과의 협력도 핵심 과제다. 추 당선인은 메모리 반도체 중심의 산업 구조를 넘어 팹리스 기업과 소부장 강소기업 육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이 함께하는 반도체 생태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협력해 산업 경쟁력과 국가 균형발전을 조화시키고 기업, 주민, 지자체와 함께 전력 공급 및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경기도 최대 화두 반도체… K-클러스터 조성 위해 넘어야 할 산은 [민선9기 최우선 과제 ②반도체]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608580620

정치일반 오민주 기자 2026-06-09 03:40

경기도 최대 화두 반도체… K-클러스터 조성 위해 넘어야 할 산은 [민선9기 최우선 과제 ②반도체]

민선9기 최우선 과제 ② 핵심 먹거리 ‘반도체’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화두는 반도체 산업이었다. 각자의 해법은 달랐지만 결국 경기도의 미래 성장동력이 반도체라는 데 후보자 모두가 동의한 셈이다. 민선 8기 역시 반도체 산업을 도의 핵심 먹거리로 분류하고 전력을 다했지만 한계는 극명했다. 전력·용수 확보와 수도권 규제 등 반도체 산업을 위해 속도를 낼 때마다 넘어야 할 산이 발목을 잡았다. 민선 9기 ‘추미애호’가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 세계 최대 K-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도의 미래 산업 전환을 꿈꾸고 있는 만큼 이 같은 난제를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성패를 가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용인과 평택, 화성, 이천, 성남 등을 중심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자리하고 있으며 ASML, 램리서치,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AMAT) 등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도 집적된 명실상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다. 국내 반도체 매출의 76%, 부가가치의 84.7%가 도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반도체 경쟁력은 곧 도의 경쟁력으로 평가된다.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반도체는 최대 화두였다. 도지사 후보들은 잇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사업장을 방문하며 반도체 지원 의지를 강조했고 각 시·군 단체장 후보들 역시 반도체 기업 유치와 산업생태계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용인과 평택, 화성, 이천 등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한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은 지역을 넘어 국가적 사업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화려한 청사진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민선 8기 동안 추진된 반도체 정책 역시 여러 현실적 제약과 마주했다. 가장 큰 문제는 전력과 용수 공급이다. 반도체 공장은 일반 산업 시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전력과 용수가 필요하다.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앞으로 필요한 전력 수요가 약 16GW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안정적인 공급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전력망 확충과 송전선로 건설, 용수 확보 등은 중앙정부와 한국전력, 지자체 간 협의가 필수적이다. 수도권 규제 문제도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다. 최근 산업통상부가 추진한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안에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요건으로 ‘수도권 외 지역’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경기도는 반도체 산업 특성상 기업과 연구소, 협력업체가 집적돼야 경쟁력이 높아지는 만큼 수도권 배제 조항은 산업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도는 정부에 관련 조항 삭제를 공식 건의하고 시·군과 공동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글로벌 경쟁도 거세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 국가들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 역시 기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정책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 관련기사 : 추미애표 K-반도체 클러스터, 성공 열쇠는 ‘협력’ [민선9기 최우선 과제 ②반도체] https://kyeonggi.com/article/20260608580618

정치일반 오민주 기자 2026-06-09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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