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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성희롱’ 재판 넘겨진 국힘 운영위원장, 본회의 중 업무보고 논란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소속 양우식 운영위원장(비례)이 제387회 정례회 3차 본회의가 진행되는 시간에 도의회 사무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겠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본회의는 재적 의원 전원이 참석해야 하는 의회 회기 중 가장 중요한 회의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기념식을 이유로 임시회 본회의 출석이 어렵다고 하자 도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던 도의회에서 최선임 상임위인 운영위의 위원장이 본회의를 경시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양 위원장은 본회의가 예정된 6일 운영위원장 회의실에서 예산분석과, 법제과, 의정지원과, 언론홍보과 과장 및 팀장을 불러 업무보고를 받겠다고 했다. 2025년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부터 내년도 본예산 관련 사업 보고 등을 받는다는 명목이다. 그러나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도의회는 제387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연다. 의원들의 5분 발언부터 도지사와의 일괄문답이 예정돼 있어 지역 현안에 대한 토론과 토의가 이뤄진다. 이 때문에 도의회 내부에서는 의원이 본연의 업무를 뒤로하고 업무보고를 받는 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의회 한 관계자는 “도의원은 당연히 본회의에 참석해야 하고 직원들 역시 본회의에서 오고가는 내용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도민을 위한 업무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행정사무감사도 곧 진행될 예정인데 굳이 본회의 시간에 업무보고를 받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여기에 성희롱성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신분의 위원장이 업무보고를 받는 게 적합한지에 대한 목소리도 있다. 또 다른 도의회 관계자는 “6일은 오후 3시 윤리특별위원회도 예정돼 있고 운영위원장은 윤리위에 회부돼 징계 결정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며 “피고인 신분의 운영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윤리특위가 열리는 시간에 업무보고를 받는 게 말이 되는 일인지 모르겠다”며 의아해했다. 이와 관련, 양 위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받지 않았다. 한편 이날 취재가 시작되자 운영위는 뒤늦게 공지를 내고 6일 예정했던 업무보고를 취소하기로 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11-05 17:14

경기도, CES 2026 참관단 모집…도내 중소기업 글로벌 시장 개척 지원

경기도는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정보통신기술(ICT)·테크 전시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26 참관단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CES는 인공지능(AI), 로봇, 모빌리티, 디지털헬스 등 차세대 혁신 기술이 총집결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시회다. 삼성전자, LG전자, 구글, 엔비디아, 아마존 등 글로벌 선도기업들이 매년 신기술을 공개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도는 이번 참관단 파견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들이 자사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을 진단하고 해외 진출 전략 수립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시회 참관뿐 아니라 전시마케팅 교육, 현지 전문가 브리핑, 사전 설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된다. 참관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CES 현장 경험이 없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기업당 2인까지 신청 가능하며, 1개 기업당 최대 200만원 한도로 항공, 숙박 등 비용이 지원된다. 전 일정은 전시 전문가와 여행 가이드가 동행해 참가 기업의 이해를 돕는다. 사업 선정 기업은 전시마케팅 실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과 현장 인사이트 브리핑, 전문가 동행 투어 등을 체험하게 된다.

경제일반 최현호 기자 2025-11-05 17:05

대법원, 경기도의회 의장 직권 공포한 ‘특조금 조례’ 집행정지 인용

민선 8기 경기도가 처음으로 의장이 직권 공포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 조례(특조금 조례)’을 두고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경기일보 1월20일자 5면 등)을 제기한 결과, 대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10일 특조금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대법원이 지난 4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특조금조례 재의결 효력은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해당 조례는 도지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상·하반기 각각 한 차례 이상 배분하고, 하반기 배분은 11월까지 마무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해 연말까지 올해 본예산 심사가 늦어지면서 도가 특조금을 배분하지 않자, 배분 시기 및 사전 보고 의무를 명시한 조례를 발의해 의결했다. 이후 도가 재의요구를 했고, 수정된 조례는 지난 7월 임시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는 재차 재의요구를 했지만, 도의회는 지난달 19일 재차 수정안을 의결했다. 도는 특조금 조례가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태도를 유지하면서 재의결된 조례를 공포하지 않는 것으로 간접적 불수용 의사를 밝혔고, 이에 김 의장은 지난달 2일 직권으로 조례를 공포했다. 결국 도는 마지막 수단으로 대법원 소송을 꺼내 들었다. 도 관계자는 “해당 조례 시행일이 내년 1월이었기 때문에 효력이 당장 발생했던 것은 아니었다”며 “집행정지가 인용됐으니, 본안 소송인 무효 확인 소송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경기도, 특조 지급 시기 담은 조례 재의 요구…“도지사 권한 침해”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117580050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11-05 14:28

경기도, 부천시 4곳 소규모주택정비 승인…3천여 세대 공급

경기도는 부천시가 제출한 소사본동 등 4곳에 3천15세대를 공급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안)을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2021년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최대 10만㎡ 이내로 지정된다. 또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면적 확대, 용도지역 상향 등 용적률 인센티브, 상향 용적률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공공기여,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등의 특례가 부여된다. 이 사업은 적정 규모 이상의 블록 단위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지역 균형 정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에 도가 승인한 4곳의 위치는 ▲신한대학교 동측 소사본동 108-7 일원 ▲심곡도서관 남측 심곡본동 562-68 일원 ▲성주산 북측 심곡본동 620-4 일원 ▲가톨릭대학교 남측 역곡동 21 일원이다. 부천시는 지난해 5월부터 주민 제안과 공람을 거쳐 이들 4곳의 관리계획(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소사본동 108-7일원 3만1천334.5㎡에는 소사역세권 이면부의 정돈된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1만㎡ 이상의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2곳으로 통합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했다. 공공임대주택 75세대도 공급한다. 심곡본동 562-68 일대 6만6천307㎡은 전반적 통합정비를 위해 소규모 가로구역들을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4곳으로 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관리계획이 수립됐다. 시흥과 부천을 연결하는 하우로와 보도 폭을 넓히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 일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했다. 이곳에는 공공임대주택 70세대가 들어선다. 심곡본동 620-4 일원의 1만4천689㎡의 경우, 30년 이상의 건축물이 96.3%인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 지역을 하나의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으로 계획하고 공용주차장 정형화를 통해 주차 용량을 높이도록 했다. 역곡동 21 일대 1만3천384㎡의 관리계획은 나홀로 아파트들과 저층 빌라들을 통합, 하나의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으로 계획됐다. 은빛어린이공원과 인근 단지 주민들의 대중교통 승강장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도 폭도 확장한다. 안성현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도내 원도심 노후 주거지역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통해 신속히 정비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부동산 최현호 기자 2025-11-05 10:58

북미 정상회담 ‘물밑 접촉설’…국정원 “내년 3월 한미훈련이 정세 분기점”

국가정보원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됐던 북미 정상회동이 불발됐지만, 북한이 물밑에서 회동을 대비한 정황이 다양한 경로로 포착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4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더불어민주당 박선원·국민의힘 이성권 의원 등 여야 간사들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정원은 “APEC 계기 북미 정상회동은 무산됐으나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준비한 흔적이 확인되고 있다”며 “미 행정부 내 대북 담당 실무진의 성향을 분석한 정황도 파악됐다”고 보고했다.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과 조건부 대화를 시사한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 이후 핵무장에 대한 직접 발언을 자제하며 수위 조절에 나서는 등 대미 메시지에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고 밝혔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중 김 위원장과의 만남 의향을 표명하자 북한이 최선희 외무상의 방러 일정을 막판까지 고심했던 정황도 포착됐다”며 “김정은이 대미 대화 의지를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조건이 성숙되면 접촉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박선원 의원은 “북한이 미군 유해 관련 정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기 위해 준비 중이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정상회담을 끝까지 고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내년 2월 개최가 유력한 9차 당대회와 열병식을 전후해 북한의 대외 행보가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내년 3월 한미 연합훈련 시점이 한반도 정세의 주요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북미 간 물밑 접촉 동향을 면밀히 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정원은 북중 관계에 대해 “9월 북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 총리의 방북 등 고위급 교류가 활발해지며 관계 정상화의 동력이 이어지고 있다”며 “연말 개통이 예상되는 신압록강 대교를 중심으로 교역 확대 기대감이 높아지고, 9월 대중 무역액이 8월 대비 약 50%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보고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북한이 ‘한국단체 접촉 금지’ 등 원칙적 지침을 하달하며 관계 개선 여지를 차단하고 있다”며 “남북이 서로 다른 두 국가임을 헌법에 반영하는 소위 ‘2국가론’ 개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김 위원장 건강과 관련해 “기저질환이 알려졌지만 지방과 평양을 오가는 일정과 각종 행사를 무리 없이 소화하고 있어 건강에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도·의정 이성훈 기자 2025-11-05 07:02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시·군 재정부담 과도”…道에 개선 촉구

경기도내 시장·군수들이 경기도의 내년도 본예산안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군 재정분담률이 과도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주광덕 남양주시장)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지사 공약사업을 포함한 시책사업에서도 경기도 분담비율을 하향해 시·군에 20%까지 추가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외면한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로 각 시·군은 이미 취약한 재정 상황에서 더 이상의 추가 부담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또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담이 커지면 경기도와 각 시·군이 공동 추진해 온 ▲지역개발 ▲복지 ▲공공인프라 사업 등이 중단되거나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민 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경기도가 재정 부담을 시·군에 전가하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각 시·군은 필연적으로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가는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책임만 강조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 분담 비율을 기존 수준으로 회복해 기존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안형철 기자 2025-11-04 17:24

경기도-경기관광공사, 중국 무사증 시행 후 5천명 유치…전년 동기 대비 16%↑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사장 조원용)가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한 결과 무사증 제도 시행 이후 총 5천여명의 관광객 유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9월29일부터 시행된 중국 단체관광객 대상 무사증 제도 시행 이후 지난 달 말까지 3천여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임진각 등 도내 주요 관광지를 방문했다고 4일 밝혔다. 아울러 중국인 단체관광객 2천여명은 오는 12월까지 도내 숙박시설에서 체류할 계획이다. 이들은 방한기간 용인, 수원, 평택, 김포, 고양, 파주 등에 숙박한다. 파주 임진각 관광지 방문 체험, 여주오곡나루축제, 삼성이노베이션뮤지엄 등 다양한 도내 관광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공사는 중국 무사증 시행에 앞서 지난 6월부터 중국 현지 홍보사무소를 활용해 현지 여행업계 홍보 세일즈를 강화하는 등 선제적 대응 노력을 펼쳐왔다. ▲중국 최대 여행플랫폼 트립닷컴과 공동 라이브 커머스 홍보 진행 ▲중국 유력 여행플랫폼 통청여행과 공동 경기도 여름마케팅 추진 ▲중국 서부내륙지역 단체시장 개척 세일즈 및 MOU 체결 ▲국경절 황금연휴 대비 트립닷컴과 공동 마케팅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그 결과 이번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성과뿐 아니라 중국 국경절 황금연휴 기간 도내 주요 쇼핑시설에서 중국인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8월 기준 도내 외래객은 전년 대비 약 16% 증가했으며, 올해 2분기 외국인 방문율 증가 수치에서 경기도가 지자체 1위를 차지했다. 조원용 사장은 “중화권, 일본, 동남아 등 기존 주력 시장 관광객 유치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구미주, 중앙아시아 등 신규 시장도 적극 개척해 다양한 외국인의 도내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오민주 기자 2025-11-04 17:06

협치로 연 11대 경기도의회 마지막 행감·예산심사…끝까지 유지될까

11대 경기도의회 마지막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제387회 정례회의 시작이 협치로 장식됐다. 일부 해소해야 할 갈등 요인이 산재된 상황 속에서 도 집행부와 도의회 여야가 맞손을 잡은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된다. 도와 도의회 등이 참여한 경기도 여야정협치위원회는 4일 오전 제387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 앞서 제1차 여야정협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협치와 소통을 다짐했다. 이날 현장에는 김진경 도의회 의장과 최종현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및 대표단, 백현종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및 대표단, 김동연 지사, 고영인 경제부지사 등이 참석해 손을 맞잡았다. 이날 협치위에서 도와 도의회는 ‘2026년 본예산 협치예산 합의문’과 ‘경기도-도의회 특별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합의문’에 서명했다. 예산 관련 합의문에는 도민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회복, 복지 환경 조성, 교통 복지 강화, 혁신 산업 육성 및 지속가능 기반 마련, 도민 안전 예방사업 추진 뷴야 등 약 4천억원의 협치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직 세부적인 예산 항목을 정하진 못했지만, 큰 틀 속에서 세부적 내용을 조율한다는 계획이다. 또 도의 대법원 제소 등 갈등의 소재가 된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한 협치 물꼬도 텄다. 특조금 관련 합의문에서 여야정협치위를 중심으로 특조금 배분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을 협의하고, 배분 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 운영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에서 특조금 관련 내용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협치위를 중심으로 개정안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도와 도의회가 여야정 협치위 발족 100일여 만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면서 도의회 안팎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산재한 갈등 요인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우선 직원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우식 운영위원장(국민의힘·비례)의 의사 진행 여부에 따른 갈등이다. 혐의가 인정돼 재판까지 넘겨진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 등을 진행하는 게 적합한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다. 이날 본회의의 문턱을 넘은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한 도의 대응 역시 정례회 갈등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가 재의요구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다뤄진 결과 재차 의결됐기 때문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가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 제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11대 도의회의 사실상 마지막 활동이라 할 수 있는 이번 회기가 계속 평화 기조로 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진단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11-04 16:54

경기도, RISE 수행대학 13개교 추가 선정…컨소시엄 당 최대 10억원 지원

경기도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수행대학에 13개 대학(일반대 9, 전문대 4)을 추가로 선정했다. 도는 최근 제6차 경기도RISE위원회를 통해 라이즈 수행대학 추가 선정 결과를 의결하고 5개 컨소시엄과 13개 수행대학을 최종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라이즈는 대학지원의 행·재정 권한이 교육부에서 지자체로 위임,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정책이다. 컨소시엄은 경기대, 신한대, 수원대, 한경국립대 등 일반대 4개와 동남보건대 등 전문대 1개가 선정됐다. 일반대는 컨소시엄 당 10억원, 전문대는 7억원을 매년 지원받는다. 도는 추가 선정에서 ‘컨소시엄’ 구성으로만 참여를 제한하고 선정 유형은 ‘유형②(지역클러스터 육성형)’만 진행, 더 많은 대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라이즈 수행대학은 기존 54개(일반대 27, 전문대 27)에서 67개 대학(일반대 36, 전문대 31)으로 늘어났다. 이번에 선정된 수행대학은 지역기반산업에 특화한 전문 인재 양성, 지역기반산업 Value-Up 지원, 경기 북부 성장동력 허브 구축 등의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11-04 16:33

경기도의회, ‘공동주택 리모델링 환경평가 면제’ 조례안 재의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재의 요구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일보 10월10일자 인터넷판)이 경기도의회를 다시 통과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도민의 안전과 환경권을 외면한 정치적 결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도는 대법원 무효확인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4일 제38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표결에 부쳐 출석 의원 107명 중 찬성 81명, 반대 17명, 기권 9명으로 조례안을 재의결했다. 지방자치법상 본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재의결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연면적 10만㎡ 이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조례 시행 전 이미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된 사업에도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연면적 10만㎡ 이상은 대략 전용 20평대 아파트 약 1천70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사실상 대부분의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이 대상에 포함된다. 경기도는 재의요구서에 “개정 조례안은 도의 탄소중립 정책 기조에 역행하고, 리모델링 현장 주변 주민들의 환경권 및 공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 역시 도민의 안전과 환경권을 외면한 정치적 결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과 경기환경운동연합 등은 “환경영향평가 제외라는 중대한 사안이 ‘수정동의’ 방식으로 전부개정조례안에 핵심 조항으로 갑자기 추가된 것은 도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의 사전 예고 절차를 생략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기후위기 시대에 명백히 시대착오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지방자치법상 재의결된 조례는 도지사가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도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공포할 수 있다. 또 도지사는 재의결된 조례에 대해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해 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재의결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재의 요구 https://kyeonggi.com/article/20251010580089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11-0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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