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경전철 중장기 운영 방향 찾는다…착수 보고회 개최

의정부시가 경전철 중장기 운영방향 모색에 나섰다. 4일 시에 따르면 전날 의정부경전철 차량기지에서 ‘의정부경전철 중장기 운영전략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경전철 운영 전반에 대한 진단과 향후 중장기 운영 방향 마련에 착수했다. 이번 용역은 개통 이후 무인운전시스템으로서 장기간 운영 중인 의정부경전철의 노후화, 운영 안정성, 재정 부담 등을 점검하고 교통환경 변화와 시스템 노후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운영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했다. 시는 경전철이 시민 일상에 정착한 핵심 교통수단인만큼 지속 가능성과 재정 건전성을 함께 고려한 방향 설정에 중점을 뒀다. 시는 착수보고회에 앞서 경전철 차량기지 내 주요 시설들을 둘러보며 차량 정비와 운영 관리가 이뤄지는 현장을 직접 살폈다. 이 자리에선 경전철 정비 일선에서 겪는 어려움과 주요 현안사항을 공유했다. 특히 단종된 시스템으로 인한 부품 수급 문제, 유지관리 비용 증가 등 구조적인 운영 한계가 공유됐다. 시는 현장 점검과정에서 정비 관계자들의 설명을 듣고 운영 현실을 면밀히 살폈다. 경전철 운영의 안정성과 안전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장기 운영전략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착수보고회에는 김동근 시장 등을 비롯해 시 관계자와 의정부경전철 사업시행자 및 운영사, 철도정책 자문위원, 용역 수행기관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경전철 운영 전반을 단계적으로 분석할 방침이다. 주요 과업은 ▲의정부경전철에 적용된 자동무인운전 시스템 전반에 대한 진단과 개선방안 마련 ▲노후화에 따른 기술·재정적 위험요인 분석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철도 시스템 전환 가능성 검토 ▲가이드웨이 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 도입 검토 등이다. 연구원은 단기와 중장기를 구분해 단계별 대안을 마련하고, 현 시스템 유지, 부분 개선, 대체 교통수단 도입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비교 분석해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정부시 교통체계 전반과 연계한 합리적인 운영 전략을 도출할 방침이다. 경전철 운영 관련 구조적 문제점도 논의됐다. 경전철 차량 단종에 따른 유지관리 부담, 경로무임승차 비율 증가에 따른 수익구조 변화, 버스 노선과의 경쟁적 관계 등 현재 운영환경의 한계가 공유됐다. 교통수요 변화와 고령화 추세, 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분포 변화 등 향후 교통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필요성도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경전철이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도시 구조와 시민 이동 패턴을 고려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시 관계자는 “단기적인 운영을 넘어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중장기 운영전략 수립을 통해 경전철의 역할을 다시 정립하고 시민 앞에 책임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감, 안민석·유은혜·임태희 14~15%대 오차범위 내 초접전 [민심돋보기]

6·3 경기도교육감 선거 여론조사에서 안민석 전 국회의원과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 임태희 현 경기도교육감이 오차범위 내에서 3강 구도를 형성했다. 4일 경기일보가 조원씨앤아이·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1월31일 1일간 경기도 거주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기도교육감 지지도 조사에서 안민석 전 국회의원이 15.6%,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이 14.4%, 임태희 현 경기도교육감이 14.3%를 기록하며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어 성기선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3.7%, 박효진 현 경기교육연대 상임대표가 2.4%로 집계됐다. 특히 ‘없음·모름’ 응답이 49.6%로 절반가량을 차지하면서 유권자의 표심을 성급히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을 보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 안민석 전 의원 16.6%, 임태희 교육감 16.4%, 유은혜 전 장관 14.0%로 오차범위 내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유은혜 전 장관 14.9%, 안민석 전 의원 14.5%, 임태희 교육감 12.2%로 오차범위 내에서 각축을 벌였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안민석 전 의원의 지지가 25.1%로 다른 후보들과 오차범위 밖에서 격차가 뚜렷했다. 유은혜 전 장관 14.0%, 임태희 교육감이 8.7%, 성기선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2.1%, 박효진 현 경기교육연대 상임대표 0.8%였다. 50대에서는 안민석 전 의원 22.2%, 임태희 교육감 16.2%, 유은혜 전 장관이 13.7%로 오차범위 내에 분포했다. 60대에서는 임태희 교육감 22.8%, 안민석 전 의원 18.2%, 유은혜 전 장관 17.2%로 세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각축을 벌였다. 70세 이상에서는 임태희 교육감이 26.6%로 1순위를 기록했다. 유은혜 전 장관이 17.1%, 안민석 전 의원 10.7%로 오차범위 내에 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안민석 전 의원이 29.0%로 가장 높았고, 유은혜 전 장관이 17.9%, 임태희 교육감 11.2%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임태희 교육감이 25.1%로 가장 높았으며 유은혜 전 장관이 13.8%, 안민석 전 의원 3.5%를 기록했다. 한편 교육감 선호 성향 조사에서는 중도 성향 34.4%, 진보 성향 31.9%, 보수 성향 23.6%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진보 성향 51.4%, 중도 성향 35.4%, 보수 성향이 8.3%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보수 성향 57.9%, 중도 성향 25.0%, 진보 성향이 9.3%였으며 무당층에서는 중도 성향 42.3%, 진보 성향 16.8%, 보수 성향이 13.9%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경기일보 의뢰로 조원씨앤아이·리서치앤리서치가 2026년 1월31일 1일간 경기도 거주 18세 이상 남녀 대상으로 전화면접(CATI) 여론조사(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성, 연령대, 지역별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를 실시한 결과이며 표본수는 1천명(총 통화시도 9천994명·응답률 10.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가중치 부여 방식: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2025년 12월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기준) ●관련기사 : 경기도지사 선거 윤곽…민주 김동연·국힘 유승민 [민심돋보기]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203580482 ●청년·민생 현안에 용인반도체 논쟁까지…지방선거 앞둔 경기도 민심의 선택 [민심돋보기]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203580564

경기도, 4일부터 2026년 주민제안사업 접수…8월 최종 선정

경기도가 2026년 주민참여예산 반영을 위한 주민제안사업 접수를 4일부터 4월6일까지 약 두 달간 진행한다. 접수된 사업은 심사, 투표 등을 거쳐 8월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3일 도에 따르면 2026년 주민참여예산의 운영 방향은 ‘도민의 생각이 예산이 되는 시대, 함께 만드는 2026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인공지능(AI) 기반 참여지원 도입, 숙의 중심의 사업 선정, 집행·결산까지 기존 양적 확대 중심의 참여 방식에서 질적 완성 단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올해는 AI 챗봇을 활용한 주민제안 지원 서비스를 도입해 제안서 작성 과정의 부담을 줄이고, 제안 경험이 부족한 도민과 사회적 약자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제안사업은 최대 500억원 규모로 도정참여형, 지역지원형, 민관협치형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도정참여형은 도가 관할하는 사업이나 2개 이상 시·군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으로, 제안자와 전문가, 담당부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함께 참여하는 원탁회의 등 숙의 과정을 통해 제안을 보완·논의할 예정이다. 지역지원형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도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나 타 시·군 선도성 시범 사업 등이 해당된다. 시·군 담당부서와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한다. 민관협치형은 경기도 소재 비영리 민간단체, 위원회, 주민자치회, 참여기구 등이 제안하는 사업으로, 민관협치를 통한 의제 발굴과 숙의 과정을 거쳐 정책을 구체화함으로써 실질적인 협치 효과를 구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민관협치형은 일반형과 청년참여형에 더해 올해부터 ‘청소년 참여형’을 새롭게 도입해 미래세대의 정책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한다. 청소년 참여기구를 중심으로 숙의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청소년의 시각과 정책 수요가 실제 예산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집중접수 기간에 접수된 주민제안사업은 숙의 과정,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 온라인 도민투표를 거쳐 8월 최종 선정된다. 선정된 사업은 2027년 경기도 예산안에 반영돼 도의회 심의를 통해 예산이 확정된다. 탈락한 제안에 대해서도 전문가·사업부서·제안자가 함께 참여하는 컨설팅·재설계 과정을 통해 재도전 기회를 제공한다. 장향정 도 예산담당관은 “2026년 주민참여예산은 참여의 폭을 넓히는 것을 넘어 도민의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질적 완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4일부터 시작되는 집중접수 기간 동안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양당, 반도체 클러스터 한목소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올해 첫 회기를 시작하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공동의 의제를 던졌다. 그동안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당의 성격에 따라 도지사나 도교육감 중 한쪽으로 치우치던 것과 달리 세부적인 내용은 달랐지만, 협치를 기반에 둔 대동소이한 메시지를 던져 눈길을 끌었다. 3일 도의회에서 열린 제38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는 최종현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위해 한 자리에 섰다. 두 사람은 우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논란이 됐던 이전설을 인식한 듯 한 목소리로 신속한 추진을 강조했다. 최 대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전략산업이자 미래 성장 동력”이라며 “이 사업의 성공과 문제가 된 전력 및 용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여야와 정부, 경기도, 용인시, 기업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TF’ 구성을 제안했다. 백 대표 역시 “여야정 정쟁 없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성공시켜야 한다며 “공업용수와 전력 공급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있다. 이곳에 계신 분들 모두 함께 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두 사람은 공교육 정상화에도 한목소리를 냈다. 백 대표는 “지난 4년간 AI 기반 교수학습 환경 조성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비판적 시각이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그간의 노력이 단순한 기술의 과시가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라는 결과로 증명돼야 한다”고 했다. 최 대표 역시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현장 반대를 무릅쓰고 앞장서 추진하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중단됐다”며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양당 대표의원은 각 정당의 성격에 맞춰 일부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지만, 지방선거를 4개월 앞두고 열린 회기였던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최 대표는 “처음 의회에 등원했을 때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겠다”며 “지난 4년 간의 의정활동에 대해 성찰하고 정책들은 냉정하게 분석해 도민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도민의 평가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백 대표 역시 “지난 4년 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것과 동시에 앞으로의 4년을 준비해야만 한다”며 “1천420만 도민 모두가 ‘경기도에 살아서 행복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했다.

김동연 “중앙정부 성과, 민생 현장으로 잇는 것이 경기도의 책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중앙정부의 정책 성과를 도민의 삶으로 연결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경기도가 ‘국정 제1동반자’로서 민생 현장의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3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8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도정 업무보고를 통해 “중앙정부의 성과를 민생 현장으로 이어가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 지방정부로서 막중한 책무를 끝까지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해 8월 평택에서 시작해 지난달 구리에서 마무리된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언급하며 “5개월여 동안 31개 시·군을 누비며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며 “현장에서 접수된 300여건의 민원 가운데 70%를 해결했고, 남은 과제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올해 도정 운영 방향으로 ▲생활비 부담 완화 ▲미래 성장동력 확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 등 3대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물가·교통·돌봄 등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지역화폐, 농수산물 할인쿠폰,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을 지속 추진하고, ‘소상공인 힘내GO 카드’와 교통비 지원 정책인 ‘The 경기패스’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와 연내 전면 무료화 추진 계획도 재확인했다. 돌봄과 간병을 개인 책임으로 두지 않겠다는 원칙도 강조했다. 긴급복지 핫라인, 간병 SOS 프로젝트, 가족돌봄수당 확대에 더해 청년 메디케어 플러스, AI 유방암 검진 등 신규 건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반도체·AI·기후산업을 중심으로 한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를 통해 대한민국 대도약을 현장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 문제 해결, 반도체특별법 국회 통과, AI 클러스터 및 피지컬 AI 랩 구축, 기후테크 클러스터 조성 등이 핵심이다. 아울러 주4.5일제 시범사업, 기후보험, 농촌 기본소득, 극저신용대출 2.0 등 경기도가 선도해온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 지사는 “경기도정의 중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라며 “정책 실행의 중심을 31개 시·군 민생 현장에 두고, 도민이 ‘내 삶이 확실히 좋아졌다’고 체감할 때까지 쉼 없이 뛰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 변화가 대한민국 전체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정 제1동반자로서 더 빠르고, 더 힘차게 달려가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도청 3개 공무원노조와 제7차 단체협약 체결…김동연 “신뢰로 한팀!”

경기도와 도청 3개 공무원노조가 악성민원 피해 특별휴가 부여 등이 담긴 단체협약에 합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강순하 경기도청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 백승진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최형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 사무국장은 3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제7차 단체협약서에 서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다들 격무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을 텐데, 즐겁고 스스로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게 제 조직 관리와 인사 목표”라며 “직원들이 도청, 도의회로부터 케어를 받고 있다는 생각과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줄탁동시(啐啄同時.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새끼가 안에서 울고 동시에 어미닭이 밖에서 쪼아야 한다)처럼 바깥에서 여건을 끊임없이 만들려고 노력하고 안에서는 스스로 공직생활을 하면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 나아가 도민들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짧은 기간 동안에 서로 좋은 대화를 나누고 수용률 98.7%라는 결과를 받게 돼 기쁘다. 앞으로 끊임없이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 서로 간에 신뢰했으면 한다”며 “직원들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킬 테니 믿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순하 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3개 노조의 권익보호와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노사 공동 약속으로,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합리적인 근무환경과 안정적인 공직수행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오늘 단체협약이 노사 간 상호존중과 협약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체교섭은 2007년 제1차 단체협약 체결 이래 일곱 번째다. 특히 2022년 경기도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경기도의회 노사가 교섭당사자로 참여한 최초의 협약이다. 2024년 3월 노동조합의 요구로 시작돼 지난 9월 상견례 이후 요구안(총 159조문 383개항)에 대해 적극 검토한 결과 6차 때보다 실무교섭 기간을 5개월이나 단축해 합의(수용률 98.7%)에 이르렀다. 모두 158조문 378개항에 달하는 이번 단체협약서에는 악성민원 피해 특별휴가 부여 및 치료 지원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악성민원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치료와 심리적 안정을 위해 연간 최대 2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도는 합의된 단체협약서를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제7차 단체협약의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협약내용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직원들의 행복한 직장생활을 위해 노동조합과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최종현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이재명 정부 외교정책 성공 응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이 올해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책적 제안과 함께 잡음이 일었던 11대 도의회의 자정 기능 마련을 강조했다. 최 대표는 3일 오전 제38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도민들이 작년보다 더 나은 올해를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몇가지 제안을 내놨다. 최 대표는 우선 경기도지사 직속의 AI정책 수석 신설을 제안했다. 최 대표는 “경기도는 반도체, IT기업, 제조업 등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으로 AI 기술발전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다”며 “AI정책수석은 단순한 직제 확대가 아닌 외부 전문가 영입을 통해 산업 경쟁력과 혁신 가속화, 행정혁신 실현 세 가지를 중심으로 AI 정책을 견고히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도의 경우 여러 부처나 기관이 특색없이 AI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과 인력이 분산돼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며 “도의 AI 사업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들을 재구성해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청 내 이미 구성된 AI국과 자문기구인 인공지능위원회를 연결·조율하고 도지사의 최종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성을 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AI 정책 수석을 통해 행정과 산업 전략을 연계하는 최종 퍼즐을 완성한다면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지방정부로 우뚝 설 수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최 대표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TF 구성도 제안했다. 최 대표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전략산업이자 미래 성장 동력이기도 하다”며 “이 사업의 성공과 문제가 된 전력 및 용수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여야와 정부, 경기도, 용인시,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TF 구성을 제안한 최 대표는 “TF 구성에 여야가 함께 참여하면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고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도청은 인허가, 인프라지원을 담당하고 기업은 투자와 기술을 책임지는, 행정과 산업계의 의사소통 창구를 마련하면 공급망과 인프라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TF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개발로 인한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최 대표는 이날 자정과 쇄신을 통해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도의회 다수당으로서 그간의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느끼며 도민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동료의원이 불미스러운 일로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고, 직원에 대한 잘못된 언행으로 상임위원장이 피의자로 입건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불미스러운 일은 ITS 관련 특조금 비위 의혹을, 잘못된 언행은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우식 운영위원장(국민의힘·비례) 사건을 말한다. 최 대표는 “도의회가 자정과 쇄신으로 도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앞장서겠다”며 “잘못된 관행들을 과감하게 쇄신하고 다시는 도민의 질타를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칙을 제·개정하는 제도적 개선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최 대표는 이 외에도 지방의회법 제정 임기 내 마무리, 도교육청과의 소통채널 및 네트워크 복원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직원 사망 두고 "책임지고 보호하는 의회 만들겠다" 약속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최근 발생한 직원 사망과 관련, 도의회 차원의 대책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장은 3일 오전 제38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이 일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조직의 책임을 묻는 뼈아픈 질문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혼자 버텨야 하는 조직이 아니라 함께 책임지고 함께 보호하는 의회가 되도록 필요한 기준과 장치를 분명히 세우겠다”며 “그 체제가 12대 의회 출범과 동시에 바로 작동할 수 있도록 책임있게 정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장은 또 이와 함께 6월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로 인해 의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여러 분주함이 앞설 수 있으나, 의정의 연속성은 흔들려선 안된다”며 “처음 임기를 시작하며 다짐한 도민 중심의 초심을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도민 삶에는 공백이 없다”며 “어떤 국면에서도 의정의 중심을 단단히 지켜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집행부도 변화의 시기일수록 도정과 교육행정은 더욱 흐트러짐이 없어야 한다”며 “정책의 연속성과 행정의 안정은 도민에 대한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회와 집행부는 끝까지 각자의 책임을 다하며 도민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함께 지켜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김 의장은 11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새해 첫 회기는 각오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며 올해는 11대 도의회가 그간의 여정을 갈무리하는 해인 만큼 더욱 그렇다”며 “11대 경기도의회가 달려온 4년의 길이 다음 의회의 든든한 초석이 되도록,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책임의 무게를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인천2호선 고양연장·가좌식사선 등 고양시 철도사업 ‘예타 문턱’ 낮춰

앞으로는 고양시와 같이 접경지역 등 특별 배려가 필요한 지역이면서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더라도, 철도처럼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할 때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되어 평가받게 된다. 이에 따라 인천2호선 고양연장, 가좌식사선, 대곡고양시청식사선 등 고양시가 포함된 주요 철도망 사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획예산처 훈령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2조가 개정됐다며 고양시 철도사업이 예비타당조사에서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돼 평가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2일 밝혔다. 기존 지침은 접경지역, 도서지역 등 특수상황지역 등 특별배려가 필요한 수도권 지역이더라도 고양시와 같이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면 무조건 수도권 유형으로 분류해 경제성 위주의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개편된 운용지침은 과밀억제권역이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특성에 따라 철도와 같이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이 아닌 사업은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수도권 내에서도 접경·규제 등 복합 여건을 가진 지역은 사업 특성에 따라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는 점이다. 비수도권으로 분류될 경우 기존 ‘경제성(B/C)·정책성’ 중심의 평가 프레임에 ‘지역균형발전 분석’ 요소가 추가돼 고양시 철도사업은 참고자료처럼 경제성 분석과 정책성분석, 지역균형발전분석 측면에서 혜택받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인천2호선 고양연장(인천 서구 독정역~걸포북변~킨텍스~중산지구, 총사업비 2조830억원)’은 종합평가(AHP)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가좌식사선, 대곡고양시청식사선 등 고양시 내부 철도망 사업들도 향후 예타 추진 시 지역 특수성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추대운 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기준에 묶여 구조적 불이익을 받아왔던 고양시의 철도사업 환경이 개선됐다”며 “지난해부터 정부에 지속 건의해 온 노력이 결실을 본 만큼 경기도는 출퇴근 하루 1시간의 여유를 도민들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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