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 “드론산업육성으로 미래 도시 서비스 확장 제도적 발판 마련”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이 미래 도시 서비스로 확장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드론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공공 및 민간 분야 활용 확대에 대한 조례를 대표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9일 의왕시의회에 따르면 김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최근 개최된 제316회 정례회 조례특별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데 이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드론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공공 및 민간 분야 활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전문 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드론 산업 육성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 시설물 안전진단과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분석, 재난 대응 등 드론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또 시장의 책무와 사무의 위탁, 예산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이 포함돼 있으며 안전·개인정보 보호 등 책임 있는 운영체계를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현재 시는 지적 재조사를 비롯한 개발제한구역 단속, 대규모 준공검사, 도시개발사업 영상 기록 등 일부 공공 서비스에 드론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기존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드론 기반 행정 서비스를 보다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김 부의장은 “의왕시는 현대로템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교통대 등 산학연 기반과 내륙컨테이너기지(ICD)·철도 물류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드론 기반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으로 확대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며 “조례 제정으로 도시 안전관리 혁신, 물류 배송 실증, 교통·환경 관리 고도화 등의 제도적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래 전략산업인 드론 분야의 기반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 마련에 나섰으며 의왕시가 드론 기반 스마트 모빌리티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직원에 성희롱 발언 모욕' 양우식 사퇴하라" 경기도의회 공무원들, 촛불들었다

경기도의회와 도청 소속 공무원들이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소속 양우식 운영위원장(비례)의 사퇴를 촉구하며 촛불집회를 열었다.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9일 오후 6시께부터 도의회 1층 소녀상 앞에서 ‘성희롱 가해 양우식은 당장 사퇴하라’, ‘정쟁이 아닌 도민 최우선의 민생의회로’ 등의 손 피켓을 들고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도민의 미래가 한 성희롱 가해자 도의원의 파렴치로 인해 기약없이 흔들리고 있다”며 “그 어떤 변명도, 사호화도 용납될 수 없는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후 7개월이 지났지만 가해자인 당사자는 반성의 기색조차 없이 여전히 의사봉을 손에 쥔 채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닌, 공직자로서의 도덕적 책임과 신뢰를 완전 상실한 심각한 범죄임이 검찰 기소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며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된 사과는커녕, 재판을 통해 무죄를 확인하겠다며 도리어 큰 소리를 치는 도의회 운영위원장과 이를 의회 경시로 둔갑시켜 도내 공무원 노동자 간에 분란을 일으키고 도정을 마비시키면서까지 운영위원장을 감싸는 도의회 일부 의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경기도민”이라며 “무고한 경기도민을 볼모로 삼은 채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양우식 의원은 부끄러운줄 알아야 한다”며 “양우식 위원장은 이제 그 어떤 정치적 직책도 가질 자격이 없다. 피해자의 아픔에 대한 책임을 진다면 그가 해야 할 일은 사퇴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경기도의회 양우식 운영위원장의 성희롱 사건에 대해 다시 한 번 강력히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며 “도의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성희롱을 비롯한 공직사회 내 갑질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주장했다. 또 “경기도청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 내 갑질 문화 청산, 도의회 내 민주주의 회복이 이뤄지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켜보고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양우식 운영위원장은 앞서 지난 5월 이태원에 간다는 직원을 향해 변태적 성행위를 이르는 단어를 사용, 모욕한 혐의로 지난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피고인 신분이 된 뒤에도 운영위원장직을 내려놓지 않고 운영위 회의 주재 등을 강행하면서 도의회 안팎에서는 양 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경기도의회, 성폭력 사건 방치”…민주노총·공무원노조·시민사회, 강력 규탄

민주노총 등 단체들이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 신분이 된 국민의힘 소속 양우식 운영위원장(비례)의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경기도의회가 사실상 양우식 의원을 비호하며 사건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공무원노조,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양우식 경기도의원의 성희롱 사건을 방치한 경기도의회 지도부의 책임’을 강도 높게 규탄했다. 이들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양우식 의원이 공무원에게 성적 굴욕감을 주는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난 지 수개월이 지났다”며 “하지만 경기도의회는 윤리심사자문위에 재송부한 뒤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열지 않은 채 사건을 조직적으로 지연하고 방치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스스로 정한 규칙조차 지키지 않았다”며 “징계 요구안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심사 종료라는 규정도 무시한 채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단체들은 ▲경기도의회는 윤리특위를 즉시 개최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 조사기구를 설치할 것 ▲양우식 의원에 대해 직무정지 및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를 시행할 것 ▲경기도의회는 성희롱·성폭력 무관용 원칙을 공식 선언할 것 ▲국민의힘은 성희롱 가해자인 양우식 의원에 대한 단호한 조치와 사과를 할 것 ▲예산 심사를 빌미로 사퇴 논란의 본질을 흐리는 시도를 중단할 것 등을 요구했다. 끝으로 이들은 “성희롱 가해자를 감싸고 피해자를 방치하는 조직은 더 이상 도민의 대표기관이라 부를 수 없다”며 “거대한 민심의 심판이 다가올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ASM, 화성에 혁신제조센터 준공…“반도체 기업 기술 경쟁력 확보”

세계적 첨단 반도체 증착장비 제조기업 에이에스엠(ASM)이 화성에 혁신제조센터를 준공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기술 경쟁력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8일 화성 동탄에서 열린 혁신제조센터 준공식에는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조승문 화성시 제2부시장, 히쳄 엠사드 에이에스엠 대표, 폴린 반 데 메르 모어 에이에스엠 경영감독이사회 의장, 이영석 에이에스엠 코리아 대표, 페이터 반 더 플리트 주한 네덜란드 대사,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2023년 5월 동탄첨단산업단지에서 공사를 시작한 에이에스엠 혁신제조센터는 기존 시설 바로 옆 7천400㎡(2천200평) 규모 부지에 1천362억원을 투입해 원자층 증착(ALD) 및 플라즈마원자층증착(PEALD) 장비의 혁신 제조시설을 확장했다. 전 세계에 진출한 에이에스엠 시설 가운데 유럽 지역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연구개발 기능과 제조시설이 결합된 시설이다. 도는 2022년부터 글로벌 지사 간 투자유치 경쟁에서 싱가포르, 미국을 제치고 증액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센터를 통해 장비 연구는 2배, 제조 기능은 기존 시설의 3배로 확대해 국내·외 반도체 기업에 증착장비를 공급할 예정이다. 에이에스엠 코리아는 지속적으로 국내 생산에 필요한 소재와 부품 중 대부분을 경기도 중소기업과 협업해 공급받을 계획이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ASM은 국내 업체들과의 협업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플라즈마 증착장비 상용화를 이끌며 국내 반도체 장비 기술을 선도해 온 모범적 투자기업”이라며 “에이에스엠을 비롯해 기존 반도체 생산 단지, 인근 소부장 기업과 팹리스 기업들이 연계되면 경기도는 명실상부한 세계적 반도체 메카로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작된 경기도 예산심사…국비 매칭 사업 예산 확대 놓고 충돌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면서 정부 사업과 연관된 예산의 적정성이 도마에 올랐다. 여야를 막론하고 복지예산 삭감 등의 상황에서 정부 매칭 사업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거나 지방채 발행 규모를 늘린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일 제1회 예결특위 회의를 열고 허승범 도 기획조정실장에게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소속 최승용 의원은 “올해 3회 추경에서도 지방채를 발행해 올해 발행 목표액의 93%를 채웠는데 내년 본예산안에도 5천447억원을 발행하려 한다”며 “이렇게 연속적으로 지방채를 대규모 발행하는 게 정상적인 재정 운용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3차 추경안을 보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나 신규 사업도 아니고 기금적립, 예산 부족 보전 목적 등 실질적인 사업도, 긴급도 아닌데 지방채라는 빚을 내는 것이 옳으냐”고 물었다. 이어 유형진 의원(국민의힘·광주4)은 “(재정 어려움 속에서) 내년에 신규 예산 사업을 388개가량 세웠다. AI유방암사업 무료검진사업 60억원, 챗GPT 42억원 등이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는 수작”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역점 사업에 도가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허 실장은 지방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이해해 달라. 타지역과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도의 예산 규모에 비해 지방채 규모는 크지 않다”고 답했다. 신규 사업 확대와 관련해서는 “어려울 때 신규 사업 추진이 안 된다고 볼 수도 없지 않겠나. 개별적으로 사업 내용을 보면서 판단해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김선영 부위원장(민주·비례)은 예산을 세운 뒤 연내 지출을 하지 못해 의회 의결 뒤 내년도에 지출하는 ‘명시이월금’의 과다를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2025년 명시이월액이 7천775억원이고 10억원 이상도 1천430억원”이라며 “100% 이월되는 사업도 있는데 실무 부서에서 일을 편하게 하려고 예산만 먼저 확보한 것 아니냐”고 질타하기도 했다.

경기도, 사고·질병 ‘후천적 장애인’ 일상 복귀 돕는다

경기도가 사고나 질병, 재해 등으로 갑작스럽게 장애를 갖게 된 ‘중도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회는 관련 장애인 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하며 지원 조례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용성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4)은 후천적 장애가 발생한 중도장애인의 회복과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한 ‘경기도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예기치 못한 신체·정신적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와 가족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도내에는 매년 많은 중도장애인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도 부재한 상황이며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 척수장애·시각장애·농아·청각장애·장애인직업재활·산재장애·교통장애인협회 등 다양한 장애인 단체와 세 차례 간담회를 열고,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 사항을 직접 들었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중도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도가 매년 ‘전환재활 시행계획’을 세워 지속적으로 지원체계를 운영하도록 했다. 지원 내용도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다. 맞춤형 재활 상담, 정보 제공, 학업·직장 복귀 훈련, 전문인력양성 교육, 보호자 상담·교육, 주거환경 개선 등 중도장애인이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데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가 담겼다. 아울러 도내 의료기관, 재활시설, 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 등과 협력해 연계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논의 과정에서 ‘중도장애인 지원센터’ 설치 여부도 검토됐으나, 경기도의 넓은 지역적 특성과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낮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실제 간담회에서도 센터 설치보다는 도 차원의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이 더 실효적이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조례안에서는 제외됐다. 김용성 의원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환으로 장애를 갖게 된 분들이 다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며 “관련 단체들과 추가 논의를 진행해 조례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의회 파행' 원인 제공한 양우식, 즉각 사퇴하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 신분이 된 국민의힘 소속 양우식 운영위원장(비례)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앞서 ‘피고인 신분 운영위원장 주재 행정사무감사 거부’로 인한 도 집행부와 도의회간 갈등 상황의 원인이 양 위원장에게 있던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취지다.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8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 파행에 책임지고 양우식 위원장은 사퇴하고 국민의힘은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의회 파행 사태에 대해 지난 5일 김동연 지사가 공식 사과했고, 조혜진 도 비서실장은 책임지고 사퇴했다”며 “집행부는 분명한 형태로 책임을 인정하고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그러나 정작 이번 사안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인 양우식 위원장은 그 어떤 책임있는 행동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는 상식에도, 도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문제의 시작이 된 행위와 책임의 소재는 분명하다. 그 결과로 도지사가 의회에 사과하고 비서실장이 직을 내려놓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면 의회의 책임 또한 그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뒤따라야 한다”며 ‘양우식 위원장은 더 이상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 ‘양 위원장이 소속된 국민의힘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이번 사안에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양우식 위원장의 사퇴는)책임을 인정하고 의회 신뢰를 회복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정당은 소속 의원의 공적 책임에 대해 침묵하거나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출직 공직자의 책무는 한없이 무거운 것”이라며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파행에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책임지는 것, 그것이 정치의 상식이며 민주주의”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어린이 놀이터 등 도민 생활공간 42곳에 친환경 소재 도입

경기도가 어린이 놀이터 등 도민 생활공간 42곳에 친환경 소재를 도입하는 ‘탄소중립 실천 시범사업’을 연말까지 추진한다. 7일 도에 따르면 탄소중립 실천 시범사업은 어린이놀이터와 산책로 바닥에 깔린 기존 우레탄, 고무분말 등 화학 기반 포장재를 자연 유래 소재인 친환경 코르크로 교체하는 사업이다. 도는 2년 동안 총 28억을 투자해 어린이놀이터와 산책로 등 13개 시·군 42개 도민 생활공간에 친환경 코르크 포장을 추진 중이다. 현재 42개 중 26개는 현재 공사가 완료됐으며, 나머지 16개도 연내 완료될 예정이다. 31개는 어린이 놀이터 바닥으로 조성돼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개선됐고 나머지 11개는 산책로와 쉼터 등 보행 공간에 적용됐다. 사업은 공간 유형에 따라 ‘체험·놀이형’과 ‘보행·광장형’으로 나눠 추진됐다. 체험·놀이형은 어린이놀이터, 체험시설 등 충격 흡수가 필요한 공간에 50㎜ 이상 두께로 시공됐으며, 보행·광장형은 산책로, 둘레길, 쉼터 등 보행 환경 조성 공간에 15㎜ 두께로 적용됐다. 도는 이번 시범사업 성과를 통해 놀이터 개선과 공원 등 여가시설 조성 시 코르크 포장재 활용을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시·군별 사업계획 수립 시 친환경 자재 적용을 권장하고, 관련 가이드라인과 실무 협의도 지속할 방침이다. 이정수 도 정원산업과장은 “생활공간의 바닥부터 친환경 전환을 시작하는 것은 도민이 체감하는 탄소중립 실천의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안전성과 친환경성을 동시에 갖춘 공원 등 주민 여가공간 조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산하기관 채용감사서 20건 적발…“절차 미준수 반복”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들이 채용 과정에서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평가를 부적정하게 하는 등 20건의 행정상 지적을 받고 경징계 3명 등의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감사위원회가 6월25일부터 7월25일까지 도 산하기관 28개 중 23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대상자’ 감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상 지적 20건(주의 16건, 개선 1건, 통보 3건), 신분상 지적 6명(경징계 3명, 훈계 3명)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유형별로 보면 ▲절차 미준수 8건 ▲시험전형평가 부적정 6건 ▲예비합격자제도 운영 부적정 2건 ▲위원 구성 부적정 2건 ▲기타 2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A기관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채용 계획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야 함에도 사전심의 없이 일곱 차례 채용 공고를 게시한 뒤 사후에 인사위원회 심의를 진행, 관련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훈계)가 내려졌다. 또 신규 직원 채용 시 임직원 친인척에 해당하는 직원 수를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아 주의를 받았다. B기관은 임시직 직원 채용 시 모집 분야의 담당 업무와 지원 자격이 다름에도 경력직과 신입을 통합 평가하면서 자격 미달의 직원을 지원 분야가 아닌 타 분야의 합격자로 임의 채용한 사실이 밝혀져 관련자에 대한 경징계가 내려졌다. C기관의 경우 취업 규정에 따른 필기시험 합격 기준이 있음에도 다른 합격 기준을 채용공고에 올리고 채용 절차를 진행해 경징계 1명과 훈계 1명 등 신분상 조치를 비롯해 주의 조치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지속적인 감사를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감사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과 감사협의체 정기회의를 통해 채용 지적 사례를 공유하고 관련 부서에 전파하는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도 산하 2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내년 1월까지 두 달간 ‘2025년 공공기관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인사, 복무, 공용차량 관리 등 반복적으로 문제가 지적된 분야를 중심으로 실태를 확인하고 개선 가능성을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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