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도 예산을 조정하면서 정신질환자, 장애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던 핵심 복지 사업이 줄줄이 사라지고 있다. 재정 악화가 이유이지만 실질적 피해는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약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정책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 정신질환자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6억400만원에서 내년 4억1천370만원으로 2억여원 감소했다. 이 과정에서 ‘동료지원가 양성사업’과 ‘가족지원활동가 사업’ 등 두 가지 사업이 전액 삭감됐다. 도는 2024년부터 ‘피어가(Peer-ga)’ 양성사업을 추진해 왔다. 피어가는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이 서로 커뮤니티 안에서 회복을 돕는 체계로 가족의 심리적 부담을 덜고 사회적 지지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이 중 동료지원가 양성사업은 회복 경험이 있는 정신질환 당사자가 또 다른 당사자에게 상담·동행·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들은 위기 대응, 재발 방지, 일상 복귀 지원 등 실질적 회복 활동을 해 왔다. 가족지원활동가 사업은 가족 간 공감·정보 제공·가족나눔전화 운영 등을 통해 장기돌봄으로 소진된 가족을 돕는 사업이다. 이 두 사업 모두 정신질환자와 가족을 위한 ‘최전선 지원’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러나 경기도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사업을 전액 중단했다. 무료이동진료사업도 사라졌다. 의료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구강검진과 치료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올해 11억원의 예산으로 1월부터 10월까지 689차례, 1만2천여명이 도움을 받는 큰 성과를 냈다. 그럼에도 도는 시·군에서도 유사 사업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내년부터 사업을 중단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31개 시·군 중 23곳만 유사 사업을 운영하고 나머지 여덟 곳은 제도 공백 상태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사회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가장 소외된 이들을 우선 지원하는 것’을 꼽았다. 그는 “단체장들은 예산 문제에 부딪힐 경우 보통 반발이 적은 사업부터 줄이거나 일몰시키는 경향이 있어 사회적 약자들이 소외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다음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정치적 성과만 우선적으로 펼치는 게 아닌 취약계층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지금이야말로 도는 약자를 살피는 정책을 재정비하고 재설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인구 10명 중 3명이 사는 경기도에서 ‘생명을 잇는 정책’이 연달아 사라지고 있다. 헌혈률 전국 최하위라는 오명 속에서도 헌혈 장려 사업은 일몰되고 장기기증 활성화 지원사업 역시 첫해 시행 후 내년 예산에서 사라졌다. 이에 도민의 생명 안전망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가 추진해 온 ‘헌혈활동 장려 지원사업’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일몰 처리됐다. 경기도는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에 따라 도지사가 헌혈을 장려해야 하지만 실질적 사업은 일몰된 데다 시행되는 도내 헌혈 정책 역시 남부권 중심에 머물러 있다. 현재 헌혈 장려 캠페인과 포상사업 등은 경기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경기혈액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경기혈액원의 관할 구역은 군포·성남·수원·안산·안양·용인·평택·화성 등 8개 지역뿐이다. 남양주·의정부·고양·부천 등의 지역은 각각 서울·인천 혈액원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포천·여주·가평 등 동북부 지역은 사실상 정책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도내 헌혈 성과도 좋지 않다. 26일 기준 전국 헌혈자 237만3천102명 중 경기도는 21만30명(약 8.8%)에 그쳤다. 1천420만명에 이르는 경기도 인구 규모를 고려하면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대한적십자사가 6월 발표한 ‘혈액정보통계’에서도 도내 헌혈률은 1.7%로 전국 최저였다. 경기도의 헌혈률은 2005년 이후 20년째 1%대에 머물러 있다. 혈우병을 앓고 있는 도민 A씨는 “경기도는 가뜩이나 헌혈률이 낮은데 관련 사업까지 사라지면 위급 상황에 제때 혈액 수급을 받지 못할까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장기기증 관련 정책도 상황은 비슷하다. 올해 처음 시행된 ‘장기기증 생명나눔 활성화 지원사업’(예산 3천만원)이 내년도 예산에서 사라졌다. 이 사업은 도가 장기기증 희망자 등록을 확대하고 생명나눔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올해 홍보물 제작과 9월 ‘장기기증의 날’ 행사 개최, 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진행했다. 도는 내년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만큼 이러한 정책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돼 헌혈·장기기증 활성화 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북부권 헌혈 권장을 위해 행사 개최, 홍보활동 등을 구상하고 있다”며 “도민의 생명 연결망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의 새 이정표를 세웠다.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가 한자리에 모인 전국 최초의 ‘자치분권 콘퍼런스’를 열고 중앙부처·국회·학계와 함께 지방의회의 독립과 자치권 강화를 위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도의회는 27일 도청 다산홀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법제처,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공동으로 ‘2025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도의회 김진경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을 비롯해 정윤경(민주당·군포1)·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여주2), 최종현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수원7)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인 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장 등 시·군의회 의장들이 함께했다. 또 조원철 법제처장, 김병욱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고영인 도 경제부지사, 학계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해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개회식에서는 자치분권의 성과와 미래 비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기념 퍼포먼스가 진행됐고 김진경 의장과 도내 시·군의회 의장이 함께 비전선포 서명을 통해 자치분권 실현을 향한 굳건한 의지를 천명했다. 이어진 기조 강연에서 김순은 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이후 약화된 자치분권 추진력을 회복하기 위해 자치분권 전담기구의 분리 운영이 필요하다”며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적극 활용해 중앙과 지방 간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선 8명의 전문가들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토론도 진행했다. 첫 번째 토론 세션인 ‘지방의회법 제정’에서는 김찬동 충남대 교수가 발제를 통해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제도적 기반 확립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고, 배귀희 숭실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박극봉 연세대 교수, 김태영 경희대 교수와 토론을 진행했다. 두 번째 토론 세션인 ‘자치분권형 헌법 개정’에서는 이기우 인하대 교수가 헌법적 차원의 자치분권 실현 방향을 제시했고, 임지봉 서강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장영수 고려대 교수, 금창섭 법제처 법제심의관과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특히 이날 콘퍼런스는 도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돼 도민들도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됐다. 김진경 의장은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자치분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도의회가 1천420만명의 도민과 함께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해 끝까지 나아가며, 도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선구)가 대규모 삭감 위기에 놓였던 2026년도 경기도 복지예산을 대거 복원하며 도민 복지권을 지켜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복합 위기와 세수 감소로 재정 여건이 극도로 어려웠던 상황에서 이루어낸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예산심의 전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회를 이끈 이선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부천2)의 집요한 설득과 여야정 협치가 성과의 핵심 동력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기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복지국 소관 국비 보조사업 포함 210개 사업, 총 2,289억 원이 삭감 대상에 올랐다.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상담센터 운영 등 취약계층의 일상과 직결된 핵심 사업 상당수가 전액 또는 대폭 삭감될 위기에 놓였다. 이 위원장은 이러한 현실을 두고 “복지예산은 사회적 약자와 어르신, 장애인, 위기 도민의 생존과 직결된 예산이며 어떠한 재정 상황에서도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고 강조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예산 심의를 “도민 복지권을 지키는 최후의 방파제”라는 사명감 아래 진행했다. 단순한 수치 조정을 넘어 재정 건전성과 복지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찾는 데 집중했다. 이 위원장은 “재정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복지 안전망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며 원칙적인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 예산 복원을 위한 과정은 쉽지 않았다. 위원회 내부 논의는 물론, 기획조정실장·복지국장·보건건강국장 등 집행부 간부들과 여러 차례 협의를 이어가며 접점을 찾았다. 의견 충돌도 있었지만, “도민의 삶을 지킨다”는 공동 목표 아래 여야를 막론한 위원들의 헌신과 집행부의 협력이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부딪히고 조정하는 과정이 길었지만, 끝까지 함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두가 도민을 위한 방향에 뜻을 모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 결과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비 보조사업 외 일반회계 기준으로 복지국 자체 사업 총 532억 원을 증액해 복지 예산을 정상화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 39억3천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 26억6천만 원, 시·군 노인상담센터 지원 10억1천만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13억2천만 원 등이 복원됐으며, 시각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도 연간 운영이 가능하도록 각각 7억7천만 원, 13억1천만 원이 증액됐다. 이 위원장은 “이번 복지예산 회복은 단순한 숫자 맞추기가 아니라 도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결정”이라며 “위원님들의 헌신과 집행부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였다”라고 밝혔다. 이어 “2026년 예산안 심사는 어느 때보다도 쉽지 않았지만, 여야를 넘어 도민을 위한 협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소회를 전했다. 또한 그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호막은 더 두꺼워져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민생과 복지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더욱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예산안 심의는 복지예산 대규모 삭감 위기 속에서 도민의 복지권을 수호해 낸 과정이라는 점에서 도민과 현장의 복지 기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여야정 협력을 끌어내며 필수 복지사업을 지켜낸 이선구 위원장의 리더십은 “선출직의 본질은 민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는 평가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운영하는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27일 수원 KB손해보험 인재니움에서 ‘2025 경기도 도시재생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 도시재생 관련 부서 및 25개 지자체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인구감소 시대의 도시재생 ▲도시재생 사후관리계획의 필요성과 과제 ▲도시재생을 위한 청년 활동 및 주거공간 공급방안 ▲경기도 도시재생 사후관리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안) 설명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경기도는 도시재생사업이 완료(예정)된 지역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 마련 중인 ‘사후관리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안)’을 소개하고, 도시재생 거점시설 및 지역 공동체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사후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용진 GH 사장은 “이번 워크숍은 경기도와 기초도시재생지원센터 간 협업을 공고히 하고, 향후 도시재생 사후관리체계를 정립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부터 시·군에서 수립하는 사후관리계획에 본 가이드라인을 적극 권고하고, 설명회와 교육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지역 8곳의 조직위원장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20명의 조직위원장을 임명했다. 국민의힘은 27일 제249차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직강화특별위원회(위원장 정희용 사무총장)가 선정한 조직위원장 20명을 최종 의결하고 임명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20명의 조직위원장 중 경기도에서는 8곳의 조직위원장이 임명됐다. 수원병에 김도훈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의정부을 최병선 경기도의원 ▲부천갑 곽내경 부천시의원 ▲부천을 서영석 한국청소년미래연맹 이사장 ▲고양갑에 권순영 전 고양갑 당협위원장 ▲고양정 정문식 전 경기도의원 ▲남양주을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화성정에 김용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이 임명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9월부터 사고당협을 대상으로 조직위원장 공모를 했으며, 약 130명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개별 심층 면접, 지역 여론 청취 등을 거쳐 논의 끝에 20인의 조직위원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날 임명된 조직위원장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으로 19일까지 선출하기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인선은 내년 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지역 내 당원들을 조속히 화합하고 조직을 정비해 선거 승리를 이끌 적임자를 선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경기기후위성 1호기 발사가 또 연기됐다. 경기도는 미국 현지 사정으로 ‘경기기후위성 1호기(GYEONGGISat-1)’의 발사 일정이 29일(한국시간) 새벽으로 다시 연기됐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기후위성 1호기 발사는 지난 12일에서 20일, 21, 27일로 3차례나 미뤄졌었다.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에 실려 발사될 예정으로 도내 기후 변화 및 도심과 생태계의 변화를 탐지할 경기기후위성은 총 3기로 구성돼 29일 광학 위성이 먼저 발사되고 온실가스 관측위성 2기는 각각 내년 상반기와 후년 하반기에 발사될 예정이다. 이날 새벽 3시 18분께 예정된 발사 시간에 맞춰 수원 경기도서관 플래닛 경기홀에서 고영인 경제부지사와 도민 50여명이 참석한 기념식을 준비했지만 이를 연기하게 됐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의 내년도 복지 예산 복원을 위해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예산 300억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26일 수석대표단·상임위원장·부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내년도 경기도 본예산안 심사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반환공여지 개발 사업은 도가 내년부터 10년간 3천억원의 개발기금을 조성해 반환공여지 매입비와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규제완화 등을 하는 내용으로, 도는 내년도 본예산안에 300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도의회 민주당은 해당 사업을 삭감하고 결식아동 급식,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취약노인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등의 복지사업 예산을 복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반환공여지 예산은 내년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다. 최종현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수원7)은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민생과 복지예산은 생존과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 장치”라며 “김 지사의 치적사업 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민생·복지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방식의 예산 심의로 눈길을 끄는 도의회 상임위원회가 있다. ‘밀실 합의’로 불리기도 하는 예산심의소위원회를 공개로 전환, 내부의 갈등과 외부의 불신을 한번에 해소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황대호)가 그 주인공이다. 도의회 문체위는 26일 도청 소관부서 집행부와 산하기관 등이 모두 모인 공개 소위를 마무리하고 예산안을 의결했다. 통상 예산소위는 장소조차 공개되지 않은 채 일부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도의회 문체위는 지난해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수원3)이 선출된 후반기부터 공개 소위를 진행해 왔다. 기관별로 필요한 예산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현장에서 이견이 생기면 토론하는 방식이다. 도의회 내부에서 ‘문화체육관광당’이라 불릴 정도로 양당이 협치의 정신을 실현하지 않았다면 성사될 수 없는 방식이기도 하다. 올해는 황 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미자 부위원장(남양주3)과 오지훈 의원(하남3), 국민의힘에서는 유영두 부위원장(광주1)과 홍원길 의원(김포1)이 위원으로 참석했다. 25일부터 이틀에 걸쳐 진행된 소위원회에서는 도내 문화체육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 끝에 업무 분장이 유사한 기관의 경우 관련 사업을 조정하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일 수 있게 하기도 했다. 이날 소위를 마친 뒤 상임위 의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심사가 끝난 뒤 모든 의원이 손을 맞잡고, 산하기관 및 도 집행부 관계자와도 일일이 손을 잡으며 협치의 면모를 과시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양당이 협치하는 우수사례라고 생각한다”며 “당을 떠나 문체위 소속 의원들이 지역의 문화, 체육, 관광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했다. 이어 “밀실에서 이뤄지는 소위를 공개해 도민에게 알리는 것이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했다”며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예산이 도민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치, 변화를 실감하는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국내 최초로 법제화된 직접민주주의 기반 기후정책 숙의공론 기구인 ‘기후도민총회’가 5개월간의 학습·토론 끝에 마련한 20건의 기후정책을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전달했다. 도는 26일 수원 고색뉴지엄에서 기후도민총회 성과공유회를 열고 권고문 전달과 함께 미래세대 비전문 발표를 진행했다. 행사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콜린 크록스 주한영국대사, 강금실 도 기후대사, 전의찬 기후위기대응위원회 공동위원장, 영국 기후시민의회 전문가 등 국내외 인사들이 참석해 도민들과 함께 제안 정책과 숙의 과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기후도민총회는 올해 1월 시행된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근거로 6월30일 출범, 도민 120명이 참여했다. 에너지전환·기후격차·기후경제 등 6개 워킹그룹은 토론·현장체험을 거쳐 탄소포인트 기부 나눔, 신축 건물 재생에너지 설치 확대, 에너지 생산 체험형 운동기구 도입, 재활용 분리배출 기준 표준화 등 20개 정책을 채택했다. 특히 10대 청소년으로 구성된 미래세대 그룹은 ‘기후불평등 해소’와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도는 제안된 정책들의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해 단계적으로 도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기후도민총회 성과를 축하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한 콜린 대사는 “(기후도민총회는) 도민이 직접 기후 정책을 설계하는 혁신적인 시도”라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이렇게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깨인 시민들의 힘을 발휘하는 장을 만들어서 기쁘다”며 “오늘 제안된 20건은 진지하게 검토하고, 진행 상황을 꼭 말씀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기후위기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얘기했고, 과거 정부가 역주행한 것에 반해서 정주행하겠다는 방향을 잡았다”며 “새 정부가 그와 같은 일을 성공할 수 있도록 도가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