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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곁에 한걸음 다가선 '경기도의회'…일하는 민생의회 완성 분주 [핫이슈]

1956년 45명의 의원으로 출발한 경기도의회는 올해로 개원 70년을 맞이하며 해를 거듭할 수록 주민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서 주민과 소통하며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2022년 출범한 제11대 경기도의회는 거대 양당이 동수인 상황 속에서 잦은 충돌과 잡음을 낳았지만, 이를 바탕으로 한걸음씩 발전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성장 중이다. 김진경 후반기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의 ‘일하는 민생 의회 구현’이라는 제1 목표 아래 도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강화하는 중인 경기도의회는 전국최대 광'역의회라는 역할에 맞게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도민의 곁에 조금 더 가깝게 서겠다는 목표로 달려가는 경기도의회의 주요 사업들을 따라갔다. ■ 만들면 끝인 조례? NO!…도민 생활 변화 살피는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제11대 경기도의회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의원이 만든 조례가 현장에서 주민의 삶을 바꿔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만들어냈다는 데 있다. 조례를 만들거나 고친 이후 그 취지에 맞춰 집행부가 정책이나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이하 추진단)’이 신설된 것. 추진단은 도민을 위해 만든 조례가 실질적인 정책적 성과를 만들어내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조직이다. 추진단은 신미숙(민주당·화성4)·안명규(국민의힘·파주5) 의원이 공동 단장을 맡고 있고, 김태희(민주당·안산2)·문승호(민주당·성남1)·이서영(국힘·비례)·이채영(국힘·비례)·장윤정(민주당·안산3)·정경자(국힘·비례) 의원이 소속돼 있다. 또 법제과장이 간사를 맡아 실무적인 점검이 필요한 부분을 돕고 있다. 추진단이 관리하는 조례는 지난해 6월 기준 총 336건이다. 제11대 경기도의원이 발의해 제정하거나 전부 개정한 조례를 대상으로 하며, 제정 조례가 272건, 전부개정 조례가 64건이다. 추진단은 관리대상 조례를 정해 관리카드 취합 및 작성을 통해 조례 목록을 구조화하면 법제과가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작성해 조례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이후 추진단이 회의를 통해 실태를 진단하고, 각종 조치나 요구사항 등을 결정해 개선하거나 개선을 권고한다. 이후 다시 집행부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아 조례를 통해 만들어진 민생 사업들이 현장에서 잘 자리잡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지난해 2월 출범한 추진단은 3월 1차 진단회를 통해 73건의 미흡 조례를 선정해 집행부 의견을 청취했고, 지난해 8월에는 2차 진단대상 중 평가가 보류됐던 조례 14건에 대한 재진단을 했다. 출범 1년을 앞두고 있는 추진단은 올해도 분주한 활동을 예고하고 있다. 2월 초부터 36개 가량의 조례 관리 카드를 정비하고 3차 관리 대상이 될 신규 조례 61개의 조례 카드를 작성할 계획이다. 이후 5월말까지 4차 신규 관리 대상 조례를 제작하는 등 제12대 경기도의회가 출범한 이후에도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한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 도민에 한 발 다가선 의회…청소년의회교실 통한 민주시민 양성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을 통해 도민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한 경기도의회는 도민에게 보다 친근하고 가까운 의회로 자리하기 위해 도민 참여형 프로그램도 꾸준히 마련하고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청소년의회교실’이다.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해봄으로써 민주주의의 원리를 이해하고, 청소년들이 정치나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게 청소년의회교실의 주된 목표다. 청소년들이 직접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논리적인 표현 능력을 갖게되는 건 물론 정치 참여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어 민주시민으로의 자질을 키우는 데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2005년 시작돼 지난해 20주년을 맞은 청소년의회교실은 참가 학생 90% 이상이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지난해 종합만족도는 95.2%에 달했는데, 초등학생 95.3%, 중학생 92.9%, 고등학생 96.8%의 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지난해에는 20주년을 기념해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도 열었다. 2005년부터 이어져온 청소년의회교실의 성과를 되새기고 청소년들에게 의회 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다. 당시 8개 시·군에서 14개팀이 참가했고, 최종적으로 8개팀 총 56명이 본선에 올라 ‘학교일과 시간 중 학생의 휴대폰 소지 금지에 관한 조례안’ 등 학교생활과 밀접한 내용의 조례부터 ‘경기도 똑버스 배차 개선 및 운영 확대에 관한 조례안’과 같은 도정에 밀접한 주제에 대한 토론까지 폭넓은 의견이 오갔다. 무엇보다 청소년의회교실에 참가하기 전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도가 평균 62.4%에 그쳤던 것과 달리 의회교실에 참가한 이후에는 평균 92.7%가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게 됐다는 답을 내놔 실질적 효과를 입증하기도 했다. ■ 지방의회 권한 강화로 온전한 대의기관 완성 분주 제11대 경기도의회는 대민 활동을 확대하는 한편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자치분권을 목표로 두고 지방의회법 제정이라는 과제를 완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법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의회 본연의 자치입법 활동과 견제·감시 기능을 온전히 수행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도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원과 시도의장협의회를 통해 5번에 걸쳐 제출한 것은 물론 제정 건의와 촉구 결의대회, 촉구 건의안 채택 등의 활동을 꾸준히 해나가고 있다. 도의회는 지방자치법의 불완전한 전부 개정으로 인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됐지만, 자체적인 조직권이나 예산편성권, 감사권이 없어 여전히 반쪽짜리 권한에 머물러있는 점에 주목했다.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를 위한 자치분권 추진을 목표로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운영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관련 조례에 따라 도의원 31명과 민간위원 11명 등 42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방의회 자치분권 제도개선 관제를 발굴해 건의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한다. 세부적으로는 총 3개 분야, 9개의 추진관제를 두고 있다.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분야에서는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 시도의회 사무처장 직급 상향 및 사무차장 신설, 국세 및 지방세의 구조 혁신이 있다.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 강화 분야에서는 현재 두명의 의원을 한 명의 지원관이 관리하는 체제에서 1인1지원관 체제로의 확대,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회 의원 공제회 도입 등이 있다. 지방의회 사무처 혁신 분야에서는 지방의회 독립 기준안건비 도입 및 자체 조직권 확보, 지방의회 자체 감사권 확보, 지방의회 자체 예산편성권 부여라는 과제 완수를 위해 노력 중이다. 도의회는 올해 상반기 11대 후반기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전체회의 및 분과회의를 통해 그동안의 활동을 돌아보고, 올해 하반기에는 제12대 전반기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지방자치의날이 포함된 10월께 출범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김진경 의장은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 독립 등 성과는 있었지만 여전히 자체적인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감사권이 없는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절실해 지난해 두 번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법 제정 제도개선 건의안을 전달했다”며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설치한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도의회가 자치분권 강화라는 변화의 흐름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6-01-28 14:30

“주 4.5일제 했더니 매출 80% 껑충”… 김동연 경기지사, 구리서 입증한 ‘휴식의 경제학’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1번째이자 마지막 민생경제 현장투어 종착지로 구리를 찾아 노동시간 단축이 ‘실험’이 아닌 ‘현실’이 되고 있음을 확인, “생산성과 워라밸은 함께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28일 민생경제 현장투어 일정으로 구리시를 방문해 주 4.5일제 참여기업인 ㈜3에스컴퍼니에서 기업 간담회를 열고 노동·일자리 정책 성과를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기철 ㈜3에스컴퍼니 대표를 비롯해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인사말에서 “달려가는 곳마다 달라진다는 각오로 ‘달달버스’를 타고 경기도 전역을 다녔다”며 “오늘 구리 방문으로 31개 시·군을 모두 돌며 시즌1을 마무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경청·소통·해결이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현장을 다니며 도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가능한 문제는 현장에서 해결해 왔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방문 기업이 주 4.5일제 시범 운영 기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4.5일제는 기업 생산성과 노동자의 워라밸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한 도전”이라며 “처음에는 상충되는 목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충분히 함께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신기철 대표는 “처음에는 사업주 입장에서 리스크가 크다고 느껴 망설였지만, 직원들의 제안과 업무 혁신이 이어지며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며 “4.5일제 도입 이후 채용이 늘었고, 매출도 약 80% 증가했다. 2027년에는 주 4일제와 재택·유연근무제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싶다”고 밝혔다. 현장에 참석한 임직원들도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손선봉 이사는 “처음에는 기존 근무 시간만으로 업무가 가능할지 걱정이 컸다”며 “시범적으로 여러 방식을 시도했는데, 6개월 정도 지나 보니 회사가 시스템적으로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입사 5개월 차인 심서현 사원은 “집 근처 주민센터에서 플라스틱을 모아 가져가면 종량제 봉투를 받을 수 있는데, 일반적인 근무 체계에서는 그 시간에 맞춰 가기가 쉽지 않았다”며 “4.5일제를 시행한 뒤에는 금요일마다 플라스틱을 정리해 배출하고 종량제 봉투를 받을 수 있어 자취 생활에도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마지막 달달버스 일정을 마친 소감으로 “31개 시·군을 달리며 접수된 현안 중 상당 부분은 이미 현장에서 해결했고, 남은 과제들도 끝까지 책임지고 마무리하겠다”며 “2월에는 새로운 방식의 ‘달달버스 시즌2’를 구상해 다시 도민들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6-01-28 13:13

경기도, 올해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이자지원’ 500가구 신규 지원

경기도가 28일부터 ‘2026년 경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 신규 대출자를 모집한다.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은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경기도와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이 협약을 체결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등 저소득층으로, 대출 한도는 4천500만원 이내로 대출 실행 시 발생하는 대출보증료와 최대 4년간 대출 이자(연 최대 4%)를 지원한다. 2019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 7년 동안 총 7천511가구를 지원했다. 도는 올해 총 500가구 규모의 신규대출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대출자에 대해서도 이자 지원이 중단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신규 대출 신청을 희망하는 도민은 주소지 관할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NH농협은행 중앙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단위농협 및 지역농협에서는 신청을 받지 않기 때문에 방문 전에 확인해야 한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도민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6-01-28 10:02

장례식장 가고, 이삿짐 나르고…경기도 공공기관 ‘관용차 사적 사용’ 심각

장례식장 조문, 병원 방문, 휴가 중 이삿짐 운반 등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공용(전용)차량이 업무와 무관한 ‘사적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운행일지 작성, 사전 승인, 차고지 반납 등 기본적인 기록·통제 장치가 허술해 사적 사용과 관리 부실이 반복됐다는 지적이다. 2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최근 3년간(2023년 1월~2025년 5월) 도 산하 공공기관 23곳을 대상으로 공용차량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22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A기관에서는 직원이 전용차량을 이용해 개인적 친분이 있는 장례식장을 방문하거나 근무시간 중 사적인 병원 진료에 차량을 동원했으며, B기관 소속 직원은 휴가 기간 중 전용차량을 이용해 이사짐을 운반한 정황이 적발돼 각각 9만410원, 4만7천240원의 부당이득금 회수 조치가 이뤄졌다. 부적정 사용 외에 관리 전반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기관 곳곳에서 ▲사전 승인 없는 차량 운행 ▲운행일지 미작성 또는 부실 작성 ▲차고지 외 반납 ▲기준 정수와 다른 차량 보유·운영 ▲신규 차량 구입·교체 시 이사회 승인 절차 미이행 등 운영·관리 부실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특히 C기관은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도 않은 채 기준 정수보다 많은 차량을 보유·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 감사위는 해당 기관들에 주의·시정 등 행정상 조치 22건(주의 16건, 시정 4건, 개선 1건, 통보 14건)과 신분상 조치(경고 2명)를 내렸다. 경기도는 관련 지침상 산하 공공기관의 공용차량 운영을 도가 직접 통제·관리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각 기관이 자체 규정에 따라 공용차량을 관리하도록 돼 있어, 도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공공기관 스스로가 공용차량 관리 전반에 대한 내부 통제와 책임 의식을 강화하지 않으면 유사 사례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그동안 차량 관리가 관행적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지적을 계기로 차고지 반납과 주말·휴일 사용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배차와 운행일지 관리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 감사위 관계자는 “공용차량 부적정 운영·관리 문제는 최근 10년간 종합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운행일지 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사적 사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단속과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6-01-28 04:30

김동연, 故 이해찬 전 총리 빈소 조문 “식사 한번 모시기로 했는데…비통·참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무총리를 지낸 고(故)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애도했다. 김동연 지사는 27일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 수석부의장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아주 비통하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다. 우리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앞으로도 하실 일이 많았는데 이렇게 먼저 가셔서 정말 비통한 심정이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경제부총리 그만두고 (이 수석부의장이) 두 차례나 오셔서 당 대표 시절 제게 정치를 권유하셨고, 지역구까지 저에게 양보하겠다고 하면서 정치를 권유한 적이 있다”며 “그때 정치를 하지 못했지만 그 이후에 정치에 입문해서 정말 멘토 같은 분이었고, 얼마 전에 뵀을 적에 식사 한번 모시기로 했는데 약속도 못 지키고 가시게 돼 비통하고 참담한 마음이다. 명복을 빌겠다”고 말했다. 이후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이 수석부의장이) 아직 하실 일이 많으셨는데 너무도 일찍 떠나셨다”며 정치 입문을 권하면서 지역구를 내어주겠다고 한 만큼 ‘개인의 영달보다 대의와 공적 가치가 늘 먼저인 분’이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하고자 하셨던 그 걸음의 무게를 생각한다. 평생을 바쳐 지키고자 했던 민주주의와 평화, 그 뜻을 굳게 이어 나가겠다”며 “진심으로 감사했다. 편히 안식하시길 마음 다해 기원한다”고 전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6-01-27 19:40

경기도, 2026년 중장년부터 노년까지 인생전환기 맞춤 정책 실시

경기도가 중장년부터 어르신까지 인생의 전환기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민 맞춤형 정책을 펼친다. 도는 중장년의 인생 2막을 설계하는 행복캠퍼스와 새로운 경험을 지원하는 갭이어 프로그램, 부담은 줄이고 안정성은 높인 라이트잡 일자리, 재도전을 응원하는 취·창업 지원 등의 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아울러 도는 전국 최초 광역 단위 간병비 지원과 인공지능(AI) 안부전화, 위기 상황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돌봄과 긴급복지 핫라인 등 베이비부머와 어르신의 일상 가까이에서 준비한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2월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서 “베이비부머 일자리가 대한민국 경제의 사활을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기도가 그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해 360도 돌봄·간병SOS 사업 참여자와의 간담회에서는 “돌봄과 간병은 보이지 않는 손에 떠넘겨선 안 된다. 몸이 아파도, 나이가 들어도 내일이 두렵지 않은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며 공적 돌봄의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 행복캠퍼스’ ‘경기도 중장년 행복캠퍼스’는 퇴직 이후 인생 설계를 고민하거나 교류를 원하는 중장년을 위한 경기도의 원스톱 종합서비스다. 기존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에서 올해부터 이름을 바꿨다. 생애전환교육, 인생재설계상담, 커뮤니티 활동, 사회공헌활동, 일자리 연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중장년 세대 전용공간을 지원한다. ▲중장년 행복캠퍼스(도) 2곳(수원·고양) ▲중장년 행복캠퍼스(시·군) 5곳(화성·양주·군포·안성·의정부) ▲중장년 행복센터(31개 시·군)로 나눠 운영된다. 지난해 2만1천여명이 행복캠퍼스를 이용했으며 올해는 3~4월부터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다. ■ 경기도 중장년 갭이어 프로그램 ‘중장년 인턴캠프’ 2025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중장년 갭이어 사업이다. 생애전환기를 맞은 40세 이상 65세 미만 중장년에게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통해 인생 후반기 일과 삶을 재설계할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해에는 입학식과 사전 탐색 교육을 시작으로 파주, 강원 인제, 전북 남원, 경북 고령에서 지역과 호흡하며 다양한 일경험과 체험, 배움 등 지역 프로젝트를 수행했고 졸업식을 끝으로 4개월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도는 참여인원을 지난해 120명에서 올해 150명으로, 활동지역도 상반기 중 1개를 새롭게 선정해 총 5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 베이비부머의 유연하고 안전한 일자리 지원 ‘라이트잡’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베이비부머의 유연하고 안전한 일자리 안착을 위해 ‘라이트잡(Light Job)’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라이트잡은 ‘일의 무게는 가볍지만(Light) 베이비부머와 기업의 가치는 다시 빛난다(Light)’라는 의미의 경기도 중장년 일자리 브랜드로, 시간제 근무를 희망하는 베이비부머의 실제 수요에 맞춰 설계됐다. 올해부터는 신규 채용은 물론 기존 참여자도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 1인당 지원 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 운영한다. 도내 베이비부머(50세~65세 미만)를 주 15시간 이상 36시간 미만으로 채용하는 도내 사업자는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의 사회안전망 소요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 617개 사, 2천400여명의 베이비부머가 참여하며 현장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도는 2월께 올해 참여 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다. 라이트잡 근로 희망자는 이후 잡아바어플라이 등을 통해 사업 참여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취창업 성공을 위한 ‘경기 재도전학교’ 지난해 개설한 ‘경기 재도전학교’는 취창업에 어려움을 겪은 청년과 중장년의 재도전 의지 고취와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4박 5일간 공동연수(워크숍), 심리 치유 프로그램, 명사 특강, 전문가 컨설팅, 맞춤형 취·창업 교육 등을 지원한다. 지난해 전체 수료생 200명 중 10월 기준 33명(16.5%)이 창업이나 취업에 성공해 음식점, 카페, 피규어 스토어, 교육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총 4기 200명에서 5기 250명으로 늘리고 북부지역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합숙 교육에 부담을 가지는 재도전 희망자를 위해 ‘재도전 토크콘서트’도 신규로 추진한다. 도는 3월 중 2026년 1기 경기 재도전학교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 전국 첫 광역 간병비 지원,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지난해 시작한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는 광역 최초의 노인 간병비 지원제도다. 경제적 여건으로 간병 공백에 놓인 65세 이상 취약계층에 연 최대 120만원의 간병비를 지원한다. 사업 시행 첫해인 2025년에는 총 1천346건이 지원됐다. 올해는 화성·남양주·평택·시흥·광주·광명·이천·안성·양평·여주·동두천·가평·연천·과천·의왕·포천 16개 시·군에서 시행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경기민원24를 통해 가능하다. ■ 인공지능을 활용한 ‘AI 노인말벗 서비스’ 시행 AI 노인말벗서비스는 안부 확인이 필요한 65세 이상 도내 거주 노인들에게 주 1회 정해진 시간에 인공지능이 전화를 거는 서비스다. 전화를 세 번 이상 받지 않거나 대화 내용에 위기 징후 감지 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전담직원이 직접 전화해 안부를 확인하고, 복지서비스 필요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에 연계하고 있다. ‘누구나돌봄 플랫폼’을 검색해 해당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연령·소득 무관 1천400만 도민 ‘누구나’ 돌봄 ‘누구나 돌봄’은 연령·소득에 관계없이 위기 상황에 놓인 도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최초 보편형 모델이다. 2024년 1월 15개 시·군에서 시작해 올해 31개 전 시·군으로 확대됐다. 생활·동행·주거안전·식사·일시보호·재활돌봄·심리상담·방문의료 등 8개 분야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에는 총 1만7천549명을 지원했다. 올해는 시·군 협약기관 504곳과 연계해 연 150만원 이내 비용을 도비로 지원한다. 서비스 신청은 포털에서 ‘누구나돌봄 플랫폼’을 검색해 해당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각 시·군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 긴급한 복지 지원이 필요할 때는 ‘긴급복지 핫라인’ 경기도는 광역 최초로 긴급복지 전문 상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생활고 등을 겪는 도민이나 이웃이 365일 연락할 수 있는 상담·제보창구다. 복지위기 접수·민원상담, 신속 복지자원 연계, 사례관리, 사후관리까지 이뤄진다.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핫라인)는 지난 2022년 8월25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2만7천602명의 상담을 접수했다. 긴급복지 핫라인, 긴급통합콜센터, 긴급복지 콜센터 홈페이지, 경기복G톡(카카오톡 채널) 등 365일 4개 채널을 운영하며 일상 속 복지 위기상황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6-01-27 09:24

경기도, 주차장 확충 목표 ‘반토막’… 주차난 어쩌나

경기도내 주택가 골목과 상가 밀집지역의 주차난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도의 주차장 확충 규모가 매년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2천76면) 대비 절반 수준인 1천8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을 세우면서 도민 체감 불편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올해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공영주차장 조성과 주차장 무료개방 등을 추진, 총 1천8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상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자투리주차장 조성 및 공공시설 주차장 무료개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제는 연도별 주차장 조성 목표의 감소 추세가 뚜렷하다는 데 있다. 도는 2019년 2천779면 조성을 계획했고, 2020년에는 5천339면으로 확대했으나 이후 2021년 2천761면, 2022년 1천925면으로 줄었다. 2023년 2천845면으로 다시 늘었지만 2024년 2천737면, 지난해 2천76면을 거쳐 올해는 1천80면까지 떨어졌다. 지원 방식에서도 후퇴가 확인된다. 지난해에는 공영주차장 전환지원과 자체지원을 병행하고 자투리주차장도 10곳 내외를 지원했지만, 올해는 공영주차장 전환지원만 유지됐다. 자체지원 사업은 전면 중단됐고, 자투리주차장 지원도 3곳 내외로 대폭 축소됐다. 이에 따라 골목·주거지 중심의 소규모 생활밀착형 주차장 확충은 사실상 멈춘 상태다. 이 사업에 투입되는 도비는 약 163억원으로 지난해(164억여원)와 비교해 감소 폭이 크지 않지만, 소규모 주차장 조성에 쓰이던 자체지원 예산은 지난해 42억8천만원에서 올해 약 6억원으로 급감했다. 도는 재정 여건 악화와 세입 감소로 불가피한 조정이라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매년 도에는 40여만대의 신규 차량이 등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이즈유 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신차 등록은 ▲2020년 44만4천17대 ▲2021년 39만5천439대 ▲2022년 38만2천856대 ▲2023년 40만6천983대 ▲2024년 37만6천743대 ▲지난해 38만2천644대 등이다. 차량은 계속 증가하는데 공공 주차공간 확충은 줄어드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세수 부족 등의 이유로 인해 속도와 규모가 줄어들게 됐다”며 “내년에는 수요조사를 거쳐 본예산에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진 기자 2026-01-26 17:48

안성과 포천에 ASF 발생…경기도, 양돈농가에 방역수칙 철저 준수 요청

23일 안성과 24일 포천 연이어 양돈농가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잇따라 발생하자 경기도가 26일 도내 전 양돈농가에 방역수칙 준수를 요청했다. 경기도는 ASF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23일 이후 방역자원을 총동원해 살처분을 실시하고, 방역대 내 정밀검사와 역학 관련 농장·차량·시설에 대한 추적검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접경지역이나 야생멧돼지 ASF 검출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던 기존 양상과 달리, 바이러스 검출 이력이 없던 안성지역에서 ASF가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ASF는 현재까지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치명적인 가축전염병으로 단 한 번의 방역 소홀도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경기도는 양돈농가 관계자들에게 외국인 근로자 및 종사자 관리 강화, 차량 출입 통제 및 소독 강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외국인 근로자 및 종사자 관리 강화 먼저 외국인 근로자의 농장 외부 활동을 최소화하고 외출 후 즉시 농장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농장 출입 시에는 전용 작업복과 장화를 착용하고 손·장화 소독을 의무화해야 하며, 해외 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농장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 숙소와 사육시설 간 동선을 철저히 분리해야 한다. ◆ 차량 출입 통제 및 소독 강화 사료·출하·분뇨·컨설팅 차량 등 모든 출입 차량에 대해 소독을 의무화하고, 농장 진입 전·후 고정식 또는 이동식 소독시설을 활용해야 한다.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소독시설 동파 방지 조치를 실시하고 상시 점검을 강화하며, 농장 내 차량 진입을 최소화하고 지정 구역 외 이동을 금지해야 한다. ◆ 전실 운영 및 농장 출입 관리 농장 출입 시 전실을 통한 작업복·장화 교체와 손 소독을 필수로 하고, 외부인의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입 기록을 작성하고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며, 농장 내·외부 구역을 구분 관리해 교차 오염을 차단해야 한다. ◆ 야생동물 차단 및 쥐 방제 철저 울타리·차단망 점검 등 야생멧돼지 접근 차단 시설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특히 가축전염병 바이러스의 주요 매개체인 쥐가 축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차단하고, 농장 주변 풀베기와 환경 정비를 통해 야생동물 은신처를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다. ◆ 의심 증상 즉시 신고 돼지 폐사, 식욕 부진, 고열 등 ASF 의심 증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지연 또는 은폐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된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최근 한파로 야외 환경에서의 바이러스 생존력과 전파 가능성이 높아지고 소독 여건은 악화돼 방역 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설 명절을 앞두고 사람과 차량 이동이 증가하면서 ASF 확산 위험이 더 커졌다”며 “양돈농가에서는 작은 방역 소홀도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예찰·소독·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6-01-26 14:02

김동연, 오산 민생투어서 “북오산IC 3차선 확장·세교3지구로 자족도시 완성”

30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로 오산을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자족도시 조성과 상습 교통체증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동연 지사는 23일 오산시 초평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주민 간담회에 참석해 자족도시 구상을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이권재 오산시장을 비롯해 세교지구 주민, AMAT 관계자 등 100여명이 자리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말 세교3 공공주택지구가 지정됐다 취소된 지 14년 6개월 만에 다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좋은 소식이 있었다”며 “3만3천 가구가 들어가는 자족도시 오산을 만드는 결정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상문제에 대한 관심이 제일 많으실텐데 도가 오산시, LH와 함께 전담조직(TF)을 만들어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며 “시기는 최대한 당기고 보상금액도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권재 시장은 “지사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도가 함께 노력해 준 끝에 지난해 12월에 (지구지정이라는)선물을 받았다”며 “재도약을 하는 오산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산세교3지구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 지역으로, 주거와 첨단 일자리가 함께하는 자족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AMAT 연구센터 추진 상황에도 관심이 집중됐다. AMAT는 세계 2위 반도체 장비기업으로, 오산에 조성될 연구센터는 미국 본사 외 해외에서 설립되는 첫 번째 연구개발(R&D) 거점이다. 연구센터는 2023년 11월 국토부가 발표한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후보지에 포함되며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으나 도가 오산시·정부와 협의를 거쳐 연구센터 부지를 후보지에서 최종 제외시키면서 정상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도는 인허가 신속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공주택 사업과 기업 투자 간 조정 역할을 수행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김 지사는 오산시 외삼미동 북오산IC에도 방문해 상습 정체 구역의 상황을 점검하고 교통체증 해소를 약속했다. 북오산IC는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경기 남부권 교통 거점이다. 오산 북부 생활권과 인근 산업·물류 이동의 주요 관문 역할을 하고 있으나, 진입로 차로 수 부족과 교차로 병목으로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정체가 반복돼 왔다. 오산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문시로 진입로를 2차로에서 3차로로 확장하고, 노면 색깔 유도선을 설치하는 등 교통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도는 북오산IC 일대 교통 문제가 특정 지자체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경기 남부권 전체의 교통 효율과 직결된 문제라고 보고, 예산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북오산IC 진입로 확장이 추진되면 상습 정체로 인한 시민 불편이 완화되고, 경기 남부권 물류·생활 교통 흐름도 함께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지사는 “오산시와 함께 북오산IC 2차선 도로를 3차선 도로로 넓혀 교통 체증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6-01-23 18:06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 2.71% 상승…최고가는 분당 현대백화점

경기도 7만4천359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2.71% 상승했다. 전국적으로는 3.36% 상승했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 기준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과 토지시장의 지가정보 제공 등으로 활용된다. 올해 공시지가를 살펴보면 시·군·구별로는 용인시 처인구(4.11%)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하남시(3.86%), 과천시(3.77%), 의왕시(3.40%) 등도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요 상승 원인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용인시),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하남시), 택지개발 및 공동주택 가격상승(과천시), 각종 개발사업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의왕시) 등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연천군(0.91%), 동두천시(0.96%), 양평군(1.16%) 등은 소폭 상승에 그쳤다. 경기도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땅은 성남시 분당구 현대백화점 부지로 ㎡당 가격이 3천94만원이며, 가장 싼 곳은 포천시 이동면 소재 임야로 ㎡당 776원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및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23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는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 및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3월13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부동산 최현호 기자 2026-01-2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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