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적금주택’ 시행 주택정책과…규제혁신 평가 최우수 부서 선정

경기도가 부서별 규제혁신 평가를 한 결과, 경기도형 적금주택 정책 시행을 위해 대출·세금 등의 규제 개선에 노력한 주택정책과가 최우수부서에 선정됐다. 도는 지난해 중앙규제·자치규제 개선 실적과 건의 및 제도개선 성과, 규제 정비 노력, 적극행정 추진 여부 등 규제혁신 전반의 운영 실적을 종합 평가한 결과 주택정책과 등 총 9개 부서를 우수부서에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우수부서는 지역금융과와 공동주택과, 장려부서에는 건축정책과, 지역정책과, 안전기획과, 경기도도민권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 신도시기획과가 선정됐다. 이들 9개 부서에는 총 1천300만원의 포상금이 차등 지급된다. 최우수 부서로 선정된 주택정책과는 청년 주거사다리 경기도형 적금주택을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적금주택은 주택 소유 방식의 패러다임을 ‘일시불’에서 ‘적립식’으로 전환한 정책으로 주택정책과는 제도 도입을 위해 대출·세제·입법 등 범정부 규제를 개선했다. 또 법인세 중과 배제 등을 통해 사업비를 약 11% 절감해 분양가 인하로 이어지도록 하는 등 적극행정 성과를 인정받았다. 김백식 도 규제개혁과장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혁신을 추진하여 도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사업용차량 교통안전협의체 발대식 개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가 4일 의정부 아일랜드캐슬에서 ‘경기북부 사업용차량 교통안전협의체’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는 2025년도 경기북부지역 사업용차량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추세를 보임에 따라 2026년 사업용차량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를 목표로 민관이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체는 제9차 국가교통안전 기본계획에 근거해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기관 간 정보 공유와 공동 사업 추진을 통해 기존 개별 정책의 한계를 보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협의체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를 비롯해 경기도·경기북부경찰청·경기도자치경찰위원회, 버스·택시·화물 조합 및 협회 등 총 11개 기관이 참여했다. 운영 기간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분기별 정기회의를 통해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한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사업용차량 점검/단속 ▲사업용차량 AI기반 첨단장치 도입▲운수회사 교통안전교육 ▲교통안전 홍보 및 협력 방안 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특히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사각지대 감지장치 등 첨단기술 활용 방안에 대한 기관 간 협업 가능성을 검토했다. 황현주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장은 “사업용차량 교통사고는 단일 사고로도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전세버스 교통안전 간담회 개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본부장 황현주)는 4일 오후 의정부 아일랜드캐슬에서 ‘경기북부 전세버스 교통안전담당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북부 소재 전세버스 회사 교통안전담당자와 관련 업무담당자의 교통안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기도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세버스 운수회사 대표, 교통안전담당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공단은 전세버스 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관계법령 내용과 공단에서 수행하는 교통수단안전점검의 반복적인 지적사항에 대비하는 방법 등을 설명했다. 교통수단안전점검은 운수회사가 사망 1명 또는 중상 2명 이상의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운수회사의 운전자 관리, 운행 관리, 교육 관리, 교통사고 관리, 자동차 관리 등 교통안전 전반에 대해 법규 위반사항 등을 점검하는 제도다. 지난해 경기북부지역에서는 34개 운수회사가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수검했고, 그 중 전세버스 회사는 4개 회사였다. 또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버스 등 대형차에 의한 우회전 사고 등과 관련해 운전자의 안전운전 요령 등에 대한 교육도 이뤄졌다. 황현주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전세버스회사 교통안전담당자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전세버스회사와 협력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 ‘찾아가는 학생건강증진센터’ 확대

보건건강교육 소외학교 학생을 찾아가 체험교육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학생건강증진센터 프로그램’이 대폭 확대 운영된다. 의정부에 위치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 학생건강증진센터는 4일 오후 ‘2026년 찾아가는 학생건강증진센터 보건교육 사업 수행단체 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센터는 올해 찾아가는 학생건강증진센터 위탁 수행기관을 지난해 8곳에서 20곳으로 확대했다. 설명회는 2026년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사업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수행 단체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사업 설명회에서는 ▲사업 예산 사용 지침 안내 ▲안전관리 체계 및 사고 예방 교육 ▲사업 수행 단체별 고유 프로그램 소개 및 운영 사례 공유 등이 주요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사업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회계 기준과 현장 안전관리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2026년 추진하는 ‘찾아가는 학생건강증진센터 보건교육 프로그램’은 2025년 사업에 비해 대상 학교 수가 200곳에서 965곳으로 증가했으며, 학생건강증진센터 방문이 어려운 소규모 학교, 특수학교, 학교 밖 기관 등을 우선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위탁 수행 전문기관이 직접 학교 현장을 방문해 체험형 부스를 설치하고 학생 참여 중심의 건강교육을 실시한다. 최근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다 사용과 고음 청취, 이어폰 장시간 착용 등으로 인해 청소년의 시력 및 청력 저하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추진되는 프로그램은 선제적 예방 차원의 건강관리 교육에 초점을 맞췄다. AI 기반 장비를 활용한 ▲눈 건강 ▲귀 건강 ▲건강 체크 ▲성교육 체험 부스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생활 습관과 건강의 연관성을 이해하도록 돕는 형태로 운영된다. 단순 강의형 교육을 넘어 체험과 시각화를 결합한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청소년기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인식하도록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센터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행 기관 간 협력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안전하고 전문적인 보건교육이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청소년들이 스스로 건강의 가치를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6년 찾아가는 학생건강증진센터 보건교육 프로그램은 도내 학교 965곳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추진될 예정이다.

경기도, 고시원·다가구주택 등 4천곳에 도로명 상세주소 부여

경기도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10월까지 고시원과 다가구주택 등 주거 취약계층 4천5가구를 대상으로 ‘위기가구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추진한다. 4일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23년 9월 전라북도 전주에서 40대 여성이 상세주소가 없어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2024년부터 추진됐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되는 동·층·호 정보다. 아파트와 달리 다가구주택, 원룸, 고시원 등은 상세주소를 별도로 신고하거나 지자체가 부여해야만 동·층·호 정보를 공법상 주소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다가구주택이나 고시원은 건물 전체에 하나의 주소만 부여되는 경우가 많아 개별 가구의 위치를 특정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복지 혜택 안내문 등 중요 우편물 오배송, 화재·응급 상황 시 구조대원의 정확한 위치 파악 지연 등의 문제가 있었다. 도는 복지 부서와 협업해 실거주지 확인이 어려운 위기가구와 화재 취약 시설인 고시원 등 총 4천5가구를 우선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도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현장 조사 후 직권으로 주소를 부여하는 제도를 활용해 상세주소 부여에 속도를 낸다. 상세주소가 확정되면 공공기관의 복지 서비스가 당사자에게 정확히 전달될 뿐만 아니라 긴급 상황 시 구조대원의 신속한 진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재 도 토지정보과장은 “상세주소 부여는 단순한 주소 정비를 넘어 주거 취약계층의 공공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핵심 기반”이라며 “도민 누구나 정확한 주소 정보로 복지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세주소 부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GH, 300억 규모 ‘상생펀드’ 조성…중소기업 금리 부담 낮춘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 내 중소기업을 위해 300억원 규모의 ‘GH상생펀드’를 조성했다. 4일 GH에 따르면 이번 펀드는 GH가 운용 자금 300억원을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대출 금리를 감면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GH 산업시설용지를 분양 또는 임대받은 중소기업이다. 이를 위해 GH는 3일 우리은행과 ‘경기도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펀드 협약식’을 체결하고 펀드 운영을 즉시 개시했다. 이번 펀드의 핵심 혜택은 파격적인 금리 감면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최대 10억 원 한도 내에서 연 3.05%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업당 연간 최대 3천50만원까지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확보와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GH는 이번 펀드 조성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한편, 지역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상생펀드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에 대한 상세한 안내는 우리은행 전 영업점 또는 대표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용진 GH 사장은 “이번 상생펀드가 도내 기업들의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정상화하는 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출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기업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업과 공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상생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해빙기 하천 정비사업현장 안전점검 실시

경기도는 해빙기를 맞아 도에서 시행하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3일부터 24일까지 선제적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하천 건설현장의 토사는 물과 인접해 수분을 함유하고 있기에 지반의 동결과 융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에 따른 급격한 수축·팽창으로 연약지반 침하 현상에 매우 취약해 해빙기 특별 안전관리가 필수적이다. 해빙기 안전 점검은 도내 15개 시·군(남양주시, 고양시, 양주시, 파주시, 포천시, 김포시, 가평군, 양평군, 수원시, 용인시, 안양시, 안성시, 의왕시, 의정부시, 동두천시)에서 진행 중인 26개 지방하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공사관리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등 현장 관계자들이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현장을 살필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굴착면 및 제방사면 붕괴 위험 ▲비계 및 동바리 등 가설구조물 침하 여부 ▲건설장비 전도 위험 등이다. 현장 점검 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 방법과 사고 시 조치 요령 등 현장 안전관리 교육도 병행할 방침이다. 도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안내표지판 설치 등 긴급 안전조치를 우선 시행한 후 신속하게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현진 경기도 하천과장은 “해빙기 하천 건설현장은 지반 약화로 인한 사면 붕괴 등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시기”라며 “특히 붕괴나 전도 등 위험 징후가 보일 경우 점검 이전이라도 과할 정도의 선제적인 현장 통제를 실시해, 단 한 건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칠승 “‘부정선거 TF 구성’ 국힘 장동혁 무책임한 음모론 정치 규탄”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권칠승 국회의원(화성병)이 부정선거 토론 시청자 수 500만명 돌파 이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밝힌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 구성 방침에 대해 강하게 규탄했다. 권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무책임한 음모론 정치를 규탄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권 의원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부정선거 토론 시청자 수를 빌미로 당 차원의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며 “황당한 음모론으로 지지층을 결집시켜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는 무책임한 선동이며 개인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려는 얕은 술수”라고 직격했다. 이어 “확증편향과 진영 논리가 결합할 때 민주주의는 큰 위협을 마주한다”며 “조회수가 높다고 해서 괴담이 사실이 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권 의원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해야 할 정당이 국가 시스템의 신뢰를 파괴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내란 행위에 이어 반헌법적 행태를 누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끝은 헌법이 정한 ‘정당해산 심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앞서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극우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와의 부정선거 토론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선거 시스템 개편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철저한 선거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 차원의 TF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국힘 경기도당, 지방선거 공관위 9인 구성 확정…여성·청년 포함해 균형 방점

국민의힘 경기도당의 지방선거 후보자 선별을 담당할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 구성이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지방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공관위 출범과 함께 지방선거를 위한 공천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중앙당 최고위원회를 거쳐 확정된 도당의 공관위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 7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당초 알려진 대로 현 경기도당위원장이자 제21·22대 국회의원인 김선교 위원장(여주·양평)이 맡았다. 부위원장에는 제21·22대 국회의원인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을)이 선임됐다. 위원으로는 홍형선 국민의힘 경기 화성갑 당협위원장과 나승일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윤기찬 법무법인 대덕 대표변호사, 최유성 경기도당 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 송민경 경기대 사회과학대학 교수, 김지혁 법률사무소 태린 대표변호사, 유재은 비영리연구단체 스페셜 스페이스 대표 등이 포함됐다. 시·도당 공관위 구성 지침에 따라 여성 30%, 청년 20% 비율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전체 공관위원 가운데 3명이 여성으로 구성됐고, 2명은 청년 인사로 채워졌다. 법조계와 학계 인사를 다수 배치한 점도 눈에 띈다. 공천 심사 과정에서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 역량을 보다 자세히 검증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이번 공관위 구성을 통해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후보 선발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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