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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18일부터 베이징서 재개

지난해 11월 이후 중단됐던 북핵 6자회담이 13개월여 만인 오는 18일부터 베이징에서 재개된다. 중국 외교부 친강(秦剛) 대변인은 11일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각국의 협상을 거쳐, 제5차 6자회담 2단계 회의가 12월18일부터 베이징에서 거행된다”고 짤막하게 발표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번 회담의 재개 날짜를 확정하게 된 과정이나 회담이 며칠 동안 계속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일체 밝히지 않았다. 남·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개국은 지난해 11월9~11일 제5차 1단계 6자회담을 개최,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9·19 공동성명 이행 등을 내용으로 한 의장성명을 채택했으나 그 직후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조치로 인해 회담은 지금까지 중단돼 왔다. 이번 회담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규탄결의안과 제재결의안이 채택돼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질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은 지난달 28~29일 베이징에서 열린 6자회담 북·미·중 수석대표들의 3자 협의 및 양자협의에서 제시된 미국측의 제안, 이 제안에 대한 북한측 비공개 회답 등을 놓고 북·미 양국과 물밑 접촉을 벌인 끝에 18일 회담 재개 합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6자회담 한국측 차석대표인 이용준 외교통상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은 “차기 회담에서는 4차 회담에서 합의된 9·19 공동성명 내용의 일부라도 실질적 진전을 이루는데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이번 회의에서 도출한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초 다시 회동, 협의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중국의 전문가들은 6자회담 재개 합의에 대해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 정세 안정에 희망을 던져 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북핵 문제 해결의 최종적인 관건은 북한과 미국이 상호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류융장(劉永江) 칭화대학 국제문제연구소 교수는 회담이 재개되고 회담 참가국들이 작년 9월 제4차회담 당시에 발표된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기로 합의할 수 있게 된다면 이는 동북아의 안정과 한반도의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차이나 데일리에 밝혔다. /연합뉴스

북한 경기일보 2006-12-12 00:00

대정부질문/ 통일·외교·안보분야

김선미 의원(우·안성)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북한의 방북초청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특사 형태이든 아니면 개인적 자격이든 김 전 대통령의 방북을 성사시켜 북핵사태의 해결을 기대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6자 회담에서 더 나아가 이미 통일을 경험한 독일을 포함, 7자 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통일 독일 이전 서독과 동독의 갈등과 안보위험 등을 어떻게 해결했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 통일을 이뤘는지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북핵 사태가 발생한 뒤 정부 각 부처의 엇갈린 말들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매우 유감이다. 참여정부가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고 침착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 각 부처는 통제되지 못하고 있다. 최 성 의원(우·고양 덕양을) 북한이 핵실험을 한 이후 유엔의 대북제제 결의안이 통과되었고,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6자회담 재개가 합의됐다. 또한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는 등 국제정세는 하루 앞을 예측하기 힘든 상태다. 미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압승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이 재조정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에 대한 결정은 유보돼야 하지 않는가.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시 그것이 어떠한 형태이든 북한의 대남보복도발을 초래해 한반도가 초토화될 수 있다. 이는 수조원 이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해 ‘핵 IMF’를 불러올 수가 있다. 한나라당과 미국 네오콘의 대북정책은 위험하며 특히 군사적인 옵션 고려는 위험천만한 생각이다.

북한 경기일보 2006-11-11 00:00

외교안보팀 ‘코드개각’ 단행

노무현 대통령은 1일 신임 통일부장관에 이재정(62)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을 내정하는 등 사의를 표명한 외교안보부문 4개부처 장관(급)의 후속인사를 단행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 후임으로 송민순(58) 청와대 안보실장이 내정됐으며, 국방부장관에는 김장수(58) 육군참모총장, 국가정보원장에는 김만복(60) 국정원 1차장이 각각 발탁됐다. ★ 프로필 3면 16대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낸 이재정 통일부장관 내정자는 지난 대선 당시 노 대통령 당선의 1등공신 역할을 했으며, 대선 직전 불법 정치자금 전달 혐의로 구속됐으나 2004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장관급)으로 복귀했다. 정통 외교관 출신인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 내정자는 대표적인 북미 전문가로 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의 두터운 신망을 바탕으로 외교부로 영전했다. 김장수 국방부장관 내정자는 이라크 추가파병과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한국군 임무전환 등 현안들을 매끄럽게 처리한 전력이 이번 인사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만복 국정원장 내정자는 국정원 내부 공채 출신으로 국내·외 정보 및 북한 정보 분야를 두루 거쳐 국정원을 순수 정보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청와대 박남춘 인사수석은 설명했다. 한편 후임 청와대 안보실장에는 윤광웅 국방부장관과 김하중 주중대사, 백종천 세종연구소장이 거론되고 있으며 최종 적임자를 두고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4개 부처 장관(급)내정자는 국회 청문회를 거쳐 공식 임명된다. /송기철기자 kcsong@kgib.co.kr

북한 송기철기자 2006-11-02 00:00

외교안보팀 교체 쟁점 부상

국회 통외통위의 1일 외교통상부 국감에서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 합의 및 외교안보라인 교체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는 한국 정부가 북한의 6자회담 복귀 협상과정에서 배제됐다고 질타하면서 원인과 대책을 추궁했으나 해법과 관련해선 한나라당이 한미공조 강화 및 포용정책의 폐기를 주장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포용정책의 지속추진을 당부해 시각차를 드러냈다. 또 새 외교안보팀 인선에 대해서도 우리당은 북핵 위기라는 중차대한 국면에서 인사문제로 정치공방을 벌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한나라당은 ‘코드인사’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 외교안보 정책의 실질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게됐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이번에도 한국의 역할은 없었다. 매번 국제사회에서 ‘왕따’ 당하는 식으로 가다가는 앞으로도 우리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할 것”이라며 “북·미·중 3자 회동 성사과정과 함께 한국 정부의 정확한 인지시점을 밝히라”고 추궁했다. 그는 특히 “새 외교안보팀이 국제공조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로 채워져 걱정”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일단 국회에서 새 외교안보팀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고흥길 의원은 “국민 대다수는 한국이 철저히 왕따 당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며 “한국 외교역량의 한계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지 않을 수없으며 결국 균형적 실용외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한국이 포용정책을 통해 대화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한 것이 이번 성과를 낳는데 기여했다고 긍정평가하면서도 북·미·중 3자 비밀회동의 결정적 과정에 한국이 배제된데 대해선 아쉬움과 함께 우려를 표명했다. 우리당 문희상 의원은 “우리 정부가 안으로는 포용정책, 밖으로는 균형외교를 펼쳐 온 노력의 결과가 이번 성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정부가 모든 외교채널을 동원해 나름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 결정적으로 (3자 비밀회동에) 빠진 데 대해서는 할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원기 의원도 “정부의 큰 방향은 적절했고 잘 선택했으나 여하튼 우리 정부가 3자회동에 참여하지 못한 모습에 대해선 많은 국민이 아쉬운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재천 의원은 “외교부에서 로열코스를 거친 사람만이 장관으로 간다.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여전히 6자회담 틀 안에서 뛰어다니는데 우리는 1년새 3단계나 승진해 장관으로 간다”면서 “더욱이 우방들이 염려하는 것이 분명한데…”라며 송민순 외교장관 내정자 인사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나타냈다.¶유명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답변에서 ‘한국 왕따’ 지적과 관련, “동의하기 어렵다. 내용이 중요하지 회담의 포맷은 부차적인 것”이라며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적절한 경로와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미·중과 협의해 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북한 경기일보 2006-11-02 00:00

외교안보라인 내정자 프/로/필

이재정 통일장관 종교인 출신 정치인으로 대북 포용정책은 물론 인도적 지원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는 평이다. 온화한 성격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에 정통한 인사로 성공회대 총장(1994∼2000년)을 지냈으며 99년 새천년민주당 창당준비위 총무위원장을 맡아 정치권에 입문. 옛 새천년민주당 전국구 의원을 역임했고 노무현 대통령 당선 최대 공신인사 중 한명으로 대선자금 수뢰 혐의로 옥고 치뤄. ▲고대 독문과 졸업 ▲서울대 종교학과 대학원 수료 ▲캐나다 토론토대 신학박사 ▲성공회대 총장 ▲16대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총무위원장 ▲열린우리당 고문 송민순 외교장관 자타가 공인하는 ‘뚝심의 협상꾼’. 1990년대 초반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담당하던 미주국 안보과장 시절, 끝까지 밀어붙이는 능력으로 협상상대인 미측으로부터 군인보다 더 군인같다는 뜻에서 ‘커널(colonel·대령) 송’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시절인 지난해 국제무대에서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북한과 미국을 상대로 절묘한 설득과 때론 ‘압박전술’을 구사해 결국 9·19 공동성명을 탄생시킨 일화는 유명. 6자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그는 차관보에서 일약 장관급인 올해초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발탁됐다. 부인 이명숙씨와의 사이에 1남1녀. ▲경남 진양 ▲서울대 독문학과 ▲외무고시 합격(9회) ▲외무부 안보과장·북미1과장 ▲주싱가포르 참사관 ▲대통령 국제안보비서관 ▲경기도 자문대사 ▲차관보 ▲청와대 안보실장 김장수 국방장관 군내 대표적인 작전·전략통으로 온화하고 합리적인 성격임에도 업무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할 정도로 빈틈이 없다는 평이다. 군 선후배들로부터 ‘장수다운 장수’라는 칭송과 함께 미군 인사들로부터 균형감각을 갖춘 장성이라는 평가를 얻는 등 한미 군사현안을 풀어나가는데 조정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평. 국민의 정부 시절 군내 호남인맥으로 분류됐으나 지역이나 임관 출신 등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않아 두루 존경을 받고 있다. 테니스·골프 등 각종 운동에 능하며 부인 박효숙씨와 사이에 1남1녀가 있다. ▲광주일고 ▲육사 27기 ▲육사 생도대장 ▲6사단장 ▲합참 작전부장 ▲7군단장 ▲합참 작전본부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김만복 국정원장 국내와 해외, 북한 정보 분야를 두루 경험한 정통 ‘국정원 맨’으로 지난 74년 공채로 중앙정보부에 입사, 특히 국제감각이 뛰어나다는 평이다. 부지런함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정평 나 있으며 지난 2003년 11월 이라크 파병안 수립을 위한 제2차 정부합동조사단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는 후문. 국정원 개혁안인 ‘비전 2005’ 작성을 주도했고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의 출범과 운영에도 관여했고 대인관계 또한 탁월하다. ▲부산(60) ▲부산고 ▲서울대 법대 ▲주미대사관 정무참사관 ▲NSC사무처 정보관리실장 ▲국정원 기조실장 ▲국정원 제1차장

북한 경기일보 2006-11-02 00:00

새 통일장관 김하중·이재정 압축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 국정감사가 끝나는 내달 2일께 사의를 표명한 통일, 외교, 국방장관과 국정원장 후임자를 지명하는 등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전면 개편을 단행할 방침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새 통일부장관에는 김하중 주중대사, 이재정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2배수 후보군에 포함됐고, 국방장관은 군 출신인 김장수 육군참모총장, 배양일 전 공군참모차장과 문민장관 후보로 장영달 열린우리당의원이 3배수 후보로 압축된 것으로 전해졌다. 후임 국정원장에는 김만복 국정원 1차장, 윤광웅 국방장관, 이종백 서울 고검장 등 3명의 후보로 압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장관에는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이 유력한 가운데 김하중 주중대사와 유명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도 후보로 올라 있는 상태이다. 송민순 안보실장이 외교장관으로 발탁될 경우 후임 안보실장에는 김하중 주중대사, 이수혁 주독일대사, 서주석 청와대 안보수석 등이 물망에 올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전화통화에서 “국정감사가 끝나는 시점을 전후해 사의를 표명한 외교안보팀 후임자들을 발표할 방침”이라며 “현재 해당 장관별로 후보를 2∼3배수로 압축한 상태로 동렬에 놓고 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신도시 조성 사실을 성급하게 발표해 문책론이 제기되고 있는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이번 외교안보팀 개편 때는 포함시키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추 장관이 신도시 계획 발표 과정에서 아쉬운 대목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인책으로까지 갈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신도시계획 발표 후속대책을 챙기기 위해서 이번 개편에는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북한 경기일보 2006-10-30 00:00

내달 중순 외교안보팀 대폭 개편

노무현 대통령은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의 유엔 사무총장 선출을 계기로 내달 중순께 후임 외교장관을 지명하는 등 외교안보팀 개편을 단행할 방침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청와대는 후임 외교장관 지명시 윤광웅 국방장관과 김승규 국정원장도 교체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며, 유력한 외교장관 후보인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이 장관으로 발탁될 경우 안보실장까지 교체돼 외교안보팀의 대폭 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 경기일보 2006-10-16 00:00

‘북핵’ 브리핑듣는 주한 외교사절들

주한 외교사절들이 11일 외교부 청사에서 천영우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으로부터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정부 입장 및 대응방향 브리핑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북한 경기일보 2006-10-12 00:00

北 核실험 임박설…정부 ‘예방외교’ 총력전

북한이 3일 핵실험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추석연휴기간 우리 정부와 6자회담 관련국들은 북한의 핵실험 계획을 포기시키기 위한 외교노력을 쉴틈없이 전개해왔다. 특히 북한이 8~10일께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들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는 관련국들과 전화로 대책을 협의하는 한편 북한이 핵실험 계획을 발표한 의도를 분석하면서 각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도 부심하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지금까지와 완전히 다른 상황이 전개될 것이란 점에서 우선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면서 외교적 해법이 통할 시간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할 경우 우리는 상상하기 싫은 선택의 상황으로 내 몰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예방외교에 주력할 수 밖에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북한이 핵실험할 경우 미국, 일본 등이 군사제재로 갈 수 있는 관문 격인 유엔 헌장 제7장을 원용한 안보리 결의 채택을 추진할 것이 유력시 된다. 이와 관련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4일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각각 통화한데 이어 5일 아소 다로 일본 외상과 통화를 가졌다. 또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은 3일 미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각각 전화협의를 했다. 아울러 정부는 4일 외교통상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했고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핵실험 자제를 촉구하는 의장성명을 낸 다음 날인 7일 역시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안보리 조치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정부는 이 같은 노력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편 핵실험 계획을 포기하고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에 조건없이 조속히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연합뉴스

북한 경기일보 2006-10-09 00:00

개성공단 방문 주한 외교단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버시바우 주한 미대사 등 주한 외교단 76명이 12일 오전 개성공단을 방문,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앞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연합뉴스

북한 경기일보 2006-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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