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8일 영국을 여행경보 제2단계인 ‘여행주의’ 국가로 지정했다. 외교부는 이날 부처 홈피(www.mofat.go.kr)에서 “7일 런던시내 지하철 및 버스에 연쇄 폭발사고가 발생해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고 추가 테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사고수습에 경찰력을 집중 투입해 상대적으로 일상적인 경찰 활동이 약화돼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박준우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로 우라베 도시나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일본 각의가 독도영유권 주장이 명시된 외교청서를 승인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박 국장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임이 분명하다”고 밝히고,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떤 주장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외교청서는 독도문제와 관련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으로 명백히 일본 고유영토”라면서 “(한국과 일본의) 입장 차이가 국민 사이의 감정적 대립으로 발전, 우호협력 관계를 손상하는 것은 적절치않은 만큼 어디까지나 우호적인 대화로 문제해결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적고 있다. 외교청서는 외교정책을 국민에게 알리려고 발행하는 백서이다.
독일·터키 순방길에 오른 노무현 대통령은 10일 저녁(이하 한국시간) 특별기편으로 첫 방문지인 독일 베를린에 도착했다. 노 대통령은 독일 베를린 테겔공항에서 도착행사를 가진 뒤 숙소 호텔에서 독일거주 교민들과 동포간담회를 갖는 것을 시작으로 4박5일간의 독일 국빈방문 일정에 돌입했다. 노 대통령은 11일 새벽 동포간담회에서 한·독 양국관계과 함께 국내 현황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어서 일본의 교과서 왜곡 등 한·일간 현안과 대북 문제에 대한 진전된 언급이 있을지 주목된다. 이어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호르스트 쾰러 대통령, 13일 저녁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와 한·독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정세, 양국간 교역확대 방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한다. 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한국의 1위 교역대상국인 독일과의 교역·투자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첨단산업·과학기술 분야의 공동기술개발 추진 등 실질협력관계 증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노 대통령은 또 참여정부의 동북아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지지를 구하고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협조 강화와 이라크 정세, 반테러리즘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다. 이와함께 노 대통령은 12일 야당인 기민당의 앙겔라 메르켈 당수 접견, 독일의 과거사 청산작업 및 올해로 통독 15주년을 맞는 독일의 통일경험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송기철기자 kcsong@kgib.co.kr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이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및 독도 영유권 망언과 관련해 정당 차원의 전방위외교에 나선다. 한일의원연맹회장을 겸하고 있는 문 의장은 8일 오후 국회에서 방한중인 일본 자민당의 고바야시 유타카 참의원을 만나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및 독도영유권 주장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촉구했다.
국회 의원외교의 핵심 창구인 의원외교협의회와 친선협회 임원·회원 구성이 17일 완료됐다. 친선협회장의 경우 우리당 39개, 한나라당 31개, 비교섭단체 6개국으로 배분됐다. 도내 의원 중 열린우리당 원혜영(부천오정) 정책위의장이 한-브라질, 그리고 배기선(부천원미을)·한명숙(고양일산갑)·천정배(안산단원갑) 의원은 각각 베트남, 싱가포르, 영국 회장으로 교통정리가 됐다. 한나라당에선 이규택(이천·여주)·김영선(고양일산을) 최고위원은 각각 리비아, 파나마회장에 임명됐으며 남경필 의원(수원 팔달)은 인도회장을 맡게됐다.
경기도 산하기관인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가 전세계 교포 운영식당에 도내 생산 도자식기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재단은 6일 “도내 도자기 생산업체들의 수익 창출과 한국 도자기의 우수성을 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도자식기를 해외교포 운영식당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4일 장·차관의 과도한 업무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등 4개 부처에 대해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또 가족정책 수립 및 각 부처간 조율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여성부에 가족관련 정책기능을 더한 ‘여성가족부’ 신설 방침을 재확인했다. 당정은 이날 이용희 행정자치위원장, 이기우 복지위 간사,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자치·보건복지·여성위 소속의원 합동으로 비공개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의견을 모았다고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이 밝혔다. 당정이 합의한 복수차관제는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등 4개 부처에 차관을 1명씩 늘리는 방안이다. 당정은 또 기존 아동, 노인, 여성 등 개별대상자 중심의 보호·육성정책에서 가족단위의 정책총괄 기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와 관련한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등의 업무를 현재 복지부에서 신설 여성가족부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체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인홍기자 chungih@kgib.co.kr
국회의원들의 해외외교 활동이 단순한 외유에 그치는 것을 예방하고 외교 내실화를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인천부평갑)은 23일 의원외교활동의 내실화를 위한 국회내규개정 제안서를 24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날 “의원 해외 외교활동의 내실화를 위해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외교활동 심사위를 국회내에 구성, 사전·사후심사를 거치게 해야 한다”면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규개정제안서를 24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문수(부천 소사)·배일도 의원은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탈북자 인권문제에 관한 기자회견을 가지려다 중국 공안당국에 의해 저지당한 사건과 관련, 한국 외교관도 중국 공안측에 폭행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두 의원은 이날 염창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에는 주중 한국대사관 총영사 등 한국외교관들도 있었으며 이들도 중국 공안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당시 총영사가 같이 있었고 공사도 나중에 왔다”며 “거기 있던 사람들은 다 폭행과 협박, 감금, 공갈을 당했다”고 말했다. 특히 배 의원은 “불이 꺼진 상태에서 중국 공안들이 플래시를 가지고 들어와 자신들의 신분을 밝힌 외교관들에게 ‘통역하지 말라’며 플래시와 손을 이용해 이들의 배 등을 밀었다”며 “이는 폭행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도 기자회견 후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폭행”이라며 “나도 (공안이) 뒤에서 잡아당기는 등의 폭력을 당했으며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폭행당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회견장에 가기 15분 전에 동행했던 총영사로부터 ‘중국 외교부측에서 안했으면 좋겠다고 하니 참고하시라’는 말을 들었다”며 “이미 회견장에 도착한 상태였고 내용도 인도적 선처를 바란다는 것이어서 회견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한편 배 의원은 “중국 공안부국장이 이런 사태가 벌어진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3번이나 사과했다”며 중국 정부의 기자회견 저지에는 사전허가제를 무시한 한나라당 의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한상봉기자 sbhan@kgib.co.kr
정부가 내년 1월 한일협정문서를 공개키로 한 것은 국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상당한 부담을 감수한 ‘큰 결정’으로 보인다. 일단 문서가 공개되면 당시 회담이 졸속, 굴욕적이었다는 이유로 재협상과 보상요구가 거세질 뿐더러 일본과 외교 마찰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일협상 당시 일본측은 일제강점시 한국인 피해자 실태를 개별적으로 조사해 개별 보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한국측이 배상금을 일괄적으로 받아 일괄 처리하겠다고 밝히는 바람에 개인청구권이 차단됐을 정도로 불철저한 회담이었다는 점에서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내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또 정부가 한일협정 체결 이후 60년대에 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 상업차관 3억달러 등 모두 8억달러를 일본 측으로부터 건네받고도 70년대 중반에 극소수에게만 보상을 실시한 바 있어 징용·징병 피해자의 재보상 요구도 상존해 왔다. 정부는 당시 징용사망자 8천552명에게 1인당 30만원, 일본 정부 발행의 유가증권 9천700여건에 대해 1엔당 30원으로 환산해 지급한 바 있다. 그러나 관련단체에 따르면 일제 징용·징병 피해자는 현재 100만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한일협정 문서를 공개키로 한 데는 지난 2월 서울 행정법원이 공개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준 게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특히 조만간 있을 상급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예상돼, 정부는 이왕 공개할 거면 ‘자율적’으로 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이수혁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28일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투명성 증대 차원에서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공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2005년이 을사조약 100주년, 광복 60주년, 한일협정 체결 40주년이라는 역사적으로 상징적 의미가 있는 해라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올들어 국내 과거사 문제 청산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온 노무현 대통령이 대 일본 문제에 대해서는 저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국내 일각의 여론을 의식한 데 따른 게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