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獨 정상외교 착수

독일·터키 순방길에 오른 노무현 대통령은 10일 저녁(이하 한국시간) 특별기편으로 첫 방문지인 독일 베를린에 도착했다. 노 대통령은 독일 베를린 테겔공항에서 도착행사를 가진 뒤 숙소 호텔에서 독일거주 교민들과 동포간담회를 갖는 것을 시작으로 4박5일간의 독일 국빈방문 일정에 돌입했다. 노 대통령은 11일 새벽 동포간담회에서 한·독 양국관계과 함께 국내 현황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어서 일본의 교과서 왜곡 등 한·일간 현안과 대북 문제에 대한 진전된 언급이 있을지 주목된다. 이어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호르스트 쾰러 대통령, 13일 저녁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와 한·독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정세, 양국간 교역확대 방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한다. 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한국의 1위 교역대상국인 독일과의 교역·투자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첨단산업·과학기술 분야의 공동기술개발 추진 등 실질협력관계 증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노 대통령은 또 참여정부의 동북아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지지를 구하고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협조 강화와 이라크 정세, 반테러리즘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다. 이와함께 노 대통령은 12일 야당인 기민당의 앙겔라 메르켈 당수 접견, 독일의 과거사 청산작업 및 올해로 통독 15주년을 맞는 독일의 통일경험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송기철기자 kcsong@kgib.co.kr

“中공안, 외교관도 폭행”

한나라당 김문수(부천 소사)·배일도 의원은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탈북자 인권문제에 관한 기자회견을 가지려다 중국 공안당국에 의해 저지당한 사건과 관련, 한국 외교관도 중국 공안측에 폭행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두 의원은 이날 염창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에는 주중 한국대사관 총영사 등 한국외교관들도 있었으며 이들도 중국 공안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당시 총영사가 같이 있었고 공사도 나중에 왔다”며 “거기 있던 사람들은 다 폭행과 협박, 감금, 공갈을 당했다”고 말했다. 특히 배 의원은 “불이 꺼진 상태에서 중국 공안들이 플래시를 가지고 들어와 자신들의 신분을 밝힌 외교관들에게 ‘통역하지 말라’며 플래시와 손을 이용해 이들의 배 등을 밀었다”며 “이는 폭행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도 기자회견 후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폭행”이라며 “나도 (공안이) 뒤에서 잡아당기는 등의 폭력을 당했으며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폭행당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회견장에 가기 15분 전에 동행했던 총영사로부터 ‘중국 외교부측에서 안했으면 좋겠다고 하니 참고하시라’는 말을 들었다”며 “이미 회견장에 도착한 상태였고 내용도 인도적 선처를 바란다는 것이어서 회견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한편 배 의원은 “중국 공안부국장이 이런 사태가 벌어진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3번이나 사과했다”며 중국 정부의 기자회견 저지에는 사전허가제를 무시한 한나라당 의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한상봉기자 sbhan@kgib.co.kr

日과 외교마찰 감수한 ‘큰 결정’

정부가 내년 1월 한일협정문서를 공개키로 한 것은 국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상당한 부담을 감수한 ‘큰 결정’으로 보인다. 일단 문서가 공개되면 당시 회담이 졸속, 굴욕적이었다는 이유로 재협상과 보상요구가 거세질 뿐더러 일본과 외교 마찰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일협상 당시 일본측은 일제강점시 한국인 피해자 실태를 개별적으로 조사해 개별 보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한국측이 배상금을 일괄적으로 받아 일괄 처리하겠다고 밝히는 바람에 개인청구권이 차단됐을 정도로 불철저한 회담이었다는 점에서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내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또 정부가 한일협정 체결 이후 60년대에 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 상업차관 3억달러 등 모두 8억달러를 일본 측으로부터 건네받고도 70년대 중반에 극소수에게만 보상을 실시한 바 있어 징용·징병 피해자의 재보상 요구도 상존해 왔다. 정부는 당시 징용사망자 8천552명에게 1인당 30만원, 일본 정부 발행의 유가증권 9천700여건에 대해 1엔당 30원으로 환산해 지급한 바 있다. 그러나 관련단체에 따르면 일제 징용·징병 피해자는 현재 100만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한일협정 문서를 공개키로 한 데는 지난 2월 서울 행정법원이 공개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준 게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특히 조만간 있을 상급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예상돼, 정부는 이왕 공개할 거면 ‘자율적’으로 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이수혁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28일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투명성 증대 차원에서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공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2005년이 을사조약 100주년, 광복 60주년, 한일협정 체결 40주년이라는 역사적으로 상징적 의미가 있는 해라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올들어 국내 과거사 문제 청산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온 노무현 대통령이 대 일본 문제에 대해서는 저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국내 일각의 여론을 의식한 데 따른 게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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