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당국 테러대처 미흡”

지난 16일 이라크로 떠났던 국회 ‘김선일 국정조사특위(위원장 유선호)’의 이라크 현지조사단이 조사활동을 마치고 22일 귀국했다. 현지조사단은 공항 도착후 곧바로 국회로 이동, 기자회견을 갖고 조사활동 결과를 설명했다. 조사단은 김씨 피살사건 같은 테러사건을 막기 위한 외교당국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조사결과를 제시했다. 단장인 열린우리당 김성곤 의원은 “팔루자가 위험한 데도 적절한 조치가 없었던 가나무역의 안전불감증도 한 원인”이라며 “피랍 인지에서 피살까지 시간이 짧아 적절한 구명이 힘들었지만 현지의 인맥, 정보 현황 등이 외국공관에 비해 상당히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군 파병지인) 아르빌에 다수의 교민이 들어오고 있어 특별한 대책이 요구된다”며“외교관 안전의 경우도 외국공관처럼 2∼3개월 근무하면 1∼2주 정도 로테이션(순환)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윤호중 의원도 “한·미간 군정보협조 체계는 돼 있으나 양국 대사관간 정보교류는 제대로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회견에서 눈길을 끈 대목은 현지조사단에 소속된 각 당 의원들이 이라크 내부에서 읽혀지는 대한민국 이미지에 관해 언급한 부분이었다.¶단장인 김 의원은 “한국인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하지만 한국군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며 “내가 보기에 이라크 임시정부가 다국적군이 빠져나가면 위험해지기때문에 다국적군 주둔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이라크인들이 미국에 반감을 갖고 있고 빨리 주권과 평화를 가져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그래도 다국적군이 평화·안정을 위해 아직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한국군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연합

도내 의원 ‘여름휴가+외교활동’ 러시

임시국회가 끝나고 정치 하한정국이 시작되면서 도내 의원들의 여름휴가를 겸한 외교활동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진표(수원 영통)·이기우(수원 권선)·우제창(용인 갑) 의원 등 남부권 의원 5명은 20일부터 약 1주일간 우즈벡을 방문, 경제부총리 를 비롯한 노동장관 등 주요 인사들과 만나 양국간 우호협력 증진을 위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천정배(안산 단원갑) 원내 대표와 이종걸(안양 만안) 수석원내부대표·안병엽(화성) 의원 등은 내달 1일부터 일본을 방문, 다케나카 헤이조 금융재정상 등을 면담하고 경제위기 타개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에는 최근 한일의원연맹 새 회장에 선출된 문희상 의원(의정부 갑)도 동행할 예정이며 안병엽 의원은 아예 귀국하는 대로 지역구 민원 청취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작정이다. 한명숙 의원(고양 일산 갑)은 오는 26일 대선후보 확정을 위해 개최되는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 단장자격으로 참석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에서는 김영선(고양 일산 을)최고위원이 동료 의원들과 함께 오는 24일부터 31일까지 방미, 민주당 전당대회를 참관하고 미국내 한반도 정책 담당자들과도 만나 북핵문제 등 핵심 이슈를 놓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여야 의원들은 또 내달 30일부터 뉴욕 매디슨 스퀘어가든에서 개최될 공화당 전당대회를 비롯해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 개회식과 폐회식도 참관할 계획이다. /정인홍기자 chungih@kgib.co.kr

무너진 ‘외교안보 시스템’ 손본다

여야가 오는 30일부터 ‘김선일 피랍 및 피살사건 국정조사’ 활동에 착수키로 함에 따라 각 당이 국정조사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각 당은 우선 20명으로 구성되는 특위 위원 인선에 착수하는 한편 구체적인 국정조사 대상기관, 증인 및 참고인 선정 범위, 활동계획 등에 대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열린우리당 정부의 무능과 실책에 대한 따가운 국민여론 때문에 열린우리당은 국정조사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 무척 곤혹스런 모습이다. 하지만 정부를 비호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더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 사후대책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 신기남 의장은 27일 당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사건을 면밀히 조사 분석해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국정조사 대상기관이나 증인 선정에 있어서 ‘성역’을 인정하지 않고 외교부, 국정원, 국방부 뿐만 아니라 청와대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국조 대상기관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한나라당 무엇보다 국민의 입장에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사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번 참사가 정부내 외교안보 시스템 상의 총체적인 문제라는 판단에 따라 국정 전반의 고장난 곳을 다 파헤쳐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국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됐다면 호미로 막았을 일을 가래로도 못막고 결국 총체적 난국을 초래하고 말았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기본인식이다. 한나라당은 인책론도 잠시 뒤로 미뤄놨다. 우선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에 전력한 뒤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권철현·박 진 의원 등 당내 외교·국방·정보전문가들을 특위에 참여시키기로 했다. 특히 위원장을 맡게 될 경우 김선일씨가 부산 출신인 점을 감안, 권철현 의원에게 맡기기로 했다. ◇민주노동당·민주당 정부의 고의 은폐 의혹 규명에 집중할 방침이다. 김씨 피살 직후부터 줄곧 국정조사를 요구해온 민주노동당은 한·미 정부가 인지한 김씨 피랍 시점과 한국의 추가파병 결정 시점에 연관이 있는 지를 철저히 규명키로 했다. 민주당도 “정부가 김씨 피랍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숨겼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인홍·김동식기자 chungih@kgib.co.kr

‘김씨 살려라’ 외교채널 총동원

‘피랍 김선일씨를 구출하라’ 이라크 추가 파병을 목전에 둔 21일 새벽 미군 군납업체인 가나무역(대표 김춘호)의 직원 김선일씨(33)가 나흘 전 이라크 무장단체에 피랍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정부가 김씨 구출을 위해 비상 체제로 전환했다. 청와대는 물론 외교, 국방부 등 관련 부처는 이번 사태가 정부의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에 미칠 여파를 예의 주시하는 가운데 일단 사태 파악과 함께 김씨의 신변안전과 무사 석방을 위해 총력전 체제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 중이다. 정부는 이날 새벽 6시40분께 최영진 외교통상부 차관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연 데 이어 오전 8시 청와대에서 권진호 국가안보보좌관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했다. 정부 당국은 그러나 납치단체의 ‘24시간내 살해’ 경고에도 불구, 이날 대책회의에서 ‘추가 파병 원칙 불변’ 입장이 결정됨에 따라 김씨가 마땅히 석방돼야 한다는 당위론과 ‘파병 불가피론’의 현실론 사이에서 말 못할 고민에 휩싸여 있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김씨 ‘무사귀환’을 위한 묘책 마련에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NSC는 또 이라크 재건 지원차원에서 이뤄지는 군 파병은 예정대로 추진해 나가기로 입장을 정했으며 피랍된 김씨 석방을 위해 대미 협조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 대책은 김씨 구출 방안과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등 두 축으로 전개된다. 정부는 이라크 현지 대사관이 이슬람 성직자협회와 CPA(미군 임시행정처), MFNC(다국적군사령부), 이라크 외교부 등의 협조하에 석방교섭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주재 중동 12개국 대사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석방 노력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현지교민 관리대책에 둘러싼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신봉길 대변인은 현지 교민들과 e-메일, 전화 등을 통해 수시로 연락해 왔다고 밝혔지만 이번 사건이 17일 발생 후 언론에 공개되기 전까지 외교부가 김 씨의 행방불명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특히 현지 교민이 67명에 불과한 점과 정부의 이라크 파병 결정으로 현지 반한 감정이 커질 수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지 공관과 외교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현지의 교민들을 챙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권영길 대표 ‘외교무대 보폭 넓힌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가 12일 스페인대사관 공관에서 유럽연합(EU) 소속 주한대사 등 9개국 주한대사들과 조찬회동을 갖고 총선 후 정국과 민노당의 정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등 ‘외교무대 발 넓히기’에 나섰다. 엔리케 파네스 주한 스페인대사 초청으로 이뤄진 이날 회동에서 외국대사들은 외자유치와 비정규직 문제 등 민노당의 경제정책에 대해 주로 질문했고 헌재의 탄핵심판 이후 민노당과 노무현 정부, 열린우리당과 관계 설정 방향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다고 권 대표는 전했다. 권 대표는 향후 정부·여당과 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언론개혁이나 국가보안법 같은 정치사회적 사안에 대해서는 개혁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며 민노당은 그런 개혁적 노력을 지지하고 올바른 개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제적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여당과 민노당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경제사회상이 다른 만큼 양측간 긴장과 대립이 첨예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답했으며 향후 정국에 대해서도서 “두 당이 수렴해 하나의 세력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데 어느 당이 주도권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어느 당을 중심으로 수렴이 일어날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총선후 남북관계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변화가 진행돼 남북관계에서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차이가 없어지고 있다”며 “미국과의 관계를 절대적 중심으로 삼고 있는 점에서 두 당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권 대표는 이어 “외국인 투자는 투기성 자본이 아닌 일자리창출과 삶의 수준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회발전은 물론 경제안정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을 한편으로 하는 보수진영과 민노당을 한편으로 하는 진보진영 사이에 정책경쟁을 하는 중대한 흐름이 형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김동식기자 dosi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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