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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없이 30억 ‘학군지·한강뷰’ 척척…국세청, ‘금수저 편법증여’ 칼 뺐다

#1. 대기업 종사자인 30대 A씨와 배우자 B씨는 30여억원의 학군지 아파트를 대출 없이 샀다. 이들의 신고소득에 비하면 고액의 현금성 자산을 더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고액 자산가인 A씨의 아버지는 자녀가 아파트를 취득하기 직전 해외주식을 30여억원 매각했으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상태였고, A·B씨 등이 편법 지원 받아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분석된다. #2. 2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다주택자 C씨는 ‘한강뷰 아파트’를 대출 없이 30여억원에 추가로 샀다. 국세청은 C씨가 중견기업 대표인 부모로부터 취득세·수수료 같은 부대비용 등을 편법 지원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3주택자가 된 C씨는 최근까지 20여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수요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가격대별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는 등 시장불안 요인이 커지자 국세당국이 칼을 빼들기로 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매매를 하면서 탈세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127명을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104명에 이은 2차 조사다. 이번 조사 대상자의 세부 유형은 ▲대출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부자, 사인간 채무 과다자 ▲시세차익을 노리고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다주택자 ▲시장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가격 상승지역 주택 취득자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자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이 사들인 부동산 가액이 3천600억원이고, 탈루 혐의 액수는 1천700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거래유형 및 탈루 행태도 크게 달라지는 만큼 거래 동향 및 탈세 정보 수집을 한층 강화하고, 탈세 위험이 높은 이상거래는 적시 포착해 탈세가 확산되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적극 차단할 것”이라며 “특히 다주택 중과유예 종료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변칙증여, 우회거래 등 편법을 이용한 세금회피 시도도 예외없이 적발해 부당 가산세(40%) 부과 등 더 큰 세부담을 치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이연우 기자 2026-05-19 16:52

1기 신도시 노후화 폭탄… 2070년 경기 노후주택 '505만 호' 폭증 비상

출범 30년을 넘긴 성남 분당·고양 일산·안양 평촌 등 1기 신도시의 노후화 문제가 향후 수도권 주택시장의 거대한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9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별도의 멸실이 없다고 가정할 때 준공 후 50년 이상 지난 초노후 주택은 전국적으로 2030년 129.5만 호에서 2070년 2,070만 호로 폭증할 전망이다. 특히 1기 신도시가 204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준공 50년에 도달하면서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노후주택이 집중 누적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경기도의 50년 이상 노후주택은 2030년 9.5만 호에서 2050년 182.6만 호를 거쳐 2070년에는 505.1만 호에 달해 전국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됐고, 인천 역시 같은 기간 3.2만 호에서 114만 호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됐다. 문제는 인구 감소 상황에서 과거의 공급 관행이 이어질 경우 발생할 '재고 과잉' 리스크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기대수명 증가로 주택이 노후 대비 저축 대체 수단으로 활용되는 흐름 속에서 주택가격 상승이 실물경제의 총요소생산성을 약 0.03%포인트 낮추는 구조적 부작용을 진단했다. 이 같은 자산구조 하에서 노후주택의 멸실 없이 과거 수준의 공급량(100%)을 유지할 경우, 2070년 전국 주택 수급비(가구 수 대비 주택 주)는 균형점인 1.0을 한참 초과한 1.94에 달한다. 특히 경기도 수급비는 1.83, 인천은 1.57까지 치솟아 도심 내 빈집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연구원은 단순한 신규 공급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공급량 조정과 노후 재고주택의 멸실을 병행하는 정밀한 수급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시 민간 공급 속도와 입주 물량을 유기적으로 조절하는 공급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등 입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부동산 정진명 기자 2026-05-19 11:49

‘3기 신도시’ 인천계양 A9블록, ‘내 집 마련’ 신혼부부 관심

‘3기 신도시’ 인천 계양테크노밸리(TV)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 청약의 열기가 뜨겁다. 19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에 따르면 오는 27∼28일 인천계양 A9블록(BL) 신혼희망타운 317가구의 청약 신청을 받는다. A9블록 총 475가구이며, 이중 행복주택 158가구를 뺀 317가구를 이번에 공급한다. 평형은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소형 타입인 전용면적 55㎡(16.6평) 단일 평형이다. 앞서 LH가 지난 1일부터 긴 연휴기간에도 인천계양 A9블록(BL) 신혼희망타운 주택전시관에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신혼부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으며 문전성시를 이루기도 했다. 특히 LH는 이번 방문객들이 실제 견본주택을 확인하고 상담을 받은 뒤, 평면도에 대한 만족감과 입지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았다고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A9블록은 평균 분양가는 4억9천만원으로 사전청약 당시 추정분양가보다 높아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지만, 실제로 견본주택 확인 후 사라졌다”고 전했다. LH는 최근 고물가와 금리 부담이 큰 경제 상황속에서 A9블록을 금리 1.3%의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 상품 가입 의무대상 단지로 했다. 이에 따라 합리적인 주택마련을 하려는 ‘실속파’ 신혼부부들에게 큰 호응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게다가 ‘3기 신도시’ 중 가장 속도가 빠르고 서울 강서 및 마곡과 가까운 ‘준 서울’이라는 강점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신혼부부들에게 수도권에서 보기 드문 매력적인 선택지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LH는 이날까지 사전청약 151가구를 대상으로 주택타입 선택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환식 LH 인천지역본부장은 “인천계양 A9블록은 단순한 아파트가 아니라 신혼부부와 육아에 초점을 맞춘 특화 설계와 굴포천 수변 등 모든 인프라가 집약한 단지”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분양으로서의 공공성과 3기 신도시의 압도적 입지를 동시에 갖춘 단지로서 그 가치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이민우 기자 2026-05-19 10:06

서울 규제 묶이자 경기·인천 ‘풍선효과’…구리시 아파트 거래량 265% 폭발

올해 경기도와 인천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1년 전보다 3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며 규제가 강화되자, 비교적 가까운 경기·인천에 수요가 나뉜 영향이다. 18일 직방에 따르면 올 1월부터 4월까지 경기·인천 아파트 거래량은 총 6만6천29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만13건)보다 33% 증가했다. 특히 경기도에서의 물량(5만5천822건)이 작년 동기(4만983건) 대비 36% 늘었다. 가장 거래량 증가폭이 컸던 곳은 구리시다. 구리시 아파트는 올해 1천708건이 거래되며 작년 동기(468건) 대비 265%나 뛰었다. 이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에 해당하고 있지 않고,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건설과 지하철 6호선 연장 추진, 노후 단지 재건축 진행 등이 호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구리시 인창동의 경우, 지난해 1~4월 186건에서 올해 4배가 넘는 778건으로 거래가 급증했다.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인창 주공2단지와 주공6단지가 각각 64건으로 가장 많이 팔렸다. 이와 함께 화성시 동탄구(136%), 용인시 기흥구(115%), 안양시 만안구(92%) 등 증가세도 두드러졌다. 광역교통망 개선,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정비사업 등의 개발 기대감으로 매수자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기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면서 규제지역인 성남 분당구와 과천시는 해당 기간 거개량이 각각 30%, 77%씩 감소했다. 아울러 인천의 올해 1~4월 거래량은 1만472건으로 지난해 동기(9천30건) 대비 1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인천 서구와 부평구가 각 34%씩 늘었고, 연수구도 24% 증가했다. 직방 관계자는 “최근 임대차시장 불안 등으로 일부 전월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이동하는 가운데, 대출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전세 낀 매수도 가능한 경기 등지로 수요가 분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경기도내 ▲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구 ▲수원 영통·장안·팔달구 ▲안양 동안구 ▲의왕 ▲하남 ▲용인 수지구 등 12개 지역도 조정대상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바 있다.

부동산 이연우 기자 2026-05-18 17:21

농식품부, 내일 농지 전수조사 첫발…AI·드론 활용 투기 점검

정부가 농지 투기를 차단하고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자 사상 처음으로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인공지능(AI)과 인공위성, 드론 등을 활용해 불법 임대차와 무단 시설물 설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부터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조사는 2년간 진행되며 올해는 1996년 1월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를 단계적으로 착수하고, 내년에는 이전 취득 농지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전체 조사 대상 농지 115만㏊(헥타르·1㏊는 1만㎡) 가운데 경기도내 면적은 14만6천㏊(122만 필지) 규모다. 농식품부는 우선 오는 7월 말까지 진행되는 기본조사에서 행정 정보와 위선 사진, AI 분석을 통해 위법 의심 농지를 선별한 뒤 심층 조사 대상으로 분류한다. 농지대장을 기반으로 상속·이농 농지와 농업법인·일반법인 등의 소유 제한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공익직불금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자재 구매 이력 등을 교차 분석해 실경작 여부를 검증한다. 임대차 농지는 농지대장 등재 여부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위탁 여부 등을 확인해 위반 의심 사례를 가려낸다. 비농업인의 상속 농지나 이농 농지 가운데 1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지은행에 위탁한 경우에 한해 소유가 가능하다. 기본조사 기간에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도 병행 추진한다. 서면 임대차 계약 체결과 농지은행 위탁을 유도하고, 전수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임대차 계약의 일방 해지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가 접수된 농지는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하고, 계약 해지로 피해를 입은 임차농에게는 농지은행 임대 농지를 우선 공급할 방침이다. 이후 8~12월에는 현장 중심의 심층조사가 진행된다. 수도권 전역의 농지와 토지거래 허가구역, 외국인·농업법인 소유 농지, 최근 10년 이내 취득 농지 등 ‘10대 심층 조사군’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이 이뤄진다. 특히 투기 우려가 높은 경기지역 농지 전역에는 드론을 띄워 촬영하는 등 보다 세밀한 조사가 실시된다. 농식품부는 농지위원회와 마을 이장 등의 협조를 받아 탐문조사를 벌여 농자재 구매 내역, 농산물 판매 실적 등을 대조해 실제 경작 여부와 농업경영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지난 14일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주재로 31개 시·군 농정부서장 영상회의를 열고 농지 전수조사 관련 추진계획과 조사원 채용 현황 등을 점검·논의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지 전수조사는 단순한 농지 실태 파악을 넘어 투기 근절과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인 농지 정책 구축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현장 농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부동산 김민 기자 2026-05-17 14:43

GH, 다산지금지구 통합공공임대 518세대 공급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남양주 다산신도시 지금지구에 실거주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형 위주의 대규모 임대주택을 공급하며 서민 주거 안정에 나선다. 이번 공급은 기존의 복잡했던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공공임대 유형을 하나로 통합해 입주 문턱을 낮춘 ‘통합공공임대’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GH는 남양주시 다산동 6111번지 일원에 건설 중인 ‘다산지금A3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단지는 지하 2층, 지상 29층 규모로 총 518세대가 공급되며, 2027년 4월 준공 예정이다. 공급 물량은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51㎡(288세대)와 59㎡(230세대) 중소형 평형으로만 구성됐다. 전체 세대 중 우선공급은 284세대이며, 일반공급 188세대, 주거약자용 46세대가 각각 배정됐다. 입주 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중위소득 150% 이하(우선공급은 100%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소득과 자산 등 유형별 신청 자격에 부합해야 한다. 임대료는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 대비 35~90% 수준에서 차등 적용되며, 입주민은 최장 30년까지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단순한 주거 공간 제공을 넘어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GH만의 특화 서비스도 도입된다. 입주민은 인근에 조성된 세대통합형 커뮤니티 공간 ‘경기 유니티(Unity)’를 통해 차별화된 주거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이는 공공의 자원에 민간의 역량을 결합한 협력 모델로, 아동용 ‘키즈그라운드’(16개 호실)와 성인용 ‘웰니스센터’(14개 호실)로 구성된다. 특히 GH 공공주택 입주민과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는 프로그램 이용 할인 혜택이 부여돼 실질적인 가계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는 28일 실시되며, 청약 신청은 6월16일부터 19일까지 GH주택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부동산 경기일보 2026-05-15 15:32

수도권 주택시장 '상승 국면' 전환 …경기·인천 매수세 '뚜렷'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상승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경기와 인천 지역의 부동산 소비심리가 가파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주택 매매 뿐만 아니라 전세시장 심리까지 동반 상승하며 수도권 전체가 ‘상승 국면’에 진입했다. 15일 국토연구원의 ‘2026년 4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매매, 전세를 포함한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7.6을 기록해 전월 대비 3.5p 상승하며 보합에서 상승 국면으로 전환됐다. 전국 지수가 111.8로 보합권에 머문 것과 대조적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의 기세가 매섭다. 경기도의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는 117.7로 전월 대비 2.9p 상승하며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고, 주택전세 지수 역시 115.1을 기록해 상승 국면에 진입했다. 도내 가구의 19.3%가 거주 주택의 가격 상승을 체감하고 있으며, 8.1%는 3개월 이내 주택 구입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은 전체 부동산시장 지수가 108.1로 전월보다 4.2p 상승하며 주요 상승 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토지시장 소비심리지수(84.9)가 한 달 새 17.4p나 급등해 전국에서 가장 가파른 회복력을 보였다. 주택전세 심리 (111.4) 또한 전월 대비 3.4p 상승하며 임대차 시장의 불안감을 반영했다. 이러한 수도권 심리 회복은 서울의 주택매매 지수가 124.9까지 치솟은 데다, 공급 부족 우려가 겹치며 ‘지금이 매수 적기’라는 인식이 확산한 결과로 분석된다.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0을 넘으면 가격 상승이나 거래 증가 응답이 많음을 의미한다. 한편, 경기·인천 지역의 중개업소들은 주택 가격이 이전보다 높아졌거나 비슷하다는 응답(경기 75.5%, 인천 70.5%)이 지배적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부동산 정진명 기자 2026-05-15 14:26

공급 앞당기고 대출 죈다…정부, 부동산 시장 안정 총력전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이후 나타난 매물 감소와 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앞당기고, 주택담보대출 관리와 시장 교란행위 단속을 동시에 강화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가계부채 동향 및 관리방안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실적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는 시장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현재의 국면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주요 공공택지 공급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개발 사업은 기존 계획인 2030년보다 1년 빠른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태릉골프장에는 약 6천800호 규모 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다. 또 강서 군부지와 노후청사 복합개발 사업 등 약 2천900호 규모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 등을 거쳐 2027년 착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업별로 ‘공급책임관’을 지정해 사업 지연 요인을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예정된 수도권 공공분양 2만9천호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이 가운데 1만3천400호는 상반기 중 분양을 완료할 방침이다. 정부는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를 활용한 단기 공급 확대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 부총리는 “입주 가능한 주택을 단기에 공급해 국민 주거 안정을 제고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서울권을 중심으로 매물이 줄고 가격 상승 압력이 다시 커지는 상황을 의식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공급 시계를 앞당기는 동시에 금융 규제를 병행해 시장 과열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전략을 내놓은 셈이다. 금융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올해 도입한 주택담보대출 관리 목표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점검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개인 임대사업자와 일부 고액대출 중심으로 점검했지만 앞으로는 법인 임대사업자까지 포함하고, 모든 주택담보 사업자대출과 소액대출도 점검 대상에 넣는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은 더욱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허위 정보 유포와 집값 담합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철저히 점검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단순한 일시 현상이 아니라 공급·유동성·투기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구조적 불안 신호로 보고, 공급 확대와 금융 통제를 동시에 꺼내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공급 확대’와 ‘대출 관리 강화’를 한 패키지로 묶어 발표한 점은 과거처럼 유동성만으로 시장이 과열되는 상황을 차단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구 부총리는 이날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도 열고 중동 전쟁 관련 공급망 대응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방향도 점검했다. 정부는 요소 비료와 아스팔트 등 산업 필수 품목 수급 상황을 관리하고,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는 경제안보 강화와 에너지 전환 대응 방안 등을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이성훈 기자 2026-05-15 10:37

농식품부, 농지 구두계약 정비…전수조사 전 피해 방지 총력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임대차 계약을 제도권 내로 편입토록 자진 정비기간을 운영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임대차 시장의 정상화와 임차농 보호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7월31일까지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진 구두계약을 서면계약으로 전환해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혼선을 줄인다는 목적이다. 현행 농지법상 농지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상속 농지나 1996년 이전 취득 농지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개인 간 임대차나 농지은행 위탁이 가능하다. 개인 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 관할 읍·면 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임차인은 제3자 대항력을 갖게 되며 최소 3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 계약 후 60일 이내에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1㏊(약 3천25평)를 초과하는 상속농지는 농지은행에 위탁하지 않으면 소유가 불가능하다.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위탁할 시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면제된다. 농업인이 위탁할 때는 수수료(연간 임차료의 5%)가 제외된다. 농식품부는 지주가 농지 전수조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임대차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오는 18일 농지공간포털 내 온라인 신고센터가 먼저 문을 연 뒤 다음 달 1일부터 전용 전화(1811-8852)를 통한 상담도 병행한다. 신고 접수된 농지는 8월부터 시행하는 농지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와 함께 일방적 계약 해지로 피해를 본 임차인에게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된 농지를 가장 먼저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내 농지 전수조사 대상지는 1996년 이후 취득된 농지 112만 필지(14만6천㏊)다. 농식품부는 농지의 불법소유, 불법휴경, 불법임대차, 불법전용 등 위법 사항 확인을 위해 불법 소유·휴경·임대차·전용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실제 경작을 하지 않으면서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가 경기도내 밀집돼 있다는 판단에서 수도권 전역을 ‘투기 위험군’으로 설정하고 단속을 집중할 방침이다. 김기환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특별 정비기간에 음성적인 구두 임대차 계약이 제도권 내로 유입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임차인은 자신의 법적 권리를 보다 명확하게 보장받고, 임대인은 농지 전수조사 전 합법적 임대차를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김민 기자 2026-05-13 15:44

주택관리공단, 인천연수1단지 ‘화재 ZERO 데이’ 캠페인 실시

주택관리공단은 최근 인천연수1주거행복지원센터에서 우리동네 복지 상담소 행사의 하나로 ‘우리동네 화재 ZERO 데이’ 캠페인을 벌였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주거취약계층의 화재 안전 의식을 높이고, 화재 원인별 예방 요령을 전파해 안전한 공동주택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영구임대주택 화재 원인의 대부분은 전기콘센트나 멀티탭 사용 부주의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주택관리공단은 주거취약가정을 찾아가 전기콘센트에 소화패치를 설치하고, 주거환경을 점검하는 등 화재 안전 캠페인을 했다. ‘콘센트 소화 패치’는 콘센트에 전기 스파트 등으로 불이 붙을 경우 고성능 소화 물질인 ‘플루오르화 케톤’ 농축 캡슐이 터지면서 불을 끄는 초기 진화용 도구다. 이번 캠페인은 영구임대 주거복지팀, 인천금연지원센터, 인천공단소방서, 인천테크노파크 일자리센터 등이 함께 참여해 지역협력형 주거안전 모델의 모범 사례가 됐다. 이상대 공단 인천연수1 주거행복지원센터장은 “공동주택 화재사고는 입주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커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이병기 기자 2026-05-1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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