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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물로 방치된 인천 미단시티, 올해 말 실마리 풀리나

인천 영종국제도시의 골든테라시티(옛 미단시티) 카지노복합리조트가 공사비 미지급에 따른 유치권 행사로 5년째 흉물로 방치(경기일보 2월6일자 1·3면, 6월12일자 2면) 중인 가운데, 올해 말 법원을 통해 공사비의 규모가 정해지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역 안팎에서는 후속 사업자 선정에 따라 골든테라시티 사업이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 기대감이 높다. 9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쌍용건설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2월 쌍용건설은 인천 영종 미단시티 카지노 사업자 알에프케이알㈜(RFKR)를 상대로 카지노복합리조트 건물 공사비 320억원 지급을 요구하는 공사비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쌍용건설은 소송 전 짓다 만 이 건물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기도 했다. 앞서 쌍용건설은 지난 2017년 9월 공사를 시작했지만 알에프케이알이 자금난으로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자 2020년 2월부터 공사를 중단,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정률 24.5%에서 공사를 멈춘 뒤, 5년째 방치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4차 기일을 끝냈다. 소송이 끝나면 법원이 인정한 공사비 규모가 정해지고, 쌍용은 공매에 부치는 등 공사비 확보를 위한 절차에 나설 전망이다. 인천경제청은 등은 연말께 소송이 끝날 것으로 보고, 소송 결과 등에 맞춰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당초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1억5천만원을 들여 ‘영종도 복합리조트 후속조치 및 미단시티 관광레저 활성화’ 용역을 발주하려고 했지만, 소송 결과가 나온 뒤로 미뤘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오는 12월에 소송 결과가 나오면 내년 1월 공매에 넘어갈 수 있다”며 “낙찰자에 따라 활용 방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비 문제 해결을 시작으로 오랫동안 멈춰 있는 미단시티 개발사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승소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며 “소송 결과에 따라 공매 등 공사비를 회수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 푸리그룹의 한국법인 알에프케이㈜(RFKR)은 지난 2017년 9월 미단시티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을 위한 공사를 시작했다. 일대 3만8365㎡(1만1천605평)에 카지노, 특급호텔, 컨벤션시설,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을 건립하려 했다. 하지만 공사비 미납으로 인한 유치권 행사, 카지노 예비허가 연장 불허 등으로 사업이 멈춰 있다. ●관련기사 : 인천 카지노복합리조트 5년째 방치… 흉물 전락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05580308 인천 ‘카지노 메카’ 빚바랜 청사진… '출구전략' 마련 시급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05580289

부동산 김샛별 기자 2025-10-09 13:00

LH 임대주택 만족도 보니...경기도가 전국 ‘최하위권’

정부가 지난 9·7부동산 대책 발표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수도권 주택공급 기능 강화를 선언했지만 LH 경기권 임대주택의 입주민 만족도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구상이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도 건설임대주택 주거행복지원 서비스 품질평가’ 결과에 따르면 LH 임대주택 입주민 만족도는 14개 지역 본부 가운데 경기남부본부는 100점 만점에 78.7점, 경기북부본부는 77.7점을 받아 끝에서 3번째와 2번째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서울 본부가 73.3점으로 가장 낮았다. 세부 항목별로는 경기남부와 경기북부 분부는 ▲유지보수(3.9점) ▲단지 환경정비(4.0점) ▲담당업무 수행(3.9점) ▲주민 불편 해결(3.8점) 등의 항목에서 전국 평균(4.0~4.1점)에 미치지 못했다. 경기남부와 북부 본부의 세부 항목별 평가 점수는 동일했다. 반면 ‘주민 공동체 지원’ 항목은 전국 평균 수준으로 나타나 입주민 간 관계망보다는 시설 관리나 민원 응대 부문에서 불만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경기권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낮은 이유를 ‘수도권 과밀과 위탁관리 구조의 한계’에서 찾는다. 대형 임대단지의 밀집으로 한 명의 관리 인력이 담당하는 세대 수가 많고 시설 유지보수와 민원 대응이 외주 용역업체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서비스 품질의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다. 한편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9·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신도시·택지개발·정비사업 등 공공주도 공급의 대부분을 LH가 주도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부동산 이성훈 기자 2025-10-08 20:43

오세훈 "'집 있는 서울' 첫 퍼즐 강북…수건 쥐어짜듯 공급 최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동안 낙후되었던 서울 강북지역 개발에 대한 청사진을 밝혔다. 오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시간 주거 정비사업의 시계가 멈춰버렸다. 강북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았던 많은 정치인이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며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했다면, 강북 개발의 속도와 성과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31만호 착공 계획, 강북구 미아2 재정비촉진구역 4천세대 공급 계획을 언급하며 "이제는 다르다.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지와 자치구의 원활한 협조로 강북에 다른 미래가 열리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미아2 재정비촉진구역에 기준 용적률을 20%에서 최대 30%까지 늘리고, 법적 상한용적률은 1.2배까지 확대하는 등 파격적으로 규제를 철폐했다"면서 "묶인 끈을 풀고 날개를 달면서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서울시는 2030년 상반기 미아2구역 4천3호 착공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강북의 변화는 단순한 주택공급이 아니다. 미니 신도시급 대규모 주택단지의 출현이자, 강북 전성시대를 이끌 첫 신호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는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심정으로 조금이라도 더 빨리, 더 많이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추석 연휴 동안에도 머릿속에 지도를 펼쳐 놓고 '어디서 주택공급의 속도를 더 낼 수 있을까' 고민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집이 있는 서울'은 불가능한 미래가 아니다"라면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이 미래를 향한 불씨를 되살리고 있다. 강북이 먼저 달라지고, 결국 서울이 달라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미아2구역은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15년 동안 사업이 멈춰섰다가, 서울시의 재정비촉진사업 규제철폐안 '1호' 사업장으로 선정되며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부동산 이서현 기자 2025-10-08 12:37

인천 노후주택 비율 전국 평균 웃돌고, 경기는 상대적으로 양호

작년 기준으로 인천은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을 웃돈 반면,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받은 ‘전국 노후주택 관리 실태’에 따르면 건축 후 30년 이상이 경과한 노후주택은 인천의 경우 34만6천463호로 인천 전체(115만2천762호)의 30.1%에 달해 전국 평균(28%)보다 높았다. 경기도는 88만7천062호로 경기 전체 (496만2천282호)의 17.9%로 상대적으로 신축 주택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분류됐다. 이는 수도권 내에서도 도시 성장 시기의 차이가 주택 노후도에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인천은 1980~90년대 조성된 원도심이 많아 노후화율이 높게 나타났고, 경기는 2000년대 이후 대규모 택지개발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건축연한이 짧은 것으로 분석했다.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별 주택 노후화 격차가 뚜렷해, 향후 정비사업과 재건축 정책의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적으로는 전남이 42.8%로 노후주택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경북(37.7%)·대전(36.5%)·전북(36.3%)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세종은 노후주택 비율이 7.5%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경기가 두번째로 낮았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파악한 최근 5년간 주거용 건물 붕괴사고는 총 38건으로 올해에도 경남 창원과 거제, 경기 수원 등지에서 외벽이나 바닥 붕괴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이성훈 기자 2025-10-08 10:25

인천 아파트 월세화 가속… 1년 만에 39% 급증, 전세 13% 감소

인천의 아파트 임대계약이 전세에서 월세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종전에 있던 아파트 임대시장 월세화 흐름에 정부가 부동산 규제로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하고 보증비율을 축소하는 등 전세대출 수요를 옥죄면서 이 같은 흐름이 빨라졌기 때문이다. 지역 안팎에선 월세 쏠림에 따른 세입자 부담 증가와 무주택자들의 주거사다리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6일 부동산정보 플랫폼 아실의 아파트 매물 추이를 분석한 결과, 지난 8월31일 기준 인천의 아파트 매물은 5만3천377건 중 월세가 4천646건(8.7%)이다. 이 같은 월세는 1년 전 3천331건에 비해 1천315건 늘어 39% 증가한 수치다. 반면 전세 매물은 4천278건(8%)으로 같은 기간 4천922건에서 644건 줄어 13% 감소했다. 특히 매매를 제외한 아파트 전세·월세 매물 중 월세 비중도 지난 3년 이래 가장 높다. 지난 8월 인천의 전·월세 매물 중 월세 비중은 52%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8월 42%에 비해 10%포인트(p) 오른 것으로 지난 2022년 이후 최고치다. 전·월세 매물 거래량도 월세가 전세의 2배를 훌쩍 넘었다. 지난 1년 간 남동구 서창꿈에그린과 부평구 더샵부평센트럴시티 등 월세 거래량 상위 5곳에서 3천795건이 거래됐지만 전세 거래는 1천465건에 그쳤다. 인천 부평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전세사기 여파로 보증보험비율이 줄어드는 와중에 6·27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 보증금 대출까지 어려워져 월세 수요가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는 9·7 부동산 대책으로 1주택자 대출한도까지 줄여 놔 앞으로도 계약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자산 쏠림을 우려하며 6·27 대책으로 수도권에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하고 보증한도는 종전 90%에서 80%로 줄이며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또 최근 9·7 대책을 통해 1주택자의 수도권 전세대출 한도도 2억원으로 축소했다. 이처럼 인천에서 월세화가 급격하게 이뤄진 것은 전월세 전환율의 상승폭 상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수치가 오를수록 월세 부담이 커진다는 뜻이다. 지난 7월 인천의 전월세 전환율은 5.7%로 지난해 7월 5.1%에 비해 0.6%p 올랐다. 반면, 수도권은 5.1%로 같은 기간 5%에 비해 0.1%p 상승에 그치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월세 쏠림에 따른 세입자 부담 증가와 무주택자들의 주거사다리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올 들어 인천에서 계약 중인 세입자의 월세 총액이 늘어난 만큼, 세입자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주택자들의 주거비용이 증가하면 월세에서 전세를 거쳐 내 집 마련으로 가는 주거사다리가 무너질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노재영 기자 2025-10-06 10:00

계룡건설산업, 남양주 덕소4구역 재개발 시공자로 선정

계룡건설산업이 최근 열린 남양주 덕소4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시공사로 재선정됐다. 덕소4구역은 지난 2020년 3월 신동아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지만 올해 초 신동아의 법정관리로 더 이상 사업 추진이 어려워 결별했다. 대지면적 2만9천971㎡에 지하 4~지상 32층 550가구 규모의 재개발사업인 덕소4구역은 경의중앙선 덕소역과 접하고 있으며, 한강조망권을 품은 최고의 입지로 손꼽히고 있다. 향후 개발 호재도 예정돼 있다. 덕소역에 GTX-E·F노선 개통과 9천여가구의 덕소 뉴타운 조성사업이 완료될 경우 새로운 주거중심지로 떠오를 예정이다. 덕소4구역 재개발사업 조합 관계자는 “기존 시공사와 원치 않게 결별했지만, 시공능력 평가 15위인 탄탄한 계룡건설산업으로 시공사를 선정해 기쁘다”며 “연말 관리처분계획인가 총회와 더불어 내년 이주철거를 완료, 2027년 상반기 착공을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룡건설산업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덕소4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계룡건설산업은 서울 수도권 도시정비사업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최근 서울 고척동 한성아파트, 서울 중화동 2-5구역 등을 수주한 바 있다.

부동산 조옥봉 기자 2025-09-29 14:38

대우건설, ‘써밋’·‘푸르지오’로 신규·재개발·공공분양시장 견인

대우건설(대표이사 김보현)이 하이엔드 브랜드인 ‘푸르지오 써밋’, 공격적인 공공주택사업을 무기로 올해 주택 공급 실적 1위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대우건설은 올해 9월 기준 전국 주요 도시에 1만4천644가구를 공급했는데, 이는 2025년 공급 목표량(1만9천가구)의 77% 수준이다. ◇ ‘푸르지오’, ‘써밋’…서울 재개발 수주, 부산 신규 공급 흥행 쌍끌이 대우건설은 올해 2월 부산 동구 ‘블랑써밋74’ 오피스텔 공급을 시작으로 부산에서만 3곳의 분양을 진행했다. 아파트 998가구와 오피스텔 276실로 구성된 블랑써밋74는 부동산 시장 불황 속에서도 7월 모두 완판됐다. 후속 분양인 부산 수영구 ‘써밋 리미티드 남천’과 ‘서면 써밋 더뉴’도 청약 절차를 마치고 순조롭게 계약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에서는 고척 구역을 재개발한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와 영등포 구역을 재개발한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이 모두 100% 완판 기록을 세웠다. 특히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는 19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달성했다. 대우건설은 내년에도 서울에서 청약 흥행몰이를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 하남·남양주·화성…경기지역 공공주택 공급도 대우건설은 올해 하남, 남양주, 화성 등지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전개, 두각을 보이며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의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남 교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는 3기 신도시 중 최고 입지로 평가받는 교산신도시 내 첫 본청약 단지로 5호선 하남검단산역에 인접, 뛰어난 서울 접근성을 자랑한다. 3기 신도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남양주 왕숙지구 내 ‘왕숙 푸르지오 더 퍼스트’도 지구내 첫 민간참여 공공분양 단지이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수혜단지로 예상되는 곳이다. GTX A노선 수혜와 우수한 교육환경, 쾌적한 주거환경을 두루 갖춘 ‘동탄 푸르지오 포레파크’ 역시 평균 청약경쟁률 71.4대1을 기록하기도 했다. 대우건설의 분양 흥행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양 전략에 있다. 대우건설은 소셜 빅데이터 AI 플랫폼을 도입, 시·군·구별 심리 사이클을 분석해 적정 분양 시점을 판단하고 단지별 가격예측 분석알고리즘을 개발해 적정분양가 산정에 활용하고 있다. ◇ ‘푸르지오 에디션 2025’…대한민국 주거트렌드 선도 모델 대우건설은 올해 초 ‘일상에서의 치유, 생명력 있는 공간’이라는 구상이 담긴 주거 모델 ‘푸르지오 에디션 2025’를 공개했다. 집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다독여 회복하고 생명력 넘치는 내일을 보낼 수 있게 하는 상품 및 서비스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자연을 모티브로 외부 경관 조명을 특화한 랜드마크 파사드 디자인 ▲초고령화시대 대비한 ‘유니버셜 디자인’ 가이드라인 ▲고급리조트에서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일상으로 가져온 ‘배스케이션(Bathcation)’ ▲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맞춤형 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인테리어 옵션 상품 ‘라이프업’ 등을 선보인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대우건설은 국내 주택 공급 1위 타이틀에 발맞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새 시장을 발굴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며 “푸르지오 브랜드 철학인 ‘Natural Nobility(본연이 지니는 고귀함)’를 기반으로 고객의 니즈를 적극 반영한 주거상품을 개발, 대한민국 주거문화를 선도하는 데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황호영 기자 2025-09-28 18:11

‘분당 정비구역 연차별 제한’…성남시, “형평성 어긋나” 강력 반발

정부가 이주단지 공급 부족 등의 문제로 분당신도시 재건축 지정물량을 연차별로 제한한다는 방침을 정하자 성남시가 타 지자체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6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는 주민제안방식 도입에 따라 내년 구역지정 가능 물량 상한으로 성남 분당은 1만2천가구, 연차별 정비사업 물량과 이월을 제한했다. 반면 고양 일산 2만4천8천가구, 부천 중동 2만2천200가구, 안양 평촌 7천200가구, 군포 산본 3천400가구로 정했는데 연차별 정비사업 물량을 초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선도지구 중 구역 미지정 물량이 있을 경우 내년 구역지정이 가능한 물량 내에서 소화하도록 했다. 이런 방침에 따라 1차 물량인 분당 선도지구 중 1만2천가구를 올해 지정해야 한다. 이를 지정하지 못할 경우 내년 이월조차 불가능하게 됐다. 이로 인해 분당신도시 2차 물량 자체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상황에 놓였다. 이는 국토부가 분당을 제외한 4개 1기 신도시는 이주수요 흡수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라 추가적인 이주 수요관리방안 수립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시는 이러한 방침에 사실상 분당신도시만 물량을 제한, 재건축 사업을 위축시키는 불합리한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시는 국토부의 구역 지정 물량 제한 방침이 ‘이주대책 부족’ 때문이라고 보는데, 여러 차례 건의와 대안을 제시해 온 사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야탑동 중앙도서관 인근에 오는 2029년까지 1천500가구 규모의 이주단지를 조성하려 했지만, 주변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이에 시는 국토부에 야탑동 이주단지 취소를 요청했고, 국토부는 “시가 대안을 마련하라”며 재건축 선정 물량을 조정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후 시는 지역 내 개발제한구역 중 보전가치가 낮은 곳의 이주단지 후보지를 추려 국토부에 제안했지만, 아직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이주단지 공급시기 불일치를 이유로 수용하지 않은 문제인데 성남에만 물량 확대를 막고 승인된 물량의 이월마저 불허했다”며 “주민 권익을 위해 모든 행정력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박용규 기자 2025-09-26 13:01

1기 신도시, 내년 정비사업 지정 물량 최대 7만가구로 확대

수도권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정비 사업의 구역 지정 물량 한도가 2만6천가구에서 7만가구로 2.6배 이상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경기도 및 성남·고양·부천·안양·군포시와 함께 협의체를 개최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제안’ 방식으로 진행될 후속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하는 '선도지구'를 선정했다. 이를 통해 총 3만6천가구를 2027년까지 착공하며 2030년에 첫 입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웠다. 선도지구 15개 단지 가운데 7곳은 정비계획안을 지자체에 제출해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를 받고 있다. 국토부는 그 중 2∼3곳을 올해 안에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7일 ‘9·7 주택공급대책’에서 공모 방식이었던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에 주민 제안 방식을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본 계획상 연차별 예정 물량을 초과한 구역 지정 접수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최종적인 구역 지정 물량의 경우 이주 여력을 고려해 전날 협의체에서 국토부와 지자체가 협의해 상한을 결정했다. 이로써 ▲일산 2만4천8천가구 ▲중동 2만2천200가구 ▲분당 1만2천가구 ▲평촌 7천200가구 ▲산본 3천400가구가 내년 구역 지정이 가능해졌다. 협의체는 전날 1기 신도시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이주 대책 상황도 점검했다. 점검 결과, 분당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지자체는 이주 수요 흡수 여력이 충분한 상황으로 판단됐다. 이주 여력이 부족한 분당에 대해서는 관리처분 인가 물량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이주 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또 오는 11월에 1기 신도시 지역별로 향후 5개년 관리처분 가능 물량 예측치를 조사해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기존 선도지구와 다르게 공모 절차가 생략돼 최소 6개월 이상의 사업 기간 단축이 기대된다"며 "준비된 사업장의 경우 정비계획(안) 주민 제안을 통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김미지 기자 2025-09-26 07:07

수도권 ‘軍 유휴지’ 473만㎡… 주택 16만 가구 공급 가능

도심 속 잠든 땅인 군 유휴지(경기일보 7월14일자 1·2·3면 등 연속보도)를 ‘주택 공급’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보면, 지난해 기준 전국 미활용 군용지는 3천546곳(약 1천32만㎡)으로 집계됐다. 이때 미활용 군용지는 군부대 이전이나 해체, 재배치 등으로 현재 군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군 유휴지’를 말한다. 전국 미활용 군용지의 절반 이상인 1천872개 필지(52.7%·494만㎡)는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기도가 1천757개(473만㎡)로 압도적이다. 국방부는 ▲서울 동작구 수방사 군부지(556가구) ▲관악구 남현동 남태령 군관사(770가구) ▲영등포구 대방동 군관사(1천326가구) ▲노원구 공릉동 군관사(294가구)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위탁개발사업·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며, 이 땅들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특히 동작구 수방사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국방부가 LH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발해 부지 매입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지난해 10월 주변 시세보다 약 5억원이 저렴한 평균 9억5천202만원에 분양되기도 했다. 현재 서울 도심의 미활용 군용지(15만㎡)는 최대 5천58가구의 주택으로 연결될 수 있다. 용적률 300%, 건폐율 55%를 기준으로 공용면적 비율을 25%로 둔 뒤 전용면적 59㎡, 84㎡ 아파트를 50%씩 혼합 개발할 때의 추산이다. 이를 경기도(473만㎡)에 적용하면 산술적으로 15만9천495가구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전체(494㎡)로는 16만6천576가구다. 하지만 국방부는 2020년 1천685만㎡, 2021년 689만㎡, 2022년 311만㎡, 2023년 277만㎡, 2024년 314만㎡ 규모 부지를 연도별로 ‘매각’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국방부가 도심 내 소유한 미활용 군용지를 위탁 개발할 경우 무주택 가구에게 필요한 양질의 주택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면서 “정부가 미활용 군용지를 민간에 매각할 것이 아니라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α팀 ※ 경기α팀 : 경기알파팀은 그리스 문자의 처음을 나타내는 알파의 뜻처럼 최전방에서 이슈 속에 담긴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합니다. ● 관련기사 : 신도시 사이 노른자땅…'軍 유휴지' 개발 깜깜 [軍 떠난 자리, 버려진 땅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713580270 빈 땅만 남긴 '韓 군부대', 변화의 바람 '美 공여지' [軍 떠난 자리, 버려진 땅②] https://kyeonggi.com/article/20250713580276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25-09-2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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