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기 신도시 50·60대 단지 ‘헬스케어리츠’ 추진

3기 신도시 내 50·60대 전용 주거단지 사업모델인 ‘경기도형 헬스케어리츠’가 추진된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주거와 돌봄, 의료·생활서비스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로, 경기도가 도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온라인 도민 인식조사를 통해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형 헬스케어리츠’는 다수의 도민과 민간 투자자가 참여해 50·60대 전용 주거시설과 의료·문화·복지시설 등에 투자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임대수익 등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 즉 리츠(REITs) 방식을 활용한 사업모델이다. 경기도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를 중심으로 후보지 도입 가능성을 살펴보고, 공공의 신뢰성과 민간의 전문성을 결합한 지속가능한 50·60대 전용 주거단지 조성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민간 실버타운은 수억원대 보증금과 높은 월 생활비 부담으로 일부 고소득층 중심의 주거모델에 그치는 한계가 있었다. 또 민간 운영사의 재무 상황에 따라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거나 운영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도는 헬스케어리츠를 통해 50·60대 전용 주거의 공공성과 사업성을 함께 확보하고, 은퇴를 준비하는 도민이 보다 안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대안을 마련한다. 경기도는 이번 모델의 기본방향을 ‘도민이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헬스케어 복지자산 모델’로 설정했다. 주요 검토 방향은 ▲건강을 담은 도시 구현 ▲돌봄·의료·생활서비스가 연계된 헬스케어 통합 플랫폼 구축 ▲도민 투자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가치투자 실현 등이다. 헬스케어리츠 도입 시설은 주거시설(고령 친화형 맞춤 설계 및 서비스 제공), 의료시설(의료, 재활, 돌봄의 연계로 통합 헬스케어 체계 구축), 상업·문화·복지시설(생활밀착 커뮤니티 및 웰니스 복합 공간 조성), 업무시설(헬스케어·바이오 기반의 연구·산업 거점 마련)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2024년 리츠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와 LH는 화성동탄2지구에 국내 1호 헬스케어리츠(공모형) 시범사업을 도입, 이 같은 사업의 물꼬를 튼 바 있다. 경기도는 이런 흐름에 발맞춰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지자체 주도형 헬스케어리츠’를 접목하겠다는 구상이다. 리츠 구조를 활용하면 자금 조달이 원활해질 뿐 아니라 완공 후 주식을 일반 공모 및 상장해 도민들이 직접 시니어 주택 투자 이익을 배당받는 ‘주민 이익 공유형’ 선순환 모델 구축도 가능해진다. 리츠는 주식 공모를 통해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을 취득·개발·운영하고 해당 수익의 90% 이상을 투자자에 배당하는 방식으로, 주식을 통해 소액 매매(통상 1주 5천원)도 가능해 개인이 쉽게 접근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아울러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경기기회리츠’를 도입해 3기 신도시 내 주요 택지를 헬스케어리츠를 비롯해 ▲공공인프라리츠(지자체 재정부담 완화 및 적기 생활 SOC 공급을 위한 리츠 개발·운영) ▲테크리츠(리츠가 AI 등 미래산업 필수 자산인 데이터센터, 태양광·풍력발전소 등 개발·운영)로 개발하고, 지역주민에 리츠 주식을 우선 공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경기도는 이와 관련한 도민 인식조사를 26일부터 30일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 패널을 활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도내 거주하는 18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주요 조사 내용은 노후에 거주하고 싶은 주거환경, 50·60대 중심 헬스케어 주거단지 입주 의향, 부담 가능한 보증금·임대료·생활비 수준, 희망 부대시설, 투자 참여 의향, 수익 환원 방식 등이다. 경기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헬스케어 주거단지의 입지, 도입기능, 서비스 수준, 사업구조, 도민 투자 참여방식 등을 구체화하고, 향후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에 적용 가능한 사업모델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수정 경기도 신도시기획과장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은퇴를 준비하는 50·60대의 수요에 맞는 의료·돌봄·생활서비스가 결합된 새로운 주거모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경기도는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를 활용해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갖춘 경기도형 헬스케어리츠 모델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4월 아파트 청약 ‘3대 1’ 턱걸이…1순위 경쟁률 소폭 하락

6·3 지방선거를 앞둔 경기도 아파트 청약 시장이 관망세 속에 전월보다 소폭 하락하며 3대 1 수준의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에 따르면 지난달(4월) 경기도 지역의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3.06대 1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달인 3월 기록한 3.13대 1에서 소폭 주저앉은 수치다. 인천 역시 3.14대 1에서 3.11대 1로 내림세를 타며 경기와 유사한 흐름을 보였고, 서울도 전월 대비 10.66포인트 빠진 137.19대 1을 기록해 수도권 전반의 청약 열기가 한풀 꺾였음을 보여줬다. 이 같은 수도권의 주춤한 흐름 속에 지난달 전국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전월보다 0.29포인트 떨어진 6.70대 1을 기록, 10개월 연속으로 한 자릿수를 보였다. 전국 경쟁률은 지난해 5월(14.80대 1) 최고점을 찍은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 지난해 7월(9.08대 1) 내려앉은 뒤 장기간 한 자릿수 상태를 유지 중이다.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별 양극화와 미달 사태가 심화되는 분위기다. 먼저 충북(6.98대 1→2.91대 1)과 강원(8.06대 1→5.14대 1), 대전(9.05대 1→6.57대 1) 등의 낙폭이 가팔랐다. 특히 광주(0.24대 1)는 13개월 연속으로 1대 1 경쟁률을 밑돌았으며 제주(0.27대 1) 역시 9개월째 공급 물량을 채우지 못하고 ‘미달’ 성적표를 받았다. 반면 일부 지방 단지에는 청약자가 몰려 대조를 이뤘다. 지난달 전국 1순위 경쟁률 상위 10개 단지 중 7곳이 비수도권에서 나왔다. 울산 '더샵 시에르네'가 143.87대 1로 전국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것을 비롯해 전북 '골드클래스 시그니처'(34.65대 1), 경남 '엘리프 창원'(27.37대 1), 충남 '엘리프 성성호수공원 1블록'(26.27대 1) 등이다. 서울에서는 마포구 '공덕역자이르네'(79.99대 1)와 동작구 '라클라체자이드파인'(26.91대 1) 2곳만 10위권 내에 이름을 올렸다. 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양분석팀장은 “전체적인 공급 규모는 이전보다 늘어났지만, 청약 수요는 경쟁력이 검증된 단지 중심”이라며 “다음 달 예정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 청약자들의 관망 심리가 짙어진 데다, 대외 변수로 인한 분양가 압박도 지속되고 있어 청약 시장의 이른바 '옥석 가리기'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청약 시장의 관망세 속에서도 경기 지역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열람 및 발급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도의 열람지수는 141.81, 발급지수는 107.16을 기록했다. 해당 지수는 시장의 관심도를 간접 측정하는 지표로 기준시점(2014년) 대비 열람은 41.81%, 발급은 7.16%가량 증가했다.

경기도, 아파트 관리규약 준칙 제23차 개정…‘갑을’ 명칭 폐지·할부계약 금지

경기도가 아파트 단지 내 고질적인 분쟁을 줄이고자 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 절차 합리화를 비롯해 임대차 계약서 등의 ‘갑’과 ‘을’ 표현을 법적으로 대등한 명칭으로 수정했다. 경기도는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관리 절차 합리화와 재정 운영 기준 등을 대폭 손질하는 내용으로 ‘제23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인구주택총조사’ 등에 따르면 경기도내 아파트 거주 비율은 전체 가구의 72.2%에 달할 정도로 도민들의 대표적인 주거 형태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도내 아파트 단지 규모가 커지고 시설이 복잡해지면서 공동주택 관리 관련 민원과 분쟁 조정 신청이 빈번하는 등 입주민 간, 혹은 관리주체와의 갈등이 심화해 온 실정이다. 이에 도는 단순한 지침 변경을 넘어 도민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 현장의 병폐를 제도적으로 치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도내 아파트 현장에서는 동별 대표자 해임이나 선거 과정에서의 갈등이 의사결정 지연으로 이어져 입주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잦았다. 특히 승인된 예산을 초과해 공사 계약을 맺거나 무리한 할부계약을 체결해 단지 내 분쟁이 빈번했다. 층간소음 분쟁이나 개인정보 유출 우려, 계약서상의 권위적인 ‘갑을’ 명칭 등도 단지 내 갈등을 부추기는 고질적인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지난해 12월 도가 발간한 ‘2025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을 보면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사용내역 공개 부적정 등의 사례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아파트 관리주체는 ‘관리규약’ 제38조제2항에 따라 동조 제1항의 비용에 대한 수당, 그 밖에 소요되는 비용의 사용내역을 관리비부과명세서에 기재 또는 첨부해 전체 입주자등에게 알려야 하나 2023년 2월과 7월 총 2회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B 아파트 관리주체 역시 2022년 9월, 10월, 2023년 10월, 11월 총 4회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이에 도는 국민제안과 시·군 공동주택 담당 부서의 건의사항, 관리 현장에서 제기된 미비점 등을 촘촘히 반영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 절차 합리화 ▲회계·계약·재정운영 투명성 강화 ▲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문화 개선 ▲생활규제 합리화 및 주민갈등 완화 ▲안전관리 및 장기수선 운영기준 개선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공백을 막기 위해 해임 요청 시 직무를 즉시 정지하던 제도를 전격 폐지했다. 비리 근절을 위해 해임 사유를 금품 수수뿐만 아니라 향응 수수와 요구까지로 확대했다. 선거관리위원은 전원 해촉 후 동시 임기 시작 시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고, 후보자 등록 사진의 유효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해 주민 참여의 문턱을 낮췄다. 회계·계약 부문에서는 미래의 입주민에게 부당한 짐을 지우는 할부 및 분할지급 계약 체결을 원천 금지했다. 특히 위수탁관리 및 어린이집 임대차 계약서 등에 관행처럼 쓰이던 ‘갑’과 ‘을’이라는 표현을 ‘위탁자’와 ‘수탁자’, ‘임대인’과 ‘임차인’ 등 법적으로 대등한 명칭으로 전면 수정해 수평적 관계 정립을 도모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제공 동의 대상을 세대주에서 세대원 전원으로 확대해 단지 운영의 안정성과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자치규약을 제·개정할 때 기준이 되는 표준안이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개정은 현장에서 반복 제기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입주민 권익 보호와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입주자대표회의, 회계·계약 등 관리 전반의 기준이 명확해져 현장의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표’ 경기도 사회주택, 올해 458가구 신규 공급

이재명 대통령이 민선 7기 경기도지사이던 시절 탄생한 경기도 사회주택이 올해 총 458가구 공급을 목표로 추진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258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0가구에 대한 공급을 담당하면서 경기도민의 주거안정과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주택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복안이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6 경기도 사회주택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26 경기도 사회주택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도지사는 해당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돼 있다. 사회주택은 저렴한 임대료, 안정적 거주기간 보장 및 공동체 활성화 등 도민의 주거 안정과 사회통합을 위한 경기도의 주택 정책 중 하나다.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사회주택 공급·운영, 사회적 경제주체를 활용한 기존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추진 등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이 사업의 추진 과제다. 도는 사회주택을 주거종합계획 정책에 부합하도록 공급하고자 입주자 요구(주거환경, 주거비 등)가 종합적으로 고려된 살기 좋은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취약계층 지원 확대와 계층 통합을 위한 주택공급 대책도 마련한다.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도 한다. 도는 사회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사회적 경제주체를 육성 및 지원한다.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사회주택 공급·운영 활성화도 진행하고 있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사회주택 활용 등 사업 추진 방식도 다양화하고 있다. 공급은 신축 매입임대주택(특화형, GH케어허브)을 활용한 사회주택 공급·운영을 한다. 특화형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기획·건설한 임대주택을 GH, LH가 매입 후 해당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공급 및 운영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GH케어허브는 비아파트 밀집지역에 사회적 경제주체가 제안한 돌봄·복지 세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주거지원 융합 모델이다. 지난해까지 2천894가구를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 및 운영했다. 올해 신규 계획 458가구 중 특화형 매입임대는 300가구, GH케어허브 158가구(동두천 28가구, 의왕 71가구, 김포 24가구, 부천 35가구)다. 지난해 신축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방식의 사회주택 공급 시행계획은 GH 172가구(특화형 매입임대 주택 100가구, 매입임대 주택 활용 72가구), LH 959가구(특화형 매입임대주택) 등이었다. 추진 실적은 LH 242가구(특화형 매입임대주택 민간제안형)다. 또 지난해 기존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의 경우 사회적 경제주체를 활용한 3개 단지 2천18가구(평택 고덕 800가구, 남양주 지금 961가구, 남양주 다산 1천257가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추진했다. 텃밭, 생활문화교실, 축제 및 코디네이터 발굴·육성 등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30여개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이 밖에 사회주택 인식 제고를 위한 사회주택 아카데미도 개최됐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GH와 LH에서 각각 지난해와 올해 4월 운영업체 공모가 진행됐고 일부 업체가 정해져 협의를 진행했다”며 “민선 7기 출발한 사회주택을 통해 도민의 주거 안정을 지속적으로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부동산 시장에 서울 거주자 3개월간 1만명 이상 유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마감을 앞두고 이른바 '원정 매수'에 나선 서울 거주자들이 3개월간 1만명 이상 경기도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과 유예 조치 종료 전에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서울 외곽이나 경기권 매물을 내놓자, 실수요자들이 입지 여건이 좋은 경기 지역의 급매물을 적극적으로 매수한 결과로 풀이된다. 2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석 달 동안 경기도 내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 등) 매수자 중 서울에 주소지를 둔 이는 총 1만1천61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3개월 수치인 1만782명과 비교해 832명 늘어난 규모다. 월별 매수 추이를 살펴보면 2월 3천815명, 3월 3천951명, 4월 3천848명으로 매달 3천800명 안팎의 서울시민이 꾸준히 경기도 주택을 사들였다. 특히 서울 중심권으로의 출퇴근이 편리하거나 진출입 관문 역할을 하는 외곽 인접 지역의 매수세가 두드러졌다. 은평구 등 서울 서북권과 맞닿은 고양시는 619명에서 739명으로 매수자가 늘었고, 서남권 접근성이 좋은 광명시는 48명에서 698명으로 무려 14배 이상 폭증했다. 동북권과 인접한 구리시(399명→605명)와 남양주시(667명→877명) 역시 서울 거주자들의 유입이 활발했다. 이 외에도 안양 동안구(509명→537명), 용인 수지구(398명→468명) 및 기흥구(232명→320명), 화성 동탄구(190명→289명) 등 정주 여건이 우수한 경기 남부권 주요 지역도 동반 상승세를 보였다. 하남시(956명→852명)와 의정부시(462명→426명)의 경우 직전 기간보다 수치 자체는 소폭 줄었으나, 절대적인 매수 규모면에서는 여전히 상위권을 유지했다. 이 같은 현상은 다주택자들이 매도를 서두르며 시장에 매물이 일시적으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용인시 수지구의 매매 물량은 올해 2월 초 2천829건 수준이었으나 3월21일 4천473건까지 치솟았다. 이후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5월9일)이 임박한 이달 들어 급매물들이 소화되면서 다시 3천건대로 내려앉았다. 시장 전문가들은 서울 외곽의 노후 주택보다 경기 지역의 가성비 좋은 신축 아파트를 선택하는 실속형 자가 전환 수요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2022년 말 준공한 고양 덕양구 덕은지구의 ‘DMC한강자이더헤리티지’ 전용 84㎡(3층)는 지난달 29일 11억3천만원에 거래돼 서울 주요 입지의 동일 평형 대비 가격 경쟁력을 보였다. 여기에 서울의 전세난도 탈서울 행렬을 부추겼다. 현재 서울 중랑구 일대 전용 84㎡ 전셋값이 4억~5억원 선에 형성되어 있는 반면, 인접한 경기 구리시에서는 지난달 말 전용 59㎡ 매매 물건이 5억4천600만원에 거래됐다. 서울 전세 보증금에 소액의 자금을 보태면 면적을 조금 줄이더라도 정주 환경이 뛰어난 경기권 아파트를 내 집으로 마련할 수 있는 유인이 발동한 셈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매수자들이 집을 구입하는 시점에 정주 환경과 입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던 중 다주택자들의 급매물이 나타나자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9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할 때 적용되던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3기 신도시 최대' 광명시흥 보상평가 16년 만에 마무리

장기표류 중이던 광명시흥지구의 토지보상 평가가 16년 만에 마침표를 찍을 예정이다. 3기 신도시 최대 공급지인 이곳의 토지보상이 마무리되면 수도권 6만7천가구 주택 공급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어서 향후 진행 상황에 관심이 모인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의 토지보상 감정평가가 이달 19일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장물과 영업권에 대한 일부 감정평가는 남아있지만 다음달 중 완료될 것이라는 게 업계 내 전언이다. 앞서 이 지구는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수도권 최대 공공주택 프로젝트였다. 당시 17.4㎢ 부지에 보금자리주택 6만6천여가구를 포함해 총 9만5천여가구를 공급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23조9천억원(2010년 기준)에 달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에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 악화가 심해지면서 2015년 지구 지정이 해제됐다. 정부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이곳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고, 이로 인해 개발 및 건축·증축이 제한됐다. 뒤이어 2021년 2월 이곳은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했으나 당시 LH 임직원의 투기 의혹이 불거지며 신규택지 조성사업이 지연됐다. 이번 토지보상 마무리는 2010년부터 장기간 표류했던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른 것으로, 3기 신도시 공급을 확대하는 분수령이기도 하다는 평가다. 앞으로 남은 단계는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이다. LH는 이달 중 보상 사무소를 개설할 것으로 보이며, 보상 평가가 완벽히 끝나면 7월부터 보상이 시작될 것으로 전해진다. 보상 추진 및 지장물 조기 이전 등이 마쳐지면 2027년 착공, 2029년 첫 분양, 2031년 최초 입주 등이 목표다. 한편 광명시흥지구는 광명시(광명·옥길·노온사·가학동)와 시흥시(과림·무지내·금이동)에 걸쳐 약 1천271만㎡(여의도의 약 4.4배) 규모로 조성되는 공공주택지구다. 공급 예정된 6만7천가구 중 ‘공공분양’이 1만3천가구, ‘공공임대’가 2만4천가구 등 3만7천가구가 공공주택으로 건설된다. 전체 공급량의 55% 이상이 공공 물량으로 배정된 만큼, 향후 경기도 서남부권의 주거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인천 역대 최고 분양가 통했다…'더샵 송도그란테르' 최고 경쟁률 306대 1 마감

인천 역대 최고가 분양가를 기록한 더샵 송도그란테르가 1순위 청약에서 최고 30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예비 당첨자를 채우지 못해 이뤄졌던 2순위 청약도 마감하며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2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9~21일 한 더샵 송도그란테르 1순위 청약 결과, 1천36가구 모집에 1만8천288가구가 신청하며 평균 17.6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펜트하우스형인 6블록 전용면적 198㎡(60평형)K 타입이 1가구 모집에 306가구가 신청, 306대 1을 기록했다. 이어 11블록 198㎡C 233대 1, 3블록 198㎡K 180대 1, 6블록 84㎡(25평형)K가 137.8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블록별로 보면 6블록의 평균 경쟁률이 50.03대 1로 가장 높았다. 앞선 특별공급에서도 6.16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11블록 20.02대 1, 1블록 15.04대 1, 3블록 14.5대 1, 5블록 14.29대 1 등으로 나타났다. 4블록은 4.73대 1로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대부분 타입은 1순위에서 마감했지만 1·4·5블록 6개 타입에서는 예비당첨자를 확보하지 못해 2순위 청약이 이뤄졌다. 2순위 청약에서는 1블록 124(37평형)A 타입에 142가구, 124B 타입 106가구, 128(39평형)A 타입 108가구가 신청했다. 또 5블록 188(57평형)K 타입에는 79가구, 4블록 118(36평형)K 타입에는 155가구, 188K 타입에는 20명가구가 신청, 예비당첨자를 채웠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입지, 교통호재 등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한 단지에 청약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고 있다”며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만큼 실제 계약률도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11억 밑으론 팔지 마”…단톡방서 아파트값 담합한 하남 주민들 검찰 송치

아파트 가격을 인위적으로 띄우기 위해 온라인 단체대화방(단톡방)을 만들어 가격 하한선을 정하고, 정상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의 영업을 집단으로 방해한 주민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하남시 A아파트 단지 소유자 6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들은 179명이 참여한 비공개 단톡방을 운영하며 매매 11억원, 전세 6억5천만원을 가격 하한선으로 공지하고, 이 가격 이하의 매물 등록을 철저히 통제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들은 설정된 하한선 이하로 정상 매물을 광고한 개업공인중개사들을 집중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 이른바 ‘좌표 찍기’를 통해 정상 매물에 대해 하남시청에 73건, 네이버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센터(KISO)에 84건 등 무차별적인 집단 허위 신고를 감행했다. 하지만 도 확인 결과 피의자들이 신고한 건 중 실제 허위매물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이들의 범행은 철저히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주도자들은 집단 민원 서식을 직접 제작해 배포하고, 매물을 엑셀로 관리하며 신고 대상을 지정했다. 심지어 인공지능 챗봇인 챗GPT(ChatGPT)를 활용해 민원 양식을 생성해 집단 신고를 유도하거나, 가상번호 및 발신번호 표시제한을 이용해 익명으로 항의 전화하는 수법까지 참여자들에게 교육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차별 폭탄 민원과 집단 신고로 인해 피해 공인중개사는 심야까지 이어지는 협박성 연락에 시달리며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실제 네이버 부동산 등에서 저가 정상 매물 광고가 차단돼 중개 의뢰가 끊겼으며, 이는 해당 아파트 시세가 인위적으로 상승하는 결과까지 초래했다. 김용재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 조직적 가격 담합과 공인중개사 업무 방해가 적발된 대표적 사례”라며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용인시 일대에서 공인중개사들이 친목회를 구성해 비회원 중개업소와의 공동중개를 금지하고 배타적 카르텔을 형성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며, 해당 친목회 운영진 3명을 6월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계속해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전방위적으로 펼치고 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수 국무2차장 주재로 열린 ‘제13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에서는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사용하는 등 유용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부터 은행 및 제2금융권 금융회사에 대해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행위 관련 현장 점검을 한 결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아 규제지역 주택 구입에 유용한 사례 등이 다수 적발됐다. 예를 들어 한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9월 기업운전자금대출 5억원을 받아 4억원을 아파트 전세보증금 반환에 썼다. 국조실은 국토부와 함께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 등 부정청약 의심사례 전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다음 달 말 점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경기 12곳’ 중심 비아파트 신축매입 6만6천가구 집중 공급

민간 시장 위축으로 아파트가 아닌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의 주택 공급 부진이 심화하자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대대적인 공공 신축매입 임대주택 확대 카드를 꺼내 들었다. 향후 2년간 수도권에 총 9만가구를 공급하되, 전세 수요가 몰리는 서울과 경기 내 규제지역 12곳에 전체 물량의 70%가 넘는 6만6천가구를 집중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대상은 서울 전 지역과 전세 가격 불안 기류가 남은 경기도 내 12개 규제지역이다. 구체적인 경기도 내 대상 지역은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의왕시를 비롯해 성남시(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동안구), 용인시(수지구) 등 총 12개 지역이다. 정부는 비아파트 공급이 정상 궤도에 오를 때까지 이들 규제지역의 매입 목표치를 초과하더라도 물량을 무제한에 가깝게 확대 수용해 시장 회복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규제지역 내 물량을 단기간에 끌어올리기 위해 낡은 가이드라인도 대폭 손질한다. 먼저 신축 주택 매입 시 기존처럼 건물 전체 동 단위로만 사들이던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사업장의 미분양 리스크를 낮춰줄 수 있는 ‘부분매입 방식’을 전격 도입한다. 이에 따라 100세대 규모의 사업장 중 20~50세대만 부분적으로 매입하는 유연한 구조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서울 19가구, 경기 50가구 이상으로 묶여 있던 규제지역 내 최소 매입 기준을 ‘10가구 이상’으로 과감히 완화해 소규모 우수 입지 주택도 신속히 흡수하기로 했다. 기존 주택을 사들이는 기축 매입임대 역시 규제지역에 한해서는 10년 이하라는 지어진 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배제해 매입 대상 범위를 넓힌다. 이를 통해 지난 2년간 3만6천가구에 불과했던 규제지역 공급량을 향후 2년간 6만6천가구까지 약 2배 가까이 늘릴 예정이다. 정부는 민간 건설업계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사업자가 약정 체결 후 돈 걱정 없이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급하는 착공 전 토지 확보 지원금을 기존 70%에서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대폭 끌어올린다. 여기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강화해 잔여 토지비와 설계비 등 초기 사업비를 보증해 줌으로써 사업자가 실제로 쥐어야 하는 자금 부담을 전체 토지비의 10% 수준으로 대폭 해소해 준다. 공사비 지급 방식도 사업자 친화적으로 개편된다. 기존에는 골조공사 완료, 준공, 품질검사 후 등 3단계에 걸쳐 큼직하게 매입대금을 지급해 왔으나, 앞으로는 공정률을 반영해 3개월 단위로 공사비를 쪼개어 지급함으로써 건설사들의 자금 회전율을 높여주기로 했다. 다만 대규모 공공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지원금은 신탁회사의 대리 사무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하며, LH와 HUG가 신탁 우선수익권 1순위를 확보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한다. 주택 공급 속도를 대폭 앞당기기 위한 행정 효율화 방안도 가동된다. LH는 민간 사업자의 설계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고품질 주택을 균일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고품질 표준 평면도를 무료로 배포하고 사전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모듈러 공법(공장에서 방을 짜 맞춰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 등 최신 건축 공법을 시범 도입해 실제 공사 기간 단축을 추진한다. 특히 공사비 연동형으로 약정을 체결한 물건의 경우 기존에는 인허가 후 공사 원가 검증과 변경 약정을 모두 마쳐야 착공할 수 있었으나 앞으론 ‘선 착공-후 공사비 검증’ 방식을 새롭게 도입해 착공 시기를 수개월 이상 앞당기기로 했다. 반면 토지 확보나 인허가 절차가 뚜렷한 사유 없이 장기간 지연되는 민간 물건에 대해서는 약정 해지 등 페널티를 부과해 사업 관리를 엄격히 강화할 방침이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서민 주거 사다리의 중대한 한 축인 비아파트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공공이 선제적으로 매입해 시장 정상화를 뒷받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일회성 대응에 그치지 않고 전월세 시장이 완벽히 안정될 때까지 단계별 현장 애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주택 공급 확대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주거 사다리의 중요한 한 축인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우선 공공이 선도적으로 비아파트 공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지역 중심으로 매입임대 비아파트 물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공 미달’ 힐스테이트 구월아트파크, 본청약 경쟁률 0.78대 1…전 타입 미달

특별공급에서도 미달을 기록했던 인천 남동구 힐스테이트 구월아트파크가 본청약에서도 저조한 성적을 거뒀다. 2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9~20일 한 힐스테이트 구월아트파크 1·2순위 청약 결과, 전 타입에서 모집 가구 수를 채우지 못하며 미달됐다. 전체 공급 물량 451가구 중 354가구만 신청, 평균 경쟁률 0.78대 1을 기록했다. 평형별로는 전용 101㎡(30평형)의 부진이 가장 두드러졌다. 123가구 모집에 37가구만 신청, 평균 경쟁률 0.3대 1에 머물렀다. 이어 2순위 청약에서도 86가구 모집에 15가구만 신청하며 경쟁률 0.17대 1에 그쳤다. 전용 84㎡A(25평형)는 1순위에서 219가구 모집에 159가구가 신청해 경쟁률 0.73대 1을 기록했다. 1순위 미달 물량 60가구를 대상으로 한 2순위 청약에서도 39가구만 신청, 경쟁률은 0.65대 1에 머물렀다. 전용 84㎡B 역시 1순위 109가구 모집에 76가구만 몰려 경쟁률 0.7대 1에 그쳤다. 이후 2순위에서도 33가구 모집에 19명에 머물러 평균 경쟁률 0.58대 1을 나타냈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역세권에 교통 호재가 있지만 해당 단지는 주변 교육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다”며 “최근 실수요자들은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등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근 상권 특성상 유흥시설 밀집 이미지도 수요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요소”라며 “100가구 이상 미달 물량이 생긴 만큼 무순위 청약 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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