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전국 민간분양 1만7천, 1년6개월만 최대…경기 대단지 아파트 분양 영향

지난달 민간분양 아파트 공급이 전월 대비 약 50% 증가해 1년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 대단지 아파트 분양으로 인한 공급 증가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5일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집계한 결과 10월 전국 민간 분양 물량은 1만7천499가구였다. 전월 1만1천822가구 대비 48% 증가했으며 전년 동기 1만4천516가구 대비 20.5% 늘어났다. 이는 이전 최고치였던 지난해 4월 1만8천408가구 이후 18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공급 증가 원인으로는 경기도 지역 대단지 아파트 분양이 꼽힌다. 10월 경기도 공급량은 9천436가구로 수도권 전체 물량의 약 85%, 전국 공급량의 53.9%에 달한다. 특히 ▲파주 운정 아이파크 시티 3천250가구 ▲김포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 1천524가구 ▲평택 브레인시티 비스타 동원 1천600가구 등의 물량이 많았다.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전용면적 ㎡당 798만원으로 전월의 778만원 대비 2.6% 상승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이 ㎡당 분양가 3천462만원을 기록, 광진구 포제스 한강(5천374만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분양가를 기록했다. 성남시 분당구 더샵 분당티에르원도 ㎡당 3천35만원으로 3천만원을 넘어섰다. 최근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전용 59㎡ 전국 평균 분양가는 4억9천831만원을 기록했다. 전월 대비 0.36% 낮아졌지만 수도권 전체로는 3.75% 상승, 서울은 4.24% 올라 수도권 중심의 가격 강세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평형’이라 불리는 전용 84㎡는 전국 평균 6억7천281만원으로 전월 대비 2.01% 상승했다. 경기도(9억2천67만원)가 10.74% 상승해 큰 폭으로 올랐고 수도권 전체로는 10억7천863만원, 서울은 16억6천502만원으로 모두 상승했다. 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양분석팀장은 "6월 정권교체 이후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8월부터 분양성이 검증된 수도권 중심으로 공급이 확대되고 있다"며 "10월부터 강력한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향후에는 수도권 내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공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원님도 ‘똘똘한 한 채’”... 국회의원 5명 중 1명 강남에 집 있다

22대 국회의원 5명 중 1명은 서울 강남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시민단체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부동산 정책의 진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이 올해 3월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 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의원직이 아닌 전 국회의원을 포함한 22대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유주택자는 234명으로,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은 총 299채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 299채 중 134채는 서울에 집중돼 있었으며, 그 가운데 61채(20.4%)가 강남 4구(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에 위치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20명, 국민의힘 36명이 강남 4구에 주택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은 각각 1명, 전 국회의원은 3명이었다. 또한 강남 4구에 주택을 소유한 국회의원 61명 중 17명은 해당 주택 임대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20명 중 11명, 국민의힘은 36명 중 4명이었다. 전 국회의원 2명도 임대 중이었다. 주택을 2곳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61명(20.4%)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5명으로 당 소속 국회의원의 15.2%, 국민의힘은 35명으로 32.7%가 다주택자였다.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평균은 19억5천289만원을 기록했다. 지난 2024년 기준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이 약 4억 2천만원가량임을 고하면 약 4.68배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재산 평균은 14억 1천만원으로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의 3.4배, 국민의힘의 경우 29억8천만원으로 7.1배에 달했다. 경실련은 “공직자가 고가·다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집값 안정’이나 ‘투기 억제’를 진정성과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며 “고위공직자 1주택 이외 토지 및 주택 보유 매매를 원칙 금지, 진짜 서민주거 정책으로 분양제도 정상화와 공공주택 공급구조 혁신, 매입임대 금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LH경기남부, ‘현장 중심 경영간부 회의’…9.7대책 후속 추진 박차

LH경기남부지역본부(본부장 권운혁)는 4일 지역본부장과 사업본부장 등 1급 이상 전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 중심 경영간부 전략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경영 실적을 점검하고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9.7 대책)’에 따른 경기남부지역본부의 역할과 주택공급 가속화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9.7 대책 대상 사업지구의 신속한 조성방안을 논의하고 착공 물량을 점검하는 등 수도권 공급 확대와 조기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전략이 공유됐다. 또 도심 내 주택공급 수요에 대응해 매입약정 체결3이 완료된 부지의 착공률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도 함께 검토됐다. 회의는 수도권 사업지구 중 최대 물량을 담당하는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개최됐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9.7 대책에 따라 사업일정이 앞당겨지고 공급 규모가 확대된 핵심 사업지로, 내년 보상 착수가 예정돼 있다. 회의 후 광명시흥 사업현장을 찾은 권운혁 LH경기남부지역본부장은 “9.7대책과 수도권 주택공급확대를 위해 전사적인 관심과 함께 경기남부지역본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본사에 전달해 제도를 개선하고 신속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LH경기남부지역본부는 수도권 주택공급의 핵심 거점으로 올해 기준 LH 전국 지역본부 중 최대 규모인 약 6조5천억원의 투자 집행을 추진 중이며, 올해 3분기까지 1만2천호 주택공급과 1만2천호 매입약정을 체결하는 등 국민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또 정부의 ‘수도권 135만호 공급계획’과 연계해 경기남부지역본부는 관할 지구에서 약 20만호 이상 공급을 맡게 된다.

서울 '신통기획' 이태원 등 7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울시가 제5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7곳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했다. 시는 전날 주택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7개 구역(총 0.38㎢)을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 지정했으며 투기성 토지 거래를 차단한다고 4일 밝혔다. 7곳은 ▲시흥4동 1 일대 ▲행촌동 210-2 일대 ▲합정동 444-12 일대 ▲이태원동 214-37 일대 ▲용산동2가 1-597 일대 ▲녹번동 35-78 일대 ▲구로동 739-7 일대 등이다. 이번에 선정된 구역을 포함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구역은 총 136곳이 됐다. 시는 선정된 지역은 노후도가 높고 반지하주택 다수포함 지역으로, 주민참여 의지 및 연접한 개발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시흥4동 1번지 일대는 기존에 선정된 재개발사업과 연접한 지역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 연계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용산동2가 1-597일대 및 녹번동 35-78일대는 70% 이상의 주민이 사업추진에 동의하는 등 주민참여 의지가 높은 지역이다. 선정된 후보지에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보조금을 즉시 지원한다. 기존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선정지 1곳은 사업구역 결정 경계에 맞춰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를 조정했다. 대상지는 마포구 공덕동 11-24 일대(0.08㎢)다. 허가대상 면적과 지정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 및 설정 계약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도입을 통해 기존 5년 이상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소요 기간을 평균 2~2.5년을 단축한 데 이어 0.5년 더 단축하여 2년 이내로 구역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신설된 사업성 보정계수·현황용적률·입체공원 등을 지역별 여건에 맞게 적용하여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할 예정이다. 또 시는 그동안 재개발 과정에서 투기세력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투기방지대책을 시행해 왔다. 지분쪼개기 등 투기성 행위를 막기 위해 후보지별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도 시행한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노후 불량주거지로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신속한 주택공급과 더 나은 주거공간을 만들어 가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공동주택 리모델링 환경평가 면제’ 조례안 재의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재의 요구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일보 10월10일자 인터넷판)이 경기도의회를 다시 통과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도민의 안전과 환경권을 외면한 정치적 결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도는 대법원 무효확인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4일 제38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표결에 부쳐 출석 의원 107명 중 찬성 81명, 반대 17명, 기권 9명으로 조례안을 재의결했다. 지방자치법상 본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재의결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연면적 10만㎡ 이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조례 시행 전 이미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된 사업에도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연면적 10만㎡ 이상은 대략 전용 20평대 아파트 약 1천70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사실상 대부분의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이 대상에 포함된다. 경기도는 재의요구서에 “개정 조례안은 도의 탄소중립 정책 기조에 역행하고, 리모델링 현장 주변 주민들의 환경권 및 공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 역시 도민의 안전과 환경권을 외면한 정치적 결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과 경기환경운동연합 등은 “환경영향평가 제외라는 중대한 사안이 ‘수정동의’ 방식으로 전부개정조례안에 핵심 조항으로 갑자기 추가된 것은 도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의 사전 예고 절차를 생략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기후위기 시대에 명백히 시대착오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지방자치법상 재의결된 조례는 도지사가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도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공포할 수 있다. 또 도지사는 재의결된 조례에 대해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해 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재의결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재의 요구 https://kyeonggi.com/article/20251010580089

11월 전국 아파트 3만6천600여가구 분양…작년 동기 대비 24%↑

11월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이 3만6천가구를 넘어설 전망이다. 직방은 이달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이 총가구수 기준 3만6천642가구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2만9천462가구)보다 24% 많은 규모다. 일반분양 가구는 같은 기간 21% 늘어난 2만3천396가구다. 공급은 수도권에 집중됐다. 수도권 분양 예정 물량은 총 2만7천31가구로 전체의 약 74%를 차지한다. 지역별로는 경기 2만437가구, 인천 5천364가구, 서울 1천230가구다. 지방은 9천611가구 수준이다. 분양을 앞둔 수도권 내 29개 단지 가운데 규제지역은 7곳(24%), 비규제지역은 22곳(76%)이다. 물량 기준으로도 비규제지역이 1만8천247가구(68%)로 규제지역(8천784가구·32%)의 두 배를 웃돈다. 직방은 “규제 지역은 자금 및 청약 자격 요건이 까다로운 반면, 비규제지역은 대출·청약 부담이 덜해 사업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에서는 광명 ‘힐스테이트광명11’(4천291가구), 의왕 ‘시청역SK뷰파크’(1천912가구), 안양 ‘자이헤리티온’(1천716가구), 군포 대야미지구 A2블록(1천511가구), 오산 ‘자이리버블시티’(1천275가구), 김포 ‘풍무역세권수자인그라센트1차’(1천71가구)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인천에서는 ‘포레나더샵인천시청역’(2천568가구), ‘시티오씨엘 8단지’(1천349가구), ‘검단16호공원센트레빌’(878가구) 등이 공급된다. 서울도 서초구 ‘아크로드서초’(1천161가구)와 ‘해링턴플레이스서초’(69가구)가 청약에 나선다. 직방은 “규제 강화로 청약 문턱이 높아지며 자금 여력이 있는 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조건이 완화된 지역 또는 합리적 가격·면적으로 눈을 돌리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기도 민간임대주택 평가, 8개 우수 시 선정… 부천시 1위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한 민간임대주택 업무 평가에서 부천시가 1위에 선정됐다. 도는 2025년 경기도 민간임대주택 관리 평가 결과 부천, 용인, 김포, 의왕, 하남, 안양, 안산, 수원 등 8개 시가 민간임대주택 행정 우수 시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민간임대주택 관리 평가’는 임대사업자 등록 등 민원행정, 임차인 권리보호, 민간임대주택 시책 추진 등 도내 31개 시·군의 업무 전반에 대해 매년 평가하는 제도다. 도는 올해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된 8개 시에 유공 공무원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1위로 선정된 부천시는 주택임대차 시장 안정화, 임차인의 주거 안정 및 권익 보호를 위해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홍보, 고령 민간임대사업자를 위한 ‘쉬운 말 안내문’ 제작 등을 시행, 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하남시는 ‘임대차계약 신고 보완 문자 서비스’로 신속한 민원 처리를, 안산시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민원 안내 홍보 리플릿’ 발송 등 우수시책을 추진했다. 도는 우수시책 사례가 다른 시·군에 확산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 관리 평가에 반영해 운영하고 있다. 김태수 도 주택정책과장은 “민간임대주택 관리평가를 토대로 도와 시군이 함께 민간임대주택 관리 수준을 높여 나감으로써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라며 “특히 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수시책 확산을 통해 관리행정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 HDC ‘운정아이파크시티’ 견본주택 오픈…분양

HDC현대산업개발이 파주시 와동동 1390번지 일원에 견본주택을 열고 ‘운정 아이파크 시티’의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 갔다. 해당 단지는 파주시 파주메디컬클러스터 도시개발구역 A2블록(서패동 432번지 일원)에 들어서며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25개 동, 전용 63~197㎡ 등에 총 3천250가구다. 전용면적 63㎡ 243가구, 74㎡ 294가구, 84㎡ 1천897가구, 99㎡ 415가구, 113㎡ 394가구, 펜트하우스(152~197㎡) 7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평균 분양가는 3.3㎡당 1천894만원으로, 서울 평균 전세가(3.3㎡당 2천65만원·지난달 기준)보다 합리적으로 책정됐다. 전매제한 기간은 6개월이며 안심전매 보장제를 적용해 1차 중도금 납부 전 전매가 가능하다. 계약금 5%(1차 1천만원 정액제)로 초기 자금 부담도 적다. 청약일정은 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4일 1순위, 5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12일이며 25~28일 정당계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남향 위주로 설계돼 채광, 통풍 및 동간 개방감이 우수하고 단지 규모에 걸맞은 대규모 조경 공간과 고품격 커뮤니티 시설로 쾌적하며 품격 높은 주거 환경을 구현한다. 우선 6만4천여㎡ 규모의 단지 내 조경 공간은 ▲단지의 중심 축을 이루는 ‘시그니처필드’ ▲조형적 경관과 입체적 지형이 어우러진 ‘아트필드’ ▲놀이 공간과 휴게 정원이 함께 구성된 ‘커뮤니티필드’ ▲수공간과 티하우스, 잔디마당이 어우러진 ‘네이처필드’ ▲서어나무숲의 깊은 그늘과 생태적 요소가 어우러진 ‘포레스트필드’ 등 다채로운 테마로 구성된다.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된다. 수영장·골프연습장·휘트니스·실내체육관·사우나 등으로 구성된 스포츠존, 작은도서관·프라이빗 독서실·그룹스터디 등이 갖춰진 에듀존, 시니어라운지·미디어실·코인세탁실 등으로 이뤄진 컬처존 등 운동·교육·문화가 유기적으로 어우러진 입체적 커뮤니티로 조성된다. 여기에 컨시어지 서비스를 비롯한 파주시 최초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도입해 입주민의 건강 관리와 생활 편의 등 보다 차별화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평면 설계에도 세심하게 디자인했다. 4베이 판상형 위주 설계에 현관 팬트리, 복도 팬트리, 드레스룸 등의 수납공간 구성으로 공간 효율성을 높였다. 단지 내에는 주거 편의성을 높여줄 첨단 시스템도 적용된다. 입주민들은 각 세대 내 설치되는 월패드와 스마트스위치(세대 현관 적용)를 통해 조명 및 난방 제어, 가스밸브 잠금, 세대환기, 주차위치 확인, 엘리베이터 호출 등 다양한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안면인식 스마트 원패스 시스템을 적용해 공용부 및 세대 현관에서의 비접촉 자동 출입환경을 구축하였으며, 방문객 영상 녹화(블랙박스) 기능으로 보안 및 안전을 강화했다. 세대 현관에는 푸시앤풀(PUSH&PULL) 방식의 지문인식 디지털 도어록도 설치된다. 지하 주차장에는 일정 간격으로 비상벨을 설치해 위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고, 빈 주차공간 유무를 알려주는 시스템도 갖췄다. AI 화재감시 솔루션도 적용돼 화염 발행 전 신속 대응이 가능하다. 교통, 생활, 교육, 자연 등 정주 여건도 우수하다. 단지 인근 GTX-A 운정중앙역을 이용하면 서울역과 삼성역(예정)을 20분대로 이동할 수 있고, 자유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평택파주고속도로(예정) 등 주요 도로망도 가까워 수도권 전 지역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운정신도시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어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프리미엄아울렛, 롯데시네마, 스타필드빌리지(예정) 등 대형 쇼핑·문화시설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다. 다양한 개발호재로 미래가치도 높다. 종합병원·혁신의료연구단지·바이오융복합단지(예정)가 조성되는 파주메디컬클러스터 내부 핵심 입지에 들어서 의세권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다. 파주

미분양 우려에도...양주 ‘회천중앙역 파라곤’ 고분양가 자충수

양주에서 중견 건설사가 분양한 아파트 청약률이 저조해 미분양이 우려되는 가운데(경기일보 24일자 8면) 해당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단지보다 비싸 미분양을 부채질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30일 라인그룹 계열 이지건설과 지역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경기 침체로 지역에 미분양 물량이 쌓이는 가운데 이지건설이 회천지구에 분양한 회천중앙역 파라곤 아파트 분양가가 특별한 요인 없이 주변 아파트단지보다 3천여만원 높은 5억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양주역세권과 회천지구 등에 분양한 아파트 네 곳은 국민평형(전용 84㎡)을 4억원 중후반대 가격으로 분양하고도 미분양의 늪에 빠졌다. 2기 신도시로 2단계 개발지역에서 아파트 공급을 시작한 회천지구는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로 미분양 물량이 쌓이는 등 분양시장이 얼어 붙고 있는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파라곤 아파트단지는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는데도 최고가 기준으로 전용 84㎡A 타입이 5억1천800만원, 84㎡B 타입 5억1천700만원 등으로 책정됐고 72㎡는 4억4천500만원이다. 해당 아파트단지 바로 옆 회천중앙역 대광로제비앙 센텀 아파트가 파라곤 아파트보다 3천200만원 저렴한 4억8천만원대에 분양했는데도 미분양된 것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지건설은 도보 5분 거리에 전철 1호선 가칭 회천중앙역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홍보했지만 개통 시점은 입주 시점인 2028년 2월보다 2년 이상 늦은 2030년으로 이마저 실제 역사 건설 여부는 미지수다. 현재대로라면 버스로 1호선 덕계역을 이용해야 한다. GTX-C 노선 덕정역의 경우 착공식만 했을 뿐 실제 공사에는 들어가지도 못한 상태로 개통까지는 5~6년 걸릴 가능성이 높다. 특히 아파트단지 반경 500m 이내에 위치한 양주축협 배합사료공장의 반복되는 악취 민원도 골칫덩이다. 단지 인근의 전철 1호선으로 인한 소음 문제도 있다. 845가구 규모에 비해 아파트 진출입로를 1곳만 설계한 점도 문제다. 출퇴근시간대 아파트를 빠져나가는 데만 30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입주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뜬구름 잡는 식으로 홍보하기보다는 피부에 실질적으로 와닿는 가격 부담을 낮춰야 미분양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양주 회천중앙역 파라곤, 청약 참패... 미분양 '먹구름' https://kyeonggi.com/article/20251023580215

국토부, 서울 상봉역 인근 등 3곳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정부가 서울 도심 3곳을 신규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서울 상봉역과 용마산역, 창2동 주민센터 등 총 3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앞서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수도권에 5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사업으로는 해당 지역에 총 2천148호의 공공주택이 마련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3곳의 예정지구 지정 이후 주민 3분의2 이상의 동의(토지면적 2분의1 이상)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오는 20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30년 착공될 예정이다. 이번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현재까지 49곳의 도심복합사업지 중 26곳, 총 4만1천호 규모의 지구 지정이 완료됐다. 국토부는 도심복합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으로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 특례를 확대하고, 통합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를 추가해 절차 진행 속도를 높인다. 또한 연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에는 준주거지역에 한해 법적 상한의 1.4배까지 허용됐던 용적률 상향 혜택을 앞으로는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한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민들이 주택공급 성과를 조속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향후 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지자체·사업자와 적극 협조하여 복합사업계획 절차를 지원하겠다”며 "향후 추가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올해 말까지 4만8천가구 이상 규모의 지구 지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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