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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개편, 올해 넘겨 내년 논의 '전망'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정부·여당 간 줄다리기로 세제 개편 '빅이슈' 논의가 올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집값 안정’을 목표로 취득·보유·양도 등 단계별 세 부담을 조정하기 위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조만간 가동할 방침이다. 기재부가 예고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관련 연구용역이 이르면 다음 달 시작되는 점 등을 고려, 정부 차원의 구체적 방안은 빨라야 내년 7월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을 전후로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의 핵심은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강화지만, 아직 정부와 여당 지도부 간 일치된 의견은 마련되지 않았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시장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부동산 세제 방향으로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 방침을 시사한 반면, 여당 지도부는 ‘후속 세제(개편)은 고려하거나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선거 전 법 개정이 필요 없는 부동산 세제 관련 시행령 조정 등을 놓고도 신경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년 5월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연장 여부를 두고 정부와 여당 간 이견이 첨예하게 부딪힐 수 있다는 의미다. 또 내년 종부세 과세기준일(내년 6월1일) 이전 윤석열 정부가 60%까지 낮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제한도를 높이는 내용의 상속세 개편은 연내 추진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상속세는 전체 피상속인의 약 5∼6%에만 적용되는 대표적 고소득층 세목이어서 여당 내부에서 ‘부자 감세’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이 변수로 지적된다.

부동산 이연우 기자 2025-10-26 18:17

국토부, 경기 14곳 등 수도권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집중조사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규제지역으로 묶인 곳을 포함해 화성동탄, 구리 등 경기지역 14곳과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조사에 나선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및 대출규제 강화 등 10·15 대책이 본격 실행됨에 따라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이상거래가 확대될 우려에 대비해 토지거래허가 관련 의무 위반, 편법 자금조달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먼저 토지거래허가의 경우 해당 구역 내에서 주택거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해 주택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할 수 있음을 허가신청서 및 토지이용계획 등 제출을 통해 소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거래 계약을 체결했으나 토지거래허가 회피를 목적으로 계약일 등을 허위신고 한 사례를 점검하고,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에 관한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편법 자금조달과 관련해 대출규제 회피를 위해 법인 자금(기업 운전자금 목적의 사업자 대출 등)을 활용하거나, 부모로부터 편법으로 증여 받아 주택을 매수하는 등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 기재항목과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자금조달 과정의 탈·불법 의심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기획조사 대상에 포함해 별도의 소명자료를 요청하는 등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상의 기재정보를 보다 세분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체 금융권 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실태 조사 및 대출규제 위반·우회사례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며 국세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지역 및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지역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거래동향 및 탈세정보 수집 등 현장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규제 시행 전·후 시장상황을 틈타 부모로부터 자금을 편법 지원받아 고가아파트를 취득하는 등 탈루행위가 있는지 중점 점검하고 탈루사실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집값담합, 집값 띄우기 등 시세교란 및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 등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과 협력해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허위신고 및 편법거래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며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계기관과 공조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해 위법의심 거래 317건을 적발하고,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의심 거래 26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부 최신웅 기자 2025-10-26 13:22

양주 회천중앙역 파라곤, 청약 참패... 미분양 '먹구름'

양주에서 중견 건설사가 분양한 아파트 청약률이 저조해 미분양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25일 라인그룹 계열 이지건설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이지건설이 양주 회천지구 일원에 회천중앙역 파라곤 아파트 견본주택을 개관한 17~19일 3일간 1만7천여명(건설사 추산)이 몰렸으나 정작 20일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등 수도권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청약을 접수한 결과 544가구 모집에 단 42명만 지원해 청약률 8%에 그쳤다. 이어 특별공급 미달 물량을 합해 21일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803가구 모집에 72㎡형 33명, 84㎡A형 29명, 84㎡B형 72명 등 134명으로 청약률이 16.6%에 그쳤다. 22일 2순위 청약에서도 51명만이 지원해 청약률이 7.6%에 불과했다. 이처럼 청약률이 저조한 건 회천지구 내 다른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비해 소비자의 관심을 끌 만한 요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분양가가 양주지역에서 역대 최고가를 기록해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이 등을 돌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회천중앙역 파라곤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천484만원으로 인근 대광건영의 대광로제비앙 그랜드 센텀 아파트의 1천430만원에 비해 54만원 비싸다. 전용 84㎡형은 평균 분양가가 5억1천400만원으로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같은 평형보다 3천200만원 높다. 또 기본 980만원대 발코니 확장 비용에다 넓은 거실 공간에 따른 인테리어 비용, 드레스룸 슬라이딩 도어 설치 1천500만원, 작은방 붙박이장 150만원, 시스템에어컨 4대 등 각종 옵션 비용까지 분양대금 외에도 수천만원대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면 아파트 1채당 6억원을 웃돌 것으로 보여 구매자로서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지건설 측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로 통상적인 아파트 계약 신청금 1천만원 대신 500만원으로 낮춰 입주 시까지 아파트를 소유할 다시 없는 기회라고 홍보하고 있으나 구매자들을 끌어들이기는 부족할 것으로 보여 미분양 무덤에서 벗어나려 안간힘을 쓰는 양주 부동산시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지역 부동산중개업소 A씨는 “회천중앙역 파라곤 아파트가 다른 경쟁 아파트에 비해 뚜렷한 장점이 없는 데다 6억원대 분양가로는 입주자를 모두 채우기 어려워 오랜 기간 미분양의 늪에서 헤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회천중앙역 파라곤 아파트 분양 매니저 B씨는 “다른 아파트에 비해 거실 공간이 넓어 활용성이 폭넓은 게 장점이고 품격 높은 디자인으로 특화 설계된 아파트 등 장점도 많아 빠른 시일 내 완판을 자신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이종현 기자 2025-10-25 16:00

하남시, '10·15 부동산 규제' 국토부에 재검토 공식 건의

하남시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시 전역이 투기과열·토지거래허가 구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인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국토부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는 정부에서 발표한 대책의 일률적 규제가 오히려 실수요자의 피해를 키우면서 지역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조치다. 시는 이번 규제 지정으로 주택담보대출 제한은 물론 청약 자격 강화, 양도세 중과,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의 조치로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기회를 제한하고, 지역 내 거래 위축과 소비심리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특히 이번 규제로 청년층의 주택 구매 기회를 제약, 미래세대의 희망을 좌절시킬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실제 하남시 인구 분포도를 살펴보면 평균 연령이 42.5세로 전국 평균 연령 45.7세보다 낮은 젊은 도시의 특성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제3기 신도시 하남교산공공주택지구 사업이 6년 이상 지연되면서 신규 주택공급 문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LH와의 조속한 협의를 통해 정부 약속이 조기에 이행돼야 할 상황이다. 시는 이에 따라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재검토를 요청하는 한편,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지원대책 마련, 3기 교산신도시 신규 주택공급 신속 추진 등을 건의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하남시 전역을 최고 수준의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실수요자 주민들의 불편을 키우고, 주택시장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3기 교산신도시 조속 추진으로 주택 공급과 균형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부의 합리적 조치로 반드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김동수 기자 2025-10-25 09:43

인천 송도 아메리칸타운 3차 사업 본격화…1천745가구 예정

인천에 재외동포들이 귀환해 머물수 있도록 하는 ‘인천 아메리칸타운 조성 사업’ 3차 사업이 본격화한다. 23일 ㈜인천글로벌시티에 따르면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11공구 일원에서 아메리칸 타운 아파트 3차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0만9천722㎡(3만3천평) 규모의 부지에 단일 단지 1천745가구로 들어선다. 세대 구성은 72㎡타입 120가구, 84㎡타입 1천240가구, 94㎡ 및 110㎡ 타입 각 168가구 등이다. 단지는 아메리칸 타운, 유러피안 타운, 글로벌 타운의 3개 테마로 꾸민다. 힐링 포레스트, 워터프런트 에비뉴 등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웰니스 스트리트를 통해 각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했다. 인천글로벌시티는 부지가 인천의 주요 관문인 고잔톨게이트 진입부에 있어 ‘인천의 얼굴’로서 상징성이 매우 높은 만큼, 도시 디자인과 경관의 중요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혁신적인 설계 디자인을 도입해 송도국제도시의 품격 있는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재외동포를 위한 최고 수준의 정주 환경을 만들 방침이다. 인천글로벌시티는 인천시가 출자한 ㈜인천투자펀드가 소유하고 있으며, 지난 2014년 모국으로 귀향하려는 재외동포들과 비즈니스 등으로 국내 거주가 필요한 재외동포들을 위해 국내 최초로 외국인 공동주택 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지난 2018년 송도아메리칸타운 아이파크 아파트 830가구, 오피스텔 125실, 판매시설 113개 등을 공급했다. 또 올해 송도아메리칸 타운 더샵 아파트 498가구, 오피스텔 661실, 판매시설 147개를 공급했다. 특히 인천글로벌시티는 오는 27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세계한인경제인대회에 맞춰 재외동포를 위한 3차 아파트 추진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오는 28~29일 전시 상담회를 열어 재외동포 경제인들을 대상으로 3차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 및 투자 전망 등을 소개한다. 이와 함께 올해 1,2차 아파트 입주자 중 3차 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들에게 사업설명회를 열어 사전 청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오는 2026년에는 해외마케팅에 본격 나서 해외거주 동포들을 위한 현지 설명회를 연다. 인천글로벌시티 관계자는 “혁신적인 설계 디자인을 도입해 아메리칸 타운을 송도 국제도시의 품격 있는 랜드마크로 조성할 것”이라며 “재외동포를 위한 최고 수준의 정주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김샛별 기자 2025-10-23 14:57

의정부시, 재개발조합 설립추진委 구성 등 지원…“신속한 도시 정비”

의정부시가 신속한 도시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 정비를 위해 조합설립추진위 구성 승인과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최근 고시한 가능8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구성 승인을 기점으로 가능동 일대 재개발사업구역 여덟 곳의 추진위 구성을 승인했다. 이번 승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행정 조치다. 특히 토지 등 소유자 명부, 동의서, 추진위원 등 법정 서류를 검토하고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주민공람을 마친 구역의 추진위를 신속히 처리한 사례다. 과거 재건축·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야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어 추진에 장시간이 소요됐다. 개정된 도시정비법은 정비구역 지정 전이라도 주민 공람 및 주민설명회 공고를 마친 경우 추진위 구성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이에 시는 가능8구역의 추진위 설립을 신속히 승인했다. 앞으로도 지난달 26일 고시한 ‘203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의 추진위 승인 신청이 접수되면 재건축·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의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시는 정비예정구역 중 재건축을 희망하는 노후 단지에 대해 재건축진단 비용도 지원한다. 시는 지난달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35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했다.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정비예정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 재정 부담을 줄이며 신속한 정비사업으로 주거생활의 질을 높일 방침이다.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에서 재건축진단을 요청 후 대상으로 결정되면 소요 예산 범위(매년 3억원 내)에서 지원한다. 이에 따라 매년 공동주택 두세 곳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지별 경감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기본 40%를 지원하고 경감 기준(소형 평형 비율, 가격, 가구 수, 사용검사 경과 연수 등)에 따라 최대 9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주민의 지속적인 요구와 관심 사항으로 주민 중심의 신속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이선호 기자 2025-10-22 17:37

경기 광주시 ‘곤지암 역세권 2단계 개발계획 고시’

광주시는 곤지암읍 곤지암리 138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곤지암 역세권(2단계) 도시개발사업’의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22일 고시된다고 밝혔다. 21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시와 광주도시관리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주도 수용·사용 방식으로 진행되며 곤지암역 일대 부지 17만3천892㎡에 주거단지 2천65가구가 조성된다. 이미 진행 중인 1단계를 포함하면 3천여가구가 들어선다. 시는 대형 평수를 제외한 84㎡ 이하의 실수요형 공동주택 중심으로 계획해 지역주민의 재정착을 유도하고 지역발전 동력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2단계 개발계획에는 ▲주상복합용지 조성 ▲자족시설 확보 ▲근린공원 및 주차장 신설 ▲중학교 신설 ▲도로체계 정비 등이 포함돼 있다. 시는 7월28일부터 8월14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했으며 올해 하반기 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 보상 절차 착수, 2027년 실시계획 인가 및 부지 조성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단계별로 추진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곤지암 일대가 쾌적한 주거환경과 편리한 교통망을 갖춘 자족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곤지암읍이 광주 동부권의 새로운 중심지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한상훈 기자 2025-10-21 16:17

김은혜 “민주당 공급 코스프레 하다 탈 나…10·15 대책 철회가 답”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을)이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부동산 관련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여론이 험악해지자 뒤늦게 공급 호소인으로 변신 중”이라고 지적하며 운을 뗐다. 그는 “(민주당이) ‘공급 코스프레’ 하려니 탈이 났다”며 “국토부 차관은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나중에 돈 모아 집 사라며 무주택 청년들 상처에 소금 뿌리고, 김동연 지사는 중국이 우리 국민 부동산 못 사게 한다고 우리도 중국인이 못 사게 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고 꼬집었다. 이 차관은 최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정부가 정책을 통해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며 “만약 집값이 지금 수준으로 유지되면 소득이 오르고 자산이 쌓인 뒤 향후 집을 사는 것이 유리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또 김 지사는 전날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중국인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이 역차별받고 있는 부분과 중국인 자금 출처, 실거래를 조사하라”는 김 의원의 발언에 “중국 사람이 경기도에서 부동산 매입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극히 일부”라며 “상호주의로 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우리 국민은 틀어 막으면서 사회주의 국민엔 특권을 주라는 것이냐”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국가가 특혜 보는 것이 말이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재명 정부 고위직, 즉 대통령실 정책실장부터 국토부 차관, 경기지사는 이미 30~40억짜리 알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그래놓고 집값 떨어지면 그때 집 사라는 건 굶고 있는 사람 앞에서 자신은 폭식하고, 나중에 밥 먹으라고 조롱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영혼 끌어모아 집 사는 ‘영끌 시대’는 저물고, 이재명 정부 인사들만 시세를 끌어모아 노나는 ‘명끌 시대’가 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서민은 주거 난민으로 살고, 민주당 정치인은 부동산 엘도라도에 사는 세상, 이것이 바로 10·15 대책의 종착점”이라며 “공급 물타기 백날 해봤자 10·15 대책 철회가 답”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이실유 인턴기자 2025-10-21 14:39

여야, ‘10·15 부동산 대책’ 놓고 맞불 TF 발족… 2라운드 전면전 예고

여야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서로 상반된 성격의 당내 부동산 태스크포스(TF)를 띄우며 2라운드 전면전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부동산 공급 대책과 보완 입법을 다룰 당내 기구를 발족하기로 하자, 국민의힘은 부동산 대책을 정상화하도록 이번주 내 맞불 차원의 당내 팀을 꾸리기로 했다. 특히 증세와 같이 표심에 민감한 보유세 인상 논란까지 맞물리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당의 공방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공급 대책 논의 등을 위한 가칭 ‘부동산 대책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며 “정청래 대표가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21일까지 TF 구성 완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TF는 국민의힘 공세 대응 등에 더해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정부와 함께 구체적인 공급 대책을 논의하면서 보완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입만 열면 거짓말인 국민의힘 공세로 불안 심리가 가속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금주 내 가칭 ‘부동산 정상화 특별위원회’(부동산 특위)를 띄워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총공세에 나서기로 했다. 당초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특위를 발족할 예정이었으나, 위원 인선은 확정되지 않았다. 부동산 특위는 원내기구였던 ‘부동산 안정화 특위’를 당 특별위원회로 격상시키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정부여당의 실정을 부각하고 자체 대안 마련으로 정책 정당으로서 입지를 굳히겠다는 의도다. 4선의 박대출 의원이 위원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정부가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세제 개편까지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양당의 공방은 더욱 거세질 조짐이다. 민주당은 증세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증세 이슈가 공론화 되면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구윤철 부총리의 ‘보유세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 발언과 관련해 “보유세 강화와 양도세 인하가 당의 오래된 (정책)방향이지만, 당에서 구 장관이 얘기한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거나 논의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제 남은 것은 세금 폭탄”이라며 보유세 인상 논쟁으로 확산시키려는 분위기다. 장동혁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몰락은 부동산에 대한 세금 폭탄에서 시작됐다. 무모한 이재명 정권이 문재인 정권의 세금 폭탄까지 카피한다면 결과는 자명하다”며 맹비난했다.

국회 김선욱 기자 2025-10-20 18:04

부동산 규제로 울고 웃는 경기도 각 시·군, 취득세 타격 우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경기도내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지역 간 부동산 거래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한 취득세 세수 변동은 도와 각 시·군의 재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지난 15일 3차 부동산 대책을 통해 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 등 경기 12개 지역과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규제 지역으로 묶인 지역은 거래 절벽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규제지역의 한 분양대행사는 이달 말 예정됐던 모델하우스 오픈 일정 재논의하기로 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시장 분위기가 하루아침에 얼어붙었다”며 “대출이 축소되면서 계약 수요가 급감할 것으로 보여 일정을 전면 재조정 중”이라고 전했다. 반면 규제에서 제외된 지역은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김포시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서울 전역이 규제에 포함되면서 오히려 김포에 부동산 수요가 몰려들지 않을까 기대된다”며 “건설사들도 다시 분양 일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내 시·군도 이번 대책으로 인한 지역 내 부동산 거래량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량 감소가 곧바로 취득세 세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취득세는 경기도 지방세의 약 70%를 차지하는 핵심 재원으로, 부동산 시장 위축은 지방재정에 직격탄이 된다. 앞서 지난 6·27, 9·7 대책 시행 이후 도내 부동산 매매가 위축되면서 취득세 수입이 감소했고, 이에 따라 도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예산을 제외하고 대부분 삭감한 바 있다. 규제지역에 포함된 한 시·군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거래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며 “지속적인 부동산 규제 강화로 지방세 기반이 흔들릴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 몇 차례의 부동산 규제로 거래량이 줄면서 이미 세입이 빠듯한 상황”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재정 압박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돼 세수 다변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규제 강화는 단기적으로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거래 위축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은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겠지만, 동시에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 간 양극화, 지방세수 격차, 투자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성남, 수원, 용인, 화성 등 교통망과 산업 클러스터가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 확대 정책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부동산 오민주 기자 2025-10-17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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