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코스피 지수가 5% 가까이 급락하며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전날 '매수 사이드카' 발동에 이어 이틀 연속 시장의 극심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1시 16분을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에 매도 사이드카를 발동했다고 공시했다. 매도 사이드카는 급격한 가격 변동 시 프로그램 매도 주문을 일시적으로 차단해 시장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다. 코스피200 선물지수가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서 발동 요건을 충족했고, 프로그램 매도호가 효력은 5분간 정지됐다. 코스피는 오후 1시 24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432.41포인트(5.34%) 내린 7,664.52를 기록 중이다. 급락세가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업체에 계약서를 늑장 발급한 혐의로 삼성중공업에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다. 삼성중공업은 법적 제재를 대신해 총 113억원 규모의 상생안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피해 구제와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시정안을 제출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를 적정하다고 판단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하는 제도다. 민·형사 사건에서 ‘합의’와 유사한 셈이다. 구체적으로 동의의결 절차는 사업자의 신청을 시작으로 진행된다. 공정위는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 뒤 잠정 동의의결안을 작성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을 상정한다. 이후 심의·확정을 통해 동의의결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앞서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이 사내 협력사에 선체 구조물 탑재를 위해 필요한 선박 임가공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시작 이후에 서면 계약서를 발급한 행위에 대해 조사해 왔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는 계약 공사를 시작하기 전 서면을 발급토록 규정돼 있다. 삼성중공업은 법적 공방을 이어가기보다 수급사업자와의 거래 관계을 개선하고 상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시정 방안으로 계약 시스템 개선과 표준 하도급계약서 전면 도입, 임직원·협력사 대상 교육 확대, 원·하청 간 상설 협의체 구성 등이 포함됐다. 또 동반 지원금을 연간 30억5천만원 수준으로 늘리고, 연간 52억5천만원 규모의 명절 귀향비와 휴가비 지원 제도도 새로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숙련 기술자가 160만원을 적립하면 최대 8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20억원 상당의 희망 공제 사업을 추진하고, 자녀 학자금 등을 지원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도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통상적으로 서면 지연 발급 행위에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가 4천만원에서 2억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삼성중공업의 자진 시정방안은 이를 크게 웃도는 수준의 피해 구제책으로 평가된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삼성중공업이 9년 만에 매출 10조원대를 회복하고 12년 만의 최대 영업이익(8천622억원)을 기록하는 등 실적 개선을 이룬 점이 이번 상생 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역시 삼성중공업이 제출한 시정 방안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잠정 동의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와 적절한 상생 효과를 담은 지원 방안도 함께 반영토록 권고했다. 하도급법 제3조상 서면 발급 및 서류 보존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사례는 이번이 두 번째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엔터테인먼트 5개 기업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삼성중공업과 함께 시정 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겠다”며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날 급등하며 8,000선을 회복했던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다시 8,000선을 내주며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이 저점 매수를 노리고 마이너스 통장까지 활용해 '빚투(빚내서 투자)'에 나서면서 대출 잔액이 급증하는 모습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개인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지난 8일 기준 42조 9천51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11월 말 이후 3년 7개월 만에 최대 규모다. 특히 코스피가 급격한 조정을 겪은 지난 5일과 8일, 단 이틀 동안에만 잔액이 6천 85억 원 늘어났다. 이는 주가 급락 이후 반등을 기대한 개인 투자자들이 빚을 내어 주식 시장으로 뛰어든 결과로 분석된다. 증시 지표는 여전히 혼조세다. 이날 오전 9시 3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57.05포인트(1.94%) 내린 7,939.88을 기록 중이다. 같은 시각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2.9원 오른 1,525.0원에 출발했으나, 이후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며 1,514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코스닥 지수는 0.95% 하락 출발 후 장 초반 반등에 성공해 972.85를 나타내고 있다. 이번 증시 약세는 간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의 하락(-1.93%)과 나스닥 지수의 조정(-0.97%) 여파가 컸다. 데이터센터 업체 ‘크루소’의 활동 중단 발표로 인한 AI 산업의 불확실성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관련 발언으로 고조된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감도 투자 심리를 짓누르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국내 주식시장의 강한 상승 랠리에 대한 낙관론이 여전한 가운데, 최근 하락 이후 급등을 노린 개인들의 대출 수요가 커지고 있다"며 "주가 변동성이 지속되면서 이 같은 빚투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전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8.18% 오른 8,096.93으로 마감하며 역대 최대 상승 폭을 보였다.
코스피가 9일 장초반 4% 넘게 급등하면서 유가증권시장에 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이어 코스닥시장에도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국내 증시가 강한 반등세를 보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2분52초께 유가증권시장에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발동 당시 코스피200선물지수는 전일 종가보다 60.80포인트(5.16%) 오른 1239.05를 기록했다. 코스피 사이드카는 코스피200선물 가격 기준 가격 대비 5%이상 상승해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 프로그램 매수호가의 효력을 5분간 정지한다. 이어 오전 9시28분께 코스닥 시장에서도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전날 911.39로 마감했던 코스닥지수는 이날 장중 957.96까지 치솟았으며, 코스피도 전날 7484.41에서 한때 7847.74까지 상승했다. 오전 9시30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09.46포인트(4.13%) 오른 7793.87을 기록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선 개인이 4896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429억원, 480억원 순매도 중이다. 삼성전자는 4.23% 오른 30만8000원에, SK하이닉스는 7.01% 오른 204만5000원에 상승 거래 중이다. 삼성전자우(4.16%), SK스퀘어(5.37%), 삼성전기(8.53%) 등도 강세다. 앞서 전날에도 급락에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각각 서킷브레이커와 매도 사이드카가 잇달아 발동됐다. 이후 하루만에 급등으로 코스피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의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로 증여세 납부가 예상되는 수증자 2천503명과 수혜 법인 2천곳을 선정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인데도 안내문을 전달받지 못했을 시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안내 책자 또는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를 참고해 신고하면 된다. 이번 신고 대상은 지난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 또는 사업 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다.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 주식 보유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한다. 지배주주의 친족 범위는 지배주주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등을 의미한다. 3·6·9월 결산법인은 각 법인세 신고기한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일감 몰아주기는 본인·친족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줘 그 본인·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다. 일감 떼어주기의 경우 본인·친족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 특수관계법인이 사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본인·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에 과세한다. 국세청은 각 세무서에 전담 직원을 배치했다. 신고서 서식과 작성 요령, 사례를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기도 했다. 신고 기한 안에 자진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받을 수 있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하루당 0.022%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종료 후에는 무신고자와 불성실 신고 혐의자의 신고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엄정하게 검증할 계획”이라며 “납세 의무를 이행해 주는 납세자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에도 신고 기한 내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내 금융시장이 미국발 악재와 중동 리스크로 인해 이른바 ‘검은 월요일’의 직격탄을 맞았다. 8일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각각 8%, 9%대 급락하면서 두 시장 모두 매매가 일시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커와 매도 사이드카가 동시에 발동됐다. 양 시장에서 고강도 시장 안정 조치가 함께 쏟아진 것은 이란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 3월4일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76.18포인트(8.29%) 내린 7,484.41로 장을 마감했다. 지수 하락 폭 기준 역대 두 번째 규모다. 개장 직후 낙폭을 키운 코스피는 8,000선을 24일(14거래일)만에 내주며 장중 한때 7,442.73까지 밀리기도 했다. 종가 기준 코스피 시가총액은 6천132조4천115억원으로 가까스로 6천조원선을 방어했다.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각각 1조6천270억원, 3천540억원의 매물을 쏟아내며 지수를 끌어내렸고, 개인이 홀로 1조7천630억원을치를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21거래일 연속 ‘팔자’ 기조를 이어갔다. 이번 폭락은 미국 고용 지표 호조에 따른 금리 인상 우려와 엔비디아 등 기술주 중심의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영향이 컸다. 이에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10.18%)가 30만원 선 아래로 주저앉았고, SK하이닉스(-7.68%)도 200만원 선이 무너졌다. 현대차(-8.71%) 등 대형주도 대부분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전 거래일 대비 91.05포인트(9.08%) 떨어진 911.39로 거래를 마쳤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원·달러 환율이 1천550원을 넘었다. 5일 서울 외환시장 야간거래에서 오후 11시10분 기준 미국 달러와 대비 원화 환율은 장중 1,554.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오전 주간 거래에서 이미 1,549.1원까지 치받으면 심리적 저항선을 위협했던 환율은 오후 들어 1,530~1,540원대에서 숨 고르기에 들어간 듯 했다. 주간거래 종가는 전날보다 9.4원 오른 1,539.1원이었다. 그러나 야간 거래가 시작된 후 오후 9시30분께부터 다시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원·달러 환율은 1,550원을 돌파했다. 이런 환율 수준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세계금융시장을 강타했던 2009년 3월 10일(장중 최고치 1,561.0원) 이후 17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국내 금융시장에서 발을 빼려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거센 주식 매도세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화 가치 하락과 달러 강세 분위기가 부각된 결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이날 저녁 발표된 미국의 5월 고용보고서까지 환율 상승을 압박했다. 미국의 고용 시장이 예상 밖 호조를 보이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시점이 연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미 달러화는 즉각 폭등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의 상대적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가 99.658까지 급등했다.
국세청이 법인 명의 고가 차량의 사적 사용과 탈세 의혹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가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 당시 불거졌던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의 '슈퍼카 논란'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일 국세청과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법인 명의 슈퍼카를 사실상 사주 일가의 개인 차량처럼 사용하거나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가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 차량은 약 90대, 규모는 300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차량의 실제 사용 주체를 비롯해 법인카드 사용 내역, 고가 사치품 구매, 주택 인테리어 비용 처리, 해외 자금 유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노조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지난해 홈플러스 사태 과정에서 제기된 김 부회장의 고가 차량 보유 논란 역시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부회장은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의 홈플러스 긴급 현안질의 과정에서 다수의 슈퍼카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김 부회장 자택 주차장에 주차된 페라리 등 고가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추가 차량 보유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김 부회장이 수십 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차량 운용 목적과 자금 출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부회장은 "보유 차량은 10여 대 수준"이라며 "차량 등록 명의는 캐피털사로 돼 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최철한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 사무국장은 "당시 김 부회장 측은 차량이 캐피털사 소유라고 설명했지만 노조가 확인한 결과 일부 차량은 MBK 계열 법인 명의로 등록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법인이 업무 목적과 무관한 고가 차량을 보유한 경위와 실제 사용 주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인 명의 차량을 사실상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세금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홈플러스 회생 절차로 협력업체와 임직원들이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 제기된 논란인 만큼 사회적 책임과 책임경영 차원에서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까지 김 부회장의 차량 보유 및 운용과 관련한 위법 사실이 확인된 것은 없다. 국세청의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는지 여부 역시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국세청 조사는 법인 차량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김 부회장 차량은 개인 차량인 만큼 이번 조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금융시장에 '검은 금요일'의 공포가 드리웠다. 원·달러 환율이 16년 만에 1천 540원대를 돌파하고, 1,000선을 지키던 코스닥 지수마저 3개월 만에 무너져 내리며 시장 전반에 패닉이 확산하고 있다. 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9시 53분 기준 1,540.6원을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10일 (장중 1,561.0원) 이후 최고치다.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0.7원 내린 1,529.0원에 출발했으나, 개장 직후 가파르게 상승 곡선을 그렸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기대감까지 옅어지면서 '강달러' 기조가 유지된 것이 주 원인이다. 증시도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같은 날 오전 9시 56분 기준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51.12포인트(4.87%) 하락한 998.61에 거래되며 '천스닥(코스닥 1,000포인트)'시대를 마감했다. 코스닥 1,000선이 붕괴한 것은 지난 3월 4일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만 이날 오전 1조 4천억 원 이상을 순매도하며 20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다. 코스피 지수 역시 6.5% 이상 급락하며 8,000선을 위협받는 위태로운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번 증시 급락의 도화선은 간밤 뉴욕증시에서 터진 '브로드컴 쇼크'다. 반도체주가 일제히 급락하며 국내 증시의 투자심리를 급랭시켰다. 여기에 오늘 저녁 발표될 미국 5월 비농업 고용보고서를 앞두고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진 점도 하락세를 부채질했다. 현재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전부 파란불을 켜며 하락장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달러 강세가 이어지며 외국인 자금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어 변동성이 한층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발 고용지표 공포까지 맞물리면서 당분간 금융시장의 불안정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돼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해외 사업자나 개인지갑과 거래할 때 적용될 예정이었던 ‘1천만원 이상 이전 거래 시 일률적 의심거래보고(STR)’ 규제 방침이 재조정된다. 금융당국이 획일적인 보고 대신 가상자산사업자(VASP)들이 자체적으로 자금세탁방지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규제 방향을 선회하면서 업계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5일 금융당국 및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4일 서울 정부서울청사로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와 실무진들을 소집해 회의를 열고,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업계 피드백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올해 3월 입법 예고된 원안(특금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에는 국내 거래소가 해외 사업자 및 개인지갑과 1천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이전을 진행할 경우, 위험성 여부와 무관하게 의심거래로 분류해 FIU에 의무 보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금액만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거래소들의 정성적 리스크 판단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를 수용해, 각 사가 자체적인 자금세탁방지 리스크 관리체계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이와 함께 논란이 됐던 다른 규제들도 영세 사업자의 여건과 현장 혼란을 고려해 보완됐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요건 중 ‘부채비율 200% 이하’ 규정은 당장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업체들을 감안해 1년간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고위험 의심거래에 대해 자금 출처와 거래 목적까지 검증하도록 했던 ‘강화된 고객확인(EDD)’ 의무 역시, 거래소가 특별히 위험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적용하도록 문턱을 낮췄다.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전산설비의 국내 구축 조항도 고유식별정보나 개인신용정보 처리 목적이 아니라면 해외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가상자산 송수신 시 송수신인 정보를 공유하도록 한 트래블룰(Travel Rule)의 적용 대상을 1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미만’의 모든 거래로 늘리기로 한 방침은 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원안대로 유지된다. 한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는 앞서 27개 회원사의 의견을 취합해 원안 시행 시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는 서한을 전달한 바 있다. 당시 닥사는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공고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1천만원 이상 이전 거래시 일률적 의심거래보고(STR) 등 일부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라 이번 당국의 규제 완화에 대해 업계는 환영의 뜻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FIU가 업계 의견을 수용한 이번 특금법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8월20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