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대부업체 25곳 합동 단속…사금융 피해 예방 나서

인천시가 지역의 대부업체 25곳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날부터 22일까지 장기간 점검이 이뤄지지 않거나 실태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대부업체 25곳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선다. 이번 단속에는 시와 군·구 대부업 담당자, 경찰이 함께하는 합동 지도·단속이다. 연수구를 시작으로 계양구, 동구, 미추홀구, 남동구, 중구, 서구, 부평구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강화군은 자체 점검을 한다. 현재 인천에는 351곳의 대부업체가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하반기 지도·단속을 통해 허위·과장 광고, 법정 이자율 초과, 계약서 기재 사항 등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시는 이번 합동 지도·단속에서는 고정사업장 현황, 대부계약서 작성·보관 및 게시 의무 이행 여부, 과잉 대부 여부, 법정 이자율 제한 준수 여부, 채권 추심업무 적정 여부, 허위·과장광고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시는 위반 사항을 확인하면 등록 취소와 영업 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위반사항은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합동 지도·단속을 통해 건전한 사금융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생활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 및 대부업체의 자율적인 법령 준수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취업해도 대출 못 갚아”…학자금 체납액 역대 최대, 800억 넘어

대학을 졸업한 뒤 학자금 대출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비율이 2025년 20%에 근접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13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5년 귀속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미상환비율(이하 누적 기준)은 금액 기준 19.4%, 인원 기준 18.0%로 집계됐다. 201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는 학자금을 갚아야 할 상환 의무가 있는 청년 5명 가운데 1명 정도가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ICL 상환 대상자는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소득(2024년 귀속 기준은 1천752만원)을 넘는 경우로, 기준소득 초과분의 20∼25%를 갚아야 한다. 지난해에는 31만9천648명이 상환 대상이었지만, 실제 상환 인원은 26만2천68명에 그쳤고 5만7천580명은 체납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액 기준으로는 총상환 대상액 4천198억원 가운데 3천385억원만 회수됐고, 나머지 813억원은 미상환 상태다. 체납액이 800억원을 넘긴 것도 통계 작성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미상환 비율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인원 기준은 2016년 7.4%에서 2019년 12.1%로 10%대를 넘긴 뒤 지난해 18.0%까지 상승했다. 금액 기준도 2016년 7.3%에서 계속 늘어나 지난해 19.4%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41만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흐름은 학업 과정에서 발생한 빚을 안은 채 취업해 일정 소득을 확보했지만,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영업정지 4.5개월 통보”…롯데카드 제재에 MBK 책임론 재점화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고를 낸 롯데카드에 대해 중징계 수준의 제재안을 사전 통보하면서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를 둘러싼 경영 책임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최근 홈플러스 사태와 맞물리며 사모펀드식 경영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4.5개월과 과징금 약 50억원, 임직원 제재 등을 포함한 제재안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오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논의한 뒤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발생한 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조치다. 롯데카드는 2024년 8월 서버 점검 과정에서 해킹 피해를 인지하고 당국에 신고했으며, 조사 결과 297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28만명은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CVC 번호, 비밀번호 등 부정 결제에 악용될 수 있는 민감 정보까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2014년 카드 3사 정보 유출 사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로 평가된다. 당시 롯데카드와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에는 각각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중징계 가능성이 커지면서 롯데카드의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를 향한 책임론도 재점화되고 있다. 정치권과 금융권에서는 MBK 인수 이후 보안 투자 축소 의혹과 함께 단기 수익 중심의 경영 방식이 사고의 배경이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MBK 측은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롯데카드가 MBK 계열사의 자금 창구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최근 5년간 약 1천400억원 규모의 신용공여가 계열사에 제공됐고, 이 중 상당 부분이 홈플러스에 집중됐다는 주장이다. 단순 대출을 넘어 구매전용카드 방식의 자금 지원이 이뤄지면서 내부 자금 순환 구조가 형성됐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 같은 구조는 현재 진행 중인 홈플러스 경영 위기와 맞물리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MBK가 차입매수 방식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한 이후 점포 매각과 구조조정이 이어지면서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평가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투자 확대보다는 비용 절감 중심 전략에 치중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질타는 이어졌다. 김병주 회장은 당시 홈플러스와 롯데카드 사안에 대해 “이사회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으며 책임 회피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한편 홈플러스 노동자들은 기업회생 절차와 관련해 정부의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마트산업노조 울산지역본부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회생이 무산될 경우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미치는 충격이 크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은, 기준금리 연 2.50%로 ‘7연속 동결’…미·이란 전쟁 불확실성 반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하며 7연속 동결했다. 금통위가 10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위원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준금리를 연 2.50%로 결정했다. 2월 말 미국과 이란전쟁 영향으로 환율, 물가, 성장이 모두 불안한 상황에서 ‘동결 후 관망’ 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금통위는 의결문에서 “중동 전쟁으로 물가의 상방 압력과 성장의 하방 압력이 함께 증대되고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상황에서 향후 중동 사태 관련 불확실성이 큰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사태의 추이와 영향을 좀 더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상방 압력이 크게 확대되겠지만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이 이를 일부 완화하면서 2%대 중후반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라며 "이에 따라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2월 전망치(2.2%)를 상당폭 상회하고 근원물가(에너지·식품 제외) 상승률도 당초 전망(2.1%)보다 다소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과 이란전쟁 이후 석유류 중심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를 넘어섰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이란 간 2주 휴전 합의로 1천480원대(9일 주간 거래 종가 1,482.5원)로 하락했지만, 최근까지 1천520원대에 달했다. 그러나 물가 관리를 위해 금리를 올리기에는 전쟁으로 위축된 경기와 성장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란전쟁 등을 반영해 우리나라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7%로 0.4%p나 낮췄다. 만약 한은이 지금 인상을 단행했다면, 26조원이 넘는 추경 등 정부 재정정책과도 충돌하는 셈이다. 금통위는 “앞으로 반도체 수출 호조와 추가경정예산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 차질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당초 예상보다 둔화하면서 올해 성장률이 지난 2월 전망치(2.0%)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코스피·코스닥 모두 매수 사이드카 발동

미국과 이란이 2주간의 휴전에 사실상 합의한 가운데 장 초반 코스피200 선물가격과 코스닥150 선물가격이 6% 넘게 치솟으면서 매수 사이드카가 잇따라 발동됐다. 한국거래소는 8일 오전 9시6분2초를 기해 코스피 유가증권시장 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 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됐다고 공시했다. 발동시점의 코스피200 선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1.35포인트(6.23%) 급등한 875.45였다. 코스피 사이드카는 코스피200선물 가격이 기준가보다 5% 이상 상승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되며 프로그램 매수호가의 효력을 5분 동안 정지한다. 코스피에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올해 들어 13번째로, 매수 사이드카의 경우 이번이 6번째다. 또한 이날 오전 9시13분53초께 코스닥시장에서도 프로그램매매 매수호가의 효력을 5분간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가 걸렸다. 발동시점 당시, 코스닥150 선물가격은 전장보다 6.16% 뛴 1893.20였다. 코스닥150 지수는 5.49% 상승한 1881.76이다. 코스닥 사이드카는 코스닥150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6% 이상 오르고, 코스닥150지수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수치 대비 3% 이상 상승한 상태가 1분간 이어질 때 발동된다. 코스닥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올해 들어 이번이 9번째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32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하고 즉각적이고 안전한 개방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나는 이란에 대한 폭격과 공격을 2주간 중단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도 성명을 통해 이란에 대한 공격이 중단되면 이란도 공격을 중단할 것이며 이란 군과 조율을 통해 2주간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이 2주간의 일시적 휴전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기로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사상 첫 ‘수출 800억달러’ 돌파… 중동 위기 뚫은 ‘K-반도체’

중동 상황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대한민국 수출이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타고 사상 첫 월 수출 800억달러 시대를 열었다. 산업통상부가 1일 발표한 ‘3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48.3% 급증한 861억3천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세운 기존 최대치(695억달러)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로, 월 수출 700억달러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800억달러 선을 돌파한 기록적 성과다. 이로써 수출은 10개월 연속 월간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게 됐다. 수출 호조세의 일등 공신은 반도체였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전년보다 151.4% 폭증한 328억3천만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300억달러 고지를 밟았다. 인공지능(AI)과 일반 서버의 투자 수요가 맞물린 가운데 메모리 가격이 강세를 유지하며 한 달 만에 역대 최고치를 다시 썼다.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 수출액은 친환경차 수출 증가에 힘입어 2.2% 증가한 63억7천만달러를 기록했다. 유가 급등 여파로 석유제품 수출액 또한 54.9% 늘어난 51억달러를 찍었다. 국가별로는 대(對)중국 수출액이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65% 증가한 165억달러를 기록,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대미 수출 역시 47.1% 늘어난 163억4천만달러로 집계됐다. 아세안(137억5천만달러·34.3%↑)과 유럽연합(EU·74억7천만달러·19.3%↑)으로의 수출 역시 반도체 등 수출 호조로 증가했으나 중동 수출은 물류 차질 여파로 49.1% 급감하며 대조를 이뤘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3월 수출은 중동 상황과 보호무역 확산 등 엄중한 대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주력 품목과 소비재 등 유망 품목의 고른 증가에 힘입어 사상 처음 800억달러를 돌파했다”며 “최근 수출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해 안정화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농협은행 경기본부 “60세 이상 고객, 보이스피싱 보험 무료가입 지원”

NH농협은행 경기본부(본부장 김성록)는 31일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상품 가입 행사를 실시했다. 지난 24일 출시된 이번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상품은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 기조에 맞춰 금융취약계층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NH농협은행 경기본부는 금융 사기에 취약한 경기도내 60세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에 나섰다. 김성록 본부장은 “고객 자산 보호는 금융기관의 중요하고 당연한 책무이기에 복잡·다양해지는 보이스피싱 등의 전자금융사기를 막기 위한 금융기관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사고예방뿐 아니라 NH농협은행의 ‘보이스피싱 보상보험’을 통해 우리의 주요 고객층인 시니어 고객들의 금융사고로 인한 피해 최소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상품의 가입 대상은 만 60세 이상(1966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이며, 전 국민 100만명에게 무료 가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NH농협은행 영업점과 NH올원뱅크를 통해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보장 내용은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 직접 송금 피해액의 70%를 보장(최대 1천만원)한다. 보장 기간은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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