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딱지로 어르신 현혹…지식재산권 허위표시 341건 적발

고령 소비자를 겨냥한 건강식품 등에 특허권을 허위로 표시하고 판매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령친화산업을 뜻하는 ‘실버산업’이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부상하는 흐름에 편승해 마치 정부가 품질을 인증하거나 보증한 제품인 것처럼 고령층 소비자를 현혹한 행위다. 지식재산처는 고령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제품의 지식재산권 표시 실태를 점검해 허위 표시로 적발된 341건에 대해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고령친화산업이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품에 특허를 허위로 표시해 정부가 품질을 보증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경우 고령층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고령친화산업은 노인을 주요 수요층으로 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아우르는 산업으로, 연구·개발부터 제조·유통·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포함한다. 대표적인 분야로는 건강관리용품과 보행기·휠체어 등 이동보조기기, 실버식품, 요양·돌봄 서비스, 안전·생활편의 제품, 디지털 헬스케어, 노인 주거·복지시설 등이 꼽힌다. 지재처는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25일까지 11번가, G마켓,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주요 오픈마켓 7개 사의 고령친화제품 판매 게시글 1만건에 대해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관련 허위 표시 여부를 기획 조사했다. 조사 결과 총 15개 제품에서 341건의 허위 표시가 발각됐다. 권리 유형별로는 특허권 허위표시가 274건(80.4%)으로 가장 많았고, 디자인권 66건(19.4%), 상표권 1건(0.3%) 순으로 집계됐다. 위반 유형을 보면 소멸된 권리를 그대로 표시한 사례가 185건(54.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존재하지 않는 권리번호 등을 기재한 경우가 93건(27.3%), 디자인권을 특허권으로 표기하는 등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사용한 사례가 63건(18.5%)으로 나타났다. 주요 적발 품목으로는 ‘어르신 간식 특허받은 누룽지’가 5개 오픈마켓에서 93건의 허위 표시로 가장 많았다. 이는 소멸된 특허권을 표시한 사례로 ‘어르신’과 ‘특허받은’이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해 마치 고령자 전용 특허 기술이 적용된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밖에도 대형 확대경 비구면 다초점렌즈는 6개 온라인 마켓에서 61건(소멸 권리 표시), 발 찜질팩은 6개 마켓에서 56건(존재하지 않는 권리번호 표시), 휠체어 바퀴 커버는 3개 마켓에서 32건(디자인권을 특허권으로 표시), 팥 찜질팩은 4개 마켓에서 30건(존재하지 않는 권리번호 표시)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는 특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재처는 적발 게시물 341건에 대해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위법 사실을 통보하고 시정을 요청했다. 그 결과 게시물 수정 197건, 게시물 삭제 124건, 판매 중단 20건 등 모든 위반 사례에 대한 조치가 완료됐다. 김용훈 지재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존재하지 않는 특허번호를 사용하거나 디자인을 특허로 표기하는 행위는 소비자들에게 오인과 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휴일 늘고 항공료 내리고”…유통가 ‘얼리 바캉스족’ 선점 경쟁

“올해 여름휴가 갈 때 쓰려고 보고 있어요.” 여름 휴가철이 바짝 다가오자 유통업계가 벌써부터 ‘바캉스족 잡기’에 나섰다. 조만간 항공료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이른 더위와 함께 월드컵 시즌이나 공휴일 등도 잇따르면서 여행 및 야외활동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30일 찾은 AK플라자 수원점. ‘바캉스 할인’ 광고가 붙은 선글라스 매장에는 다양한 디자인의 제품을 착용해보는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인근 여행용 캐리어 매장에서도 손님들이 크기나 수납 공간, 디자인 등을 비교해 보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소형 가전과 문구 매장의 경우 아기자기한 키링줄이 달린 미니 선풍기 등 다양한 여름 상품이 진열됐다. 지인과 함께 선글라스를 구경하던 50대 이모씨는 “날도 이미 덥고 올해 휴가도 제주도로 갈 생각이라 백화점에 온 김에 이런저런 상품을 둘러보고 있다”면서 “마침 행사도 해 하나 장만할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여행용 캐리어 등을 판매하는 가방 브랜드 관계자는 “본격적인 시즌 전인데도 미리 여행을 준비하는 고객들이 주로 방문하고 계신다”며 “저희 매장에 오시는 고객층은 퇴직 후 여가를 즐기는 중장년층부터 젊은 신혼부부까지 다양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일찍부터 불 붙은 여행 심리 기저에는 '국제 항공료 인하'라는 호재가 맞물려 있다. 최근 중동 정세 안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가 하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오는 6월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는 기존 최고 수준이었던 33단계에서 6계단 떨어진 27단계가 적용된다. 유류할증료 산정 기준인 싱가포르 항공유(MOPS) 평균 가격이 갤런당 410.02센트(4월16일~5월15일 기준)로 전월(511.21센트) 대비 약 20% 내린 수준이며, 여타 항공유 상황도 엇비슷하다. 이에 항공업계 역시 바캉스 시장을 노리고 ‘특가 마케팅’에 한창이다. 이스타항공은 기본 운임을 최대 99%까지 할인하는 ‘얼리썸머’ 항공권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며, 에어서울은 일본 지방 노선 할인과 현지 숙박 및 제휴 혜택을 결합한 ‘괌 올인원 패키지’ 등을 중심으로 여러 고객층을 공략한다. 아시아나항공도 국제선 전 노선을 대상으로 마일리지 항공권 할인 프로모션을 다음 달까지 진행한다. 지역 유통가도 바캉스 관련 프로모션을 선보이며 가세하고 있다. 갤러리아 광교점은 블랙야크·네파·크록스 등이 참여하는 ‘SUMMER ALIVE’ 상품전을 다음 달 7일까지 열고, AK플라자 수원점은 ‘바캉스 쿠폰팩’을 앞세워 바캉스 품목 할인과 사은품 증정 행사를 다음 달 4일까지 진행한다. 아울러 ‘가족 나들이’를 겨냥한 숙박 및 레저 업계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호캉스 수요 잡기에 나선 노보텔 앰배서더수원은 객실 1박과 조식이 포함된 슈페리어 객실 패키지를 운영, 아동 동반 가족에게 자녀 조식을 최대 2인까지 무료로 제공한다.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에버랜드는 워터파크 캐리비안 베이의 야외 시설 운영을 계획보다 최대 5주 앞당겨 다음 달 중순까지 모든 물놀이 시설을 가동할 예정이다. 경기도내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올해는 5월 연휴에 이어 지방선거와 현충일 등 공휴일이 잇따르면서 짧게라도 여행을 계획하는 수요가 늘었다”며 “이른 무더위에 유가 안정세까지 더해져 휴가철보다 미리 여행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진 만큼, 관련 마케팅도 예년보다 한층 활발해진 추세”라고 전했다.

밀크티·훠궈 앞세운 ‘C-프랜차이즈’…경기 번화가 공략 가속

“예전엔 한두 곳 정도였는데, 요즘은 번화가마다 중국 프랜차이즈 매장이 보일 정도예요.” 경기도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중국 외식 프랜차이즈, 이른바 ‘C-프랜차이즈’의 확장세가 빨라지고 있다. 훠궈·마라탕 브랜드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밀크티와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까지 가세하면서 도내 핵심 상권 곳곳으로 영역을 넓히는 모습이다. 29일 찾은 수원역 로데오거리. 거리 입구에는 중국 버블티·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미쉐’ 매장이 자리 잡고 있었고, 200m가량 떨어진 곳에는 이달 22일 문을 연 중국 밀크티 브랜드 ‘차백도’ 매장이 영업 중이었다. 일대에는 탕화쿵푸를 비롯한 중국 음식점들도 상권 한 축을 형성하고 있었다. 수원만의 현상은 아니다. 안양일번가에도 지난해 3월 문을 연 미쉐를 비롯해 차백도 등 중국계 브랜드들이 잇따라 자리를 잡았다. 안산에서는 지난해 말 문을 연 중국 훠궈 브랜드 ‘용가회전훠궈’가 예약 플랫폼 ‘캐치테이블’의 전국 웨이팅 맛집 순위에 이름을 올리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C-프랜차이즈를 향한 온라인 관심도 뜨겁다. 소셜 데이터 분석 플랫폼 ‘썸트렌드’에 따르면 올해 1~5월 하이디라오·차백도·미쉐 등 주요 중국 외식 브랜드 관련 네이버 블로그 누적 언급량은 2만1천213건을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중국 외식 브랜드들이 한국 시장 자체를 글로벌 경쟁력을 검증하는 시험 무대로 바라보고 있다고 분석한다. K-푸드와 K-프랜차이즈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 핵심 상권 진출도 활발해지는 분위기라는 평가다. 이종우 남서울대 유통마케팅학과 교수는 “마라탕이나 훠궈처럼 자극적이고 익숙한 매운맛 메뉴가 젊은 층 사이에서 빠르게 대중화되면서 중국 외식 브랜드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도 낮아졌다”며 “최근 소비자들은 브랜드 국적보다는 가격 경쟁력과 이색적인 경험 요소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강한 만큼, 결국 소비자에게 선택받는 브랜드 중심으로 상권 역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중국 외식 브랜드들은 한국 시장을 글로벌 경쟁력을 검증하는 시험대 성격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며 “현재는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 주요 번화가를 중심으로 직영 매장을 운영하는 단계가 많지만, 향후 가맹사업 확대 여부에 따라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9만원 사서 10만원 환불 '카드깡' 우려…스타벅스, 선불카드 판매 일시 중단

스타벅스 코리아가 ‘조건 없는 전액 환불’ 조치를 악용한 카드깡(신용카드 현금화) 우려가 커지자 선불카드 판매를 일시 중단한다. 스타벅스는 28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무기명 실물 스타벅스 카드 판매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구매할 수 있는 e카드 교환권 판매도 제한된다. 10만원권 교환권은 모든 플랫폼에서 판매가 중지되며, 1만~7만원권에 대해서는 플랫폼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실제 KT알파가 운영하는 ‘기프티쇼 비즈’에서는 스타벅스 e카드(1만·2만·3만·5만·7만원권) 교환권 판매가 전면 중단됐다. 11번가와 옥션, GS&쿠폰 등에서도 10만원권 교환권 판매가 일제히 멈췄다. 이번 조치는 한시적 전액 환불 제도를 악용한 부당 이득 챙기기를 막기 위함이다. 앞서 스타벅스는 마케팅 논란 이후 소비자 요구가 빗발치자, 기존 약관(최종 충전 잔액 60% 이상 사용 시 환불)에 예외 규정을 둬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조건 없는 전액 환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전액 환불 방침이 알려지자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는 할인된 가격에 스타벅스 e카드나 상품권을 매입하거나, 신용카드로 선불카드를 대량 충전한 뒤 액면가 그대로 현금 환불을 받아 차익을 남기려는 꼼수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실제로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선 ‘스타벅스 e카드 금액권 최고가 구매합니다’와 같은 제목으로 상품권을 매입하는 게시글이 수차례 올라와 있다. 원가 기준 85% 수준 가격에 금액권을 구매한다는 해당 게시글엔 900명이 넘는 사람이 거래 문의를 보냈다. 10만원 어치 상품권을 카드로 구매했을 경우 8만5천원에 판매해 현금화 할 수 있는 셈이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실물 및 e카드가 현금화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현금화 악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고액권은 일시적으로 모든 채널에서 판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선불카드만 환불 대상에 포함되면서 환불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기프티콘 환불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29일 MBC 라디오 표준FM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최우성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국장은 “충전용 카드는 전액 환불이 되고 기프티콘은 안 된다는 식으로 차이를 두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며 “스타벅스는 기프티콘도 소비자에게 동일한 환불 시스템을 구현해야 할 책무가 있기에 소비자단체 차원에서 이를 제대로 마련하는지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너스로 차 바꿀까”…삼성 성과급에 경기남부 수입차 시장 ‘들썩’

“성과급 나오면 저희 매장으로 오실 수 있도록 특별 혜택을 드리려고 합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특별경영성과급 지급 규모가 확정되면서 수원·용인 등 경기남부권 외제차 시장이 기대감으로 들썩이고 있다. 앞서 SK하이닉스에서도 ‘대박 성과급 결정’ 이후 외제차 구매 열풍이 일었던 터라, 이번에도 경기 남부에서 비슷한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물밑 마케팅 경쟁에 돌입한 분위기다. 삼성전자의 성과급 배분 방식 등이 담긴 ‘노사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이 최종 통과된 다음날인 28일 경기 남부권 곳곳의 수입차 매장들은 차츰차츰 시장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 남부권 내에 삼성전자 본사를 비롯해 각종 반도체 캠퍼스가 밀집해 있는 만큼 ‘대기업 낙수효과 상권’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수원특례시의 한 수입차 브랜드 딜러는 “얼마 전 SK하이닉스 때도 성과급 결정이 난 뒤 시간이 좀 지나자 실제 계약들이 크게 늘어났다”며 “이에 저희 내부적으로 삼성 임직원 대상의 혜택을 준비 중”이라고 귀띔했다. 다른 브랜드의 한 관계자도 “이달 초부터 이미 삼성전자 사업장 방문 행사를 열었고 관심도 뜨거웠다”며 “성과급 규모가 커 한 단계 높은 차종으로 눈을 돌리는 고객들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용인특례시 기흥구 일대도 비슷한 모습이었다. 포르쉐·벤츠·랜드로버 등 브랜드가 모인 수입차 전시장 거리의 현장 딜러들은 “드라마틱한 변화는 아직 없지만, 앞으로 관련 문의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에서의 관심은 이미 뜨겁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성과급이 세후 2억 정도 나올 것 같은데 포르쉐 911 사도 될까요” 등 삼성 내부 직원들의 구매 고민 글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외산 승용차 등록 대수는 234만5천213대로 이 중 경기도가 63만2천72대(26.9%)를 차지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무심코 마신 밀크티, 카페인은 아메리카노 ‘훌쩍’…임산부 섭취 주의보

한국소비자원은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판매하는 차 음료 12개(말차·녹차라떼 6개, 밀크티 6개)의 품질과 안전성을 시험한 결과, 1잔당 카페인 함량이 제품 간 최대 4배 차이가 났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메가MGC커피, 빽다방, 스타벅스, 이디야커피, 컴포즈커피, 투썸플레이스 등 국내 매장 수 상위 6개 프랜차이즈의 제품이다. 시험 결과 1잔당 카페인 함량은 45~172mg으로 1일 최대 권고섭취량(성인 400mg)의 11~43% 수준이었으나, 제품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스타벅스의 ‘클래식 밀크 티’(172mg)와 투썸플레이스의 ‘로얄 밀크티’(148mg)는 일반 아메리카노 1잔(132mg)보다 카페인 함량이 높았다. 소비자원은 임산부가 하루 2잔을 마실 경우 1일 권고섭취량(300mg)을 초과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당류와 포화지방 함량도 높아 식후 디저트로 섭취 시 영양성분 과다 섭취가 우려됐다. 1잔 기준 당류는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26~55%(26~55g), 포화지방은 33~79%(5.0~11.9g)에 달했다. 이디야커피의 ‘말차라떼’는 당류가 55g으로 가장 많았고, 스타벅스의 ‘클래식 밀크 티’는 포화지방이 11.9g으로 가장 높았다. 제조 관리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동일 브랜드 내에서도 실제 내용량의 차이가 적게는 36mL에서 많게는 119mL까지 벌어져, 일정한 맛과 양을 제공하기 위한 업체의 세심한 관리가 요구됐다. 또한 소비자원은 모바일 앱 주문 시 당도 조절 옵션이 없는 일부 브랜드(메가MGC커피, 빽다방, 컴포즈커피)에 자율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해당 업체들은 옵션 추가 및 저당 제품 개발 등의 개선 계획을 밝혔다. 잔류농약 3종 및 금속성 이물 등 안전성 시험에서는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음료 1잔 가격은 3천500~6천100원으로 제품 간 최대 1.7배 차이가 났다. 한편 일회용 컵 사용 저감을 위해 6개 브랜드 중 5곳이 텀블러 이용 시 친환경 혜택을 제공하고 있었다. 빽다방, 스타벅스, 이디야커피, 투썸플레이스 4곳은 음료 가격 할인을 적용했으며, 메가MGC커피와 스타벅스는 탄소중립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식사 후 차 음료를 마실 경우 당류 등을 과도하게 섭취할 수 있으므로, 영양성분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주문 시 당도 조절 옵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중국 직구 어린이용 우비·우산 등 유해물질 검출…'안전 부적합'

중국 직구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우비와 선글라스, 의류 잡화 등이 국내 안전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해당 사이트에 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시민들에게 해외직구 제품 구매 시 안전기준 충족 여부 확인을 당부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해외 온라인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품 32개 제품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10개 제품이 산업통상부가 고시한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중 어린이용 우·양산 4개 제품에서는 안전기준 미달 사항이 확인됐다. 2개 제품은 우산살 고정대와 버튼 고정핀에서 납이 국내 기준치의 각각 1.1배, 5.8배 초과 검출됐다. 우양산 3개 제품은 끝 살 및 커버(말단부)가 물리적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일부 제품은 끝 살이 날카로워 다칠 위험이 있거나 지름이 최소 1.6㎜로 기준치(2㎜ 이상)보다 짧았다. 커버 또한 쉽게 분리되거나 구 또는 반구 형태가 아니어서 사용 중 베임·찔림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었다. 일부 어린이용 우비 제품의 지퍼 보강재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3.6배 넘게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그 중 일부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기도 하다. 또 다른 우비 제품에서는 머리 쪽 조임 끈이 박음질 돼 있지 않고, 아동복에는 사용이 금지된 줄과 장식물이 달려있어 걸림·끼임·질식 등 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용 의류 잡화는 2개 제품이 기준치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품들은 산도(pH)가 9.0 이상으로, 기준 범위(4.0∼~7.5)를 벗어났다. 특히 하의 제품에서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인 노닐페놀이 기준치보다 4.3배 더 많이 검출된 제품도 있었다. 완구 제품 2개도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키캡 열쇠고리는 고리 부분에서 납이 기준치보다 1.7배 초과 검출됐고, 목재 장난감은 끝이 날카로워 사고 우려가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10개 제품에 대해 해당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며 “해외직구 제품 구매 시 국내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플랫폼 관련 소비자 피해나 불만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 다산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스타벅스 결제액 일주일 새 84억 증발…'탱크데이' 논란에 곤두박질

스타벅스코리아의 이른바 ‘탱크데이’ 논란 이후 결제액과 신규 앱 설치 건수가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AI 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스타벅스의 지난 18~24일 주간 결제 금액은 236억9천만원으로, 직전 주(11~17일) 기록한 321억6천만원보다 84억7천만원 감소한 수치다. 감소율은 26.3%에 달했다. 같은 기간 메가MGC커피의 결제금액 감소 폭이 6% 수준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스타벅스의 하락세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앱 신규 설치 건수도 감소했다. 스타벅스 앱의 지난주 신규 설치 건수는 3만6천994건으로, 전주(4만8천441건) 대비 23.6% 줄었다. 식음료 브랜드 신규 설치 순위 역시 기존 2위에서 5위로 내려갔다. 다만 앱 사용자 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스타벅스 앱 주간 이용자는 390만3천668명에서 408만5천740명으로 18만여명 늘었다. 업계에서는 논란 이후 소비자들이 공지사항 확인이나 선불충전금 환불 여부, 리워드·잔액 조회 등을 위해 앱 접속을 늘린 영향으로 보고 있다. 앞서 스타벅스코리아는 텀블러 할인 판매 이벤트를 홍보하며 이달 18일을 ‘탱크데이’로 명명하고, 포스터에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는 1980년 신군부의 광주 민주화운동 폭력 진압과 1987년 1월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케 한다는 대중의 거센 공분을 샀다. 파문이 커지자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당일 오후 손정현 당시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를 전격 해임했다. 특히 스타벅스는 선불충전금 환불 요구가 이어지자 오는 6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충전금 사용 비율과 관계없이 전액 환불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 회장은 전날 오전 9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이번 일로 깊은 상처와 실망을 느끼신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 여러분, 박종철 열사 유가족 여러분, 광주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 신세계그룹 회장으로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다.

인천공항 ‘스마트패스’ 전용 출국장 확대…여객 편의성 제고

앞으로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할 때 여권과 탑승권을 일일이 꺼내지 않고 얼굴인식만으로 신속하게 출국장을 통과할 수 있는 길이 더 넓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인천공항의 ‘스마트패스 전용 출국장’을 연말까지 최대 50%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스마트패스는 여권, 안면정보, 탑승권을 모바일 앱에 등록해 얼굴인증만으로 신분확인과 탑승수속을 마치는 혁신 서비스다. 하지만 현재 전용 출국장이 3개에 불과하고 위치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터미널 가장자리에 밀집해 전체 여객의 이용률이 14.7%에 머물렀다. 게다가 보안검색장에서 일반 승객과 동선이 겹쳐 신분확인 단계를 빠르게 통과하더라도 시간 단축 효과를 제대로 체감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존재했다. 특히 시행 초기에는 전산 시스템 오류나 인식 불량으로 인해 전용 라인에서 오히려 대기 시간이 늘어나는 병목 현상이 발생해 여객들의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는 우선 28일부터 인천공항 전체 출국장의 31%인 5곳(1터미널 2개, 2터미널 3개)를 전용 출국장으로 전환해 운영한다. 구체적으로 1터미널은 2출국장 서편과 5출국장 동편, 2터미널은 1D, 2C, 2D 출국장이 전용 공간으로 바뀐다. 나아가 오는 10월에는 혼잡도와 사용률 추이를 고려해 연말까지 최대 8곳(50%)까지 전용 출국장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현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에어프레미아 등 5개 항공사는 탑승권이 앱과 자동 연동돼 이용이 편리한 상태다. 공항 측은 이용객이 전용 출국장을 쉽게 찾도록 터미널 대형 전광판과 노란색 바닥 동선을 배치하고 전담 안내직원을 배치해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안세희 국토부 항공보안정책과장은 “스마트패스는 첨단기술을 활용해 공항 보안과 여객 편의를 동시에 향상하는 혁신 서비스”라며 “국민이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지속해서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자영업자는 ‘자동 할인’…산업용 빠진 전기료 대책에 제조업계 반발

최근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에 차등을 두는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경기지역 제조업계가 야간 공정 부담을 호소(경기일보 4일자 1면)하던 가운데 정부가 보완책을 내놨다. 하지만 이번 대안은 사실상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산업계 안팎에서 형평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일반용전력(갑)Ⅱ 이용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6개월간 유리한 요금을 자동 적용하는 보완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시간대별 요금과 새로 도입되는 단일요금 중 이용자에게 유리한 방식을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편안이 확대 시행되는 6월부터 11월까지는 한전이 두 요금제를 비교해 더 낮은 금액으로 자동 청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전력 사용 시간을 조정하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자영업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일반용전력 가운데 91%를 차지하는 업장은 단일요금 체계인 일반용전력(갑)Ⅰ을 적용받고 있지만, 시간대별 요금제가 적용되는 일반용전력(갑)Ⅱ 일부 업종에서는 특정 시간대 전력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현장 우려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경기지역 제조업계에서는 오히려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16일부터 야간 요금 인상 개편이 적용된 산업용(을)은 물론, 다음 달부터 개편 대상에 포함되는 계약전력 300kW 미만 산업용(갑)Ⅱ 역시 이번 보완책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안산시의 한 철강업체 관계자는 “야간 공정을 유지하지 않으면 생산 자체가 어려운 구조인데 전력비 부담까지 커지며 경영 압박이 상당하다”며 “자영업자 대상 보완책은 마련됐는데 기업인이 내는 요금은 제외되는 건 자영업과 기업의 역차별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화성시의 한 외장재 제작업체 관계자 역시 “수주 물량에 따라 야간 공정을 운영하는데 개편 요금이 적용된 이후 전기료가 전월보다 30만원가량 늘어 부담이 체감된다”며 “하반기 물량 증가 시기를 앞두고 원가 부담이 더 커질까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한전 측은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은 시행 전 산업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추진된 사항”이라며 “현재 한전에서는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고효율 설비 교체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명예교수는 “고효율 설비 지원 역시 필요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부담은 결국 전기요금 문제인 만큼 단순 설비 교체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제조업 운영 구조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 보완책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밤 공정 못 줄인다”…전기요금 개편에 경기 제조업계 ‘난색’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42958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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