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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도박 한건 올리면 500만원 건진다?

도박 등 불법사행행위가 경기도내 낚시터까지 퍼졌다.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일 무게가 가장 많이 나가는 물고기를 잡은 손님에게 상금을 주는 사행성 낚시터 영업을 한 혐의(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로 김포 A낚시터 업주 최모씨(48) 등 도내 38개 낚시터의 업주와 종업원 등 43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2월 김포시 고천면 그린벨트에 2천640㎡ 규모의 낚시터를 차린 뒤 최근까지 입장료 2만~6만원을 받고 2시간 동안 무게가 많이 나가는 물고기를 잡은 손님에게 1~5위의 순위를 매겨 500만원부터 5만원의 상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7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다른 업주들도 물고기 무게를 계측하거나 물고기에 상금 액수를 기재한 꼬리표를 부착하는 등의 수법으로 17억원 상당의 사행성 낚시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1-07-05 21:37

광명·안산·의정부 고교평준화 2013년 시행 가시화

광명안산의정부지역 고교평준화를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사전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돼 이들 지역의 2013년 고교평준화 실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도의회 교육위는 지난 5월 임시회에서 도교육청의 준비 미흡으로 보류시켰던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을 5일 원안가결했다. 조례안은 도교육감이 고교 입학전형을 실시하고 있는 수원성남안양과천군포의왕부천고양시 등 8개 지역을 명문화하고, 앞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지역의 지정해제 요건을 담았다. 지정요건은 사전 준비 절차로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하고 해당 지역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과반수의 찬성이 나와야 한다. 이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26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도교육청은 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타당성 조사와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늦어도 10월 회기에 광명안산의정부 등 3개 지역의 고교 입학전형을 포함하는 개정조례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3개 지역의 2013년 고교평준화 시행을 위해서는 내년 3월 말까지 입학전형 실시 절차 및 방법, 변경사항 등 입시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이 확정돼야 하고 사전에 관련 조례 제개정은 물론 학군 설정, 학생 배정 방법도 마련돼야 한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사건·사고·판결 구예리 기자 2011-07-05 21:31

김 상병, K-2 단발로 조정 발사

실탄 12~13발 추정관심사병으로 2주전 면담심리적 문제가 원인 가능성지난 4일 해병대 2사단의 강화군 해안 소초에서 부대원들에게 K-2 소총을 쏜 김모 상병(19)은 소총을 단발로 조정, 발사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와 함께 김 상병이 총기를 절취할 수 있었던 건 부대 총기관리 실태가 허술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권영재 해군 수사대장(대령)은 5일 조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현장에 있던 총기는 단발로 조정돼 있었다면서 사망자의 신체 부위를 검시한 결과 난사는 없었다고 밝혔다.권 대령은 김 상병이 상황실 내 간이탄약고에서 실탄 75발과 공포탄 2발, 수류탄 1발 등이 담긴 탄통을 절취했다면서 이 가운데 발사한 실탄은 최소 12발에서 최대 13발로 추정되지만 현장 감식이 종료돼 숫자를 특정하지 못한다고 말했다.그는 현재까지 사고 원인은 사고자의 개인심리적 문제에 비중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부대와 관계된 부분도 있는지 함께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권 대령은 김 상병은 사건 당일 소초장과의 면담은 없었으며 2주일 이상 전에 면담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소속 부대는 사고자의 평소 행동에 문제점을 발견하고 내부적으로 관심 사병으로 분류한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일반 관심사병은 입대 전 인성검사에서 위험도가 높게 나오거나 부대 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병사들이다.김 상병은 입대 전 정신과 진료나 정신병력 등은 없었으며 인성검사 테스트에서 관심 소견이 식별된 것으로 확인됐다.권 대령은 총기관리와 관련, 총기 보관함의 열쇠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면서 2명이 상하로 자물쇠를 분리 보관해야 하는데 1명이 관리한 것으로 식별됐다고 말했다.김 상병은 사건 직전인 지난 4일 오전 10시30분께 정준혁 이병과 대화하면서 권승혁 일병을 죽이고 싶다고 말했으며 정 이병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며 말렸던 것으로 확인됐다.김 상병이 K-2 소총을 발사할 당시 내무반에는 6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혜숙 기자 2011-07-05 20:46

총기난사 김 상병, 관심사병 분류…"죽이고 싶다" 언급도

4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은 강화도 해병대 소초 총기난사 사건에 대해 군 당국이 10시 30분경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1-07-05 13:08

'총기난사 김 상병, 군 동료와 문제로 고민한 듯'

강화도 해병2사단 해안 소초 총기난사 사건과 관련해 군당국은 총기를 난사한 김모 상병이 군 동료와의 문제로 고민해왔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사고조사반은 밤샘 조사를 통해 평소 김 상병이 후임병에게 자격지심을 느껴왔고 이것이 사고 원인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군 조사반은 사건 발생 전 김 상병이 술을 마시고 누구를 죽이겠다고 말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상병이 부대 전입 이후 소대장과 수차례 면담하면서 군생활 적응 문제로 고민해온 사실도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이런 가운데 군 당국이 발표한 사건 발생 시각과 최초 신고 시각이 달라 의혹이 일고 있다.군당국은 4일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11시 50분쯤 강화도 해병 2사단 예하 해안 소초에서 총기사건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인천소방본부의 사건신고 기록에는 신고 접수 시각이 오전 11시 42분 02초로 돼있고 이후 소방본부는 11시 44분 37초에 강화소방서에 출동 지령을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군이 발표한 사건 발생 시각과 최초 신고 접수 시각 사이에 8분 가량의 차이가 나는 부분을 군이 설명해야할 것으로 보인다.해병대는 5일 오후 2시 국방부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1-07-05 09:34

이등병 용기있는 행동, 총기사건 희생자 확대 막았다

강화도 해병대 2사단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사고로 6명이 사상한 가운데 부상한 권혁 이병(19)의 용기있는 행동으로 희생자가 확대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4일 해병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50분께 해병 2사단의 강화도 해안 소초 내무반에서김모 상병(19)이 K-2 소총을난사해 야간경계 근무를 마치고 잠을 자던 이승훈 하사(25), 이승렬 상병(20), 박치현 상병(21), 권승혁 일병(20)이 사망했다. 또한 권혁 이병(19)은 다리에 총상을 입었고, 김 상병은 총기 난사 직후 내무반에 붙어 있는 창고 용도의 격실로 이동해 자살하기 위해수류탄 한 발을 터트렸으나 가벼운 부상을 입는데그쳤다. 이 과정에서 지난 3월 21일 입대해 지난달 15일 2사단에 배치된 권 이병은 김 상병이 내무반에서 K-2를 난사하자 그의 총기를 붙잡고 문밖으로 밀쳐낸 뒤안에서 문을 잠가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권 이병은 현재성남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돼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해병대 관계자는 K-2 소총 탄창에는통상적으로 공포탄을 포함해 15발을 채우고 있다며 권 이병의 행동으로 추가 희생을 막은 것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총기를 발사한 김 상병은 당일 근무자가 아니었으며 취침 시간인 오전 10시께 주간 2직 근무자 교대시 상황실 총기 보관소(총가)에서 K-2 소총과 실탄, 수류탄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사고·판결 박용준 기자 2011-07-04 22:40

지적장애인 임금착취한 ‘몹쓸 주인’

안성지역의 한 식당주인 부부가 지적 장애인의 임금 1억여원을 5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채 일을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이들 부부는 지적 장애인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만들어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생계주거비 수백만원까지 착취한 것으로 드러났다.4일 안성시와 업주, 장애인 P씨에 따르면 P씨(정신지체장애 3급)는 지난 2002년 12월 외삼촌이 운영하는 안성시 S 식당에서 한달에 130만원과 30만원의 용돈을 받고 근무하기 시작했다.이어 P씨의 외삼촌은 2006년 4월 친인척인 K씨(46)에게 식당을 매각하면서 1년간 밀린 P씨의 임금 1천600만원과 인건비를 지급하고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약속받았다.그러나 K씨는 지난 3월까지 무려 5년여 동안 P씨의 임금 7천800여만원과 당초 약속했던 밀린 임금 1천600만원 등 모두 9천4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특히 K씨부부는 지난해 1월25일 P씨의 소득이 15만원 밖에 되지 않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등록시킨 뒤 1년3개월 간 시청에서 지급한 생계비 630여만원까지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이 같은 사실은 금융권을 상대로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P씨의 통장 입출금과 행정기관을 상대로 생계비(38만~91만원) 지급 현황을 본보가 취재한 결과 드러났다. P씨의 외삼촌(52)은 애가 밖에도 제대로 나가지도 못해 감금생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업주가 땅 팔아 준다는 인건비가 5년이 되도록 주지 않는 것은 인권침해와 사기 행각이라고 분개했다.P씨는 은행 통장은 사장님이 보관하고 있고, 은행에서 돈을 찾아오면 부인이 모두 달라고 요구해서 줬다며 하루라도 쉬려고 하면 눈치주고 구박하고 욕까지 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업주 K씨는 자기 이름도 못쓰는 아이인 만큼 나중에 도움을 줄려고 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들었다며 노동청을 통해 밀린 임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해명했다.안성=박석원기자 swp1112@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석원 기자 2011-07-04 21:41

7천930원 훔친 '장발장' 징역1년 실형 선고

끼니를 때우기 위해 동전 7천930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현대판 장발장에 대해 법원이 절도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규현)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 피고인(38)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지 5개월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처럼 판결했다.재판부는 다만 잠겨 있지 않은 차량문을 열어 재물을 훔치는 등 범행 수법이 적극적이지 않고, 범행이 피고인의 절도 습벽에 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절도의 상습성은 없다고 설명했다.김씨는 지난 2월5일 새벽 2시께 인천 계양구 모 주택가에 주차된 B씨의 차량 문을 열고 동전 7천930원을 훔치고 같은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남의 차량에서 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그러나 이틀 정도 끼니를 굶어 어쩔 수 없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을 뿐,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훔치진 않았다며 참여재판을 신청했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혜숙 기자 2011-07-04 21:41

내년부터 동물학대자에 1천만원이하 벌금·징역형

내년부터 동물학대자에게 징역형이 부과되고 벌금도 인상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농림수산식품부는 4일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돼 동물학대자에 대한 벌칙이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내년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해진다고 밝혔다.또 법안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시행해오던 동물등록제를 의무 시행으로 바꿔 반려동물(개)을 키우는 소유자로 하여금 2013년부터 시군구에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보를 등록토록 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선호 기자 2011-07-04 21:41

해병대 총기난사에 北 또 도발했나 '철렁'

부대와 가까운 마을서 불미스러운 일 발생 불안 호소해병대 해안초소가 위치한 강화군 길상면 선두4리는 4일 오전 11시50분께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주민들은 이날 오전 발생한 해병대 총기 난사사고로 또 다시 북한의 도발이 시작된 것으로 우려하며 놀란 가슴을 쓸어 내려야만 했다.총기 난사사고가 발생한 부대 생활관에서 주택가는 고작 50ｍ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대낮에 울려펴진 총소리와 수류탄 폭발음 등에 놀란 주민들은 긴급 대피하는 등 한바탕 소동을 벌였다.선두4리 주민들은 해병대 2사단 8연대 1대대 선두중대에서 이날 오전 11시50분께 5~6발의 총성과 펑하는 폭발음을 들었다.잠시 후 부대에서 장병 5~6명이 속옷 바람으로 뛰쳐 나와 사방으로 흩어지고, 군인 1명은 도로에 피를 흘리고 쓰러졌다.주민 원모씨(51여강화군 길상면 선두4리)는 평소와 달리 대낮에 총소리가 나 밖에 나가 보니 부대에서 장병들이 맨발에 속옷만 입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부대 밖으로 뛰어나왔고, 피흘리고 쓰러진 장병의 모습에 너무 놀라 그만 자리에 주저 앉았다. 북의 도발이 발생한 줄 알았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 내렸다.유호열 선두4리 이장(62)은 읍내에 볼 일이 있어 나갔다 들어 오니 부대에서 총기 난사 사고로 장병들이 죽고 다쳤다고 해서 인근 3리와 5리 이장들과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부대와 가까운 마을에서 이처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주민들이 매우 예민해져 있다고 말했다.김주성 선두5리 이장(52)도 부대에서 한달에 한번 야간사격을 할 때도 주민들에게 알리는데, 대낮에 총과 포탄 소리가 들려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마을에 끔찍한 사건이 발생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이날 오후 주민들은 대부분 생업 현장으로 돌아갔지만, 불안감은 여전히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강화=허현범박용준기자 powervoice@ekgib.com사령관 금품수뢰 음해백령도 소총 사망민항기 오인 사격잇단 사고 해병대 기강 무너졌나4일 오전 11시 50분께 해병대 2사단의 강화도 해안 초소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일어나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이날 오후 경기도 김포시 우리병원에서 응급진료를 마친 한 부상자가 구급차로 옮겨지고 있다. 연합뉴스해병대 총기 난사사건이 발생하면서 총체적으로 기강이 무너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4일 오전 강화군 길상면 선두4리 해병 2사단 소속 소초 생활관(내무반)에서 총기 난사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기강 해이 징후는 곳곳에서 감지됐다.우선 지난 5월말 유낙준 해병대사령관을 음해한 혐의로 제2사단장을 맡은 박모 소장이 구속된데 이어 홍모 소장이 구속된 게 시작이었다.박 소장은 이달 전역을 앞둔 홍 소장과 함께 지난해 6월 취임한 유 사령관이 여권의 핵심 실세에게 금품 수억원을 건네 이 핵심 실세의 입김으로 경쟁자를 제치고 진급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됐다.이후 이 사건을 두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유 사령관에게 큰 부담을 안겨 줬고 해병대 사기도 추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지난달 15일에는 백령도 해병6여단에서 이모 상병이 K-2소총 실탄에 맞아 숨진 사건도 발생했다.해병대는 이 상병이 왜 숨졌는지에 대해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설명하지 않고 있어 구타 의혹까지 제기되기도 했다.같은달 17일에는 교동도 대공감시초소에서 근무하던 초병 2명이 아시아나 민항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오인, 예광탄 등 99발의 경고 사격을 가했다.대공감시초소 임무는 미확인 비행체를 포착하면 즉각 1차적으로 강화도의 모레이더 관제소에 통보한 뒤 2차 대응지침을 받아야 하는데도 경고사격을 가한 뒤 인근 부대에 보고, 적절성 논란도 일었다.군 관계자들조차 미확인 비행체를 식별하는 건 공군 전투기이고 전투기가 출격, 적기 여부를 판단하고 대응해야 하는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당시 초병들의 오인사격에 대해 일각에선 국방부의 선조치 후보고와 적극적 대북 억제지침이 일선 부대에 전파되면서 과잉 대응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해병대 관계자는 지난해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이후 훈련 강도가 높아지면서 전후방 부대 장병들의 피로가 극에 달했다면서 해병대의 총기 난사사건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강화=허현범박용준기자 powervoice@ekgib.com

사건·사고·판결 허찬회 기자 2011-07-04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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