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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인감증명 대리발급 적발…3명 수사 의뢰

유족이 사망신고 전 신청 김포시, 올해 3명 수사의뢰 증명서 대부분 범죄에 악용 고의여부 상관없이 처벌유족들이 사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무더기로 대리 발급하는 사례가 잇따라 공무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김포시는 사망한 남동생 명의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A씨(56여) 등 3명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초 남동생 B씨(54)가 사망하자 10여일 뒤인 3월14일 한 주민센터에서 B씨 명의로 8통의 인감증명서를 회사제출용으로 발급받은 뒤 3월30일 사망신고를 했다가 적발됐다.C씨(51)는 지난 2월22일 같은 달 초 자신의 어머니 D씨(72)가 사망했으나 허위로 병가라고 게재해 위임장을 작성한 뒤 주민센터에서 D씨 명의로 5통의 인감증명서를 자동차매매 용도로 발급받은 후 3월28일 사망신고를 했다.또 2월 말 남편이 사망했음에도 부인이 부동산중개업소를 폐업하겠다며 남편 명의로 인감증명서 5통을 발급받은 뒤 3월15일 사망신고를 했다.이들의 인감증명서 부정 발급 사실은 사망신고 시 사망자 인감증명서 발급내역을 전산 조회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으며 시는 이들에게 발급된 인감증명서를 모두 회수했다.지난해에도 이 같은 사례가 10여건 적발돼 모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시 관계자는 대리 발급일자가 사망 일자와 동일하더라도 허위신청 행위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된다며 사망자의 인감은 대부분 범죄에 이용돼 고의든 아니든 발급신청 및 사용자는 처벌받는다고 주의를 당부했다.한편, 사망자의 인감은 사망과 동시에 소멸되고 사망 전에 작성한 위임장이라도 사망 후 발급 신청하는 행위는 무권대리 행위로 간주돼 신청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ekgib.com

사건·사고·판결 양형찬 기자 2011-05-16 21:05

술 취한 수학여행 버스기사 출발전 음주단속 걸려 입건

일산경찰서는 16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학여행 버스를 운전하려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모 관광버스 기사 A씨(49)를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8시께 일산3동 S중학교 운동장에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00% 상태로 버스를 운전하려 한 혐의다. 경찰은 이 학교에서 전남 여수로 수학여행을 떠나려던 관광버스 기사 30명을 대상으로 음주단속을 벌여 A씨를 적발한 뒤 버스회사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 운전기사를 교체했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대준 기자 2011-05-16 21:05

기아차노조원 광명소하공장 화장실서 목매 숨져

사건·사고·판결 김병화 기자 2011-05-16 19:42

가짜휘발유 200만ℓ 제조·유통

일산경찰서는 가짜휘발유 원료를 창고에 보관하면서 유통업자에게 일정 비율로 섞어 공급해온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로 이모씨(34) 등 4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또 경찰은 이들에게 가짜휘발유를 공급받아 중간 도매상 등에게 판매한 유통업자 박모씨(47)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시흥시 안현동 창고에 솔벤트와 등 가짜휘발유 원료를 일정 비율로 섞어 200만ℓ(시가 20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손모씨 등 2명도 같은 기간 포천시 동교동에 유류 저장소를 차려놓고 가짜휘발유 200만ℓ를 판매한 혐의다.경찰 조사결과 박씨 등 3명은 이씨와 손씨 공장에서 가짜휘발유 22만ℓ를 공급받아 중간 도매상 등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대준 기자 2011-05-15 21:15

“화성 부실아파트 시공사, 하자보수비 16억 배상”

수원지법 제11민사부(연운희 부장판사)는 15일 화성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 보수비용으로 시공사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 보증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16억4천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아파트 사용승인 후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구했고, 피고 시공사는 일부 하자보수를 실시했으나 하자보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다수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밝혔다.이어 다만 건설사의 공사 잘못으로 인한 부분과 자연발생적인 노화현상, 입주민의 사용관리상 잘못으로 인한 부분을 엄격히 구분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피고들의 책임을 손해액의 8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1-05-15 20:39

레미콘 차 전신주 충돌용인 주민들 단전 불편

14일 오후 1시40분께 용인시 영덕동 Y빌리지 앞에서 이모씨(48)가 몰던 레미콘 차량이 전신주를 들이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이씨는 다행히 큰 부상을 입지 않았지만 영덕동 기아자동차서비스 등 주변 공업사와 상가 20여곳의 전기가 3시간여 동안 끊겨 상인과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브레이크가 듣지 않아 마주오는 차량을 피하다가 전신주를 들이받았다고 진술했다.용인=김규태기자 kkt@ekgib.com

사건·사고·판결 김규태 기자 2011-05-15 20:39

군포시 당정역 주변 원룸 불법개조 기승

역세권인 군포시 당정역 인근에 고시텔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원룸으로의 불법 개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이는 주차면수 확보에 대한 부담이 적은 고시원 건물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원룸으로 불법 개조운영하는 것으로 향후 이 일대 주차난이 우려되고 있다.15일 군포시와 부동산 등에 따르면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은 고시원의 경우 125㎡당 1대의 주차면수를 확보하면 되지만, 원룸(주거시설)은 가구당 1대의 주차면수를 확보해야 하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군포시 당정역 A건물은 연면적 2천134.82㎡, 지상 5층 중 3~5층 43개의 고시원 방, 공동취사시설, 주차대수 12면을 확보해 고시원 및 소매점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했다.그러나 주거시설 형태를 갖춘 40여개 원룸으로 개조한 뒤 부동산 전화번화와 함께 원룸 상가 임대라는 커다란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원룸은 1가구당 1대의 주차면 수를 갖춰야하는 점을 감안할 때 30여면 가까운 주차면 수 의 차이를 보여, 향후 입주가 끝나면 이 일대 주차난을 부채질 할 것으로 보인다.435.56㎡에 3대의 주차면수로 신고해 고시원 및 소매점으로 허가를 받은 인근 B건물은 주차대 수 14면을 갖춰야 하는 14개의 원룸으로 불법 개조해 일부 입주가 마친 상태다.또 이 건물 바로 앞과 옆에 짓고 있는 건물도 고시원 및 소매점으로 허가를 받은 상태로 향후 인근 건물과 마찬가지로 원룸으로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 동네 주민들은 말한다.또 당정역 위쪽에 불법 개조해 원룸으로 운영하고 있는 C건물도 지하주차장 없이 건물을 둘러싸고 마구잡이식으로 그어논 주차장만 있는 상태다.한 인근 주민은 이 일대 도로 대부분이 2차로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는 원룸 건물이 현재와 같이 마구 늘어난다면 주차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군포시 관계자는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시 설계도면으로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이나 주거시설인 원룸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며 현장 확인 후 법에 따라 원상복구 조치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1-05-15 20:39

용인, 레미콘차 전봇대 충돌, 200가구 한때 정전

14일 오후 1시55분께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5차선 도로 내리막길에서 레미콘 운반차가 도로 옆 던봇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한국전력공사가 끊긴 전선 복구작업을위해 전력을 차단, 주변 200가구가 불편을 겪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가 나자 한전은 긴급 복구반을 투입해 2시간 50분 뒤인 오후 4시45분께 전력을 복구했다.경찰은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레미콘 운반차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판결 유진상 기자 2011-05-14 22:36

일산경찰, 가짜휘발유 수십억대 유통 업자 구속

일산경찰서는 13일 가짜휘발유 원료를 창고에 보관하면서 유통업자에게 일정 비율로 섞어 공급해온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로 이모(34)손모(58)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또 경찰은 이들에게 가짜휘발유를 공급받아 중간 도매상 등에게 판매한 유통업자 박모씨(47)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5명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시흥시 안현동 창고에 솔벤트와 톨루엔, 벤젠 등 가짜휘발유 원료를 보관하면서 박씨 등 유통업자에게 일정 비율로 섞어 200만ℓ(시가 20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손씨 등 2명은 같은 기간 포천시 동교동에 유류 저장소를 차려놓고 역시 가짜휘발유 200만ℓ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박씨 등 3명은 이씨와 손씨 공장에서 가짜휘발유 22만ℓ를 공급받아 중간 도매상 등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대준 기자 2011-05-13 14:47

의정부지법, 북한노래 파일 소지한 30대 執猶 선고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이우희 판사는 13일 한총련 홈페이지에 이적표현물을 게시하고 북한 노래 파일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위반)로 기소된 장모씨(37.여)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5년 4월 중앙대학교에서 열린 한총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13기 한총련정책위원으로 선출된 피고의 수첩 메모와 한총련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적표현물이 일치하며 피고가 소지한 북한 노래 역시 김일성ㆍ김정일 부자와 노동당을 찬양하는 가사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질서를 위협하는 이적표현물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앞서 같은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적이 있고 이와 같은 문서나 노래 파일은 일반적인 경로로 취득하기 어려워 학술적인 목적으로 소지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의 이적행위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고 과거와 달리 한국사회가 발전하고 성숙해져 이적표현물로 쉽게 현혹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한총련 대의원으로 활동했던 장씨는 수배생활 중이던 2000년 12월 골수암으로 죽음을 앞둔 동생을 찾아갔다가 경찰에 체포돼 이듬해 3월에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았으며, 지난 2008년 8월 촛불정국 당시 이적표현물과 북한노래를 소지해 같은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사건·사고·판결 이상열 기자 2011-05-1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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