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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농가 해외여행땐 신고 의무화

가축 소유자 등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가축 관리자 및 소유자가 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하고 귀국할 때에는 방역 당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식품부로부터 구제역 관련 현안보고를 받은 뒤 구제역 확산 방지 방안 등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정부는 해외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종류일시 등 상황을 축산 농가에게 공지해야 하고 외국인근로자 고용 및 해외여행 후 신고소독 등 의무화와 신고소독 의무 위반시 처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국회 농림수산식품위 통과또 구제역에 대한 효율적 방역활동을 위해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에 필요한 정보 요구권을 신설했다.이와 함께 전염병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소독의무를 지던 차량과 함께 차량 탑승자까지 소독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으며, 가축사육시설 폐쇄나 사육제한 대상에 소독설비 및 소독실시를 위반한 경우도 추가했다.특히 해외여행 후 귀국 신고 및 소독조치 기피로 해외로부터 가축전염병 유입이 추정되는 현실을 감안해 신고 및 소독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당초 행정질서벌로 과태료를 부과하려던 것을 형사처벌인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대폭 강화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강해인 기자 2010-12-22 20:31

구제역 악몽 다시 없다… 차단 초비상

구제역 공포가 경기 서북부지역을 강타하자 안성, 용인 등 동남부지역 지자체들이 구제역 차단에 총력을 쏟고 있다.용인시는 이번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될 기미를 보이자 2000년과 2002년 구제역을 겪은 당시 악몽을 떠올리며 방역에 총력을 쏟고 있다.용인시는 겨울철 주요 도로에 이동통제초소를 운영하면 도로결빙으로 사고 위험이 높다고 보고 아직 통제초소를 설치하지 않는 대신 소독차량 8대를 동원해 축산농가 주변과 인근 도로에 소독을 하고 있다.그러나 용인시는 구제역이 인접 시군까지 확산될 것을 대비해 이동통제초소 설치를 준비하고 군 당국의 협조를 받아 제독차 2대로 이면도로 소독도 실시 중이다.아울러 용인시는 농장 출입구 소독용으로 생석회 5천950포대(119t)를 축산농가에 공급한 데 이어 7천포대(140t)를 추가 확보해 공급할 예정이다.남부지역 최대 축산농이 자리잡고 있는 안성시도 긴급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예찰 활동에 나서는 등 초비상이다.안성시는 한우, 돼지 가축농가는 물론, 닭, 오리, 메추리 등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약품 살포하고 남안성 IC 등 관내 주요 진출입 5곳에 방역초소를 설치했다.용인ㆍ안성 등 축산농가 소독공무원 총동원 예찰활동 강화공무원들의 비상근무와 함께 관내 28개 공제단, 안성축협 방제단 등 100여명을 매일 동원, 읍면동 축사농가에 대해 예찰 활동을 벌인다.이와 함께 안성시는 조류인플루엔자 상황실 운영을 구제역과 함께 합병, 비상대책 상황실로 운영키로 하고 농장에서 의심가축 발생시 즉각 신고하기를 농가에 당부하고 있다.여주군도 구제역 위기단계가 지난 17일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강화됨에 따라 비상대책상황실의 본부장을 부군수에서 군수로 격상하는 등 대비태세를 강화해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군은 축산농가 개별방역을 위한 생석회 20t과 소독약품 850㎏을 축산농가에 공급하고, 우제류 사육농가 973 가구에 일일 예찰을 실시했다.여기에 방역물품 소진을 대비, 생석회 20t, 소독약 280㎏, 톱밥 10t 등을 추가로 비축하는 등 구제역 차단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이와 함께 여주군은 구제역 발생과 확산방지를 위해 회의 등 각종모임 중지, 해외여행 계획 취소를 권고하는 안내문을 생산자 단체에 통보하고, 지역내 곳곳에 이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해 구제역 유입 차단을 위한 홍보에 나섰다. 용인안성여주=강한수박석원류진동기자 swpark@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석원 기자 2010-12-22 20:31

낙농가 “원유도 모두 폐기… 삶의 의욕도 잃어”

구제역 때문에 폐기할 원유를 매립할 곳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다. 삶의 의욕을 잃었다.22일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에서 젖소 150마리를 키우는 최명희씨. 그는 젖소에서 짜낸 원유를 모두 버려야한다는 현실에 망연자실 하늘을 쳐다보며 깊은 한숨을 지었다.전국으로 확산되는 구제역으로 낙농가들이 이중고를 겪고있다.살처분 반경으로 자식같은 젖소를 묻거나 구제역 발생지역 반경 3㎞이내 위험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유는 반출 금지와 함께 폐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최씨도 포천 일동 구제역 발생지역에서 2㎞정도 떨어져 살처분대상에서는 벗어났지만 이날부터 매일 생산되는 2천500ℓ를 폐기처분해야 한다.양주시 은현면 도화리에서 젖소 70마리를 키우고 있는 김형남씨도 하루 1천200ℓ를 S우유차량이 수거해 폐기하고 있다며 그동안 15일마다 원유대금을 받아왔는데 정부가 보상 얘기도 없이 무조건 폐기토록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상을 해줄 지 걱정이라고 말했다.보상도 없이 무조건 반출 금지폐기 타격심해김씨는 젖소농가들이 사료값은 정상대로 들어가고 생산되는 원유를 제대로 못파니까 타격이 심하다며 특히 은현면 일대 S우유에 원유를 납품하는 농가들의 타격이 크다고 걱정했다.S우유 양주집유장에 따르면 지난 14일 양주시 남면 상수리와 도하리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뒤 경계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하루 평균 38t가량(2천600만원)의 원유를 검준산업단지 부근에 매립하는 등 해당 시군이 지정한 장소에 묻고 있다.이와 함께 양주지역의 대부분의 원유를 집하해 우유를 생산하고 있는 회천면 S우유 양주 1공장은 원유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우유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S우유 관계자는 내일부터 초등학교가 방학에 들어가 이 기간 동안 우유급식이 중단되므로 생산에 차질을 빚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 것이라고 밝힌 뒤 구체적인 생산감축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한편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양주, 파주, 고양, 연천 등 4개 지역 88개 낙농가에서 집유된 431t의 원유를 폐기했다. 북부취재본부=김동일이상열기자53520@ekgib.com

사건·사고·판결 김동일 기자 2010-12-22 20:31

“자식같이 키웠는데… 1년도 안돼 또 날벼락” 망연자실

구제역에서 벗어난 지 1년도 채 안됐는데어찌 살라고 22일 오후 포천시 일동면 사직3리에 소와 돼지를 키우는 S씨는 11개월여 만에 또 다시 구제역이 발생하자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담배 연기만 연신 내뿜었다.S씨는 이날 식욕저하 및 침흘림, 코에 짓무름 현상이 생긴 소가 구제역 확정판정을 받자 한우 32두, 돼지 650두, 산란계 3만수 등 기르던 가축을 모두 살처분하며 도저히 믿지 못하겠는 듯 연신 고개를 내저었다.S씨 농장 바로 옆에서 돼지 1천100여두를 키우는 K농가도 상황을 마찬가지.출하를 앞둔 사육돼지 500여두를 매몰할 처지인 K씨는 돼지를 바라보며 어떻게 키웠는데라며 말끝을 흐렸다.특히 이 농장은 법인업체로 모돈과 이유돈, 출하돈을 키우는 3원 농장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나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여타 농장과 연계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해 피해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더구나 구제역 발생 농가와 3㎞ 사정거리 안에 농장이 위치해 있어 직원들이 이동제한을 받으면서 농장 운영이 마비된 상태이다.구제역 판정에 가축 모두 살처분이동제한 농장운영 마비수억원대 빚더미만 이젠 어떻게 살라고 농심들 허탈K씨는 오늘 운전을 하던 중 구제역 확정 소식을 듣고 먹은 것을 모두 토해냈다며 지금 내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 갔다고 허탈감을 감추지 않았다.S씨와 200m 거리에서 한우 120두를 사육 중인 L씨도 자식같은 소를 모두 살처분해야 할 처지이다.총각시절부터 25년 동안 소만 길러와 4가족이 먹고 살았다는 L씨는 알토란 같은 번식우와 비육우, 그리고 임신소만 50여두에 이르는 등 안정적으로 농장을 운영해오다 구제역이란 날벼락을 맞았다.L씨는 시설, 사료, 한우값 등 피해액이 5억원에 이르고 농축협의 대출융자금만 3억원이 넘는다며 애꿎은 담배만 연신 빼물었다.한편 포천시는 돼지 191농가 23만4천585마리, 한우 602농가 1만6천637마리, 젖소 271농가 1만7천10마리 등 모두 1천167농가에서 우제류 가축 27만111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경기북부의 대표적 축산도시이지만 불과 11개월전인 지난 1월17일 구제역이 발생해 우제류 가축 5천416마리를 살처분했다. 포천=김주린기자 joo@ekgib.com

사회일반 김주린 기자 2010-12-22 20:31

경기도 방역당국, 구제역 감염경로 ‘오리무중’

경기지역 구제역이 확산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경기도 방역당국이 감염경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해 전전긍긍 하고 있다.21일 도에 따르면 이날 가평군 하면 신하리 한우농장에서 추가로 구제역이 발생했다.이에 따라 도내에서는 지난 14일 양주연천 돼지농가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북부지역에서만 5차례에 걸쳐 6개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더욱이 지난 20일 고양 중산동 한우농가와 이날 가평 한우농가의 구제역 감염확진으로 수도권 남부지역 및 강원도 지역으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그러나 도 방역당국은 아직까지 각 농장의 구체적인 구제역 감염경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사후 조사를 통해 발생 농가간 역학관계를 파악하고 있으나 그나마 일부농장에서는 이 같은 사후 역학관계 조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지금까지 파악된 발생 농가간 역학관계는 14일 발생한 양주연천 돼지농가의 경우 농장주가 동일인이고, 18일 발생한 파주 교하읍 농장은 농장주가 연천 구제역 발생지역 인근 농장주와 형제인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나 14일 처음 발생한 농장의 구제역이 어디에서 유입됐는지는 물론 15일과 20일 발생한 농장은 기존 발생농장과 아무런 역학관계를 찾아내지 못했다고 도는 설명했다.18일 발생한 교하읍 농장 역시 연천의 한 농장과 농장주가 형제라는 것은 밝혀졌지만 이것이 감염경로가 되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도 방역당국은 현재 사람에 의해 구제역이 전파되고 있는 것으로만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이에 따라 구제역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감염경로를 파악하는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도 관계자는 현재 구제역 발생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역학조사를 통해 사람 및 가축 간 접촉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사후 조치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감염경로를 파악하는 것이 시급한데 이를 알지 못해 답답하다고말했다.이어 현재 감염경로 파악 등을 위한 역학조사는 수의과학검역원에서 진행하고 있고, 도는 자체적으로 역학조사를 할 수 없다며 수의과학검역원이 구제역바이러스의 유형을 확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12-21 21:10

‘부천 화재 재발 막자’ 교량 밑 일제점검

경기도와 경기지방경찰청이 부천 외곽순환도로 교량 화재를 계기로 도내 도로 및 철도 교량 아래 공간 점용시설 등에 대한 일제 점검 및 불법행위 단속에 나섰다.21일 도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시군, 철도시설공단과 공동으로 벌이는 점검은 오는 30일까지 1단계, 다음달 1~18일 2단계로 나눠 진행되며 1단계에서 교량 하부 점용시설 및 이용 상황 등을 조사한다.2단계에서는 교량 하부의 물건적치, 공작물, 점용시설의 안전성, 점용의 불법 여부 등에 대한 세부적인 점검이 이뤄지게 된다.도는 점검 결과 불법 점용 시설 및 적치물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청 등에 철거를 요청하는 한편 국토해양부에는 교량 하부공간 관리지침 마련을 건의할 계획이다.경기청도 이날부터 내년 1월20일까지 한달간 도와 별도로 일선 시군과 함께 도내 도로 및 국유재산 무단점용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경찰의 중점 단속대상은 고속도로국도지방도의 고가차도 하부공간 불법점용, 토지 등 국유재산에 대한 장기간대규모 불법점용, 불법점유자(단체)의 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협박) 행위 등이다.경찰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 점용자에 대해서는 자금추적 등을 통해 실제 사용자와 수익자를 밝혀내 사법처리하는 한편 관련자료를 자치단체에 통보, 원상복구 조치토록 할 방침이다.도 관계자는 점검과정에서 드러난 불법점용 등 도로관리 상 문제시설에 대해서는 철거 요청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도내에는 현재 고속도로에 1천449개, 국도에 746개, 지방도에 745개, 시군도에 1천164개, 철도에 369개 등 총 4천373개의 교량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원재김규태기자 kkt@ekgib.com

사건·사고·판결 김규태 기자 2010-12-21 21:10

아주대병원 공사장서 인부 추락사

아주대병원 내 신축 공사현장에서 인부가 떨어져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경찰에 따르면 21일 오전 10시15분께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병원 임상수기센터 신축 공사장 4층에서 외벽작업대 해체작업을 하던 A씨(47)가 10m아래 2층 바닥으로 떨어져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숨졌다.경찰은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규정 준수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한편 아주대병원 임상수기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에 연면적 4천여㎡ 규모로 지난해 12월 착공돼 오는 2011년 3월 준공될 예정이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0-12-21 21:10

포천·김포 이어 구제역, 청정 가평까지 삼켰다

경기도 대표 청정지역인 가평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하고 포천시 일동면과 연천군 전곡읍 돼지농가, 김포시 월곶면 돼지농장에서도 구제역 의심신고가 잇따르면서 경기북부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또 청정지역이던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한우농가와 화천군 사내면 한우농가, 충남 천안 사슴 농가에서도 구제역 의심신고가 들어오는 등 전국적으로 구제역 비상이 걸렸다.경기도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는 21일 가평군 하면 신하리 한우농장에서 의심신고한 한우에 대해 혈청검사 결과 구제역 양성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이 농장은 지난 20일 한우 71마리 중 3마리가 고열과 함께 침을 흘리고 수포가 발생하는 증상을 보였다. 방역당국은 발생장소 반경 500m 내에 있는 11개 농가 330마리를 예방적 살처분하고 있다.또 이날 포천시 일동면 한우 및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에서 한우 1마리가 콧물, 수포 등의 증상을 보이면서 농장주가 신고했다. 이곳은 구제역 판정을 받은 가평 농가와 20km가량 떨어진 곳이다. 또 연천군 전곡읍 양원리에 1만마리의 돼지농가에서도 의심신고를 했으며 이 곳은 구제역 양성판정을 받은 연천군 백학면 노곡2리와 약 15km 떨어져 있으며 김포시 월곶면 돼지농장에서도 의심신고를 하는 등 구제역 의심신고가 잇따르고 있다.이와 함께 청정지역이던 강원던 평창군 대화면 한우농장 27마리 중 1마리가 구제역 증상을 보여 신고했으며 화천군 사내면 한우 농가, 충남 천안 사슴 농장에서 구제역 의심신고를 했다.이에 따라 경북 안동에서 시작한 구제역이 경기북부지역 전역은 물론 강원, 충남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이처럼 구제역 발생과 신고가 이어지면서 경기도내 지자체마다 방역 예산을 서둘러 추가 편성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특히 도내 전체 사육두수의 13%(농가수 1천978곳, 38만6천여두)를 차지하고 있는 안성시는 이동통제소 설치와 생석회, 소독약품 추가 구매를 위해 예비비 3억6천700여만원을 편성했으며 화성시도 방역차량 3대 구매와 이동통제소 설치 비용으로 3억3천여만원 긴급방역비를 편성하는 등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이와 함께 974가구 16만2천여두의 우제류를 사육하고 있는 평택시도 올해 잔여 예산 5천300여만원을 모두 투입하고 2011년 예산 2억원을 반영한 뒤 예비비 등을 통해 추가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용인시도 소독약품 등 구입비 2억8천여만원과 2011년 방역재료비 2억여원을 모두 투입한 뒤 구제역이 확산될 경우 예비비를 활용해 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의정부가평=김동일고창수기자 53520@ekgib.com

사건·사고·판결 김동일 기자 2010-12-21 21:07

보험브로커 새터민들과 짜고 ‘30억대 보험사기’

탈북 당시 앓고 있는 질병(기왕증)을 숨긴 채 여러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병원에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십억원을 편취한 새터민 230명이 검찰에 적발됐다.수원지검 평택지청(강해운 부장검사)은 21일 탈북 당시 질병이 있는 새터민들을 꾀어, 이들 명의로 32개 보험사에 가입한 뒤 병원에 입원시키는 방법으로 30억여원의 보험금을 가로 챈 혐의(사기)로 새터민 출신 보험브로커 A씨(39) 등 11명을 구속기소했다.검찰은 또 F씨(47여) 등 2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소액의 보험금을 가로 챈 188명에 대해서는 브로커의 꾀임에 빠져 보험사기에 가담한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새터민들이 한국 국적취득 이전에는 병력 조회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 기왕증을 앓고 있는 새터민 13명에게 기왕증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뒤 3개월 뒤에 입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꾀어 보험에 가입시킨 뒤 보험사로부터 모집수당 1억원을 받은 혐의다.또 새터민 F씨는 브로커 A씨의 권유로 지난 2007년 한국에 입국한 이후 기왕증을 숨긴 채 11개의 보험상품에 가입, 같은해 7월께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4천5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검찰조사 결과 A씨 등은 새터민들을 여러 보험에 가입시킨 뒤, 입원보험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1건당 월 평균 25만원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고, 피보험자들은 가로챈 보험금을 탈북브로커에게 탈북비용으로 지급하거나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새터민들의 경우 상당수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접근한 브로커의 꾀임에 빠져 별다른 죄의식 없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평택=최해영기자 hychoi@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해영 기자 2010-12-21 20:51

파주 ‘독수리 떼죽음’ 독극물이 원인

속보파주시 적성면 적암리에서 월동 중인 독수리 떼죽음(본보 15일자 6면, 16일자 7면)과 관련,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이 조사를 벌인 결과 독수리들이 살충제를 먹고 집단폐사한 것으로 드러났다.21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문화재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파주시 적성면 적암리 들판에서 구조된 독수리(천연기념물 제243-1호) 54마리 중 폐사한 39마리를 조사한 결과 살충제의 일종인 카보퓨란(carbamete pdsticide) 성분이 검출됐다.카보퓨란은 척추동물인 쥐(8~14ppm)와 개(19ppm)의 경구에 투여할 경우 50%가 폐사될 정도로 높은 독성을 보이는 살충제다.사람의 경우 1㎖의 성분 섭취시 폐사하는 신경독성 살충제로 알려져 있다.이에 따라 문화재청과 경찰은 살충제를 먹고 죽은 개를 독수리들이 먹고 폐사한 것으로 보고 벌판에 유기한 개 주인을 찾아 조사를 벌여 혐의점이 들어나면 구속할 방침이다.54마리 중 생존한 15마리는 감악산 설마리에 있는 다친새들의 쉼터에서 한국조류보호협회 파주시지회(회장 한갑수)의 보호 중에 있다.김성만 한국조류보호협회장은 이번 집단 폐사 원인을 찾아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앞으로 더이상 천연기념물이 수난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고기석기자 koks@ekgib.com

사건·사고·판결 고기석 기자 2010-12-2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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