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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범청학련 前의장 영장 기각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출소 이틀을 앞두고 있는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남측본부 윤기진 전 의장(36)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수원지법 영장전담 전기철 판사는 24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씨에 대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수원지검은 윤씨가 교도소 수감 중에도 옥중서신을 통해 북한의 선군정치와 김정일 찬양 내용의 글을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시킨 혐의로 경찰 등과 공조수사를 벌여왔고 만기출소 이틀을 앞두고 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앞서 윤씨는 지난 2002년부터 제11기 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으로 활동하는 등 이적단체에 가입해 이적표현물을 제작배포하고 한총련 의장을 북한에 보내 지령을받게 한 혐의로 지난 2008년 2월 구속돼 징역 3년을 확정받고 복역중이며 26일 출소예정이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1-02-24 20:32

“구제역 보상금 언제 주나요…” 초토화된 농가 재기 ‘발목’

구제역으로 경기도내 축산농가가 사실상 초토화된 가운데 피해 농가에 이미 가지급된 일부 보상금을 제외한 전체 살처분 보상금이 정산지급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어서 축산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돼지 등 매몰가축 수가 많은데다 사육기간과 사료, 건초 등 입증이 쉽지 않은 보상금 산정 요소를 둘러싼 견해차로 당국과 피해 농가들의 줄다리기가 장기화되면서 축산농가들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다.24일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소와 돼지 등 우제류를 살처분한 2천351농가 가운데 2천42농가에 3천677억원의 보상금이 가지급됐다.보상금은 살처분 당일 농협이 전국 가축시장 등에서 거래되는 소와 돼지 등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되고 해당금액의 50%가 가지급 형태로 지원됐다.이를 위해 축산위생연구소 수의사와 시군 공무원 등 2명이 축산농가를 찾아 사육 개월수와 몸무게 등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출했다.도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구제역이 종식된 뒤 현장조사를 다시 벌여 나머지 피해보상액을 정밀 산정할 계획이다.피해액 산정은 축산위생연구소 수의사, 축협직원, 공무원 등 4~5명이 살처분 가축은 물론 함께 폐기 처리한 사료와 예방약품 등에 대한 피해액 등도 정밀 재조사하는 형태로 이뤄질 예정이다.그러나 돼지의 경우 도내에서 전체 사육두수의 73%가 살처분되는 등 관련 농가가 워낙 많아 피해액 산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지난해 1월 포천과 연천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대해 완전하게 보상을 하는데 3개월 가까이 걸려 이번에는 언제 피해액 산정이 끝날지 예측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안성시육우협회 관계자는 가지급금으로 당장은 버티지만 정산이 늦춰지면 질수록 농가에서는 자금난을 겪게 되고 재기에도 힘들 수 있다며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급한대로 예상 피해액의 50%가 가지급됐지만 매몰한 가축의 사육 개월수에 대해 축산농가들이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며 특히 사료나 건초, 예방접종약품 구입비의 경우 영수증이 없다면 피해액 산정을 놓고 입씨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한편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와 관련해 살처분 보상액이 경기도에서만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1-02-24 20:32

中 위조브로커 통해 ‘문서 위조’ 일당 44명 적발

중국 위조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주민등록증과 여권, 대학 졸업증명서 등 각종 문서를 위조한 내외국인들과 위조조직의 국내 자금전달책 등 44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4일 중국 브로커로부터 각종 위조문서를 국제택배로 받아 행사한 혐의(공사문서 위조 등)로 사업가 이모씨(45)를 구속하고 위조조직의 국내 자금전달책 김모씨(61)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또 위조한 주민등록증과 대학 졸업증명서, 토익증명서 등을 이용해 취업하거나 신분을 위장한 최모씨(39여) 등 4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문서위조 조직의 국내 자금전달책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선양에 거주하는 처형과 동서, 처조카 등 친인척과 공모해 내외국인들에게 돈을 받고 공사문서를 위조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이 구입한 위조 증명서는 대학교 졸업증명서부터 성적증명서, 토익성적표,주민등록증, 국제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다양했다.경찰 관계자는 국내 자금전달책 체포과정에서 1억6천여만원을 압수했고, 압수한 통장에서도 수십억원의 입출금 내역이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공범과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1-02-24 20:32

경기불황에 생계형 범죄 늘고 있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이웃집 전기를 몰래 끌어다 쓰거나 밥을 훔쳐먹고 나오는 등 보기 딱한 생계형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수원중부경찰서는 23일 중국음식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밥을 훔쳐먹은 혐의(특수절도)로 P씨(35)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4일 새벽 3시께 술에 취해 집에 가던 중 수원시 장안구 M음식점의 유리창을 돌로 깨고 들어가 돈을 훔치려다 돈이 없자 음식을 훔쳐 먹은 혐의다.중국음식점 배달원인 P씨는 가게마다 장사를 하기 위한 거스름돈 5만~10만원 정도를 남겨둔다는 것을 알고 M음식점에 들어가 카운터와 금고를 뒤졌으나 돈이 없자 주방에 들어가 밥, 김치, 날계란을 먹고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앞서 지난 20일에는 월세를 내지 못해 집주인이 전기를 끊자 앞집의 전기를 몰래 끌어다 쓴 K씨(36)가 경찰에 붙잡혔다.K씨는 지난 16일 밤 9시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 5일 동안 수원시 장안구 자신의 앞집 전기 콘센트에 몰래 전선을 연결해 전기를 훔쳐 쓴 혐의다.경찰조사 결과 K씨는 지난 14일 전기가 끊기면서 냉장고, 세탁기를 쓸 수 없는 등 불편을 겪자 앞집의 전기를 몰래 끌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지난 15일에는 고물상 주인이 경쟁업체가 설치해놓은 의류수거함 7개를 철거해 경찰에 적발됐다.안산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U씨(45) 등 3명은 지난달 20일 낮 12시부터 2시간여동안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및 영화동 일대에서 타업체가 설치한 의류수거함 7개를 임의로 철거했다. 같은 지역에 의류수거함을 설치했지만 타업체 탓에 헌 옷을 제대로 수거할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다.경찰은 경기불황으로 생계형 범죄가 자주 발생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성보경기자boccum@ekgib.com

사건·사고·판결 성보경 기자 2011-02-23 21:05

서울대공원, '야동 보는 고릴라' 죽었다

서울대공원, '귀하신 몸' 로랜드고릴라 2세 만들기 위해 생식기 보관 국내에서 단 한 마리밖에 없는 수컷 로랜드고릴라가 후대 없이 노환으로 숨져 동물원 사육사들을 안타깝게 만들고 있다. 22일 서울동물원에 따르면 49세로 추정되는 로랜드고릴라 '고리롱'이 숨진 것은 지난 17일 오후 8시 10분쯤. 바나나 1kg과 사과 1.3kg, 닭 한 마리 등 하루 평균 10kg에 육박한 사료를 먹어치웠던 고리롱은 지난 2008년부터 노환으로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야생 고릴라의 평균 수명이 30~40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고리롱의 나이 49 사람으로 치면 80~90세, 즉 '할아버지'에 해당한다. 문제는 고리롱이 숨지면서 로랜드고릴라 '2세'를 갖기 위한 동물원 사육사들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것. 로랜드고릴라는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데다 몸값이 10억원이 넘어 현실적으로 수입이 어렵다. 때문에 서울대공원은 지난 1968년 1월 한국에 첫발을 내딘 고리롱에게 지난 2004년 15세 연하의 암컷 로랜드고릴라 '고리나'를 짝으로 붙여줬다. 하지만 고리롱이 창경원 동물원에서 지내던 시절 문틈에 발가락이 끼어 양쪽 발가락 절단수술을 받은 후유증을 앓고 있던데다 부부간 성격차이로 원만한 부부생활을 할 수 없었다. 이에 서울대공원은 지난해 2월부터 강남 차병원 비뇨기과 박정원 교수팀과 함께 로랜드고릴라 2세를 갖기 위한 '실버리본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들에게 고릴라들의 짝짓기 장면이 담긴 '동물 포르노'를 보여주는가하면 발기부전 치료제까지 제공한 것이다. 그러나 아내 고리나가 나뭇가지를 머리에 꽂고 몸을 부비는 등 애정공세를 펼칠 때마다 고리롱은 멀뚱히 먼 산만 바라볼 뿐이었다. 이처럼 사육사들의 '눈물 겨운' 노력을 뒤로 한 채 고리롱은 결국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서울대공원측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인공수정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고리롱의 생식기를 보관검사키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고릴라 연구 프로젝트를 위해 조직세포를 냉동보관하고, 고리롱의 표피와 골격을 박제처리해 6개월 뒤 일반에 공개하기로 했다. 또 한 달 동안을 고리롱 애도기간으로 정해 동물사랑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줄 계획이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1-02-23 09:53

수원 팔달문 복원과정 일반 공개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의 팔달문(보물 402호) 복원과정이 일반에 공개된다.22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민들의 역사의식과 문화재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팔달문의 해체와 보수 작업을 일반에 공개하기로 했다.팔달문 복원과정 관람은 안전 등을 고려해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1회에 한해 최대 20명만 허용되며, 사전 인터넷 예약제로 운영된다.탐방은 수원화성과 팔달문의 역사, 보수 과정을 소개하고 직접 실내를 둘러보는 과정으로 진행된다.관람객은 참관시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할 수 없으며 지정된 관람로로만 탐방할 수 있다.팔달문 원형 복원공사는 2층 포부재 부분을 복원하는 것으로 지난해 6월 공사가 시작돼 올해 말 완료된다. 현재 팔달문 2층 문루 110㎡의 지붕을 해체한 다음 서까래 등 목조 부위의 변형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을 마친 상태다.한편 조선 정조 18년인 1794년 준공된 팔달문은 수원화성의 일부로 화려하고 웅장한 누각과 옹성을 자랑하는 대형 목조문화재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사건·사고·판결 유진상 기자 2011-02-22 21:27

남양주 의문의 폭음 ‘정체는 보일러’

최근 2달여 동안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 2리 일대에서 발생한 폭음 원인이 보일러에 의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남양주시는 22일 화도읍 묵현2리의 불명소음(폭음)은 모빌라 4층의 보일러 연도(煙道)가 잘못 설치된데 따른 폭발성 점화현상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원인불명의 소음으로 인해 주민 불안이 가중되자 원인을 밝히기 위해 지난 11일 아시아소음진동연구소에 원인조사 분석을 의뢰했다. 연구소 측은 현장조사와 이상음에 대한 음색, 주파수 특성, 소음전파 상태 등을 정밀 측정한 결과 폭음 원인이 보일러 연도 설치 잘못에 따른 폭발성 점화 현상으로 최종 확인했다.시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보일러 시공시 보일러 연도(煙道)는 매뉴얼대로 설치 및 정기점검을 준수하고, 각 가정에선 보일러 이상유무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ekgib.com

사건·사고·판결 유창재 기자 2011-02-22 21:27

원재료값 폭등… ‘눈물 젖는’ 동네 빵집들

도내 영세 제과점이 최근 원재료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 제과점과의 가격 경쟁으로 인해 제때 가격인상을 하지 못하는 등 울상을 짓고있다.22일 대한제과협회 경기도지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5㎏당 1만6천800원 하던 설탕값이 1만8천200원으로 치솟은데다 4.5㎏에 1만3천원이었던 버터도 1만6천원을 웃돌고 있다.더욱이 설탕 가격이 오르면 초코렛이나 앙금 등 제과점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재료 가격도 상승하는데다 지난해 11월 시작된 구제역 파동이 장기화되면서 유제품인 버터의 가격이 30% 가까이 오른 뒤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 영세 제과점들은 시름을 놓지 못하고 있다.하지만 영세 제과점 업주들은 원재료값 상승에도 불구하고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재료를 공급하는 프랜차이즈 제과점과의 가격경쟁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제품 가격을 쉽게 올릴 수 없는 처지다.수원시 영통구에서 I제과점을 운영하는 김모씨(39)는 만들어놓은 케이크와 빵이 팔리지 않아 폐기하는 것이 영세 제과점의 가장 큰 손실인데 프랜차이즈 제과점은 빵을 본사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다며 경쟁을 위해 200~300원이 남는 800원짜리 빵 3개를 묶어 2천원에 판매하는 등 마진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이관형 대한제과협회 경기도지회 회장은 마케팅과 원재료 조달에서 프랜차이즈 업체를 당해낼 수 없어 영세 제과점들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원재료의 공동구매도 쉽지 않아 협회차원에서도 마땅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홍병의기자 redsick@ekgib.com

사건·사고·판결 홍병의 기자 2011-02-22 21:27

“부패는 바이러스와 같아 방치하면 급속도로 확산”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22일 부패는 바이러스와 같아 그대로 방치하면 급속도로 확산돼 사회통합과 정책추진에 큰 걸림돌이 되는 만큼 공직자들이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대법관 출신의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수원시 소재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전국 16개 시도의 3급~6급 공무원 260여명을 대상으로한 부패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를 위하여라는 주제의 윤리특강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부패가 야기하는 손실은 세계 총 생산량의 17%에 달하며 기업들은 부패로 인해 전체 회사 운영비의 1520%를 추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청렴도는 조사대상국 178개국 중에 39위에 그치고 있다며 부패의 심각성을 지적했다.특히 그는 공무원들이 부패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권익위는 공직자 행동강령을 제정운영하고 공공기관 청렴수준을 진단하는 등 부패의 사전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역설했다.김 위원장은 또 기관의 청렴도 측정이 줄세우기라는 염려가 있는 만큼 올해부턴 공직자 개개인이 기관 청렴도를 평가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보경기자 boccum@ekgib.com

사건·사고·판결 성보경 기자 2011-02-22 21:27

용인 ‘채제공 선생墓’ 불

경기도 기념물(제17호)로 지정된 조선 정조시대 영의정을 지낸 문신 번암(樊巖) 채제공(蔡濟恭. 1720~1799) 선생의 묘소에서 화재가 발생, 묘주변 잔디와 야산 잡목이 불에 탔다.불은 지나가는 시민이 묘 주변에서 연기가 난다고 119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신고 7분 만에 진화됐다.용인소방서에 따르면 22일 오후 2시16분께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채제공 선생묘소에서 불이 나 문화재구역(469㎡)을 포함한 주변 490㎡(소방서 추산) 잔디와 잡목 50여 그루를 태운 뒤 오후 2시23분께 진화됐다.채제공 선생묘는 1973년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됐으며 높이 2ｍ, 직경 5ｍ의 봉분을 포함한 문화재구역과 보호구역(6천151㎡)으로 구성돼 있다.용인시 관계자는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돼 수시로 순찰하며 이상 유무를 살피고 있지만 묘소 주변에 상주하는 관리담당자는 없다고 말했다.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용인=강한수기자 hsk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강한수 기자 2011-02-2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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