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판결
교육·시험
꿈꾸는 경기교육
환경·질병
날씨

10만원권 수표 위조해 편의점 35곳 돌며 사용

성남중원경찰서는 19일 10만원권 수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위조유가증권 행사 등)로 J씨(2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초 서울 자신의 집에서 컬러복합기를 이용해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30장을 위조해 성남, 구리일대 편의점 등 35곳을 돌며 사용한 혐의다.경찰조사결과 J씨는 위조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인터넷에서 구입한 대포폰을 갖고 다니며 신분과 연락처를 속여 위조 수표에 이서하고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J씨로부터 위폐 32장을 압수하고 유통된 위폐 가운데 피해 신고된 35장을 수거했으며, J씨를 상대로 여죄와 공범 여부를 수사 중이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사건·사고·판결 문민석 기자 2011-01-19 21:20

파주서 AI 의심신고… 경기북부 초긴장

파주시 광탄면의 산란계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H5)이 검출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19일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파주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3시께 파주시 광탄면 산란계 농장에서 산란계 7천여마리 중 600여마리가 폐사한 채 발견되는 등 의심증세를 보이자 방역당국에 신고했다.방역당국은 AI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이 농장 7천여마리를 예방적 살처분하기로 했다.이 농장과 다른 AI 발병 농가와의 역학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정밀검사를 거쳐 빠르면 20일께 확인될 예정이다.이번 혈청형 검사에서는 H형만 확인이 됐을 뿐 N형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했다.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혈청형은 H형(16종)과 N형(9종)으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H5N2, H9N2 등의 방식으로 표기된다.파주시 방역당국 관계자는 AI 의심증세를 보인 광탄면 창만리 농장에 대해서는 20일 살처분을 실시하고 검사결과 고병원성으로 판명될 때에는 반경 5OOm내 양계에 대해 모두 살처분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AI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경기북부지역에서 AI 항원이 처음 검출된 점을 중시해 방역을 강화했다. 파주=고기석기자 koks@ekgib.com

사건·사고·판결 고기석 기자 2011-01-19 21:13

우체국, 보이스피싱 60억 피해 막았다

경인체신청과 서울체신청이 지난해 예방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모두 4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경인체신청이 2010년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활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 우체국에서 45건의 전화금융사기를 막은 것으로 나타났다.전국적으로 우체국에서 막은 전화금융사기는 271건에 60억6천800만원에 이른다.지난해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우체국이 전화금융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집배원을 포함한 전 직원의 노력과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집중 홍보 등으로 피해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전화금융사기 유형으로는 계좌가 유출됐다고 속이는 것이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납치 가장 6건, 개인정보 유출 5건, 기타 4건 등이었다.또 사기범들이 사칭한 기관은 공공기관이 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찰 10건, 검찰 9건, 금감원과 우체국 각각 1건 등이었으며 이밖에 카드회사, 대출회사, 전화국, 병원 등을 사칭한 경우가 15건이었다.경인체신청 관계자는 설을 앞두고 사기행각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khj@ekgib.com

사건·사고·판결 권혁준 기자 2011-01-19 21:13

dddd

ddd

사건·사고·판결 경기일보 2011-01-19 17:03

자녀 앞에서 아내 폭행 예비 법조인에 ‘실형’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박상길 판사는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법연수원 수료생 A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잔혹한 방법으로 폭행하는 등 죄질이 아주 불량하다며 신분상 불이익이 예상되지만 죄질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또 재판부는 법정에서 범행이 인정되는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예비 법조인으로서 양심에 저버리는 행태를 보였다고 덧붙였다.A씨는 사법연수원에 입소하기 직전인 2009년 10월28일 새벽에 지갑을 찾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 B씨를 안방으로 끌고 가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때리는 등 수차례에 걸쳐 폭행, 상해를 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6월을 구형받았다.최근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A씨는 실형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변호사로 활동하는데도 제약을 받는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대준 기자 2011-01-18 21:04

“한전, 바뀐 요금제 안내 불성실” 지자체들, 반환 소송 검토

속보경기도내 일부 지자체의 하수처리장이 값비싼 전기요금을 납부, 예산 낭비 지적(본보 17일자 6면)과 관련해 수원시가 한전 측의요금제 변경 알림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시민들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됐다며 한전을 상대로 요금 반환청구 소송을 검토하고 있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또 과다한 전기요금을 납부해 왔던 성남, 오산시 등도 자체 검토를 통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소송을 준비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18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2년여 동안 10억여원의 과다한 전기요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고 한전을 상대로 반환청구 소송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수원시 자문변호사는 (한전은)법률상의 배려의무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알려줄 의무에 대해 충실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수원시에서 전기요금을 착오로 과다하게 납부를 했기 때문에 소송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또 수원시 관계자는 법이 정한 수도법에 의한 수도사업,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오수, 분뇨처리시설 등은 전력전압에 상관없이 갑, 을, 병 중 하나의 요금제 선택이 가능토록 한 전기공급약관의 별표 내용이 전문가가 아닌 이상 알기 어렵다며 이 때문에 여러 지자체에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값비싼 전력요금을 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부천시 관계자도 요금 변동에 대해 (한전이)안내 등을 통해 알려줬으면 대처할 수 있었을 텐데 중간에 요금제도가 변경되면서 공지사항을 통보받지 못했다며 소송 여부는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혔다.한전 관계자는 요금제도가 변경이 되려면 공급 약관 자체가 변경이 돼야 하며 이는 기획재정부 승인 사항으로 당연히 공고나 고시가 됐던 사항이라며 현재로서는 입장을 밝힐 것이 없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사건·사고·판결 유진상 기자 2011-01-18 21:04

지게차 넘어져 운전자 사망

18일 오후 3시15분께 화성시 마도면 쌍송공단 내 한 공장에서 지게차가 넘어져 운전자 J씨(29)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사고로 숨진 J씨는 인근공장에서 목조팔레트를 운반해 오다 내리막길에서 지게차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사망했다.경찰은 J씨가 지게차를 운전하다 균형을 잃고 옆으로 넘어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목격자와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화성=강인묵기자 imk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강인묵 기자 2011-01-18 21:04

‘종교단체 조합자금 부실 관리’ 도의원 구속

의정부지검 형사5부(한상진 부장검사)는 18일 종교단체 금융 협동조합의 대출 관리를 부실하게 한 혐의(특가법상 배임 등)로 진성복 경기도의원을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진 의원은 D기독교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여신 운용을 담당하면서 300억여원을 부당하게 대출해주는 등 조합 자금을 부실하게 관리한 혐의다. 또 진 의원은 모 국회의원의 후원금을 불법으로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구속기간 진 의원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공천 대가로 모 국회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는지도 수사할 방침이다.진 의원의 범행은 검찰이 농협의 불법 후원금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한편 진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사건·사고·판결 김동일 기자 2011-01-18 21:04

주민 ‘똘똘’ 외부인 막고 철통 방역

발생 초기부터 자체 소독유용미생물 활용 위기 극복구제역이 전국을 휩쓸고 있으나 파주연천 지역에서 피해를 입지 않은 축산농가의 다양한 방역 비법이 관심을 끌고 있다.17일 파주시와 연천군에 따르면 연천군은 구제역 발생으로 우제류 가축 12만856마리 가운데 84%가 살처분, 매몰하는 등 피해가 컸지만 젖소 사육농가가 밀집된 백학면 석장리 마을은 전혀 피해가 없었다.이 마을에는 젖소 19개 농가(1천453마리), 한육우 8개 농가(181마리), 멧돼지 1개농가(100마리) 등 모두 28개 농가에서 1천734마리의 우제류 가축을 사육하고 있다.마을은 연천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백학면 노곡리와는 불과 5㎞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지만 최근까지 구제역을 피했다. 이 마을 축산농가들은 구제역 발생 초기부터 똘똘 뭉쳐 자체적으로 출입을 철저히 통제했다. 인근 노곡리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축산농민들은 곧바로 1천여만원을 갹출해 방역 소독기 15대를 구입, 하루 2차례씩 축사 소독을 하고 유일한 마을 진입로에 방역초소를 설치,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근무를 서면서 외부인의 출입을 막았다.인근 백학면 전동리에서 한우 150마리를 키우는 명인구씨(58)는 악취제거에 효과가 있는 유용미생물(EM. Effective Micro-Organisms)을 활용해 구제역 위기를 극복했다.명씨는 4년 전 소 2마리를 부루셀라로 잃고 나서 300만원의 사비를 들여 유용미생물 배양기를 설치해 매일 축사와 주변에 뿌렸는데 효과를 본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파주에서 한우와 젖소 등 모두 250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황인식씨(48)는 차단방역 외에 기르던 소를 건강상태에 따라 구분, 관리했다.40일째 바깥출입을 안했다는 황씨는 사료차에 의한 감염을 막기 위해 배합사료 대신 짚을 먹이고 음식도 축사 인근에 배달을 시켜 가져다 먹는 등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막았다.매일 2차례 소독을 실시하는 것 외에 건강한 소와 약한 소를 구분해 약한 소의 경우 축사 온도를 1~5도 가량 높여주고 먹이도 많이 주는 등 저항력을 키워주는 방법으로 나름대로 방역을 했다고 설명했다.황씨의 농장은 법원읍 동문리와 파평면 덕천리 2곳으로 모두 구제역에 감염되지 않았다.황씨는 아직 구제역이 종식되지 않아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경험으로 볼 때 외부인에 대한 출입 통제와 철저한 소독등을 통해 차단 방역을 하고 가축의 저항력을 길러주면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파주연천=고기석이정배기자 koks@ekgib.com

사건·사고·판결 고기석 기자 2011-01-17 21:24

수백억 기부 할머니 장남에 ‘한정치산’ 소송 당해

수백억원의 재산을 수차례 사회에 기부, 화제가 됐던 80대 할머니가 장남에 의해 한정치산(限定治産) 선고 청구 소송에 휘말려 법원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17일 의정부지법 등에 따르면 독지가 A씨는 지난 2007년 작고하며 후학 양성에 써 달라고 한 남편의 유지에 따라 한 교육기관에 100억원대를 기부해 화제가 됐다.그러나 A씨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뇌경색으로 요양시설에 머물고 있으며 A씨의 장남(58)은 지난해 6월 어머니 몸 상태가 온전치 못해 재산을 유실할 우려가 있다며 법원에 A씨의 한정치산 선고를 청구했다.한정치산은 재산의 처분이나 관리가 법에 의해 제한되며, 법이 정한 가족 등 후견인이 재산관리권을 갖게 된다.어머니 건강 온전치 못해 재산관리권 요구할머니 못 받아들인다 항고 소송 진행중또 재판이 진행 중이던 같은해 9월 장남은 자신을 재산관리인으로 인정해 달라는 사전처분을 법원해 요청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이에 A씨는 차남의 도움을 받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고해 두달 뒤 같은 재판부는 사전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장남은 이 부분에 대해 대법원에 특별 항고했다. 이런 가운데 A씨는 최근 국제구호단체에 100억원대를 또 기부했다.장남이 낸 한정치산 선고 청구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한편 A씨는 그동안 자신의 의지로 수백억원대의 재산을 여러 차례 사회에 환원했지만 한정치산 선고를 받으면 재산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한정치산(限定治産)?재산의 처분이나 관리가 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상태를 말한다.

사건·사고·판결 김동일 기자 2011-01-17 21:24

사회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