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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절반 “우발적 분노 때문에”

가정폭력 범죄의 절반 정도가 우발적 분노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용인 기흥)에게 법무부와 대법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6년간 전국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내린 가정폭력 사건 1만4천744건을 분석한 결과 우발적 분노가 전체 47.8%인 7천42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다음으로는 현실 불만이 2천544건(17.3%), 취중이 1천450건(9.8%), 부당한 대우학대가 1천125건(7.6%), 부정행위 442건(3%), 경제적 빈곤 232건(1.6%) 등의 순이었다.연령별로는 4049세가 전체의 47.7%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59세가 21.5%, 3039세 21.1%, 60세 이상이 5.3%, 2029세는 4.2% 등으로 뒤를 이었다.학력별로는 고졸이 45.7%, 중졸(20.9%), 대졸(15.9%), 초졸(13.6%), 무학(2.7%) 등 순이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강해인 기자 2010-09-30 20:41

안병용 후보측 관계자 2명 검찰 고발

62지방선거에서 의정부시장에 출마했던 김남성 한나라당 부대변인이 후보선거 캠프 명의를 도용한 문자메시지를 유포한 당시 안병용 후보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김모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김 부대변인은 30일 의정부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남성 후보 캠프명의의 무소속 김문원 후보 5월29일 사퇴예정 문자 메시지는 이모씨가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안병용 후보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김모씨 한사람에게 발송했고 김씨가 이를 유포해 대대적으로 확산된 것으로 재판과정에서 밝혀졌다며 이로 인해 선거과정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이어 김 부대변인은 문자메시지 발송자인 이씨는 허위사실 유포가 인정돼 의정부지법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이를 대대적으로 유포한 회계책임자 김씨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며 김씨와 성명미상의 안병용시장 후보 캠프관계자 등 2명을 검찰 고발했다고 밝혔다. 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사건·사고·판결 김동일 기자 2010-09-30 20:41

전국 돌며 골동품 훔쳐

분당경찰서는 29일 전국을 돌며 골동품 판매업소에 침입해 수백점의 문화재급 골동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지모씨(52)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 8월23일 0시18분께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민속관에 침입, 반닫이(시가 500만원 상당) 등 5천만원 상당의 골동품 100여점을 훔친 혐의다.또 지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439점(시가 4억6천만원 상당)의 골동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사건·사고·판결 문민석 기자 2010-09-29 21:44

상가·차량 턴 10대 6명 검거

안양동안경찰서는 28일 유흥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상가와 차량을 상습적으로 털어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A군(16) 등 2명을 구속하고 B군(17)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성남과 안양, 서울 일대 상가와 주차된 차량을 13차례에 걸쳐 털어 2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또 A군은 지난 7월3일 새벽 자신이 머물던 안양의 고시원으로 친구와 사귀던 C양(15)을 불러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A군은 한달 후 친구 2명과 함께 소식이 끊긴 C양 집에 찾아가 행방을 캐물으며 A양의 부모를 폭행하고 협박해 5만원을 뜯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안양=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0-09-28 21:12

“의료사고로 하반신 마비 병원 책임은 40%로 제한”

의료사고의 책임을 전적으로 병원측에 돌릴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제7민사부(배호근 부장판사)는 28일 의료진의 실수로 하반신 마비가 된 A양(16)의 부모가 서울의 모 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병원측에 치료비와 위자료 등 4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행위가 예상외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고도로 위험한 행위인 만큼 모든 사고의 책임을 병원 의료진에 돌릴 수 없다면서 병원의료진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0-09-28 21:12

‘가장납입’ 대부업자 등 92명 적발

가장납입금을 대여해 준 대부업자와 이를 알선하고 허위로 등기를 해준 뒤 비싼 수수료를 챙긴 92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28일 대부업자인 A씨(30)를 구속기소하고 B씨(39) 등 법무사 사무실 관계자 등 91명을 불구속 기소 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대출신청인 93명에게 3천만~5억원을 95회에 걸쳐 총 151억원을 대출해 준 뒤 이를 가장납입하거나 등기부를 불실로 기재하는 등의 수법을 통해 법정이자를 초과해 수수료를 챙긴 혐의다.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가장납입자금을 대여해 주는 대부업자와 이를 알선한 뒤 허위로 등기를 해 주는 법무사 사무실 관계자 등이 연계해 가장납입에 의한 회사 설립 및 증자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대부업자는 가장납입자금을 2일간 빌려주는 대가로 1억원 당 평균 70만원을 받아 연 127%의 고리를 챙기는 등 8개월 동안에 걸쳐 총 1억2천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또한 법무사 사무실 관계자는 자금이 필요한 회사 운영자에게 대부업자를 소개시켜주고 대부업자는 대출신청인에게 등기업무를 대행해 줄 법무사 관계자를 소개시켜주는 식으로 업무 협조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드러났다.가장납입은 자금이 부족한 기업체 관계자들이 대부업자 등에게 돈을 빌려 자본금으로 납입했다가 곧바로 인출해 이를 정리하는 것으로,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ekgib.com

사건·사고·판결 구재원 기자 2010-09-28 21:12

수뢰혐의 김용서 前시장 檢 “조만간 소환조사”

수원지검 특수부(한동영 부장검사)는 28일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입건된 김용서 전 수원시장(69)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김 전 시장이 받은 돈의 성격이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면 혐의(뇌물죄)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검찰은 이날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김 전 시장에게 전달한 아들(42)에 대해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건설업체로부터 하청 수주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 전 시장과 아들을 불구속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를 검토했지만 김 전 시장에게 하도급업체 선정 권한이 없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09-28 20:37

의왕시 ‘복통 송편’ 판매 유명 할인점 조사 착수

속보유명 할인점에서 구입한 송편을 먹은 10대 여학생이 구토와 복통증세를 호소하며 병원에서 일주일째 치료(본보 28일자 7면)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 의왕시가 해당 할인점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시는 28일 의왕시 내손동 L마트 의왕점에 대해 문제가 된 송편의 제조과정과 유통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제조과정과 유통과정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해당 법에 따라 행정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1일 오후 1시30분께 안양시에 사는 C양(14G중 1)이 자신의 어머니 L씨(57)가 의왕시 내손동 L마트 의왕점에서 구입한 송편 5팩 가운데 1팩에 담긴 송편을 먹은 다음 날 새벽 3시께 구토와 복통을 일으켜 안양 한림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후 퇴원했다 재발해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ekgib.com

사건·사고·판결 임진흥 기자 2010-09-28 20:37

추석연휴 ‘고액 학원’ 4곳 적발

경기도교육청은 추석연휴기간중인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입학사정관제 또는 고액 논술 특강 학원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4개 학원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교과부가 지정한 학원 중점 관리 구역인 고양 일산(6곳)과 성남 분당(7곳) 지역의 학원 13곳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적발된 학원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내려질 예정이다.고양시 A학원은 9월 한달간 논술 특강을 명목으로 평소 10만6천500원의 학원비를 교재비 등을 포함, 3배가 넘는 35만원으로 학원비를 올려 받다가 단속됐다. 또 고양시의 B학원과 C학원도 같은 명목으로 각각 8만5천260원에서 10만원으로, 11만2천400원에서 15만원으로 학원비를 부당 징수했으며 성남시 D학원 역시 수강료를 21만4천원에서 24만원으로 인상, 적발됐다.이 외에도 학원신고필증을 미게시한 E학원(고양)과 시설물을 임의변경한 F학원(고양) 등도 단속됐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서울시처럼 100만원 이상되는 고액의 학원들은 없었지만, 학원들의 불법편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사건·사고·판결 유진상 기자 2010-09-27 21:48

국유지에 주차장 만들고 호텔 영업

수원의 한 관광호텔이 호텔주변 수백여㎡의 국유지를 불법으로 무단점용, 주차장과 화단을 조성한 채 영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7일 수원시 팔달구청 등에 따르면 리젠시호텔은 이달 초 수원시 팔달구 구천동 47번지 호텔 인근의 부지(600여㎡)를 매입해 주차장 등을 조성하면서 아무런 허가없이 350여㎡의 국유지를 무단점용한 것으로 밝혀졌다.호텔측은 국유지에 아스콘 포장까지 한 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주차장 중앙에 화단까지 설치, 각종 나무들을 식재한 상태다.또 인근 주민들은 호텔의 무단점용으로 인해 기존 골목길이 좁아져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더욱이 호텔측은 주차장 공사를 벌이면서 이달 초 주차장 부지 내에 국유지가 포함돼 있어 이를 주의하라는 관할구청의 제지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나 고의적으로 국유지를 무단점용했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이에 따라 팔달구청은 현장조사를 벌여 호텔측이 국유지를 무단점용한 점을 확인, 오는 30일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팔달구청 관계자는 호텔 인근 주민의 민원을 접수받고 현장 확인을 벌여 호텔측이 약 350㎡의 국유지를 무단점용한 채 주차장과 화단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리젠시호텔 관계자는 부지를 매입할 당시 전 토지주가 국유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구청의 복구명령대로 시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khj@ekgib.com

사건·사고·판결 권혁준 기자 2010-09-27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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