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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 친딸 성폭행범에 '성매수' 혐의 적용 물의

10대인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하고 낙태수술까지 시킨 인면수심의 50대 남성이 견디다 못한 딸의 신고로 붙잡혔지만 검찰이 이 남성에 대해 '강간' 대신에 '성매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법조계는 물론 여성계는 친족 강간에 성매수를 적용한 검경의 판단은 상식밖에 일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친딸을 5년에 걸쳐 수십차례 성폭행한 50대 남성에 대해 대부분 성매수 혐의를 적용하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애초에 22번의 성범죄 모두 친족 강간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지만 해당 검사는 혐의 대부분을 강간이 아닌 성매수로 바꾸라는 황당한 지시를 내리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아버지가 성관계를 할 때마다 딸에게 쥐어줬던 단돈 2만원을 근거로 성매수로 판단, 재수사 지휘를 내린 것이다. 경찰이 이날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해당 검사는 '피의자가 도덕적으로 매두 부도덕하더라도 범죄 혐의는 명확히 해야 한다', '용돈 2만원을 대가로 한 것이므로 성매수에 해당한다'며 강간 대신 성매수를 적용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이 검사는 '(아버지가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말한 것은 부탁이지 협박이 아니다', '엄마에게 말하지 말라고 한 것은 성교 후의 말로 간음을 위한 협박이 아니다'고 해석하는 등 강간 혐의를 소극적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경찰은 검찰의 지시를 그대로 따라 22건의 성범죄 중 6건을 제외한 대부분을 성매수로 뒤바꿔 영장을 재신청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애당초 22차례의 성폭행 피해 사실에 대해 모두 친족 강간 혐의를 적용하려 했지만 검찰에서 재수사 지휘가 내려와 어쩔 수 없었다"며 책임 소재를 검찰에 떠넘겼다. 논란이 확산되자 남부지검은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에 성매수로 재수사 지휘를 내린 사실을 인정하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검찰은 "아버지와 딸 사이라고 할지라도 폭행, 협박 등이 있어야 강간죄가 성립하게 되는데, 기록상 강간죄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 처벌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해당 검사가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강간 증명이 어렵자 죄명을 찾다보니 성매수를 적용한 것 같다"며 혐의 적용이 부적절했음을 인정했다. 검찰은 전면 재수사를 통해 최종 기소단계에서는 강간죄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친족 성폭행 피해자 두번 울리는 일, 법조계와 여성계 비판 거세져 이처럼 검경의 비상식적인 결정이 내려지는 과정에서 피해 여성에 대한 인권은 철저히 무시됐다. 어렵게 말문을 열고 경찰에 도움을 구한 딸은 졸지에 돈 2만원을 벌기 위해 아버지와 성관계를 맺은 부도덕한 딸이 된 것이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사건은 전례가 없는 상식밖의 판단이라는 반응이다. 한 판사는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이 동원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종속관계가 분명한 친족관계의 경우에는 지위나 권세를 포함해 적용할 수 있다"면서 "강간을 규명하기 어렵다고 엉뚱하게 성매수를 적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판사는 "친족 강간에 성매수 혐의를 적용한 경우는 처음 들어본다. 수사기관이 강간죄를 규명하기가 쉽지 않자 편의적 잣대를 들이댄 것 같다"고 말했다. 여성계에서도 가뜩이나 약자인 미성년자 성폭행 피해자를 성매매 여성과 동일시하는 검경의 태도는 뒤떨어진 성범죄 인식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어진 활동가는 "아버지와 딸 사이를 '성 매매 관계'로 생각하는 자체가 비상식적이고 무지한 것"이라며 "검찰의 이번 판단은 친족간 암암리에 벌어지는 성폭행 피해자들을 두번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CBS의 보도를 접한 시민들도 인터넷의 각종 게시판에서 수백개의 댓글을 달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네티즌은 "검사가 한순간에 불쌍하게 5년동안 아빠의 성노리개가 되었던 딸을 돈 2만원에 윤리도 잃어버린 부도덕한 딸로 만들어버렸다. 상처 받았을 딸이 검사때문에 오히려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꼴이 됐다"면서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만약 검찰이 적극적으로 이 소녀를 도우려했었다면 폭행, 협박 여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해야 하는 것이 맞다"며 "검찰이 조사가 쉬울것 같지 않으니 용돈을 핑계삼아 성매매로 쉽게 가려고 한것 같다. 검찰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7-28 10:13

선배가 ‘불길 통과’ 강요… 후배 중상

시흥지역 한 고교 졸업생이 모교를 찾아가 후배들을 운동장에 모아놓고 솔벤트를 뿌려 불 붙은 길을 지나가도록하는 솔벤트 테러를 가해 후배가 팔과 다리에 심한 화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27일 시흥경찰서와 피해학생 가족에 따르면 자동차 전기계통 실습을 돕기 위해 학교를 찾은 졸업생 L씨(19대학1년)는 지난 7일 밤10시께 후배 7명을 교내에 있는 실습용 자동차 2대에 나눠 태우고 30여분간 운동장에서 묘기를 부리며 겁을 줬다.이후 L씨는 실습실에서 인화성 물질인 솔벤트와 기름종이를 챙겨 23학년 후배 4명을 운동장에 모이게 한 뒤 2~3m 가량 기름종이를 깐뒤 솔벤트를 뿌려 불을 붙이고 가위바위보를 해 진 사람에게 불길을 지나가도록 강요했다.가위보바위보에서 진 A군(18)이 불길을 통과하면서 무사하자 L씨와 3학년 B군, 2학년 C군은 불 붙은 기름종이 위와 A군을 향해 솔벤트를 뿌렸다.L씨의 지시로 다시 불길을 지나가던 A군은 결국 온몸에 불이 붙어 발목부터 종아리, 허벅지, 팔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A군은 결국 두 차례 피부이식 수술까지 받고 앞으로도 수차례 이식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L씨는 경찰 조사에서 후배 실습을 도와주러 갔다가 장난삼아 했다고 말했다.한편, 경찰은 이달중순 피해 학생 가족의 고소 이후 수사에 착수, 불구속기소(상해 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로 했다.시흥=이동희기자 dhlee@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동희 기자 2010-07-27 21:37

사업가 납치해 10억 요구… 일당 4명 검거

분당경찰서는 27일 출근중인 사업가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로 납치한 뒤 금품을 요구한 혐의(특수강도)로 황모씨(45) 등 2명을 구속하고 최모씨(49)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황씨 등은 지난 23일 오전 9시30분께 성남시 분당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출근하던 권모씨(49)를 전자충격기로 쓰러뜨리고 렌터카로 납치, 광주시의 한 공장 컨테이너에 3시간여동안 감금하고 10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사람을 차량에 강제로 태워 납치한 것 같다는 주민의 신고로 주차장 CCTV에 찍힌 납치차량 번호 등을 토대로 용의자 소재 파악에 나서 범행 3시간여 만에 황씨 등을 검거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사건·사고·판결 문민석 기자 2010-07-27 21:37

잊지못할 해변의 여인, 色으로 완성된다

본격적인 휴가철이다. 바캉스를 떠나기 전 여성의 가장 큰 관심거리는 휴가지에서의 패션과 메이크업. 도심에서 벗어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피서지에서 평소와는 다른 모습으로 변신하고 싶다면 컬러에 주목해보자. 올 여름 색조메이크업은 각 브랜드별로 각기 다른 컬러를 제안하고 있어 각자 취향이나 상황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특히 다채로운 컬러 믹스(Mix)는 지루하지 않고 때와 장소에 맞게 팔색조처럼 변신할 수 있는 올 여름 최고의 아이템. 메이크업 및 스타일링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올 여름 메이크업은 단 한가지 컬러를 강조하는 것이 아닌 원하는 콘셉트에 따라 다양한 컬러를 믹스하여 건강하고 생기있게 연출하는 메이크업이 트렌드라며 이것저것 바르기보단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된 제품을 활용, 완벽한 썸머 메이크업룩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블루+퍼플, 골드+코랄 다채로운 컬러 믹스로 건강하고 생기있게 연출■ 발랄함, 아쿠아블루&소다팝퍼플 매치로여름 메이크업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컬러는 뭐니뭐니해도 블루. 화장품 브랜드 미샤에서는 아쿠아블루와 소다팝퍼플의 절묘한 조화로 시원하면서 생기 발랄함을 연출해주는 이지 스타일링 메이크업 키트를 출시했다.썸머룩에서는 기존 블루 컬러에 다양한 변화를 시도했다. 아쿠아블루, 민트블루, 누드핑크, 소다팝퍼플, 실버화이트 등을 믹스, 시원하면서도 세련된 감각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블루와 퍼플 등 비비드 컬러의 조화로운 대비는 올 여름 꼭 한 번 도전해야 할 트렌디 컬러로 손꼽힌다. 메이크업은 아쿠아팝에 내장된 실버 화이트 컬러를 아이홀 중심으로 넓게 펴 바른 후 아쿠아블루 컬러로 눈매를 따라 아이라인을 그리는 느낌으로 포인트를 준다. 소다팝퍼플로 언더라인을 그려주면 눈매가 더욱 커보여 시원하고 생기 발랄하면서도 섹시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다.누드핑크 컬러의 립앤치크는 입술과 볼에 생기를 더해주며, 화이트 민트블루 컬러 립글로스의 쉬머한 광택감으로 입술톤을 마무리하면 완벽한 썸머 메이크업룩이 완성된다.■ 화려함, 트로피컬 컬러 믹스로화장품 브랜드 헤라의 여름 메이크업 자바틱(Javatik)은 트로피컬 컬러의 화려함을 모던하게 재해석해 휴양지에서의 여유 있고 당당한 여인을 표현한 게 특징. 베이스 메이크업 후 스타일링 블러셔 자바틱의 브론즈와 골드 컬러로 밑바탕을 깔고, 핑크와 코랄 컬러로 덧칠해 준다. 눈매는 아이팔레트 자바틱의 트로피컬 골드, 트로피컬코랄을 섞어 화려한 매력을 연출한다.■ 도회적 섹시함, 코랄빛 컬러로현대적 감각의 세련된 코랄빛 컬러가 돋보이는 프레타 파피에(맥(MAC)는 도회적인 섹시함을 연출할 수 있는 아이템. 베이지부터 코랄 색상까지의 자연스러움뿐 아니라 립스틱아이섀도우페인트팟, 컨실러 펜슬블러쉬네일락커 등 다양한 메이크업 구성물들이 세트로 내장돼 있어 편리하고 실용적이다.■ 신비로운 이국적 낭만, 은은한 핑크로바비브라운의 쉬머브릭은 눈에 칠하는 아이섀도우로, 은은한 핑크 빛을 띠면서도 골드부터 그린, 브라운까지 매우 오묘한 컬러가 섞여 있어서 휴양지에서 낙조가 물들어가는 해변에서 연인의 시선을 사로잡을 신비로운 매력을 연출하기 좋다. 특히 얼굴뿐 아니라 바디 메이크업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짧은 나시티 등의 의상에 브러쉬로 쇄골 부분과 가슴 부분을 자연스럽게 쓸어주면 반짝반짝 빛이나는 바디 메이크업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권소영기자 ksy@ekgib.com사진제공 아모레퍼시픽바비브라운

사건·사고·판결 권소영 기자 2010-07-27 20:20

여름엔 맥주? 달콤·시원 칵테일도 있다!

여유롭게 휴가를 떠나고자 싶지만 많은 업무량과 공부, 건강문제 등으로 피서를 떠나지 못한 당신이라면, 오늘 각양각색의 컬러로 휴양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과일칵테일 한 잔으로 더위도 날리고 스트레스도 풀어보는 것은 어떨까. 최근에는 전통주인 막걸리나 와인, 데킬라, 럼주 등 다양한 술이 키위, 사과, 딸기, 레몬 등 과일을 맛나 독특한 맛과 향기로 인기를 얻고 있다. 과일과 조화를 이룬 이런 칵테일 종류는 부드러운 목넘김과 낮은 알코올도수칼로리로 여성들이 즐겨 찾는다. 퓨전전통주점 프랜차이즈 짚동가리쌩주의 칵테일은 여성들에게 특히 인기다. 국내산 쌀과 진피, 오미자, 백봉령 등 한약재를 사용한 전통주인 쌩주는 살균처리를 거치지 않아 살아 숨쉬는 효소의 참 맛을 느낄수 있으며 마신 후 숙취도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 쌩주에 석류, 산머루, 키위, 딸기 등 과일 맛을 더한 새로운 쌩주는 여성의 입맛을 단박에 사로 잡았다. 또한 순수한 미생물에 의해 자연 발효시켜 건강식품이라 불리는 전통 막걸리에 매실, 포도, 요구르트를 가미한 칵테일 막걸리도 까다로운 신세대 여성 고객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다. 한 병에 6천~7천원이다. 문의 수원인계지점 (031)236-5651TGI프라이데이스에서는 과일 맛이 이채롭고 알코올 도수가 낮은 생과일 칵테일 얼티밋 스트로베리 바나나 콜라다를 즐길 수 있다. 얼티밋 스트로베리 바나나 콜라다는 달콤한 향과 특유의 맛이 특징인 럼주에 비타민C 함량이 가장 높은 딸기와 식이섬유가 많아 변비나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바나나를 갈아 넣어 독특한 맛이 특징이다. 입맛 따라 알코올과 무알코올도 선택할 수 있어 식사와 함께 가볍게 즐길 수 있다. 이외 열대과일 코코넛과 파인애플 주스를 가미한 얼티밋 준벅 등 다양한 얼티밋 음료가 갖춰져 있다. 한 잔에 6천900원. 문의 성남분당지점 (031)702-5321권소영기자 ksy@ekgib.com

사건·사고·판결 권소영 기자 2010-07-27 20:20

원생 성추행 태권도 관장에 "징역+전자발찌"

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방학캠프에 참가한 8살 여자 원생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태권도학원 관장 A(39)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6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5년 동안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동안 이수하게 하는 한편, 피해 아동들에 대한 접근을 금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관련 전과가 있는데도 학원운영자로서 자신이 보호해야 할 아동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7-27 16:53

양호실서 여중생 성추행 40대 교사 구속

학교 양호실에서 여중생을 성추행한 40대 교사가 결국 경찰에 구속됐다. 하동경찰서는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여중생을 강제 추행한 하동 모 중학교 교사 A(44)씨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교사는 지난 16일 방학식이 끝난 뒤 오후 3시쯤 학교 양호실에서 B(14)양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A교사는 지난 21일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하동교육청은 검찰의 기소결과를 지켜본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7-27 16:48

"천안함 기뢰에 의해 침몰 사실과 달라"

천안함이 기뢰에 의해 폭할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일부 의문이 있다고 러시아조사단이 결론내렸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국방부는 27일 "일부 언론이 입수한 정체불명의 자료를 신뢰할 수 없으며 이에 근거한 보도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국방부와 민군 합동조사단은 이날 오후 국방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천안함 조사 결과 자료를 러시아조사단에 제공하고 충분히 설명했다며 러시아 측의 공식적인 조사 결과 통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7-27 16:42

시내버스서 여고생 추행한 30대 회사원 검거

출근길 버스안에서 여고생을 추행한 30대 회사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27일 출근길 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고생을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회사원 A(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6시51분경 인천시 남동공단 방면으로 달리던 시내버스 안에서 졸고 있던 B(15)양 옆에 앉아 몸을 더듬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A양이 잠에서 깨어나 항의하자 버스에서 내려 달아났다가 버스안 폐쇄회로TV에 찍힌 영상을 확보한 경찰에 붙잡혔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7-27 16:41

빌려간 돈 때문에 여고 동창생 살해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촌 여동생과 짜고 동창인 친구을 목졸라 숨지게 한 10대 여고생 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다는 이유로 동창인 친구를 집으로 불러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A양(19)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양은 전날 오후 5시30분쯤 인천 남구 자신의 집에서 놀러온 고등학교 동창 B양(18.대학생)을 사촌 여동생 C양(17)과 C양의 친구 D양과 함께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다. 조사결과 A양은 사촌 여동생과 친구를 불러 "B양의 목을 조르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뒤, C양과 함께 휴대폰 충전기 줄로 B씨의 목을 감아 숨지게 하고D양은 망을 본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양은 "B양이 수 차례에 걸쳐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 혼내주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7-2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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