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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추경예산 심의 지연…교육계 ‘조속한 처리’ 호소

경기도의회의 ‘2022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 심의가 계속 지연되면서 교육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교사노동조합(위원장 송수연)은 3일 입장문을 내고 “9월에 통과돼야 할 1차 추경예산이 아직도 통과되지 못해 학교 현장의 학생 급식과 장애학생 지원사업, 방과후학교 및 돌봄 운영에 큰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학교 현장에서 들려오는 원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안 파행으로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학교에서 진행되는 각종 사업이 중단 위기에 놓였다”면서 “민생을 등한시 하지 말고 도민과 아이들을 위해 조속히 추경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교육청도 전날 이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추경예산안이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수진기자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2-11-03 19:16

잇따르는 참사에…김현숙 여가부 장관, 경기도 청소년 시설 점검·CPR 실습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최근 충북 괴산 지진과 이태원 참사 등이 잇따르면서 경기도 내 청소년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등에 나섰다. 3일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도 용인시 청소년수련원에서 시설노후화에 따른 건물 안전 상태, 화재감지기 등 숙박시설의 전기·소방 설비, 긴급상황 발생 시 대피로와 대응체계 등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했다. 이어 김 장관은 대한적십자사가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와 함께 응급 상황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협력·진행하는 심폐소생술(CPR) 교육실습에 참여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에게도 심폐소생술 교육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숙 장관은 “응급상황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치료 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가부는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수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수련시설을 대상으로 2년마다 종합 안전 점검을 해 여가부 누리집과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에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서울‧경기 등 수도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특별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날 기준 384건의 심리상담을 지원했다. 김경희기자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2-11-03 19:11

경기도교육청 "학생 위한 추경예산, 신속히 처리해달라" 호소

경기도교육청이 ‘2022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호소했다. 도교육청은 2일 입장문을 내고 “심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안타까운 마음을 표하며, 166만 경기도 학생들을 위해 시급하게 사용해야 할 추경 예산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번 추경 에산은 오로지 학생들의 교육 활동과 학교 지원을 위해 편성했다”며 “특히 코로나19의 재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현재 학교 방역 인력을 위해 편성한 예산 583억원이 제때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때문에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방역 업무 진행에 차질을 빚으면서 일선 학교와 수험생을 둔 학부모의 심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또 과대 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교 신설을 포함한 교실 환경 개선 사업의 추진이 시급하다며 학교 공사가 주로 방학 때 이뤄지는 만큼 추경예산 집행이 늦어지면 1조원에 달하는 과밀학급 및 과대학교 해소와 안전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6개월여 이상 지연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정부도 사안의 중요성을 인지해 중앙투자심사 100% 통과라는 이례적 결정으로 과밀학급 해소에 힘을 실어줬다”며 “추경으로 신청한 사업비 214억원이 올해 집행되지 않는다면 내년 3월 개교할 예정인 도내 6개교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기회를 잃는다”고 호소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학교급식 경비 523억원을 비롯해 장애 학생 지원사업 53억원, 방과 후 돌봄 운영 사업 76억원, 디지털 교육 활성화 예산 3천800여억원 등을 담은 추경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들이 ‘2022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두고 충돌하면서 추경 예산안 심사가 1개월 이상 지연됐다. 도교육청은 “12년을 애타게 준비한 고3 학생들이 감염 걱정없이 안전하게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이 과밀학급 과대 학교에서 벗어나 쾌적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166만 경기도 학생 모두 양질의 학교급식을 먹으며 행복하게 공부할 기회, 소외받는 학생 없이 모두가 균형있는 교육을 받을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추경 심의와 의결을 속히 진행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경희기자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2-11-02 18:56

경기도교육청-경기교총 상견례…"선생님들 교육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해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31일 ‘2022년 도교육청과 경기교총 간 단체교섭 및 협의’를 위한 상견례를 가졌다. 이날 상견례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주훈지 경기교총 회장을 비롯해 양측 교섭위원이 참석했다. 경기교총은 핵심요구 사항으로 ▲무자격 교장공모 중단 및 폐지 ▲행정실장의 사무관 승진 시 교감이 평가할 수 없는 불합리한 규정의 개선 ▲교육지원청 감사실에 교육전문직원이 전혀 배치돼 있지 않은 점 개선 등을 제시했다. 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이관과 학생생활지도권 강화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한 사안으로 소송을 당할 경우 변호사비용 지원 ▲돌봄사업과 우유급식 사업의 지자체 이관 등도 촉구했다. 이밖에 ▲교원인사 및 임용제도 개선 ▲교원복지 및 근무여건 개선 ▲교권 및 교원 전문성 신장 ▲교육환경 개선 및 교원단체 지원 등에 대한 요구사항도 전달했다. 주훈지 회장은 “무분별한 사업들의 학교 유입과 실질적인 학생생활지도권 부재, 노노간의 갈등 등으로 선생님들의 권익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선생님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반드시 조성돼야 한다. 이번 교섭이 그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과 경기교총의 단체교섭은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거, 교육여건 개선 및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 1992년부터 매년 진행돼 왔다. 경기교총은 이번 상견례를 시작으로 실무교섭을 거쳐 올해 안으로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한수진기자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2-10-31 17:28

경기교육청, 내년 본예산 22조3,345억 편성…교육환경 개선 박차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과밀학급과 돌봄 공백 해소 등에 관련된 내년도 예산 편성을 늘리면서 교육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28일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22조3천345억원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19조1천959억보다 3조1천386억원 증가한 것으로 늘어난 예산은 학력 향상과 미래 교육, 과밀학급 해소, 안전한 교육환경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임태희 교육감의 비전인 ‘미래 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 추진을 위해 ▲하이테크 기반 학생 맞춤형 학력 향상 교육 ▲자율 기반의 새로운 미래 교육 체제 구축 ▲과밀학급 해소 및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개선 조성 ▲방과후학교, 돌봄, 유아교육 지원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다. 특히 2023년도에는 기초학력 지원센터 운영과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미래 교육, 국제 바칼로레아(IB) 교육 운영, 디지털 시민교육 운영, 특성화고 계약학과 운영, 교권 보호 지원, 교원 연구년제 운영, 공·사립유치원 방과 후 과정 건강 간식 제공, 아침 책임 돌봄 시범 운영, 카페테리아식 급식, 학교 도서관 공간 재구조화 등을 새롭게 추진할 예정이다. 2023년 예산 규모는 총 22조3천345억원으로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8조195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조6천278억원 ▲자체 수입 1천215억원 ▲기타 5천657억원 등이다. 세출예산은 과밀학급 해소 위한 학교 신·증설이 포함된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5조5천331억원 ▲교권보호 및 구성원의 자율성 보장 1조4천861억원 ▲방과후학교, 돌봄, 유아교육 강화 1조2천625억원 등에 주로 쓰이게 된다. 이밖에 에듀테크를 활용한 학력향상(2천464억원)과 미래형 교육과정 및 평가체제 구축(2천10억원), 미래교육 체제 구축(391억원), 교원의 미래교육 역량강화(219억원),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61억원) 등 하이테크 기반 학생 맞춤형 학력향상 교육과 자율 기반의 새로운 미래 교육 체제 구축을 위한 주요 과제 운영 예산도 편성됐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번 본예산안은 자율·균형·미래의 원칙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2023 경기교육 방향과 연계해 편성했다”며 “경기 미래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학생별 맞춤 교육과 새로운 미래 교육 체제를 구축하고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신·증설 등 공교육의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수진기자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2-10-31 16:38

제22대 성균관대 총장에 유지범 교수 선임

제22대 성균관대학교 총장에 유지범 신소재공학부 교수(63)가 선임됐다. 31일 학교법인 성균관대학에 따르면 성균관대 이사회는 지난 27일 이사회를 통해 만장일치로 이 같이 결정했다. 유지범 신임 총장의 임기는 2023년 1월1일부터 2026년 12월31일까지 4년이다. 유 신임 총장은 1982년 서울대 금속공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석사에 이어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재료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선임연구원을 거쳐, 1994년 성균관대로 부임해 공학교육혁신센터장, 성균나노과학기술원 부원장, 공과대학장, 자연과학캠퍼스 부총장 겸 산학협력단장을 역임했다. 올해 1월부터 한국연구재단에 파견돼 국책연구본부장을 맡고 있다. 성균관대는 유 신임 총장이 그동안 쌓아온 다양한 학내외 경험을 바탕으로, 추진력 있는 리더십 및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발휘할 적임자로 판단했다. 이정민기자

교육·시험 이정민 기자 2022-10-31 09:19

[이태원 핼러윈 대참사] 경기교육청, 사고대책본부 구성해 비상대응체계 가동

경기도교육청이 29일 밤 발생한 서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 도교육청은 30일 이경희 제1부교육감이 주재하는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학생 피해현황 파악과 후속조치 등을 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 부교육감이 본부장을 맡은 사고대책본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5일까지 국가애도기간에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각급 학교에 조기를 게양하고 행사와 축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기 또는 자제하도록 했다. 또 교직원 비상연락망을 가동해 학생과 교직원의 피해 여부를 지속해서 확인하고 피해가 확인될 경우 신속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날 SNS를 통해 “도내 학생과 교직원의 피해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응해 사태 수습을 돕고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8시 현재까지 확인된 관내 학생이나 교직원의 피해는 없다. 한수진기자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2-10-30 20:37

경기도내 16개 학교 신설 결정…과밀학급 해소 정책 탄력

경기도내 총16개 학교의 신설이 결정되면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의 과밀학급 해소·학교 신설 적기 추진 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의 ‘2022년 정기 4차 중앙투자심사’에서 경기도내 총 16개 학교(조건부 11곳 포함)의 신설이 결정됐다. 이번에 심사를 의뢰한 학교는 유치원 1곳과 초등학교 10곳 및 중학교 5곳 등 모두 16개 신설학교다. 이 중 ‘적정’ 승인이 이뤄진 곳은 ▲하길3초, ▲남양1중, ▲세교2-2중, ▲운정5초, ▲운정1중 등 5개 교이며, ▲복정1유, ▲복정1초, ▲화양1초, ▲화양3초, ▲화양1중, ▲여주초, ▲남양2초, ▲동탄17초, ▲동탄18초, ▲목감1중, ▲운정9초 등은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교육부는 조건부 통과 11개 학교에 ▲통학안전대책 마련, ▲지구 내 학교설립계획 재검토 보고 후 추진 등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학교 신설 요건 완화,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 등 그동안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결과”라며 “향후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자체 미사용 부지를 학교 용지로 활용, 학교설립 세대 기준 하향 등을 요청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 신설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주택 분양공고가 아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단계부터 발생 학생 수를 판단해 주택 입주 시기에 맞춰 신설 학교를 개교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중앙투자심사 기준 완화를 요청한 바 있다. 한수진기자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2-10-28 15:48

경기도교육청 "촛불집회 참석시 봉사활동 인정? 사실 아냐"

경기도교육청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하는 촛불집회에 참석하면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해준다는 가짜뉴스가 확산하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당 집회와 관련된 인물이 지역 내 마을교육공동체인 경기꿈의학교 ‘세상을 바꾸는 청소년 꿈의 학교’ 약정을 한 인물임을 확인, 약정해지를 통보했다. 21일 도교육청은 “학생 봉사활동과 관련해 최근 촛불집회에 학생이 참가하면 봉사 시간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유포돼 학생과 학부모의 문의가 많다”며 “해당 집회는 정치성을 띠고 있어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공익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에서의 봉사활동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이라도 봉사활동의 내용이나 영역, 안전 등에서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벗어나면 봉사활동을 인정받을 수 없다. 도교육청은 또 해당 집회 관련자가 경기꿈의학교 약정 상대방인 것을 확인, 운영자가 정치적으로 오인받을 행동을 했다고 판단해 이날 약정 해지를 통보했다. 김경희기자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2-10-21 16:22

코로나19 비대면수업 대면으로 전환하자 학교폭력 '껑충'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면서 학교 생활 체계가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바뀌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도 경기도 내 학교전담경찰관은 최근 6년간 단 1번도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0일 경기일보가 교육부의 최근 3년간 학교폭력 실태조사 1차분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봤다는 학생 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2020년(1차) 조사에 참여한 72만192명 중 5천816명(0.8%)이 학교폭력 피해를 본 적이 있다고 답했고, 2021년에는 94만2천568명 중 8천903명(0.9%)이 학교폭력 피해를 본 적이 있다고 밝혔다. 올해 1차 조사에서는 88만4천26명 중 1만3천550명(1.5%)이 학교폭력 피해를 봤다고 답해 응답자 비율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이뤄지던 수업이 대면으로 바뀌면서 학교폭력 경험 학생 수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1차분은 전년도 2학기부터 해당 연도 상반기까지를 조사한 수치라 올해 1차분 결과가 대면수업을 시작한 지난해 2학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를 조사한 결과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을 목격한 학생 수도 해마다 늘었다. 2020년 1차 조사 당시 1만4천408명으로 2%이던 목격응답률은 올해 1차 조사에서 3만435명, 3.4%로 늘어났다. 특히 학교폭력 피해 학생 수에 비해 학교폭력 목격 학생 수가 배 이상 많다는 것은 실태조사에서 피해 사실을 밝히지 않은 숨은 피해 학생이 있다는 얘기기도 하다. 이 같은 상황에도 지역 내 학교전담경찰관(SPO)는 최근 6년간 단 1차례도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경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166명이 정원이던 2017~2020년 각각 147명, 150명, 146명, 146명의 직원을 배치하는데 그쳤다. 165명이 정원이던 2021년에는 154명의 SPO만을 뒀고, 올해 8월 기준 151명 정원에 현원은 146명에 그쳤다. 경기북부경찰청 역시 63명이 정원이던 2017~2021년 현원은 각각 48명, 52명, 56명, 57명, 52명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올해 8월에도 55명 정원에 현원은 48명으로 미달됐다. 이 의원은 “학교폭력은 업무를 전담하는 SPO의 역할이 중요한데, 정원이 감축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소세로 대면수업으로 전환한 뒤 학교폭력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SPO의 확충과 함께 엄중한 사안은 단호하게 대처하고, 경미한 사안은 관계를 회복해가는 방식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희기자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2-10-2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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