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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비위 교사...담임 못맡는다

올 신학기부터는 학생에 대한 성희롱 등 성 비위 징계를 받은 교사들은 담임을 맡지 못하게 된다. 교육부는 31일 교원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단의 자정 작용을 강화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성희롱 등 성 비위 사안으로 징계받은 교원을 일정 기간 담임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개정된 법은 6월부터 시행되지만 학기 중 담임 교체를 막고자 신학기 담임을 배정할 때 성 비위 징계 전력을 고려해달라고 공문을 통해 안내했다고 말했다. 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9일 신년 인터뷰에서 아동ㆍ청소년에게 (성범죄나 아동학대 등) 범죄 행위를 한 교사들이 학교에서 용인되는 일이 없도록 엄중하게 조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에 가입해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수사받아 직위 해제된 교사는 전국 총 9명이었다. 이 중 경기지역 교사 1명은 수사가 시작된 후에도 직위 해제되지 않아 3개월이나 더 교단에 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연우기자

교육·시험 이연우 기자 2021-01-31 15:21

새학기 초등 저학년·특수학교 등교 확대

코로나19 상황이 1년째 이어지면서 올해 새 학기도 대면ㆍ비대면 수업이 병행될 예정이다. 다만 초등학교 저학년과 특수학교의 경우 등교 수업을 보다 확대하고, 학생 수가 30명이 넘는 과밀학급에는 기간제 교사 2천명이 배치되는 등 학습지원책이 세밀해졌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신학기 학사 운영과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 원칙을 유지하면서 유아, 초등학교 저학년, 특수학교ㆍ학급을 우선으로 이전보다 더 자주 등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등교 확대를 위해선 우선 등교 대상 위주로 과밀학급 해소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전국 초등학교 13학년 가운데 30명 이상 학급에 기간제 교사 약 2천명이 배치된다. 기초학력 지원을 위해 교육부는 3월 중에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를 신설하고 관련법 제정도 추진한다. 또 원격수업 관련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원격교육 기본법 제정에도 나선다. 아울러 올해 1학기부터 중ㆍ고교 모든 교과목에 대해 동영상 수행평가를 허용하고, 대학의 경우 20%로 제한됐던 원격수업 비율 상한을 폐지한다. 교육부는 지난 한 해 등교ㆍ원격 수업을 병행하며 유연하게 학사 운영을 한 경험 덕분에 올해 신학기 개학 연기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전면 등교 시기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유은혜 부총리는 모든 학년, 모든 학생들이 전면 등교하는 시기는 지역 사회의 (코로나19) 위험 정도나 우리 국민의 백신 접종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학사 운영 방침은 오는 28일 발표될 전망이다. 이연우기자

교육·시험 이연우 기자 2021-01-26 21:11

무상교육 시행에 ‘새마을 장학금’도 뒤안길로…“대상 변경 불가피”

유신 잔재ㆍ특혜 논란 등에 휘말리던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고교 무상교육 시행으로 폐지가 본격화되거나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25일 새마을운동중앙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광주를 시작으로 충북ㆍ전북ㆍ부산ㆍ대구ㆍ울산 등 여러 지역에서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이하 새마을 장학금) 폐지 움직임이 일었다. 폐지를 외쳐 온 시민단체 등은 새마을 장학금이 1970년대 유신 독재의 잔재인 데다가 여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 될 수 있고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자체가 조례에 따라 별도 예산을 편성해 새마을 지도자 자녀들에게 주는 돈이 과도한 특혜라는 입장이었다. 그 결과 최근 광주와 울산에선 관련 조례를 폐지, 새마을 장학금이 사실상 역사의 뒤안길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시와 경기도는 1988년, 2001년에 각각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를 폐지한 바 있다. 다만 관할 단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지급해 장학금 자체는 살아있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등과 새마을 장학금을 통합해 청소년 장학금이라는 명칭으로 운영했다. 지자체 예산이 아닌 새마을회 회비 등을 통해 중ㆍ고교생 등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새마을 장학금이 암초 아닌 암초를 만났다. 올해부터 중학생을 넘어 고2~3학년에 적용되던 무상교육이 1학년까지 전면 확대된 것이다. 즉 고교생 학부모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을 낼 필요가 없어지면서 새마을 장학금 역시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신세가 됐다. 이에 경기도 측은 장학금 대상을 대학생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모색 중이다. 경기도새마을회 관계자는 이 장학금을 두고 각종 논란이 있었지만 새마을 지도자들의 공적을 인정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해 장학금 자체를 없앨 순 없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무상교육으로 장학금 실효가 낮아진 만큼 대상을 대학생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기존 새마을 장학금은 없어진다고 보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새마을회 청소년 장학금은 2017년 133명, 2018년 129명, 2019년 131명의 중ㆍ고교생에 지급됐으며 2020년도 수혜자는 현재 취합 중이다. 이연우기자

교육·시험 이연우 기자 2021-01-25 16:55

수원여대 간호학과, 간호교육인증평가 ‘5년 인증’ 획득

수원여자대학교 간호학과가 2020년도 하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 간호학 학사학위 프로그램 5년 인증을 획득했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주관하는 간호교육인증평가는 전문적인 간호교육이 가능한지 판단해 인증하는 공인제도다. 평가는 비전과 운영체계, 교육과정, 학생, 교수, 시설 및 설비, 교육 성과 등 6개 영역ㆍ28개 항목으로 이뤄진다. 앞서 2012년 2월 의료법 개정에 따라 2017년부터 간호교육인증평가를 통해 인증된 대학의 졸업생에게만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지고 있다. 오수민 간호학부장은 이번 평가를 통해 우리 대학의 간호교육시설과 교육 수준의 우수성을 공식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인성과 실무역량을 겸비하면서도 따뜻한 간호사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인증기간은 오는 6월13일부터 2026년 6월12일까지다. 장희준기자

교육·시험 장희준 기자 2021-01-22 16:58

경기도교육청, 고입 반영 ‘중학교 봉사시간’ 절반 축소 검토

경기도교육청이 고입 내신성적에 반영되는 중학교 봉사활동 시간을 절반 이하로 대폭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중학교 봉사활동 만점 시간을 현행 40시간에서 15~20시간으로 줄이고, 교내 활동만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중학교 비교과 영역인 봉사활동은 고입 내신성적 산정 시 200점 만점에 20점을 차지한다. 이 때문에 원하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려면 시간을 모두 채워 만점을 받는 게 유리하다. 작년 기준으로 경기지역 중학생은 1년에 20시간씩 총 50시간의 봉사 시간을 채워야 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1년간 채워야 할 20시간은 면제, 2020학년도 졸업생은 40시간 만점으로 인정해준 바 있다. 봉사활동은 크게 교내ㆍ교외로 구분된다. 교내활동은 교과수업 중 학업과 연계한 교육과정 내 봉사활동과 급식 도우미 등 교과과정 외 봉사활동이 있다. 이 같은 활동은 20시간 이내로만 허용된다. 나머지 시간은 교외활동으로 채워야 하며, 지역 내 행정복지센터ㆍ도서관 등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기관 등 민간단체에서 봉사한 뒤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장기화로 교외 봉사활동에 대한 제약이 커지면서 도교육청이 중학교 봉사활동 내신반영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기 시작한 것이다. 봉사활동이 성적을 받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도교육청은 현재까지 봉사활동을 해오던 중학교 2~3학년 재학생을 고려, 향후 2년간 만점 시간은 순차적으로 줄여 나가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아예 내신반영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봉사 점수가 빠지면 교과성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향후 추진 방안은 오는 3월 예정된 경기도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에서 도교육청의 대안을 검토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배인선 미래교육정책과 장학사는 가급적 교내활동만으로도 최소한의 봉사시간을 채울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봉사의 진정한 의미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교육·시험 이연우 기자 2021-01-22 16:52

교육부ㆍ전국 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집단협약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22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20 집단(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14일부터 본교섭 2회, 실무교섭 11차례 등 총 13차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번 협약을 최종 합의하게 됐다. 이번 협약으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공통급여체계를 적용하는 직종의 2021년 회계연도 기본급은 월 1만7천원 인상된다. 명절휴가비 연 20만원, 맞춤형복지비 연 5만원, 급식비 월 1만원도 각각 인상 지급된다. 그 외 시도별 편차가 있는 일부 직종이 공통급여체계로 편입되며, 직종별 수당도 일부 오른다. 협약의 유효기간은 2021년 8월31일까지이며 본 협약에 따라 인상되는 임금 등은 예산 확보 후 지급하게 된다. 이번 임금교섭 대표인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은 이번 교섭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루어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노사가 상호 존중하면서 올바른 노사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교육·시험 이연우 기자 2021-01-22 16:01

‘초등 돌봄’ 사실상 지자체로 이관…교육부 학교돌봄터 신설 추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교육청, 학교가 올해부터 손을 잡고 학교돌봄터를 꾸린다. 코로나19로 불거진 초등학생 돌봄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2021년도 제1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지자체-학교 협력 돌봄 기본계획(안)을 논의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초등돌봄교실보다 운영시간이 2시간 더 길어진 학교돌봄터가 신설된다는 것이다. 학교돌봄터는 각 초등학교가 교실 등 돌봄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면 지자체가 돌봄을 운영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의 안전 보장, 시설 관리 등 전적인 책임이 지자체에 간다. 운영시간은 기존 초등 돌봄교실 운영시간(통상 오후 1~5시)을 기본으로 하되 수요에 따라 정규 수업 전(오전 7~9시)이나 방과 후 저녁 돌봄(오후 5~7시) 등으로 2시간 연장할 수 있다. 정부는 전국 각 지자체에 학교돌봄터를 직접 운영하라고 권장했다. 사실상 돌봄이 지자체로 이관된 셈이다. 지난 한해 돌봄을 민간위탁으로 할 경우 질이 하락할 것이라며 반발해왔던 돌봄노조의 비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에 운영하던 초등돌봄교실을 학교돌봄터로 전환할지는 지자체가 교육청, 학교와 함께 자율적으로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학교돌봄터 사업으로 내년까지 돌봄 수혜 인원을 3만명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와 내년까지 매년 학교돌봄터 750실을 선정해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한다. 시설비는 교육청이 부담하고 운영비는 보건복지부, 교육청, 지자체가 1대 1대 2 비율로 분담한다. 이같은 학교돌봄터 운영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긍정적인 입장이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총이 숙원과제로 줄기차게 요구해 온 지자체 운영 돌봄체계 전환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교육·시험 이연우 기자 2021-01-19 17:03

[포스트 코로나, 연필 놓는 아이들] 下.“온라인 수업 환경 정비하고, 아이들 호기심 이끌어야”

코로나19로 교육 환경이 크게 변하면서 학습결손에 따른 중도포기자 발생 우려가 나오자 산학연이 연대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에 따르면 의회는 최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기도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실태 조사 및 정책적 지원 방향 연구용역을 마쳤다. 해당 연구를 진행한 연구진은 학습 중도포기자 등을 위해 ▲학급 규모 최적화 ▲교사 정원 확충 ▲블렌디드 러닝 수업(온ㆍ오프라인 병행 수업) 인프라 정비 ▲교과수업 외 교육활동을 위한 온라인 교육 시스템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구진은 경기도 초중고생 절반이 가족 등 학습 조력자에게 별다른 도움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만큼 학력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별도의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기주도 학습 수준이 낮은 부분에 대해선 아이들의 호기심과 책임감을 이끌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연구책임자인 한지영 안양대학교 교양대학 부교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격히 확산하고 있는 시기에 조사가 이루어졌는데도 학원을 가지 않는 학생 비율은 25%에 불과해 공교육의 빈 공간을 사교육이 빠르게 메워가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어느 때보다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에 기반한 학습 몰입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교사가 학생들을 위한 자료를 개발해주기를 희망한다는 답변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습을 위한 공간으로 학교만 한정 지어 교육 정책을 수립하기엔 이미 멀리 왔다. 교육부가 획일적으로 제시해주는 교육 패러다임을 과감히 탈피해 산학연이 함께 하는 정책 개발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도 학교 밖 단체와 연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모색해보겠다는 계획이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용인4)은 이번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향후 경기지역 포스트 코로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정책적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교육·시험 이연우 기자 2021-01-18 17:03

[포스트 코로나, 연필 놓는 아이들] 中. 출석 체크하다 수업 뒷전되는 학교

코로나19 여파 속 공교육이 부실하단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사교육 열풍이 더해지고 있다. 지역별ㆍ학교별 온라인 수업 방식이 다르다 보니 학원 등 사교육을 통해 학습 몰입도를 높인다는 것인데, 이로 인해 학력격차만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17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이후 9개월간(코로나19로 등교수업을 하지 않는 시기 포함) 경기도 내 초등학생(42.7%)과 중학생(52.8%) 절반가량은 일주일 중 5~6일을 학원에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정규수업 외 사교육을 이용하는 초중고생은 대부분 영어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 학원을 갔다. 인기 과목은 영어(평균 50.7%p), 수학(49.1%p), 국어(24.5%p) 순이다. 초등학생은 체육(22.9%), 중학생은 역사(9.8%), 고등학생은 미술(5.9%) 등 기타 교과목에도 관심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원을 찾는 발길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공교육에 대한 실망이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한 해 학교 현장에서 돌봄 교실 문제 등 소란이 있던 데다가, 교육부가 법정 수업일수를 조정하면서 방학 기간이 짧아지는 등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현장에선 출석 체크하다 수업을 뒷전으로 미뤘다는 볼멘소리도 나올 정도다. 통상 학교 안 교육 활동은 ▲교과 지도 ▲창의적 체험활동 지도 ▲생활 지도 ▲학생 상담 ▲학습부진아 지도 등으로 구분되는데 학교 갈 일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 이 모든 활동에서 부정적 평가가 높았다. 특히 학습부진아 지도의 경우 기존에 이뤄지던 학부모ㆍ학생 대면 상담 등이 불가능해지면서 도내 초중고 학교급 모두 제대로 지도되고 있지 않다는 분위기다. 학업 포기자가 나오는 우려도 이 같은 부분에서 기인한다. 전문가들은 올해 코로나19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공교육 내실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지영 안양대학교 교양대학 부교수는 수업은 온라인으로 대체하더라도 평가는 등교수업으로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으로 인해 학생들이 학교를 시험 보러 가는 곳으로 인식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생긴다며 기존의 학교 틀을 고수하려는 부분도 학교 현장을 더 힘들게 했을 수 있다. 교원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정책이 개발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연우기자

교육·시험 이연우 기자 2021-01-17 16:43

경기도교육청, 연말까지 폐교 활용계획 세운다더니 여전히 ‘검토 중’

경기지역 폐교가 활용처를 찾지 못한 채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경기일보 2020년 10월6일자 6면)에도 대책 마련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당국은 지난 연말까지 세부적인 계획을 내놓겠다고 해명했었지만, 여전히 검토 단계에서 답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1월 기준 도내 폐교 89곳 중 17곳이 미활용 상태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 13곳이 미활용 상태였던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4곳이 늘어난 데다 새롭게 활용 방안을 찾은 폐교는 단 1곳도 없는 상황이다. 현재 미활용 폐교 17곳 가운데 대부공고, 보존관리 등을 제외한 13곳은 여전히 자체활용예정이다. 활용 방안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연말까지 각 교육지원청마다 폐교에 대한 세부적 운용계획을 세우고 그에 맞는 예산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교육지원청별 세부적 운용계획은 물론 예산 확보, 활용 방안 등 모든 것이 검토 단계에 머물고 있을 뿐 이행 완료된 사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미활용 폐교 13곳 중 8곳은 폐교한 지 10년이 넘었고, 특히 5곳은 1990년대에 문을 닫아 폐교 후 3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것으로 파악됐다. 폐교는 지자체 협약이나 민간 임대를 통해 체험학습장 등으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시설이 낡고 외진 지역에 있어 대부공고를 내도 유찰되기 일쑤다. 대표적으로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에 위치한 청평초등학교 회곡분교장은 1943년 개교해 1994년 폐교했다. 5천391㎡ 규모의 부지는 청소년수련관으로 활용됐지만 2010년 임대 종료 후 새로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부공고 유찰이 계속되자 가평교육지원청은 부지 매각을 진행했는데, 이마저도 도교육청의 폐교 매각 불가 방침으로 무산된 바 있다. 도교육청은 고교학점제 등 미래교육체계가 도입되면 체험학습 공간이 필요해질 것이라고 판단, 폐교 매각을 불허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후속 조치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데다 학교가 위치했던 장소가 구도심이 되면서 인근 주민 수마저 줄고 있는데 매각을 막고 새로운 시설을 세우겠다는 취지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대부공고도 매번 유찰되는 상황에서 시설이 들어선다고 해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 재무담당관 관계자는 교육목적에 부합하면서도 지역 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예산 확보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희준기자

교육·시험 장희준 기자 2021-01-1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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