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교육감 “한유총과 거래할 이유 없어”…‘탈(脫) 한유총’ 경기도유치원연합회 법인인가 가시화

반(反) 한유총ㆍ탈(脫) 한유총에서 출발한 경기지역 사립유치원 원장들을 중심으로 출범(본보 5월 3일자 4면)한 경기도유치원연합회(이하 경유연)의 사단법인 인가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7일 오후 남부청사에서 가진 12월 기자단 정담회에서 이제까지 한유총이 중심이 돼 전국의 사립유치원을 지배해 왔는데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한유총과 (우리가) 거래할 이유가 없다며 경유연이 공식적으로 창립총회를 갖고 준비를 해온 가운데 곧 법인인가가 날 예정이라 새로운 유치원 단체와 일하게 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교육감은 경유연 준비하시는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사립유치원 감사를 받고, 에듀파인과 처음학교로에 참여했다며 당초 10월께 인가가 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늦어지고 있지만,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안으로 빠른 시간 안에 사단법인 인가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유연은 지난 5월30일 수원에서 사단법인 창립총회를 갖고 출범 이후 ▲정관심의 ▲출연재산 채택 ▲회원 채택 및 회비징수액 결정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법인사무소 설치 ▲법인조직 및 상근 임직원 정수 책정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유아교육 혁신을 위한 연속 콜로키움 등을 개최하면서 법인 설립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안에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게 되면 대화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3월 초 개학연기 사태 후 한유총과는 대화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지방자치 분권 시대 교육자치를 위해 도교육청에 등록한 유치원 연합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강현숙기자

경기도 사립학교 관계자들 “도교육청 사학탄압…교사채용 위탁강제 중단하라”

경기도교육청의 사립 신규 교원 채용을 놓고 사립학교 관계자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 경기사립초중고학부모연합회 등 사립학교 관계자 700여 명은 12일 오후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립학교 교사채용 위탁 강제 등 사학 탄압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도교육청은 사전 협의 없이 신규 교원을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자체 채용 계획을 내 부적정 판정을 받은 학교가 위탁채용을 의뢰하면 인건비를 지원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행정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고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립학교협의회 관계자는 도교육청은 사립학교가 법정부담금을 미납했다는 이유로 2016년부터 공립학교와 동등하게 지급해야 할 학교운영비(재정결함보전금)를 삭감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들은 재정결함보조금 삭감으로 냉난방비, 학생들의 교육 활동비, 교육 환경 시설 개보수비, 교사 계발활동비 등이 줄어드는데 이는 공립학교와 비교해 부당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법정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 사학연금, 재해보상부담금 등 현행법상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비다. 사립학교협의회 측은 이재정 교육감과 관련 부서 간부급 공무원들을 직권남용죄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채용 협의를 하고 있으며 법정부담금 미납에 따른 재정결함보전금 제재 방안은 다른 시ㆍ도교육청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한일 도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위탁채용은 기존 사립학교가 맡았던 신규 교원 채용 과정 가운데 1차 선발과정을 도교육청이 대행하는 제도, 채용 과정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라며 학교법인의 자체 채용을 금지하는 방식을 통해 위탁채용을 강요하고 있다는 학교법인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관내 사립학교 법인은 총 152개, 248개 학교가 있다. 도교육청은 2020학년도부터 위탁채용을 실시하는 법인에 대해 ▲법인 운영비 500만 원 ▲신규교원 채용 2(3)차 전형 비용 500만 원 ▲당해 연도 학교기본운영비 3% 범위 내 학교 운영비 추가 예산 지원 ▲신규 임용 예정교사 직무연수 추천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대상 법인으로 선정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강현숙기자

경기도교육청, 겨울방학 중 초중고 255개 학교 석면 제거…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경기도교육청은 올 겨울방학 동안 총 255개 학교에서 석면 해체 및 제거 작업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 학교는 초등학교 143곳, 중학교 66곳, 고등학교 46곳이며, 석면 제거 면적은 약 66만㎡다. 2016년부터 학교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해온 도교육청은 이번 작업이 마무리되면 도내 학교 석면 총 836㎡ 중 346만㎡(약 41%)가 제거된다고 밝혔다. 나머지 석면은 오는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모두 제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계보건기구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1540년의 잠복기가 있으며, 석면 노출에 대한 안전한계치가 없다. 흉막질환, 폐암, 악성중피종 등이 대표 질환이다. 2009년부터 국내 사용이 전면 금지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설립된 학교에선 석면이 건축자재로 부분적으로 사용됐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4일 남부청사에서 석면해체 추진 학교 관계자를 대상으로 학교 석면해체제거 관계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석면해체제거 작업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이해를 증진하고,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시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상봉 도교육청 시설과장은 이번 교육이 학교 석면해체제거 방향과 작업과정에 대한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의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석면 해체제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학교 석면공사에 대한 학교현장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강현숙기자

“전액 삭감된 ‘꿈의 학교’ 예산 부활시켜라”

경기도의회가 경기도교육청 역점사업인 꿈의 학교 관련 2020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한 가운데 꿈의 학교 운영자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 내 31개 꿈의 학교 대표들의 모임인 경기도꿈의학교네트워크(공동대표: 이덕행조규정위미경신지미)는 5일 오전 경기도의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들을 볼모로 한 예산 삭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경기도교육청의 꿈의 학교와 마을교육공동체 정책의 지속적인 확대와 발전을 위해 경기도의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덕행 공동대표는 꿈의 학교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지역마을 차원에서 일부 책임을 나누자는 취지에서 2015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라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추진해온 사업이고 이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소통도 없이 예산 전액삭감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꿈의 학교는 도의회 의결을 거쳐 제정된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운영 중인 교육 사업이라며 2020년 꿈의 학교는 보다 체계적인 운영협의체 구성과 운영방식을 모색해 선정방식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재정 운영 및 회계 정산의 전산화 등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치열한 자체적 논의를 꿈넷 대표단을 중심으로 진행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지난 4일 경기도 평생교육국의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 꿈의 대학(22억 2천800만 원) 및 꿈의 학교(52억 5천만 원) 사업 지원 예산에 대한 확보 의지가 전혀 없었다고 질타했다. 이날 박세원 의원(더불어민주당ㆍ화성4)은 평생교육국은 위원들이 삭감하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는가. 삭감된 예산을 살리기 위해 설득하고 노력은 하실 것 아닌가라며 위원들이 삭감했을 때 조례에도 근거하고 계속되는 사업이라면서 살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조학수 도 평생교육국장은 상임위에서 그렇게 결정해 존중한 것이라면서 전체적으로 다 삭감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ㆍ군포1)은 예산을 잘 설명해 살리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냐며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결위에서 100% 살릴 수 있겠느냐. 국장님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배수문 의원(과천)도 예산을 지키겠다는 의지 표현이 없으면서 국장님이 그 자리에 왜 있느냐. 예산이 다 삭감되면 집으로 그냥 돌아갈텐가라며 1년을 준비한 나머지 공직자는 뭐가 되겠느냐면서 예산 복구에 대한 노력을 요구했다. 조학수 국장은 상임위 의원들을 설득하고 결과를 알려드리겠다며 사과했다. 도교육청 내년도 예산안은 13일 도의회 예결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강현숙ㆍ최현호기자

수능 성적표 받은 경기지역 수험생들, 울고웃고ㆍ천국과 지옥…본격적인 정시 전쟁 시작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배부된 4일 오전. 수원 조원고등학교 3학년 7반 교실은 학생들의 만감이 교차하는 모습이었다. 웅성이던 교실에 성적표를 든 담임이 들어오자 순간 정적이 흘렀다. 이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성적표를 확인한 학생들의 환호와 탄식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예상보다 좋은 성적을 받은 학생들은 환한 미소를 짓거나 친구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는가 하면, 가채점보다 낮은 성적을 받은 학생들 얼굴에는 아쉬움이 가득했다. 이미 수시 전형을 통해 합격한 학생들과 수시 합격을 위한 최저 수능점수 선을 넘긴 일부 학생들은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정시 준비를 해야 하는 학생들의 경우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다. 한 학생은 수능 보고 나서 성적표 나오기 전까지는 해방감에 여유를 즐겼는데 막상 성적표를 받고 나니 아쉬움도 있고, 긴 입시의 터널을 빠져나온 것 같아 후련하기도 하다고 전했다. 3학년 7반 담임 신명자 교사는 정시 보다는 수시로 입시를 마친 학생들이 많아서 오늘 우리 반의 경우 한해 입시를 마무리하는 분위기 속에 수능 최저 요건을 충족을 해야 하는 학생들도 있어 긴장됐다며 수능 후 학생들이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대학탐방 그리고 인성교육 등을 하면서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하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날 경기 지역 고3 교실은 낙심한 표정으로 이내 책상에 엎드려 우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기대했던 것보다 성적이 잘 나와 미소를 띤 학생도 있어 희비가 엇갈렸다. 반 친구들과 성적을 비교하고 또 성적표를 받자마자 사진으로 찍어 누군가에게 급하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는 학생도 있는 등 그야말로 천당과 지옥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 교실 곳곳에서 연출됐다. 수능 시험 성적표가 수험생들에게 배부되면서 본격적인 정시 모집 전쟁이 시작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5일부터 7일까지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2020학년도 정시 대학입학 정보 박람회를 연다. 전국 4년제 대학 135개교가 참여할 이번 박람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또 공교육 기관과 입시업체 정시 설명회도 잇따라 열린다. 한편, 각 대학은 모집군에 상관없이 내년 1월 6일부터 9일 사이에 대학별로 정시모집을 실시한다. 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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