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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명 뽑는 대학 특별전형에 '5명 동원 허수지원'

대학 정시 모집에서 친구와 지인을 동원한 '허수 지원'으로 일부러 경쟁률을 높인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업무 방해 혐의로 A(21)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친구와 지인 등 5명에게 대학 원서접수 인터넷 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빌려 홍익대 2019학년도 정시 고른기회전형 경제학부에 허수 지원해 학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고른기회전형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복지급여 수급자 등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이다. A 씨는 "이벤트에 응모하겠다"며 이들로부터 아이디 등을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당 전형의 정원은 단 1명이어서, 실시간 경쟁률이 높아지면 다른 학생들이 지원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A 씨가 이런 일을 벌였다고 전했다. 그는 홍익대뿐 아니라 서울에 있는 다른 사립대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허수 지원을 해 경쟁률을 높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이 대학에 합격했지만, 학교 측은 A 씨의 범행 사실을 알고 합격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익대가 지원자격이 안 되는 데도 지원한 5명에게 직접 연락해 확인한 결과, 수능을 보지 않은 지원자와 이미 군대에 간 지원자도 있었다. 홍익대는 지난 1월 서울 마포경찰서에 이 사안에 대해 수사 의뢰를 했고, 마포서는 A 씨의 거주지를 고려해 경기 수원중부서로 사건을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게 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넨 5명은 범행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확인돼 입건하지 않았다"며 "A 씨가 해당 학교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에 욕심을 부린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교육·시험 연합뉴스 2019-03-21 14:41

이재정 교육감 “한유총 해산해야…새지도부 선출 부도덕한 처사” 강력 비판

경기도 내 사립유치원 원장 292명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본보 20일자 6면)한 가운데 이재정 교육감이 한유총으로부터 지난해만 6번 고발을 당해서 새삼스럽지 않다는 담담한 반응과 함께 반드시 해산돼야 할 단체라고 규정했다. 이 교육감은 20일 오전 도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에서)이미 해산조치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 단체가 나에 대해 행정소송을 건다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이어 오는 26일 예정된 한유총 신임 이사장 선출과 관련해서 이 교육감은 한유총의 과거를 생각해보면 스스로 해산하고 물러나야 할 단체가 다시 이사장을 선출한다는 것은 유아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부도덕한 처사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 교육감은 한유총에 대해 교육기관은 책임질 때 분명하게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책임 안지고 대들면 되겠냐면서 그것이 국민과 학생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한유총 해산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사립학교법 위반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덕선 이사장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말할 것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지난 13일 경기도 내 사립유치원 원장 292명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금 등 지급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명단에는 얼마 전 사임을 표명한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도 포함된 가운데 대다수 원장들이 한유총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학연기 투쟁에 백기를 든 한유총 소속 일부 유치원들이 유치원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 미가입과 연계된 지원금 문제를 둘러싸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한유총vs경기도교육청 간의 제2라운드가 시작된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이 교육감은 도교육청 감사를 거부한 유치원에 대해 18곳을 고발했는데 종합적으로 의견을 말하자면 검찰조사가 미흡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뒤늦게나마 검찰과 경찰에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한 것은 모든 유치원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현숙기자

교육·시험 강현숙 기자 2019-03-20 21:23

‘日 전범기업 제품 표시’ 도의회-교육청 정면충돌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일선 학교 내 일본 전범기업 제품에 인식표를 부착하는 조례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한일 외교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반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수원4)은 역사교육의 일환이라며 추진 강행 의지를 밝혀 해당 조례안 처리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도의회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이날 황대호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도의회에 제출, 취지는 동감하나 상위법령 미비 등으로 수용에 어려움이 있음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해당 조례안은 일본 전범기업 제품에 인식표를 부착해 학생과 교직원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은 전범기업에 대한 정의, 조례 적용 기관과 대상, 교육감의 책무, 실태조사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도교육청은 수용 불가 이유로 전범 기업에 대한 불명확성 및 관리 주체 문제, 전범 기업 및 생산제품에 대한 중앙정부의 명확한 실태조사 자료 부재, 소제기 문제, 관계법령 부재 등을 들었다. 특히 이날 이재정 교육감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는 한일외교 관계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 먼저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조례가 좋다 나쁘다 말하기보다 도의회에서 적절하게 토론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가 조례보다 국민들 속에서 먼저 나왔으면 좋겠다며 법이 아니라 국민과 학생들 속에서 스스로 전범 기업이 뭔지 연구하는 등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황대호 의원은 조례안은 일본 기업 제품 전부에 인식표를 부착하자는 게 아니라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기억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황 의원은 일각에서 마치 일본제품을 불매운동 한다거나 한일 간 갈등을 조장하는 조례안으로 비치고 왜곡될 소지가 있어 우려스럽다며 조례안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전범기업에 대해 자라나는 학생들이 똑똑히 기억하도록 하는 역사교육의 일환이라고 논란에 선을 그었다. 한편 소관 상임위원회인 제1교육위원회(위원장 천영미)는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제334회 임시회에 안건을 올려 29일 상임위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황 의원은 28일 5분 발언을 통해 관련 내용을 언급할 계획이다. 강현숙ㆍ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03-20 20:42

경기도교육청, 파주에 3호 병원학교 개교…장애 학생 수업·치료

경기도교육청은 20일 파주시티요양병원에 병원학교를 개교했다. 병원학교는 장기 입원이나 장기치료로 학업을 유예하거나 중단한 중도중복 장애 학생들을 위해 수업과 치료를 병행한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2006년 고양 국립암센터에, 지난해 화성 제일병원에 장애학생을 위한 병원학교를 개교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이 세 번째다. 파주 병원학교에는 유치원생 2명과 초등학생 2명 등 총 4명이 배정됐으며 특수교사 2명이 배치됐다. 유치원생은 인근 협력 학교에, 초등학생은 주소지 초등학교나 특수학교에 각각 소속을 두고 병원학교에서 위탁 교육을 받는다. 수업은 질병 특성에 따라 의료진 협의를 거쳐 교과 활동창의적 체험 활동 등이 개별 교육으로 진행된다. 권오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장은 특수교육 대상자 중 병원치료 때문에 진급을 못하는 학생이 있어서 매우 안타까웠다며 앞으로 병원학교를 더욱 늘려 병원진료 때문에 수업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 말했다. 강현숙기자

교육·시험 강현숙 기자 2019-03-20 17:28

도내 사립유치원 원장 292명, 교육감 상대 행소 제기

경기도 내 사립유치원 원장 292명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경기도 내 사립유치원 원장 292명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금 등 지급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명단에는 얼마 전 사임을 표명한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도 포함된 가운데 대다수 원장들이 한유총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진 한유총 언론홍보위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처음학교로(유치원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은 유치원에 학급운영비 등 지원금을 중단했다라며 교육청의 재정지원금은 사립유치원들이 원비 인상률을 제한하기로 한 대신 주기로 한 것인데, 전혀 상관없는 처음학교로를 이유로 이를 중단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부터 2019학년도 원아 모집시 처음학교로를 도입하지 않은 도내 477개(휴폐원 제외) 유치원에 원장기본급 보조금(49만52만 원)과 학급운영비(40만 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이덕선 이사장이 개학연기 투쟁을 실패한 책임을 지겠다며 지난 11일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한유총은 차기 이사장에 강성으로 분류되는 김동렬 한유총 수석부이사장이 단독 출마, 오는 26일 대의원 총회를 열어 새 이사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강현숙기자

교육·시험 강현숙 기자 2019-03-19 20:53

경기도로 돌아온 김상곤, 경기교육연구원 이사장 취임

경기혁신교육은 우리나라 공교육 혁신의 희망입니다 혁신교육의 아이콘 김상곤(70)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년 만에 경기도로 컴백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은 19일 오전 도교육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제4대 김상곤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사장 취임식을 가졌다. 김상곤 이사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우리 연구원이 자치와 분권시대의 교육좌표를 선도하는 역량 있는 연기 기관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냉철하고 따뜻한 미래 교육비전을 생산하는 능동적인 연구기관의 상을 정립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담론과 실천운동의 전초기지로서 연구원의 위상을 위해서는 수준 높은 대화와 토론이 필요하고 공동의 사유와 협력이라는 건강한 커뮤니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이 지난 2009년 교육감 시절 처음 도입한 혁신학교와 관련해 저는 경기혁신교육을 사랑하고 그 힘과 기운을 믿는 사람이라며 현장에서부터 시작된 행복한 교육혁신이 정책과 제도로 수렴돼 교육문화운동으로 승화돼 전국으로 퍼져나간 매우 소중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교육연구원은 경기혁신교육을 안착시켜야 하는 공동의 사회적 책무를 지니고 있다고 강조하며 교육청의 정책담당자들이 경기혁신교육정책에 대한 자긍심과 신념을 가지고 정책실천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원 6주년을 맞은 연구원의 활동이 교육주체는 물론 시민들과의 교육적 연대를 확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뜻과 지혜를 모아나가겠다며 또 세월호 참사의 교육적 교훈을 새기는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노력에도 저 또한 마음을 얹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상곤 이사장은 혁신학교,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대표되는 경기도교육감 시절부터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 입시과정의 공정성 강화, 미래지향적인 공교육 체계 마련 등을 추진해 온 문재인 정부 초대 사회부총리 및 교육부 장관 시절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보편적 교육복지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진보적 교육정책을 선도해 왔다. 강현숙기자

교육·시험 강현숙 기자 2019-03-19 20:44

한유총vs교육당국 2라운드?…경기도내 한유총 원장들 도교육감 상대로 행정소송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이사장을 포함한 경기지역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처음학교로'(유치원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 미가입과 연계된 지원금 문제를 둘러싼 소송으로, 개학연기 투쟁 이후 한유총과 교육당국 간 제2라운드 격돌에 들어선 모양새다. 19일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경기도내 사립유치원 원장 292명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금 등 지급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명단에는 얼마 전 사임을 표명한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도 포함됐으며 다른 원장들도 대부분 한유총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진 한유총 언론홍보위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은 유치원에 학급운영비 등 지원금을 중단했다며 교육청의 재정지원금은 사립유치원들이 원비 인상률을 제한하기로 한 대신 주기로 한 것인데, 전혀 상관없는 처음학교로를 이유로 이를 중단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은 입학시스템인 처음학교로 도입은 사립유치원에 선택권을 줘야 하는 부분이라며 뜻을 같이한 원장들이 소송에 참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작년 12월부터 2019학년도 원아 모집시 처음학교로를 도입하지 않은 도내 477개(휴폐원 제외) 유치원에 원장기본급 보조금과 학급운영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유치원 원장기본급은 49만52만원(2018년 46만원), 학급운영비는 40만원(예정금액2018년 15만25만 차등 지급)이다.

교육·시험 구예리 기자 2019-03-19 15:36

한유총 새 이사장 오늘 사실상 결정…'강성 기조' 이어질 듯

최근 사립유치원 개학연기 사태를 일으켰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차기 이사장이 19일 사실상 결정될 전망이다. 복수의 한유총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사장직에 출마한 김동렬 수석부이사장과 오영란 전남지회장은 이날 중으로 회원들에게 거취를 밝힐 예정이다. 한유총 내부에서는 '개학연기 투쟁' 실패 책임을 지고 지난 11일 사의를 밝힌 이덕선 이사장을 다시 이사장으로 추대하자는 여론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김 부이사장도 비슷한 취지로 오 지회장에게 동반 사퇴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덕선 이사장이 이사장직을 다시 맡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그가 개학연기를 주도한 탓에 여론이 극히 좋지 않은 데다 횡령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이사장도 같은 이유를 들어 재임 요청에 거절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렬 부이사장과 오영란 지회장 모두 '강성'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국가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 도입 저지 등을 목적으로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한 집단행동을 벌여 지탄을 받은 한유총이 반성 없이 기존 기조를 이어가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두 후보가 경선을 벌이면 김 부이사장이 당선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덕선 이사장 지지세가 강고한 상황이어서 '이덕선 지도부'의 지지를 등에 업고 출마했다고 알려진 김 이사장에게 대의원들의 표가 몰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유총은 26일 대의원 총회를 열어 새 이사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정부와 극한대립을 벌이던 한유총은 현재 '사면초가' 상황에 놓여있다. 서울시교육청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방침에 따라 한유총은 조만간 사단법인으로서 법적 지위를 잃을 가능성이 크다. '개학연기 투쟁'의 위법성을 따지는 검찰 수사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도 이미 시작된 상태다. 연합뉴스

교육·시험 연합뉴스 2019-03-19 09:00

수원신곡초, 월드비전과 세계시민학교 업무협약 체결

월드비전 경기남부지역본부(본부장 최성호)는 지난 15일 수원 신곡초등학교(교장 이수영)와 글로벌 인재 양성 및 양질의 인성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월드비전은 세계시민교육, 기아체험 등 국내외 이웃을 위한 나눔과 실천에 관한 인성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위기 아동 발굴을 통한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분야를 연계해 학생들의 인성 함양 및 복지 증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수원 신곡초등학교는 2017년도부터 성장기 학생들의 영양과 기호에 맞는 아침식사 제공과 학생들이 행복한 환경에서 아침식사를 할 수 있도록 아침머꼬 조식지원사업에도 함께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아침 결식률을 낮추고, 심리정서 안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기여하고 있다. 이수영 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이 접하는 인성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가 크고, 학생들이 월드비전과 함께 국내뿐 아니라 세계무대로 진출함에 있어 필요한 덕목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현숙기자

교육·시험 강현숙 기자 2019-03-18 13:36

도내 대형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100% 참여

사유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을 완강하게 반대했던 대형 사립유치원들이 결국 에듀파인을 사실상 100%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교육부와 경기도육청에 따르면 에듀파인 도입 의무 대상인 원아 200명 이상 전국 대형 사립유치원 총 570곳 중에 15일 오후 6시 기준으로 568곳(99.6%)이 에듀파인 참여 의사를 밝혔다. 경기 지역의 경우 15일 오후 3시 기준으로 원아 200명 이상 도내 대형유치원 192곳 모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듀파인을 끝내 도입하지 않고 폐원 신청을 한 도내 사립유치원 2곳을 제외하면 사실상 100% 도입이다. 이 두 곳의 사립유치원은 현재 원아가 다니고 있지 않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형 사립유치원이 있는 경기도의 경우 당초 대형 사립유치원들이 사립유치원에 적합하지 않은 시스템이라고 주장하며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에듀파인 참여가 저조했다. 그러나 정부 정책에 아이들을 볼모로 강경 일변도로 대응한 한유총이 싸늘한 국민 여론 속에 개학연기 투쟁 실패, 한유총 해산 위기 등 사면초가 상황에 놓이면서 결국 에듀파인에 참여함으로써 백기투항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유총의 결속력이 급격하게 와해되고 개학연기를 주도하며 정부와 맞섰던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이 설립한 화성의 리더스유치원도 에듀파인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듀파인은 예산 편성, 결산 등 유치원이나 학교 운영 중 발생하는 모든 지출과 수입을 기록하는 온라인 회계장부로, 오는 2020년 3월 전체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전면 도입된다. 한편 검찰이 이덕선 전 이사장에 대한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 수사에 상당한 진척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이 전 이사장이 받고 있는 사립학교법 위반 및 횡령 외에 추가 혐의가 있는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앞서 지난해 말 경찰은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일부 기소의견을,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무혐의)으로 이 전 이사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현재 이 전 이사장의 서울 여의도 자택과 화성 동탄 유치원 등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이 전 이사장에 대한 추가 소환도 검토하고 있다. 강현숙ㆍ양휘모기자

교육·시험 강현숙 기자 2019-03-1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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