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판결
교육·시험
꿈꾸는 경기교육
환경·질병
날씨

대형 사립유치원 모두 에듀파인 참여…이덕선 유치원도 수용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을 완강하게 반대했던 대형 사립유치원들이 결국 에듀파인을 사실상 100% 수용했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에듀파인 도입 의무 대상인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 570곳 중에 15일 오후 6시 기준으로 568곳(99.6%)이 에듀파인 참여 의사를 밝혔다. 교육부는 "에듀파인을 끝내 도입하지 않은 경기도의 유치원 2곳은 폐원 신청을 했고 현재 재원 중인 원아가 없다"면서 "사실상 100% 도입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이 설립한 경기도 동탄의 유치원도 에듀파인을 도입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유치원은 지난 14일 이 이사장의 횡령 등 혐의 때문에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원아 200명 이상인 대형 사립유치원은 지난해 10월 공시 기준으로는 581곳이었다. 최근 폐원 신청한 2곳을 포함하면, 581곳 중 13곳이 유치원 비리 사태 이후로 휴원 혹은 폐원을 결정했다. 6곳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개학연기 투쟁' 철회 이후로 폐원휴원을 결정했다. 에듀파인 도입 및 '유치원 3법' 추진 등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은 곳들로 전해졌다. 원아가 200명 미만이어서 의무화 대상이 아님에도 에듀파인을 도입하기로 한 사립유치원은 공영형 유치원 7곳을 포함해 199곳이었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에듀파인을 도입하기로 한 유치원들에 대해 사용법 연수 및 전문상담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에듀파인 도입으로 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다"면서 "국민의 지지가 있어서 가능했던 일이며, 내년에 전체 사립유치원에 차질 없이 적용하도록 올해 보완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교육·시험 연합뉴스 2019-03-17 09:00

경기꿈의대학 오늘(14일) 1차 발표…"오후 5시까지 수강신청 안 돼요"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22일까지 경기꿈의대학 1학기 수강신청을 진행 중으로 14일 1차 발표를 한다. 경기꿈의대학은 고등학생들이 진로적성을 찾기 위해 스스로 선택하고 경험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융합적 사고력과 진로개척 역량을 신장하는 프로그램이다. 수강신청 대상 강좌는 도교육청의 최종 심의를 거친 총 1천920개며 94개 대학과 20개 공공기관전문기관 등 총 114개 기관과 협력해 운영될 예정이다. 강좌 형태는 학생들이 대학기관을 직접 방문해 수강하는 방문형 강좌 1천45개, 대학기관의 강사가 지역에 지정된 시설로 찾아가는 거점형 강좌 875개다. 올해는 고등학생들의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해 17차시 8주간 운영되며 주중 참여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토요일 강좌를 개설해 학생 참여 편의성이 높아졌다. 수강신청은 경기꿈의대학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1차 발표는 14일, 2차 발표는 19일, 최종 발표는 22일이며 수강 확정 학생에게는 22일 개인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된다. 1차 발표일인 14일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는 신청이 불가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신청인원이 정원 이하인 강좌에 대해서는 오후 5시 이후부터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이번에는 온라인 자동추첨에서 선정되지 못한 학생에게 후보 순위를 부여해 선정된 학생이 신청을 취소했을 때 후보 순위별로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수강신청 결과에 따라 최종 강좌를 확정하고 오는 28일부터 강좌별로 개강해 8주간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시험 구예리 기자 2019-03-14 14:20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 자택·유치원 압수수색

검찰이 14일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의 자택과 유치원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전 9시 이 전 이사장의 서울 여의도 자택과 화성 동탄의 유치원 등 총 5곳에 수사관을 보내 정오 현재까지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이사장을 고발했고 검찰은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이 원비를 정해진 용도 이외에 사용했다고 보고 수사해왔으며 이미 이 전 이사장을 여러 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이사장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계속 불러다 조사해왔다며 자세한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이사장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과 회계비리 적발 시 형사처분을 골자로 하는 유치원 3법 등에 대해 반대하면서 한유총의 이른바 개학연기 투쟁을 주도했다. 그러나 여론이 크게 악화하고 정부가 압박에 나서면서 한유총은 투쟁을 중단했고, 결국 지난 11일 이 전 이사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교육·시험 구예리 기자 2019-03-14 13:25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허용’…빨라야 5월에나 수업 가능

지난해 1년간 금지됐던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학교 영어 수업이 다시 가능해졌다. 국회는 13일 올해 첫 본회의를 열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해당 법에서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학교 영어 수업은 예외로 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영어는 정규 교과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배우지만, 12학년 때 방과 후 학교에서는 배울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실질적인 방과 후 학교 영어 수업은 3월 새학기가 이미 시작돼 빨라야 오는 57월 2분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교육정상화법은 지난 2014년 통과됐으나 여론 반발 때문에 시행이 유예되면서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은 지난해만 금지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취임 후 다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부활을 약속했다. 올 3월 전에 허용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었으나 1~2월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해당 법안 통과가 늦어졌다. 강현숙기자

교육·시험 강현숙 기자 2019-03-13 18:45

사교육비, 최고치 또 경신… 방과 후 학교는 찬밥 신세

초중고등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6년 연속 증가하면서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교육 당국이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방과 후 학교 수업은 참여율이 5년 연속 하락하면서 사교육으로 빠져나가는 학생을 저렴한 공교육으로 잡겠다는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9만1천원으로 작년보다 7.0%(1만9천원) 증가했다. 사교육비는 6년 연속 증가하며 2007년 조사 시작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증가 폭도 역대 가장 컸다. 학교급별 1인당 사교육비는 초등학생 26만3천원(3.7%), 중학생 31만2천원(7.1%), 고등학생 32만1천원(12.8%)이었다. 중고등학생 월평균 사교육비는 조사 이래 처음으로 30만원을 넘겼다. 교과과목 사교육비는 1인당 월평균 21만3천원으로 1만5천원, 7.6% 증가했다. 과목별로는 국어 2만1천원, 영어 8만5천원, 수학 8만3천원, 사회과학 1만2천원이었다. 교육 당국은 지난해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대입제도의 불확실성이 가중된 것이 사교육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했다.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19조5천억원으로 8천억원(4.4%) 증가했다. 사교육비는 20092015년 감소세를 보이다 2016년부터 계속 증가세다. 이 중 교과 사교육비는 14조3천억원으로 5.0%(7천억원) 늘었다. 지난해 0.6% 증가와 비교해 증가 폭이 커졌다. 과목별 규모는 영어 5조7천억원(전체 중 29.1%), 수학 5조5천억원(28.5%), 국어 1조4천억원(7.1%)이었다. 영어 사교육비 규모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2017년 조사 때는 2.2%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4.6% 증가했다. 이 같은 사교육 시장의 팽창 속에 정작 방과 후 학교 수업은 참여율은 떨어졌다. 실제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은 2014년 59.3%, 2015년 57.2%, 2016년 55.8%, 2017년 54.6%에 이어 지난해 51.0%로 하락했다. 지난해는 감소 폭(3.6%p)이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컸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과 강사, 예산 지원의 효율성 등 전반적인 기능과 참여율 저조 원인에 대한 점검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현숙기자

교육·시험 강현숙 기자 2019-03-12 21:13

‘경기교육발전협의회’ 출범… 道內 교육현안 머리 맞댄다

교육비 지원과 고교 무상급식,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등 경기도 교육현안을 공동 대응하기 위해 5개 기관이 참여하는 경기교육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가 출범한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의회(의장 송한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염태영),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박문석)와 함께 13일 오전 10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교육발전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발전협의회는 주요 교육정책 수립집행 시 교육청과 도청 및 시군 상호간 협의를 진행하고, 교육현안과 관련된 문제의 공동 대응을 통해 경기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됐다. 지난해 말 민선 7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처음 발전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일부 교육 사업은 지자체의 예산이 투입돼 진행되는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한계를 보완하자는 취지에서였다. 발전협의회는 도교육청,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5개 기관 대표를 포함한 16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학교시설 개방, 실내체육관 건립 등 교육현안 사전 논의를 비롯해 교육과 관련한 중앙행정기관 법제도개선 사항 등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발전협의회 준비 경과보고 후 향후 협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5개 기관 대표가 모두 참석해 합의문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번 출범식을 통해 교육청과 도, 시군이 다가오는 미래사회 변화의 교육적 대처 방안을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는 협의체 운영을 시작한다. 특히 학교와 지역이 상생하는 새로운 교육 모델을 선도합니다라는 슬로건을 기치로 내걸고, 향후 선도적인 교육협력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5개 기관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이재정 도교육감은 경기교육발전협의회를 통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도의회가 상호 협력해 경기도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경기교육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현숙기자

교육·시험 강현숙 기자 2019-03-12 21:09

“유치원 비리 꼼짝마”…경기도교육청, 올해 공ㆍ사립 유치원 512곳 특정감사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도내 공사립유치원 512곳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도교육청이 발표한 2019년도 자체감사 계획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최근 2년간 감사받은 유치원을 제외한 도내 사립유치원 945개원 중 473개원과 공립단설유치원 39곳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도교육청은 원아 수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 120개원에 대해 오는 7월 말까지 우선해 감사를 마칠 계획이다. 비리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민원과 제보 중 중대비위행위라 판단되는 경우에도 해당 유치원을 우선 감사한다는 방침이다. 감사는 예산편성 및 집행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고의 또는 중과실 회계 처리 등 의도적 횡령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단순 과실이나 경과실의 경우 회계교육 또는 지도할 계획이다. 이외에 교육과정 및 방과 후 과정 운영, 교직원 임용 및 복무관리, 통학 차량 운영, 급식 관리 등 운영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한다. 도교육청은 2년간 도내 모든 공사립 유치원 감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강현숙기자

교육·시험 강현숙 기자 2019-03-12 20:29

‘경기교육발전협의회’ 출범…학교ㆍ지역이 상생하는 교육모델 선도

경기 교육현안을 공동 대응하기 위해 5개 기관이 참여하는 경기교육발전협의회가 출범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의회(의장 송한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염태영),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박문석)은 13일 오전 10시 경기도의회에서 경기교육발전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한다. 경기교육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는 주요 교육정책 수립집행 시 교육청과 도청 및 시군 상호간 협의를 진행하고, 교육현안과 관련된 문제의 공동 대응을 통해 경기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운영한다. 발전협의회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청, 경기도의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5개 기관 대표를 포함한 16명으로 구성돼 있다. 출범식에서는 발전협의회 준비 경과보고 후 향후 협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5개 기관 대표가 모두 참석하여 합의문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번 출범식을 통해 교육청과 도, 시군이 다가오는 미래사회 변화의 교육적 대처 방안을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는 협의체 운영을 시작한다. 특히, 학교와 지역이 상생하는 새로운 교육 모델을 선도합니다라는 슬로건을 기치로 내걸고, 향후 선도적인 교육협력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5개 기관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경기교육발전협의회를 통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상호 협력하여 경기도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경기교육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현숙기자

교육·시험 강현숙 기자 2019-03-12 15:22

경기교육청, 공ㆍ사립 유치원 512곳 특정감사 나선다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공사립유치원 512곳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 12일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2019년도 자체감사 계획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최근 2년간 감사받은 유치원을 제외한 도내 사립유치원 945개원 중473개원에 대한 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감사에는 공공감사단과 감사총괄 및 반부패청렴담당 부서, 6개 권역 교육지원청이 동원된다. 도교육청은 먼저 원아 수 200명 이상 120개원에 대해 오는 7월 말까지 감사를 마칠 계획이다. 비리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민원과 제보 중 중대비위행위라 판단되는 경우에도 해당 유치원을 우선 감사한다는 방침이다. 예산편성 및 집행 실태를 비롯해 고의 또는 중과실 회계처리 등 의도적 횡령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외에 교육과정 및 방과 후 과정 운영, 교직원 임용 및 복무관리, 통학 차량 운영, 급식 관리 등 운영관리 실태 전반도 살핀다. 동시에 공립단설유치원 39곳도 감사할 예정이다. 공립단설유치원 역시 원아 수 200명 이상 13개원을 먼저 감사한다. 도교육청은 2년간 도내 모든 공사립 유치원 감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유치원 감사 결과는 보고서가 작성되는 대로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한다. 이 밖에 사회복지법인 사립특수학교와 공립 특수목적고(외고 및 국제고)에 대한 특정감사도 벌여 회계 및 학사 운영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교육·시험 구예리 기자 2019-03-12 14:20

1인당 사교육비 29만1천원 '역대 최고'…6년 연속 상승

초중고등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6년 연속 증가하면서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교육 참여율 역시 2016년 이후 증가세가 계속됐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조사는 전국 1천486개교 학부모 4만여명과 교사 등을 대상으로 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9만1천원으로 작년보다 7.0%(1만9천원) 증가했다. 사교육비는 6년 연속 증가하며 2007년 조사 시작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증가 폭도 역대 가장 컸다. 학교급별 1인당 사교육비는 초등학생 26만3천원(3.7%), 중학생 31만2천원(7.1%), 고등학생 32만1천원(12.8%)이었다. 중고등학생 월평균 사교육비는 조사 이래 처음으로 30만원을 넘겼다. 교과과목 사교육비는 1인당 월평균 21만3천원으로 1만5천원, 7.6% 증가했다. 과목별로는 국어 2만1천원, 영어 8만5천원, 수학 8만3천원, 사회과학 1만2천원이었다. 교육 당국은 지난해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대입제도의 불확실성이 가중된 것이 사교육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했다.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19조5천억원으로 8천억원(4.4%) 증가했다. 사교육비는 20092015년 감소세를 보이다 2016년부터 계속 증가세다. 이 중 교과 사교육비는 14조3천억원으로 5.0%(7천억원) 늘었다. 지난해 0.6% 증가와 비교해 증가 폭이 커졌다. 과목별 규모는 영어 5조7천억원(전체 중 29.1%), 수학 5조5천억원(28.5%), 국어 1조4천억원(7.1%)이었다. 영어 사교육비 규모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2017년 조사 때는 2.2%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4.6% 증가했다. 예체능과 취미교양 사교육비는 5조1천억원으로 3.1% 늘었다. 방과후 학교 참여율은 51.0%로 전년 대비 3.7%포인트 줄면서 5년 연속 감소했다. 사교육을 받지 않아 사교육비가 '0원'인 학생들을 제외하고 실제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9만9천원(4.6%)이었다. 사교육 참여 학생 중 초등학생은 월평균 1인당 31만9천원(3.9%), 중학생은 44만8천원(3.7%), 고등학생은 54만9천원(7.6%)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교육 참여율은 1.7%포인트 상승한 72.8%였다. 사교육 참여율은 2007년 77%에서 2016년 67.8%까지 떨어졌다 이후 상승세다. 초등학생 사교육 참여율은 82.5%로 0.1%포인트 감소했으나 중학생(69.6%. 2.2%p)과 고등학생(58.5%. 2.6%p)은 증가했다. 사교육 참여율은 일반교과가 53.4%(1.3%p), 예체능 및 취미교양이 42.5%(1.4%p)였다. 이번 통계에 처음 포함된 '진로진학 학습 상담'(컨설팅) 참여율은 3.6%였다. 초등학생 2.9%, 중학생 3.7%, 고등학생 4.7%가 상담 사교육을 받았다. 1인당 연간 2.6회 상담을 받고 회당 평균 11만8천원을 썼다.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50만5천원, 200만원 미만 가구는 9만9천원으로, 5.1배 차이가 났다. 지역별로는 서울(41만1천원)경기(32만1천원)대구(30만3천원) 등이 높았고, 충남(18만7천원)이 가장 낮았다. 자녀가 1명인 경우 1인당 사교육비는 32만4천원, 2명 30만8천원, 3명 이상 22만5천원으로 자녀가 적을수록 1인당 사교육비를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학생학부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사교육 유발 요인으로 지적되는 논술특기자전형을 축소하는 등 대입 전형 단순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사교육 증가에는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 등 사회 구조적 요인도 있다고 보고, 양질의 고졸 일자리를 확대하고 고졸 취업을 활성화하겠다"면서 "지역 여건에 맞는 사교육 경감 대책을 위해 시도 교육청과도 협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교육·시험 연합뉴스 2019-03-12 12:00

사회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