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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개학연기 유치원 90곳→71곳 감소

경기지역 일부 사립유치원이 추가로 개학연기를 철회했다. 정부의 '무관용 원칙'에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그러나 일부 유치원은 개학 등 학사일정 조사에 나선 교육청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등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기준 개학연기 유치원은 71곳이다. 지난 2일 90곳, 3일 77곳에 이어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용인이 26곳으로 여전히 가장 많다. 수원 16곳, 평택 15곳, 화성오산 7곳, 성남 5곳, 고양이천 각 1곳 등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개학일 조사에 답하지 않은 무응답 유치원이다. 경기지역은 45곳에 달한다. 교육청은 이들 유치원이 부모들에게 개학 등 학사일정을 통보했는지도 파악하지 못해 제보에 의존하는 등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청과 지자체, 경찰 등 3명 1조로 현장 파악 중이지만 일부 유치원은 이조차도 거부하는 등 곳곳에서 실랑이를 벌였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11시까지 개학연기, 무응답 유치원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보다 앞서 오전 10시를 전후해 개학연기, 무응답 유치원 현황을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개학연기, 무응답 유치원이 가장 많은 용인교육지원청을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유 부총리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유치원 개학연기는 불법"이라며 "지금이라도 즉각적으로 철회해달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교육·시험 연합뉴스 2019-03-04 09:00

한유총 오늘부터 '무기한 개학연기'…정부 긴급돌봄체계 가동

개학일인 4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3법' 등 철회를 요구하며 '개학 연기 투쟁'에 나선다. 정부는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에 즉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5일에도 문을 열지 않으면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이날 한유총에 따르면 전국에서 1천533개 유치원이 개학을 연기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이 492곳, 경북부산대구 339곳, 경남울산 189곳, 충청대전 178곳, 서울강원 170곳, 전라광주 165곳 등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경기 83곳, 경남 75곳, 경북 63곳 등 381곳이 개학 연기를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응답하지 않은 233개 유치원까지 고려해도 개학 연기하는 유치원은 최대 600여곳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당국은 이날 오전부터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 인력을 동원해 현장조사로 실제 개원 여부를 확인한다. 개원하지 않은 유치원이 확인되면 현장에서 명령서를 전달하거나 유치원에 붙이는 방식으로 시정명령을 내린다. 당국은 시정명령 후 5일에도 개원하지 않는 유치원은 즉시 형사고발한다. 개학 연기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 역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수사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정부는 개원하지 않은 유치원 유아들을 위해 긴급돌봄체계를 가동했다. 1일부터 미리 신청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역별 공립 단설 유치원을 중심으로 수용하고 수요가 많은 곳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돌봄교실, 국공립어린이집도 동원한다. 각 교육청은 전날 신청 현황을 취합하고 유아별 상황에 따라 돌봄 장소를 배정해 안내했다.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은 가정 방문 아이돌봄서비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한유총은 앞서 이른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인정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개학연기 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정부는 개학연기를 사실상 '집단휴업'으로 간주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교육·시험 연합뉴스 2019-03-04 09:00

유치원 개학연기 대혼란…수도권 교육감들 “강행시 설립허가 취소ㆍ형사고발”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개학연기 투쟁을 강행하면서 보육 현장에서 대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한유총은 개학연기뿐 아니라 폐원 투쟁과 교육부 장관 고발, 파면 요구까지 언급하면서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수도권 교육감들은 개학연기 강행 시 즉각 법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개학연기 사태가 강대강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3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개학연기는 명백한 불법이라면서 주도한 유치원뿐 아니라 소극적으로 참여한 유치원도 강력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한유총에 대해 유치원 내 반목을 키우고 단체행동을 조장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한유총이 4일까지 불법휴업(개학연기)을 강행하고 폐원도 불사한다는 위협을 지속하면 법에 의거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감들은 한유총이 무조건적인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수용과 집단휴업 철회를 비롯해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한유총과 협상은 일절 없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현장조사로 개원 여부를 확인한 뒤 시정명령을 하고 5일에도 개원하지 않으면 즉시 형사고발하겠다면서 에듀파인과 처음학교로(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를 사용하지 않고 개학연기에 가담하는 모든 유치원에 우선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유총은 이날 오전 11시 용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협박과 겁박으로 일관하며 여론몰이하고 있다며 전국 유치원 1천533곳이 개학연기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에듀파인과 유치원 3법 등에 반대하며 무기한 개학연기에 이어 폐원투쟁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혀 사립유치원과 정부 갈등은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개학 연기 유치원 실시간 명단 공개하고 긴급 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한 24시간 비상체제를 가동 중이다. 경기도 역시 도내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4일부터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ㆍ가정 어린이집 등을 활용, 유치원 아동을 수용할 방침이다. 도내 1천31곳의 유치원 중 3일 오후 1시30분 기준 도교육청이 파악한 도내 개학일 연기 유치원은 84곳, 무응답 유치원은 57곳으로 집계됐다. 강현숙기자

교육·시험 강현숙 기자 2019-03-03 21:22

새 학기 맞아 정부 ‘제본책’ 단속… 대학가 복사업체ㆍ학생 '시큰둥'

새 학기를 맞아 정부가 제본책 단속에 나서기로 했지만 정작 제본책을 생산해내는 대학가는 시큰둥한 분위기다. 3일 경기도 내 대학가에는 수많은 복사업체(복사집)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들은 학회 포스터나 강의 보고서, 현수막 등을 인쇄함은 물론 교재나 도서 등을 제본해준다고 간판에 내걸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4일부터 29일까지 대학 교재 불법복제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하고, 특별단속반까지 구성한다는 입장이지만 제본 행태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 반응이다. 수원 성균관대학교 인근에서 25년 이상 복사집을 운영 중인 A씨는 개강하면 도서관 전쟁이 시작된다. 도서관에서 한 권의 책을 빌리고 그 책으로 수십 명의 학생이 제본을 요청한다며 요즘 워낙 책값이 비싸 학생들이 제본책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니 어쩌나. 우리도 그걸로 먹고산다고 말했다. 아주대학교 근처의 다른 복사집 사장 B씨도 매장 입장에선 제본책이 어떻게 쓰일지 분간할 수가 없다며 개인이 책을 구매하고 따로 복사해 소장하려는 용인지, 교재비를 아끼려고 여럿이 한 권의 책을 복사하는 용인지 모르니 모두 제본해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단속에 나서더라도 영업정지를 당하지 않는 이상 모든 복사집이 벌금만 내고 말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이 같은 대학가 복사업소는 물론 불법복제물 전자파일 생산, 유포자도 잡을 계획이지만 학생들의 목소리도 무덤덤하다. 한 대학교에서 만난 대학생 C씨는 한 권당 5만 원이 넘는 책을 여러 권이나 살 형편이 안 돼 제본을 선호한다며 어떤 학생들은 선배한테 물려받은 책을 복사 맡기고 팔면서 약간의 용돈을 챙기기도 하는데 이러한 것을 어떻게 단속할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이에 출판업계는 창작자의 사기 진작 및 사회적 저작권 인식 개선을 위해 대학가부터 많은 동참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관계자는 책을 불법 스캔하거나 유포하는 등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길 바란다며 출판 관련 단체들도 대학가에 저작권 침해 예방 캠페인 등을 병행하면서 저작권 인식을 높이는 데 앞장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교육·시험 이연우 기자 2019-03-03 17:03

수도권교육감들 "한유총과 협상없다…개학연기땐 강제해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3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개학연기는 명백한 불법"이라면서 "주도한 유치원뿐 아니라 소극적으로 참여한 유치원도 강력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사립유치원연합회(한유총)에 대해 "유치원 내 반목을 키우고 단체행동을 조장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한유총이 4일까지 불법휴업(개학연기)을 강행하고 폐원도 불사한다는 위협을 지속하면 법에 의거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감들은 "한유총이 무조건적인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수용과 집단휴업 철회를 비롯해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한유총과 협상은 일절 없다"면서 "(개학연기를) 주도한 유치원뿐 아니라 소극적으로 참여한 유치원도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현장조사로 개원 여부를 확인한 뒤 시정명령을 하고 5일에도 개원하지 않으면 즉시 형사고발하겠다"면서 "에듀파인과 처음학교로(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를 사용하지 않고 개학연기에 가담하는 모든 유치원에 우선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육감들은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면서 "공사립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을 동원해 맞벌이가정 자녀 돌봄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

교육·시험 연합뉴스 2019-03-03 15:17

개학연기 '1천533곳 vs 196곳' 대혼란…원아·학부모만 피해

유치원 개학을 하루 앞둔 가운데 개학연기 참여 유치원 수를 두고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와 교육당국 조사결과가 8배나 차이 나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한유총은 3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학연기에 동참하는 유치원이 전국적으로 1천533곳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 492곳, 경북부산대구 339곳, 경남울산 189곳, 충청대전 178곳, 서울강원 170곳, 전라광주 165곳 등이었다. 전날 교육당국은 개학연기 유치원이 190곳, 이와 관련해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유치원은 296곳이라고 밝혔다. 4일로 예정된 개학을 불과 하루 앞두고 당국과 한유총 사이 개학연기 유치원 수가 8배 가까이 차이 나는 셈이다. 한유총은 "학부모에게 보낸 개학연기 안내 문자를 캡처해 유치원별로 개학연기 사실을 인증했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당국이 유치원을 협박해 개학연기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게 했다고도 주장하며 구체적인 예도 제시했다. 전성하 한유총 정책위원은 "내가 운영하는 유치원만 해도 개학연기 의사를 밝혔지만 교육청 명단에 들어가지 않았다"면서 "내가 속한 지역분회에만 이런 유치원이 8곳이나 된다"고 말했다. 실제 전 위원이 운영하는 유치원은 관할 교육청이 전날 오후 2시 발표한 명단에는 없다. 그가 언급한 유치원들은 교육청이 8시간 뒤 업데이트해 공지한 명단에는 들어가 있다. 개학연기 유치원 명단을 공개할 수 없느냐는 요청에 한유총 측은 "(당국의 협박 등)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내일이면 누가 맞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한유총 조사결과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한유총과 반대로 유치원들이 협박에 못 이겨 개학연기에 동참하겠다고 밝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유총이 자체조사한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 수는 진실이 아니라고 본다"면서 "(한유총 중앙본부나 지회에서) 강하게 나오니깐 어쩔 수 없이 동참한다는 곳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경우 교육청 조사 개학연기 유치원이 전날 39곳에서 이날 오전 11시 30분 현재 27곳으로 줄었다. 무응답 유치원도 3곳에서 2곳으로 감소했다.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 수가 크게 엇갈리면서 애꿎은 유아와 학부모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학부모들은 이른바 '맘카페'를 중심으로 유치원에서 받은 개학연기 안내 문자를 공유해가며 '자체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경기 용인시 수지구에서는 이날 개학연기를 규탄하는 학부모집회가 열린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이 설립한 유치원 학부모들은 개학연기를 철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소송을 내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당국은 '긴급돌봄체제'를 가동 중이다. 현재 각 교육청에서 전화와 이메일로 임시돌봄 신청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시험 연합뉴스 2019-03-03 13:33

개학연기 강행방침 '보육대란' 비상…학부모들 당혹·분노

사립유치원 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개학을 하루 앞둔 3일 개학연기 강행 방침을 밝히자 유치원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한유총이 개학 연기뿐 아니라 '폐원 투쟁'과 교육부 장관 고발, 파면 요구까지 언급하면서 반발이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한유총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 유치원 1천533곳이 개학연기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전날 전국 교육청을 통해 조사한 결과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이 전국적으로 190곳에 그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개학연기 여부에 답하지 않은 유치원 296곳을 합쳐도 500곳이 채 되지 않은 것과 비교하면 한유총의 집계 숫자는 크게 늘어난 것이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회견 내용을 접한 학부모들은 한유총의 결정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현재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가정뿐 아니라 곧 예비학부모들도 같은 심정이었다. 내년에 4세 딸을 유치원에 보내는 주부 이모(35) 씨는 "자녀를 맡기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이한테 불이익이 갈까 봐 대놓고 운영 문제를 지적하거나 휴원개학연기에 항의하기 어렵다"며 "철저히 '을'일 수밖에 없는 학부모들의 처지를 악용해 한유총이 배짱을 부리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학부모들은 한목소리로 한유총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했다. 다섯살 딸을 키우는 직장인 이충근(38) 씨는 "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장에서는 파업하더라도 응급실 등은 운영을 하게 돼 있다"며 "아이들에 대한 교육과 돌봄은 이보다 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교육을 내팽개친다면 어떻게 아이를 맡길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직장인 문성현(39) 씨는 "한유총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공적인 기능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만약 한유총이 개학연기와 폐원 투쟁을 강행한다면 더는 국가로부터는 지원이나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구조적인 문제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치원에 다니는 6살 딸을 둔 직장인 정모(38) 씨는 "애당초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할 유아 교육과 보육을 민간자본에 맡긴 것 자체가 문제"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삼아 유아 교육과 보육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유총은 지난해부터 정부를 상대로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철회,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인정, 유치원 예산에서 시설사용료 비용처리 인정, 사립유치원 원아 무상교육과 교사 처우개선, 누리과정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시험 연합뉴스 2019-03-03 12:53

한유총 내일 개학연기 강행 "1천533곳 참여…폐원도 불사"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학연기를 강행하기로 했다. 또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이 전국적으로 1천500여곳에 달한다며 '196곳'이라는 교육부 조사가 허위라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3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총리까지 나서 사회불안을 증폭하며 교육공안정국을 조사한 것이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유총 자체조사 결과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은 전국 1천533곳이었다. 전체 사립유치원(4천220개)의 36.3%, 한유총 회원(3천318개)의 46.2%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이 492곳으로 최다였고 이어 경북부산대구 339곳, 경남울산 189곳, 충청대전 178곳, 서울강원 170곳, 전라광주 165곳 등이었다. 한유총 측은 "각 유치원이 학부모에게 보낸 개학연기 안내문자를 지역지회분회별로 '인증'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자체돌봄 제공여부와 관련해서는 "아이들을 다른 기관에 맡기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교육부는 전국 교육청을 통해 조사한 결과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이 전국적으로 190곳에 그친다고 발표했다. 개혁연기 여부에 대해 답하지 않은 유치원은 296곳이었다. 한유총과 교육부의 개학연기 동참 조사결과가 크게 다른 데 대해 한유총은 "교육부가 개학연기에 동참하려는 유치원을 협박했다"면서 "극소수만 (개학연기에) 참여하는 것처럼 숫자를 왜곡하는 치졸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한유총은 개학일 결정은 유치원장 고유권한이라며 개학연기가 '준법투쟁'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불법적으로 계속 (한유총을) 탄압하면 폐원투쟁으로 나아가겠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오는 6일까지 폐원 관련 회원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유총은 "사립유치원들의 대화 제의를 교육부가 수락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됐을 것"이라면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무능불통'으로 교육을 망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부총리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협박 등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유 부총리를 파면해달라"고 덧붙였다. 한유총은 "유치원을 설립할 때 최소 30억원 이상 개인자산이 들어간다"면서 "이에 대한 합리적인 회계처리방안이 필요하다"고 '사유재산 인정'을 거듭 주장했다. 누리과정비 학부모 직접지원 주장도 되풀이했다. 한유총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과 회계비리 시 형사처분을 골자로 하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폐원 시 학부모 ⅔ 이상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한다. 정부는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긴급합동회의를 열고 "개학연기 강행 시 법에 따라 엄정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경기인천교육감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개학연기 대응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교육·시험 연합뉴스 2019-03-03 11:56

한유총 "개학연기 고수, 1천533곳 참여…폐원투쟁 검토"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학연기 방침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이 전국적으로 1천533곳에 달한다며 교육부 조사가 허위라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3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총리까지 나서 사회불안을 증폭하며 교육공안정국을 조성한 것에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유총은 자체조사 결과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이 전국 1천533곳이라고 했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이 492곳으로 최다였고 이어 경북부산대구 339곳, 경남울산 189곳, 충청대전 178곳, 서울강원 170곳, 전라광주 165곳 등이라고 한유총은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는 전국 교육청을 통해 조사해보니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이 전국적으로 190곳에 그친다고 발표했다. 개학연기 여부에 대해 답하지 않은 유치원은 296곳이었다. 한유총은 개학일 결정은 유치원장의 고유권한이라면서 개학연기가 준법투쟁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불법적으로 계속 (한유총을) 탄압하면 폐원투쟁으로 나아가겠다"고 경고했다. 한유총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무능불통'으로 교육을 망치고 있다"면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협박 등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유 부총리를 파면해달라"면서 "유아교육현장이 황폐화되지 않도록 대통령이 직접 (문제해결에)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한유총은 "유치원을 설립할 때 최소 30억원 이상 개인자산이 들어간다"면서 "이에 대한 합리적인 회계처리방안이 필요하다"며 '사유재산 인정'을 거듭 주장했다. 누리과정비 학부모 직접지원 주장도 되풀이했다. 정부는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긴급합동회의를 열고 "개학연기 강행 시 법에 따라 엄정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경기인천교육감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개학연기 대응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교육·시험 연합뉴스 2019-03-03 11:30

안산동산고 학부모, 재지정 평가에 "교육감 직권남용 고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앞둔 경기 안산동산고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경기도교육청의 자사고 평가지표는 '자사고 지정 취소'를 목적으로 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라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안산동산고 학부모 비대위는 "평가지표 중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평가하는 항목이 있는데, 안산동산고는 도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요건에 따라 2015학년도 1학년 신입생부터 순차적으로 학생 수를 줄여왔다"라며 "20152017년은 사실상 '학생 수 감축 과도기'인데 이 기간마저 평가 대상에 포함해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라고 지적했다. 비대위 측은 "이 외에도 학교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평가 항목들이 여럿 있다"라며 "법률 검토를 한 뒤 다음 주 중 고발장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학부모는 지난 달 25일부터 "자사고 평가지표를 전면 재검토해달라"며 도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동시에 금식 기도, 서명운동을 이어오고 있다.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정 기간은 2020년 2월까지다. 올해 평가에서 기준점 70점을 넘지 못하면 일반고로 전환된다. 이 교육감은 그동안 '고교 서열화' 문제를 언급하며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입장을 밝혀왔다. 연합뉴스

교육·시험 연합뉴스 2019-03-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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