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2027년까지 도내 국공립 어린이집을 현재 700여 곳에서 2천100여 곳으로 3배 가량 늘린다. 2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 같은 계획을 실행하고자 올해 145곳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한 데 이어 내년부터 9년간 매년 150곳씩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기로 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부모 접근성이 높은 공동주택 내 관리동에 설치하거나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장기임차하는 방식 등으로 마련된다. 보육 취약지역인 저소득층 밀집 지역 또는 농어촌 등에서는 신축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도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매년 270억여 원씩 총 2천700억여 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비는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비율로 마련된다. 이와 함께 도는 현재 12% 수준에 머무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이용률도 점차 높여 2027년에는 4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현재 도내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38만 7천여 명 중 4만 4천800여 명만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 나머지 아동들은 1만 4천여 개의 가정 및 민간어린이집 등을 이용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속 확충하면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고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의 장기 임차 등을 통한 국공립 전환 등 상생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갈 방침이라며 또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높은 도내 공시지가 등을 감안,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시 국비 지원 상한액을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승구ㆍ김태희기자
경인지역 소재 14개 대학교가 학교 간 복수학위제 도입을 추진하자 일부 학교 학생들이 강력 반발(본보 12월18일자 1면)한 가운데 경인지역대학총장협의회가 제도 도입에 대한 보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인지역대학총장협의회(이하 총장협의회)소속 대학들에 따르면 총장협의회는 이른 시일 내에 복수학위제 도입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단국대 등 총장협의회 소속 일부 대학들에서 학생들 반발이 심화되자 이에 대한 각 학교 측의 의견수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별도로 일부 학교들에서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번 복수학위제 도입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여론이 들끓자 진화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용인 단국대는 복수학위제 대상이었던 법학과와 응용통계학과는 학과 차원에서 복수학위제 도입 여부에 대한 철회 입장을 발표했다. 법학과는 19일 학과 교수들과 학생 대표들이 협의를 거쳐 복수학위제 참여를 철회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앞서 응용통계학과에서도 복수학위제 도입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이 일파만파 커지자 이를 진압하기 위해 학과 교수들이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 복수학위제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복수학위제 규탄대회 소속 학생들은 학과 차원이 아닌 학교 차원에서 제도 시행 자체를 철회하지 않는 이상 투쟁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황동준 단국대 재학생(20)은 학과 차원에서 복수학위제 참여를 철회한 것은 성과이지만, MOU 자체가 폐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MOU가 철회될 때까지 시위 등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인천대는 19일 학교 차원에서 복수학위제 철회를 공식 발표했다. 이날 인천대 대학본부와 학생 대표들은 2차 면담을 진행하면서 경인지역 복수학위제를 철회한다는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체결했다. 한편 총장협의회에는 경인지역 내 학교 32곳이 가입돼 있으며 이 중 14곳이 소속 대학과 교류 대학 모두에서 학위를 받을 수 있는 복수학위제 도입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양휘모기자
공립유치원 확대하기 전에 현재 근무 중인 교사들 처우부터 개선하라! 19일 오전 9시 경기도교육청. 쌀쌀한 날씨지만 부당한 대우에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공립유치원 방과후전담사 50여 명이 모인 경기도교육청 앞은 뜨거운 목소리로 가득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사립유치원 사태로 인하여 공립유치원 확대를 계획하고 있지만 방과후전담사들은 공립유치원의 현 실태를 고발하고자 한다며 공립유치원 확대 이전에 도내 1천567명의 기존 교사들 처우부터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특히 공립유치원의 방과후전담사들의 전담사 1명당 담당하는 아동 수를 줄이고 기존 근무시간을 6시간에서 8시간으로 연장해 계약직 근로자에서 정식 근로자로의 전환도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 관계자는 출근하면 앞치마부터 두르고 배식에 투입, 하루 일과를 마치고 26명의 원생의 마지막 귀가까지 하나하나 챙기고 있지만 담당 아동 수가 너무 많아 안전사고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또 기본생활 습관부터 음악, 미술, 한글, 놀이지도까지 교사의 일을 다 맡아 하고 있는데 6시간 근무에 준비시간도 없어 항상 시간에 허덕인다고 토로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뚜렷한 협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원만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상문기자
경동대는 2019학년도 정시모집에서 3개 캠퍼스 32개 학과에 총 422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정시모집은 학과별 가나다군으로 분할 모집하며 가군 218명, 나군 164명, 다군 40명을 선발한다. 캠퍼스별로는 메트로폴캠퍼스(양주) 159명, 메디컬캠퍼스(강원도 원주문막) 231명, 글로벌캠퍼스(강원도 고성) 32명이다. 올해 정시모집 성적반영 비율은 모든 학과의 가나다군 동일하게 수능 70%에 학생부 30%이다. 단 면접고사를 시행하는 레저&리조트학과는 수능(40%)과 학생부(30%) 외에 면접(30%) 성적을 반영한다. 또 실기고사를 실시하는 체육학과는 수능 40%와 학생부 30% 외에 실기 30%를, 디자인학과는 수능 20%와 학생부 30%에 실기 50%를 각각 합산하여 선발한다. 성적반영 방법을 보면 수능은 국어, 수학(가형 또는 나형), 영어의 3개 과목과 탐구(사회/과학/직업) 1개 과목을 선택해 영역별 가중치 없이 총 4개 영역 등급 평균을 반영한다. 제2외국어는 반영하지 않으며 한국사는 가산점만 부여한다. 학생부는 교과성적 80%와 출결성적 20%로 모든 학과 및 모든 전형에 공통 적용하며,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이수단위수 반영 없이 등급 산출이 가능한 모든 교과목의 등급 평균을 반영한다. 올해에도 경동대는 지난해와 같이 고교계열(인문계 또는 자연계)이나 수능시험 응시계열(인문계 또는 자연계)에 상관 없이 정시모집 모든 학과에 교차지원을 허용하며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원서접수는29일부터 2019년 1월3일까지이며, 합격자는 1월25일 이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예정이다. 양주=이종현기자
경기도교육청은 2019년도 스프링클러 설치사업을 확대ㆍ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화재 초기진압과 피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마련했으며, 경기도교육청 관할 특수학교와 도내 초등 및 중학교 4층 이상 부분설치교에 우선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2019년에는 특수학교 7교에 54억, 초등 및 중학교 4층 이상 부분설치교 23교에 60억 원 등 총 114억 원을 지원한다. 2020년부터는 단계적으로 특수학교 26교와 초등 및 중학교 4층 이상 부분설치교 214교에 8백6억 원을 지원해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특수학교의 3층 이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에서 제외 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들의 대피 특수성을 감안해 특수학교 전 층으로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초등 및 중학교 4층 이상 일부스프링클러 미설치부분에 대해서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해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로 했다. 김장영 경기도교육청 안전관리과장은 화재 초기진압과 피난 골든타임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스프링클러설치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면서 앞으로 모든 학교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확대해 학교건물의 화재 안전성을 조기에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교육부가 지난 2015년 이후 초ㆍ중ㆍ고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를 분석ㆍ발표하면서 해당 학교명을 모두 공개했다. 전국 초ㆍ중ㆍ고교의 90%가량이 감사에 적발된 가운데, 일선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의 민원 등 후폭풍에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17일 교육부는 2015년 이후 초ㆍ중ㆍ고교 감사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보고서에는 학교명이 포함됐다. 이는 최근 사립 유치원 감사결과가 공개된 것과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분석 결과를 보면 2015년 이후 감사를 받은 전국의 공사립 초ㆍ중ㆍ고교는 1만392개교(전체의 89.7%)다. 이중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은 학교는 단 830개교(7.99%)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9천562개교(92.0%)에서는 평균 3.26건씩 총 3만1천216건의 잘못이 지적됐다. 경기도교육청 역시 이날 홈페이지에 2013~2017년 공사립 초ㆍ중ㆍ고교 감사결과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도교육청의 감사결과 분석 자료를 보면 지적 건수는 총 4천912건, 처분 건수는 1만2천81건으로 집계됐다. 지적에 따른 처분은 징계 58건, 주의 및 경고 1만1천612건, 행정상 조치 411건, 재정상 조치(변상 및 환수조치) 27억6천여만 원이었다. 지난 5년간 감사로 가장 많이 적발된 분야는 예산 및 회계 관련(57.7%)이었으며, 인사복무기타 교육과정 운영 관련(22.5%), 학교 법인 등 기타(7.6%), 시설공사 관련(6.2%), 학생부 기재 관리 관련(3.3%), 학생평가 분야 관련(2.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부 기재 관리 관련 적발 사례는 지난 2016년 55건에서 2017년 104건으로 1년 사이 두 배로 늘었다. 주로 학생생활기록부를 정정할 때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사항과 생활기록부 정정 내용이 다르거나, 심의 후 생활기록부를 정정하지 않는 등 학생부 정정 절차 부적정이 적발 대상이었다. 이런 가운데 학교명이 공개되면서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6학년도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없이 내부결재만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하는 등 업무 처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감사에 적발된 의정부시 A 초등학교 관계자는 사전에 학교명 공개에 대한 예고 없이 갑자기 공개돼 당혹스럽다며 학부모들의 문의 전화가 올 것에 대비하기 위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의 B 중학교 관계자 역시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감사 결과가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조용한 분위기이지만 곧 학부모들의 반발이 있지 않겠느냐며 현장에서는 학교명이 공개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어서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이호준ㆍ이연우기자
경인지역 소재 14개 대학교가 학교 간 복수학위제 도입을 추진하자 해당 학교 학생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학생들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학생의 의견이 배제된 날치기 행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집단행동도 예고하고 있다. 17일 경인지역대학총장협의회(이하 총장협의회) 등에 따르면 총장협의회는 지난달 27일 경인지역 14개 대학교 간 복수ㆍ공동학위 제도를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인 지역 대학 간 복수학위 학생 교류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 주요 내용은 경인 지역 14개 대학교 간 복수ㆍ공동학위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다. 복수학위제 도입시 학생이 원래 소속 대학과 복수학위 협정을 체결한 대학에서 학위 취득 요건을 충족하면 두 대학교의 학위를 모두 받을 수 있다. 소속 대학에서 4년을 이수하고 교류 대학에서 추가로 1년을 더 다니면서 복수학위를 받는 4+1 방식이다. 이처럼 경인지역 14개 대학교가 학교 간 복수학위제 도입에 협의한 가운데 해당 학교 학생들은 학생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학사제도 개편이라며 제도 도입에 대한 반대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용인 단국대학교는 17일 재학생과 단국대 복수학위제 규탄대회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학교인근 버스정류장, 각 단과대, 도서관 등 학생들 왕래가 잦은 곳 등 16곳에 대자보를 붙이며 이번 복수학위제 도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대자보를 통해 복수학위제는 학생들의 수학권, 학습보장권과 직결됐지만, 학교는 사전에 학생들에게 의견을 전혀 묻지 않았다며 학교의 날치기 행정으로 학우들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6시부터 단국대학교 곳곳에서는 이번 복수학위제 도입 반대를 위한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으며 1인 릴레이 시위 등을 통해 이번 학사제도 개편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냈다. 또 단국대 학생들은 이번 주 내로 교내에서 학교 측의 일방적인 독단으로 진행된 복수학위제 도입 규탄을 위한 집회를 열 예정이다. 규탄대회를 이끌고 있는 황동준 단국대 재학생(20)은 학교 측은 복수학위제에 대한 정책결정에 있어 학생들과의 공론화를 전혀 시도하지 않았다며 MOU를 체결해놓고 공론화가 시작되니 대화하려고 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대학교 총학생회 역시 이날 복수학위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복수학위제는 학사행정 개편의 하나로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대학본부의 일방적인 제도 추진을 비판했다. 또 명지대와 한국항공대에서도 복수학위제 협약에 대한 학생 총투표를 논의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휘모ㆍ김승수기자
내년도 초중고등학교 입학생부터 학생부에 학부모 정보와 진로희망사항 항목이 삭제된다. 학생평가와 관련한 비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기고사 시행 전 평가단계별 보안에 대한 점검이 정례화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우선 개정안이 확정되면 내년도 초중고등학교 입학생부터 학생부에 학부모 정보와 진로희망사항 항목이 삭제된다. 또 대입제공 수상경력 개수는 학기당 1개, 자율동아리 기재 개수는 학년당 1개로 제한된다. 봉사활동은 활동실적만 기록하고 특기사항은 기재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방과후학교 참여 내용도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는다. 또 방과후학교 스포츠클럽과 학교교육계획에 포함된 청소년단체는 특기사항 없이 각각 클럽명과 단체명만 기록하도록 했다. 학생부 기재관리에 대한 교사의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상황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누가기록 방법을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고등학교의 진로선택과목은 2019학년도 1학년부터 석차등급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지 않고, 성취도별 분포비율을 산출기재하도록 했다. 초등학교 현장에서 현행 학생부는 초등학생의 발달수준에 비추어 과도한 기록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점을 감안해 기재항목을 추가로 간소화했다. 기존 발표된 상피제, 국공사립학교 교원의 징계기준 동일 적용과 함께 시험지 유출학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가 마련됐다. 학생평가와 관련한 비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기고사 시행 전 출제-인쇄-시행-채점단계로 보안 관리 점검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학생평가 관리를 위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학부모 위원의 참여를 활성화하며, 과제형 수행평가를 지양하고 수행평가 운영에 대한 학생학부모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수행평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교사의 평가 전문성 신장을 위해 실습형 연수를 강화하고, 교사의 평가권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지침들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학생부 기재관리 강화를 위해 학생부 서술형 항목에 대한 수정이력을 졸업 후 5년간 보관하고, 학생부 권한의 부여변경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학생부 기재금지 사항의 기재 및 학생에게 기재 내용을 제출받아 기재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시도교육청의 단위학교 점검 시 학생부 마감 전 3회 이상 교차점검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강해인기자
경기도 교육청이 지난 5년간 감사에 적발된 학교의 실명을 공개했다. 17일 경기도교육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5년간 초중고 감사결과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결과 공개는 지난 10월15일 공사립 유치원 감사결과 공개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 기존 초중고 감사결과 처분서에 기호로 처리되었던 기관명을 공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초중고 감사결과 공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한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처분서 원문에 기관명을 명시해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업로드 됐으며, 공개 물량은 지적건수 4천912건, 처분건수 1만2천81건에 이른다. 도교육청은 이번 공개에서 초중고 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 대한 기관명도 공개했으며, 공개된 처분서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정보공개/교육통계-감사결과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향후 감사결과 공개와 관련해 세부 공개기준을 마련, 유치원과 초중고 감사결과를 동일한 기준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호준기자
유치원들의 소송으로 중단됐던 경기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특정감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16일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홍승철)는 A사립유치원 측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집행정지 신청을 14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도교육청의 특정감사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유치원 등 도내 8개 사립유치원의 설립자 7명은 지난달 말 교육감을 상대로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대상기관 및 자료제출 알림처분 취소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 본안소송 판결선고일로부터 1개월 후까지 특정감사를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이날 도교육청의 손을 들어주는 재판부의 첫 결정이 나온 것이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감사 계획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도교육청은 오는 17일부터 학부모들에게 폐원 통보 유치원 8곳에 대한 특정감사에 돌입한다. 이 감사가 마무리되는 내달 중에는 소송으로 중단됐던 유치원들에 대한 특정감사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점검 추진단(가칭)을 꾸려 모든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감사도 실시한다. 도교육청 감사관 관계자는 이번 재판부의 결정으로 앞으로의 감사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