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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정부 책임… 교육청에 떠넘기지 말아라”

올 2학기 고교 무상급식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인상 여부가 이슈인 가운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정부가 책임질 일을 교육청에 떠넘겨선 안 된다며 정부 시책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때라고 강하게 정부를 촉구했다. 20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서영교, 조승래 의원과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한 교육환경변화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토론회에서 이 교육감은 이 같이 밝히며 문재인 정부의 교육 목표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한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이하 교부율)은 법에 따라 내국세의 20.46%로 정해져 있다. 올 하반기 도입될 예정인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교육부는 교부율을 최소 21%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예산권을 쥔 기획재정부는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만큼 교육 예산 증액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토론회에서는 내국세입에 따라 교부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안정적인 확보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세수입 변경에 따라 교부금이 불안정하게 달라지니 교육청 입장에선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라휘문 성결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역시 교부금의 안정적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교부율을 정해놓는 현행 법정률 방식을 수요연동형 방식으로 전환, 최소보장수준을 설정해 미달 시 보전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이번 토론회에선 저출산 대책으로 학생 개개인을 육성하는 정책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지방교육재정연구특임센터 소장은 4차 산업혁명 등 빠른 기술 변화에 대응할 학생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교수학습 변화와 학교 공간의 재구조화 등 투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서 이재정 교육감은 현실을 모르는 답답한 소리라며 당장 학생들의 교육현장이 달린 문제인데 장기적인 미래를 얘기하며 교부금 문제를 논하면 안 된다고 단호히 말했다. 그는 과거 박근혜 정부가 누리과정(3~5세 무상교육) 예산 절반가량을 시ㆍ도교육청에 부담토록 하면서 수년간 갈등이 이어진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 말도 안 되는 법 때문에 피해를 학생들이 고스란히 받았는데 이번 고교 무상교육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며 정부가 전반적인 국가 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임 있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연우기자

교육·시험 이연우 기자 2019-02-20 21:08

안산동산고 학부모 “자사고 재지정 평가 재검토를”

올해 자율형사립고 운영성과평가(재지정평가)를 받게 된 안산동산고 학부모들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평가를 전면 재검토하라며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20일 안산동산고등학교 학부모회 및 비상대책위원회는 올 상반기 진행될 운영성과평가에 반대의견을 밝히기 위한 기자회견을 21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비대위 측은 이날 자사고 폐지를 국정 과제로 삼은 정부와 이를 적극 지지하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의지가 반영된 평가 지표라며 평가를 빌미로 사실상 자사고 폐지를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산동산고는 내년 2월28일자로 자사고 지정기간이 만료돼 도교육청으로부터 올해 중 운영성과평가를 받게 된다. 이때 결과가 100점 만점 중 70점을 넘지 못하면 일반고로 전환되는데 학부모들은 평가 지표가 애초부터 70점을 넘길 수 없도록 설계됐다는 입장이다. 비대위 측은 교육청 재량평가에서 최대 12점 감점할 수 있는 일부 항목이 0점 처리 가능으로 바뀌었다며 많은 항목에서 최고 점수를 받는다 하더라도 70점을 넘기는 게 하늘의 별 따기다. 도교육청이 평가 계획을 재검토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교육·시험 이연우 기자 2019-02-20 20:57

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비리 규명 기여한 '시민감사관' 2배 증원

특정감사로 사립유치원 비리를 밝히는 데 앞장선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 인력이 2배 늘어난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김미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민감사관이 30명 이내로 늘어난다고 20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교육기관 감사의 투명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변호사, 회계사, 시민단체 위원 등 외부인사를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해왔다. 도입 첫해 7명이었던 시민감사관은 단계적으로 확대돼 현재 15명 규모로 운영됐으나 대상 기관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어왔다. 특히 3년 전인 2016년 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운영실태 첫 감사에 시민감사관이 투입되면서 일부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 등이 적발되자 시민감사관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도교육청 이재삼 감사관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분야별 전문성과 역량이 있는 시민감사관을 확대 운영할 것이라며 종합감사, 특정감사, 민원조사 등 사립유치원뿐만이 아닌 도교육청 감사 전 분야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교육·시험 이연우 기자 2019-02-20 19:41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사' 통해 지난해에만 85억 원 예산 줄였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지난해 계약심사 제도를 통해 총 85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20일 밝혔다. 계약심사는 물품, 용역, 공사 등 수요 물자에 대한 예정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해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제도다. 도교육청은 지난 한 해 동안 물품 363건, 용역 248건, 공사 867건 등 총 1천478건(5천117억 원)의 계약 건을 심사했다. 이는 전년 대비 724억 원 증가한 사업비 규모다. 지난해 예산 절감액 85억 원은 물품 11억 원, 용역 7억 원, 공사 67억 원 등이며 이는 과다 산정 물량을 적정화하고 합리적 공법을 적용해 예정원가의 문제점을 바로잡은 결과로 분석된다. 이 외에도 도교육청은 거래실례가격 미적용, 설계도서 오류ㆍ누락, 인건비 계상 오류 등 계약 관련 부적정 사항에 대한 컨설팅을 함께 진행해 심사 대상 계약 건이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약심사를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계약절차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심사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2012년 전국 교육기관 중 최초로 계약심사 제도를 도입, 시행 이후 7년간 총 614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이연우기자

교육·시험 이연우 기자 2019-02-20 19:31

교육감협의회, 대입제도 개선 관련 2차 여론수렴… "26일 연구보고서 발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이 21일 창원 경남교육청에서 대학과 연계한 2차 여론수렴 자리를 마련한다. 이들은 지난 1월 교육부 개편안에 대해 현장교사를 대상으로 1차 여론수렴을 한 데 이어 2차 여론수렴을 진행, 오는 26일 1차 연구보고서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20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에 따르면 2차 여론수렴 자리에서 교사와 대학 관계자들은 대입전형에 대한 고민 및 대안을 나눌 예정이다. 주석훈 미림여자고등학교 교장이 미래교육 비전을 길러내는 고등학교 교육의 방향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펼친 다음, 박정근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회장과 임진택 경희대학교 책임입학사정관, 김정현 경상대학교 입학정책실 팀장 등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의 변화, 2022학년도 이후 대입 전형별 설계 방향 변화에 따른 새로운 대입 전형 모델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박준민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과 김경숙 건국대학교 책임입학사정관, 오창민 동일여자고등학교 교사와 오영진 안남고등학교 교사가 고교-대학이 연계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대입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지정토론을 펼친다. 이들은 교육부가 발표한 2022 대입제도 개편안 분석을 통해 개편안의 한계를 찾고 향후 대입제도의 방향성을 제안, 두 차례 여론수렴에서 나온 의견 등을 반영해 연구보고서를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본질을 구현할 수 있도록 협의회는 2025 대입제도 개선안 마련에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연우기자

교육·시험 이연우 기자 2019-02-20 19:30

신학기 초중고 일부 학년 교과서 가격…최대 2천 원 인하

올해 신학기 초ㆍ중ㆍ고교 일부 학년의 교과서 가격이 최대 2천 원 이상 인하된다. 교육부는 20일 교과용도서 심의회를 열고 2019학년도 검정교과서와 검정교사용지도서 신간본 가격을 이같이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심의대상인 검정교과서 신간본은 34책 198종이다. 올해부터 2015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된 새 교과서가 나오는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2학년, 지난해부터 새 교육과정 교과서가 나온 고등학교 검정교과서가 대상이다. 초등학교 56학년 검정교과서 평균가격은 지난해 4천987원에서 올해는 4천670원으로 6%(317원) 인하된다. 해당 교과서는 음악ㆍ미술ㆍ체육ㆍ영어ㆍ실과 10책이다. 중학교 2학년 국어ㆍ영어ㆍ수학ㆍ과학 교과서 5책의 평균가격은 6천856원으로 지난해보다 24%(2천172원)인하된다. 고교 전 교과서 평균가격은 7천625원으로 2009 개정교육과정 교과서 대비 4%(315원)내려간다. 앞서 교육부는 회계법인 조사를 거쳐 도서별 권고가격을 산출하고 1월부터 3차례에 걸쳐 출판사와 협상을 했다. 그 결과 18개 검정교과서 출판사 모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권고가격에 합의했다. 양휘모기자

교육·시험 양휘모 기자 2019-02-20 19:30

경기도교육청-과천시, 미래 창의교육 지원 위해 '혁신교육지구' 체결 맞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과 과천시가 20일 혁신교육지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과천혁신교육지구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과천 토리아리 교육과정 특성화ㆍ다양화 ▲교육인프라를 통한 학교 교육활동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학교 지역사회 자원 공유시스템 및 지역교육공동체 구축 등이다. 특히 과천지역의 다양한 과학문화도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학생들이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과학문화프로젝트, 꿈이 있는 미래교실, 생존수영ㆍ안전체험교실 운영 등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과천시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교육도시로 성장하는 데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함께 하는 행복한 과천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혁신교육지구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해 도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약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지난 2011년 6개 지자체가 함께 시작, 올해는 27개 시ㆍ군이 참여한다. 이연우기자

교육·시험 이연우 기자 2019-02-20 19:20

'약 5천명 선발'…오늘부터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접수

2011년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 9급 국가공무원 공채 일정이 시작된다. 인사혁신처는 20일 오전 9시께부터 23일까지 나흘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2019년도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원서를 접수한다. 선발 인원은 지난해보다 34명 늘어난 4천987명이다. 2011년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다. 올해부터는 경찰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9급 382명)도 9급 공채로 선발한다. 경찰청의 일반직 공채 선발은 2006년 이후 13년 만이다. 필기시험은 4월6일, 면접시험은 5월26일6월1일에 각각 치러진다. 최종합격자는 6월13일에 발표한다. 지난해 9급 국가공무원 공채 시험에는 20만2천여명이 지원해 4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연합뉴스

교육·시험 연합뉴스 2019-02-20 09:00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국회의원 5·18 왜곡·폄훼 유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가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의 518 왜곡폄훼를 규탄하며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9일 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심각하게 왜곡폄훼했다며 우리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공당의 국회의원들이 숭고한 518의 역사를 왜곡폄훼한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거룩한 희생과 헌신으로 이룩된 민주주의 역사의 정신과 가치를 우리 학생들이 계승할 수 있도록 가르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협의회는 지난해 3월에 결의한 518 전국화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전국의 학교에서 518민주화운동의 진실과 정신을 바르게 교육하고, 관련 도서와 자료를 전국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지원과 협조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현장체험학습에 학생들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제주 43, 대구 228 민주운동, 419 민주혁명, 부마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등 한국 근현대사의 주요 항쟁과 사건들에 대한 교육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교육·시험 이호준 기자 2019-02-19 20:42

고교 무상교육 도입 앞두고 정부 부처간 마찰… ‘장기적 노인 복지에 투자’vs‘현실적 질적 투자 집중’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고교 무상교육이 정부 부처 간 마찰로 난항을 겪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교육부는 개개인에 대한 질적 투자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예산권을 쥔 기획재정부는 노인 복지 및 출산 지원에 예산 폭을 키워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중이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 마련을 위해 현재 내국세의 20.46%인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최소 21%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올해 2학기 고3부터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할 경우 수업료, 교과용 도서 비용 등에 올해에만 4천66억 원, 2020년 1조4천5억 원, 2021년 2조734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국회예산정책처 또한 고교 무상교육 시행 후 5년간 총 7조8천411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학생 수가 줄고 있는데 교육 예산을 증액해야 하느냐는 입장으로 교육부와 의견이 다소 다르다. 2010년 723만여 명이었던 전국 초ㆍ중ㆍ고 학생 수는 2016년 588만여 명, 2018년 558만 명으로 매년 줄고 있는 만큼 노인 지원책에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만약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지 않고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시ㆍ도교육청은 현재 주어진 교부금 내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누리과정(3~5세 무상교육) 예산 절반가량을 시ㆍ도교육청에 부담토록 하면서 수년간 갈등이 계속됐던 사태가 재발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교육부 관계자는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초ㆍ중등교육법 개정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며 늦어도 3월 안에는 기재부와 협의를 마쳐 정부 차원의 고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확정하고, 이후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이연우기자

교육·시험 이연우 기자 2019-02-1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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