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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정대와 아동보호 협력체계 구축 위해 ‘맞손’

의정부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박진석·이하 전문기관)이 서정대학교와 손을 잡고 예비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실무형 인재 양성과 지역사회 아동보호 협력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전문기관은 27일 서정대와 ‘사회복지 실무형 인재 양성 및 지역사회 아동보호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진석 관장을 비롯해 이승현 서정대 사회복지학과 학부장, 이승연 학과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현장실습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 ▲현장 적응을 돕기 위한 고충 상담 진행 ▲취·창업 정보 교류 및 진로 지도 지원 등을 함께 추진한다. 전문기관은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사회복지 전공 학생들이 이론을 넘어 실제 아동보호 현장을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학대 피해 아동의 실제 사례관리 프로세스와 지자체·경찰 등이 연계된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직접 접하며 실무 감각을 체득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교육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진석 관장은 “아동보호 현장은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돼 있어 그 어느 곳보다 높은 전문성과 무거운 책임감이 요구되는 영역”이라며 “예비 사회복지사들이 올바른 실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서정대학교와 함께 실무형 인재 양성은 물론, 지역사회 아동 안전망을 더욱 단단하게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이선호 기자 2026-05-28 14:31

장기 소송전에 무너지는 신고자들…제기능 못하는 보호장치 [사학 카르텔의 폭로자 찍어내기②]

정부가 내부 비위 신고자, 공익신고자 보호 장치를 두고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뿐더러 신고자 보복에 나선 조직이 ‘장기전’을 택하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학 재단의 경우 정부가 신고자 보복 금지를 명령해도 조직력과 자금력, 인사권 독점을 무기로 이행강제금을 내가며 불복 소송전 및 신고자 압박을 계속하는 사례가 반복,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인다. 27일 국민권익위와 교육계에 따르면 권익위는 공익 제보자, 부패 신고자가 보복을 받고 있다고 판단할 시, 해당 기관에 ▲원상회복 조치 ▲보수 등의 차액 지급 ▲그 밖의 불이익 취소·금지 등의 보호조치 명령을 내리고 있다. 특히 기관이 권익위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 최대 3천만원의 이행 강제금과 별도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계 내부에서는 사학 재단이 권익위의 보호조치 명령을 받으면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납부와 함께 ‘집행 정지 신청’과 행정 소송을 제기, 신고자 보복을 멈추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법원의 인용 여부를 떠나 재단이 항고와 재항고를 반복하면 확정 판결까지 평균 2~4년이 소요되고, 이 기간 신고자가 고사(枯死)하며 보호 명령은 무력화된다는 것이다. 실제 2017년 서울의 한 사립고에서는 교사 A씨가 재단의 회계 부정 의혹을 교육 당국에 고발했다가 파면 처분을 받았다. 이후 교육부가 해당 학교에 교사 복직 명령을 내렸지만, 재단 측은 불복 소송을 강행했고, 제보자는 장기간 경제적·법적 압박을 견뎌야 했다. 또 2019년에 한 사립초등학교에서는 재단 이사장의 교비 횡령 계획을 공익제보한 교사들이 해고 처분을 받은 사건이 발생, 교육 당국에 제재에 나섰지만 재단이 3년 넘게 행정소송전을 펼치며 제보 교사들의 복직을 막기도 했다. 한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사학 재단이 권익위나 교육 당국의 신고자 신분 보장, 불이익 금지 명령에 장기 소송전으로 맞서면, 신고자들은 생계에 큰 위협을 받는다”며 “재단이 버티기에 들어가면 정부와 교육 당국이 즉각 신고자 신분 보장을 강제하는 등 실효성 있는 보호대책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 관련기사 : ‘비리폭로’ 교사의 비극… 눈감은 교육당국 [사학 카르텔의 폭로자 찍어내기①] https://kyeonggi.com/article/20260526580606 공익제보자 죽음 부른 ‘보복’ [사학 카르텔의 폭로자 찍어내기②]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527580620

교육·시험 김정오 기자 2026-05-28 03:30

공익제보자 죽음 부른 ‘보복’ [사학 카르텔의 폭로자 찍어내기②]

사학 카르텔의 폭로자 찍어내기②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허점 소속 재단의 비위를 폭로한 이천 지역 사립고 교사가 숨진 채 발견(경기일보 5월21일자 7면 등 연속보도)된 가운데, 내부 비위 신고자를 위한 보호 제도가 수사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숨진 교사는 재단 측의 고소·고발을 수사한 경찰로부터 불송치(혐의 없음) 판단을 받았음에도 재단 측이 이의 제기로 끝내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인데, 피신고 기관의 보복성 고발전으로부터 신고자를 보호할 장치가 마련돼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2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숨진 A씨는 2023년 횡령과 인사 전횡 등 재단의 비위를 폭로하고 1인 시위를 전개했다, A씨의 1인 시위에 대해 재단 측은 2024년 업무방해, 명예훼손,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4개 혐의로 고소했으나, 같은 해 경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재단은 이의 제기를 신청, 2025년 같은 혐의로 추가 고소를 진행했다. 이에 A씨는 경제적 타격과 정신적 압박을 떠안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당국은 피신고 기관이 공익 신고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고발은 신고자 보복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재단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A씨의 1인 시위에 대한 고발건과 관련해 “A씨가 주장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이 많았다”며 “내부 검토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문제 제기를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 역시 “정당하게 제기된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며 “또 한편으로는 내부 비리 폭로로 개인의 범법 행위를 덮으려는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보복 목적의 고발전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내부 비위 신고 이후 발생한 피고소 건을 분석, 수사기관이 보복 의도를 선제 심사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관련기사 : ‘비리폭로’ 교사의 비극… 눈감은 교육당국 [사학 카르텔의 폭로자 찍어내기①] https://kyeonggi.com/article/20260526580606 장기 소송전에 무너지는 신고자들…제기능 못하는 보호장치 [사학 카르텔의 폭로자 찍어내기②] https://kyeonggi.com/article/20260527580587

교육·시험 김정오 기자 2026-05-28 03:30

경기도-인천시, ‘에너지기술 공유대학’ 선정…국비 170억 확보해 전문인력 양성

경기도와 인천시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주관하는 ‘에너지기술 공유대학’ 사업에 선정돼 2031년까지 국비 170억원을 확보했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인천 컨소시엄은 지역 대학, 전문 기관이 하나로 묶인 거대 산학연 연합체로 구성됐다. 이들은 에너지 전환 흐름 속에서 관련 산업 성장을 위한 석·박사급 전문 인력 양성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에너지기술 공유대학’을 추진한다. 도내에서는 주관기관인 한국공학대를 비롯해 성균관대, 아주대, 경기대, 가천대 등 5개 대학이 참여하고 인천시의 인천대, 인하대와 교육 및 연구 기반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한다. 투입되는 재원은 향후 6년간 국비 170억원에 더해 경기도 32억원, 인천시 13억원 등 총 215억원이다. 경기산학융합원과 인천테크노파크가 주도해 양성된 인재가 도내 기업 취업 시 인건비를 직접 지원한다. 사업 선정이 확정됨에 따라 참여 대학들은 온·오프라인 교육과정 개설을 준비 중이다. 올해 상반기 중 수혜학생을 모집하고 하반기부터는 학·석·박사과정별로 특화된 신재생에너지, 전력계통, 탄소중립 등 전문교육과정을 개강한다.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한 인턴십과 현장실무 프로그램도 여름방학부터 운영된다. 변상기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에너지 산업의 시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전문 인력 확보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있다”며 “이번 사업 선정으로 경기도가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과 인재 양성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이진 기자 2026-05-27 18:21

6월 모평 졸업생 9만명 첫 돌파…역대 최다 ‘N수생 대전’ 예고

다음 달 4일 시행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에서 졸업생 응시자가 처음으로 9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지역인재 선발 확대와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앞두고 상위권 재수생 유입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2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이번 6월 모의평가 지원자는 총 48만8천343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5천229명 감소했다. 이 가운데 재학생은 39만1천412명으로 전년 대비 2만2천273명 줄었지만, 졸업생과 검정고시생 등을 포함한 N수생은 9만6천931명으로 7천44명 증가했다. 종로학원은 6월 모의평가 기준 졸업생 응시자가 9만명을 넘어선 것은 평가원이 관련 통계를 공개한 2011학년도 이후 처음이라고 분석했다. 전체 지원자 중 졸업생 비율도 19.8%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특히 올해는 2027학년도부터 시행되는 지역의사 전형과 함께, 2028학년도 대입 개편 이전 사실상 마지막 현행 수능이라는 점이 맞물리며 재수 열기가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종로학원 관계자는 “본수능 직전 반수생까지 대거 가세할 경우 실제 수능 응시 N수생 규모가 10만명대에 달할 가능성도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탐구영역에서는 이른바 ‘사탐런’ 현상도 한층 뚜렷해졌다. 사회탐구 접수 비율은 66.9%로 지난해보다 7.2%포인트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과학탐구 비율은 33.1%에 그쳤다. 자연계 수험생들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사회탐구로 이동하는 흐름이 더 강해졌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번 6월 모의평가는 전국 2천124개 고교와 564개 지정학원에서 실시된다. 성적은 7월1일 수험생에게 통지된다.

교육·시험 오종민 기자 2026-05-27 17:00

“양심 말한 교사 죽음 내몰려”…전교조, 이천 사립고 특별감사 촉구

학교 비리 의혹을 제기한 뒤 학교 측의 고소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숨진 이천지역 한 사립고 교사 사망 사건(경기일보 5월21일자 7면 단독보도)과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사학 권력이 낳은 구조적 참사”라며 교육당국의 특별감사와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27일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심에 따라 문제를 제기한 교사가 끝내 죽음으로 내몰린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며 경기도교육청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전교조는 ▲해당 학교와 재단에 대한 특별감사 ▲공익제보 이후 이뤄진 징계·괴롭힘 과정 전면 조사 ▲보복 행위 책임자 처벌 ▲공익제보 교사 보호 제도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재단의 수십억원대 회계 비리 의혹이 드러났음에도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처분은 미흡했다며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사립학교의 폐쇄적 구조 속에서 보복성 인사와 징계가 반복됐다”며 “국공립 학교였다면 벌어지기 어려운 일이 사립학교라는 이유로 방치되고 있다. 사립학교 교원 역시 국공립 수준의 신분 보장과 교권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숨진 A교사는 지난 5월21일 이천시 장호원읍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내부고발 이후 학교 법인으로부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 관련기사 : [단독] 학교 비리 폭로 후 괴롭힘 호소한 50대 교사 숨진 채 발견 https://kyeonggi.com/article/20260521580607

교육·시험 오종민 기자 2026-05-27 16:31

포천 교사들, ‘실패한 수업’ 꺼내며 교실 변화 해법 찾았다

포천지역 교사들이 성공 사례보다 실패한 수업 경험을 먼저 꺼내놓으며 교실 변화의 해법을 찾는 자리에 모였다. 포천교육지원청은 27일 대진대학교에서 초·중등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3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6 상반기 수업나눔한마당 포천 수업하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우수 수업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교실에서 겪은 시행착오와 고민을 함께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도농복합지역인 포천의 교육 여건도 이번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학교 규모와 교육 환경이 다양하고, 소규모 학교의 경우 같은 교과 교사와 일상적으로 협의하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한마당은 학교 울타리를 넘어 교사들이 서로의 수업 고민을 확인하고 연결되는 네트워크의 장으로 마련됐다. 초등 수업나눔은 ‘망해도 괜찮아, 에듀테크 수업 실패한 이야기’, ‘프로젝트 수업,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등 7개 주제로 진행됐다. 교사들은 잘된 결과보다 수업 과정에서 막혔던 지점과 다시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중등 수업나눔은 1부에서 ‘수업, 망함에서 망원경으로’를 주제로 현장 교사 5명의 수업 성찰 대화가 이어졌다. 2부에서는 교과와 주제별 32개 과정으로 나눠 하이러닝 활용 수업, 논술형 평가, 탐구 수업 운영 방안 등이 공유됐다. 소성숙 교육장은 “상반기 한마당이 교사들이 서로 응원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자리였다면, 하반기에는 실제 교실 수업 공개를 통해 현장의 자발적인 수업 변화를 더욱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손지영 기자 2026-05-27 16:16

‘비리폭로’ 교사의 비극… 눈감은 교육당국 [사학 카르텔의 폭로자 찍어내기①]

수십억원의 교비 횡령 등 소속 사학 재단의 각종 비리를 폭로했던 이천시 한 사립고 교사 A씨가 재단과의 외로운 싸움 끝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한 평생 아이들을 가르쳐온 베테랑 교사의 교단은 내부 고발 후 지옥으로 변했다. 경기일보는 A씨가 미처 다 말하지 못한 채 혼자 앓아야 했던 고통의 시간 속으로 돌아가 사학 카르텔의 조직적 보복을 파헤치고 제2의 참극을 막을 대안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사학 카르텔의 폭로자 찍어내기① 보호막 없는 사학법 사학 재단의 비리를 고발한 뒤 각종 보복성 조처에 시달리던 이천 지역 한 사립고 교사 A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사립 학교를 ‘성역화’ 하는 사립학교법의 맹점이 도마에 올랐다.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공익 제보나 내부 고발을 감행한 교사에게 학교가 보복성 처분을 강행해도 교육 당국이 개입할 근거가 없기 때문인데, 사립학교 교원 보호를 위한 공공의 견제 장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2월께 A씨의 제보를 바탕으로 B고교에 대한 감사를 진행, 수십억원대 횡령 비리를 적발했다. 비리를 주도한 교내 핵심 인사 C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하지만 제보 이후 A씨는 재단으로부터 무더기 형사 고소, 직무 배제, 이른바 ‘사무실 책상 빼기’ 등 각종 보복성 조치를 당했고, 그 과정에서 교육 당국의 실질적인 보호나 구제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계와 법조계는 소속 교원에 대한 면직·징계 등 인사 행정권을 재단이 독점하고 교육 당국 등 공공이 여기에 개입할 수 없는 사립학교법을 비극의 주 요인으로 지목한다. 횡령 등 불법 행위는 교육 당국이 감사를 통해 적발할 수 있지만, 공립 학교와 달리 인사 행정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교육 당국이 공익 제보자나 내부 고발자에 대한 사립 학교의 부당 징계를 인지하고 재단에 제재를 가하더라도 최고 수위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불과한 실정이다. 사학 재단이 매년 정부로부터 수십억원 규모의 재정 보조금을 지원받는 점을 감안하면, 실효성 있는 제재가 되기 어려운 것이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현행 사립학교법 구조상 사학 재단 이사회의 고유 권한인 인사·징계 절차에 공공이 개입하거나 처분을 강제하기는 어렵다”며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재단이 내부 고발자 등에게 부당한 처분을 내려도 이를 제지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정부가 사학 재단에 재정을 지원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을 통해 재단의 인사 전횡이 포착될 경우 즉각 개입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철현 법무법인 고운 대표변호사는 “사학 재단이 인사 행정권을 독점하고 견제를 받지 않는 탓에 문제가 발생해도 교육 당국의 제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사학법 개정을 통해 내부 고발, 공익 제보에 대한 부당한 보복 행위를 통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발 후 지위도, 책상도 뺏겼다"…비리 폭로 교사의 잔혹한 고립 2026년 5월21일 오후 2시께. 이천시 한 아파트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A 교사의 지옥은 2011년 교내 한 유력 관계자의 자녀에게 ‘원칙대로’ 성적을 부여하면서 시작됐다. 26일 지역 교육계의 전언을 종합하면 A씨가 근무하던 학교에는 한 가지 ‘암묵적 룰’이 있었다.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은 수업에 들어오지 않아도 수행평가 만점을 준다는 것이다. 해당 학생은 이 같은 이유로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자습실에 머물렀다. A씨는 학교 관행이 부조리하다고 판단, 타협 없이 해당 학생에게 최하점을 줬다. 이후 학교 중간 관리자의 거센 질타가 날아들었고, 이때부터 A씨와 학교 간 불편한 관계가 시작됐다. 교사로서 양심을 지킨 것이 보복의 서막이 된 셈이다. 보복은 수년 뒤 본격화됐다. 학교 측은 A씨의 과거 교외 활동이 ‘위치이탈 및 의무 위반’이었다며 A씨에게 감봉 처분을 내렸다. 이후에도 학교 측의 조직적 압박과 동료들의 무시, 기피가 이어졌고, A씨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교내에서 쓰러지기도 했다. 결국 공무상 질병 휴직을 택하며 정든 교단을 떠났다. 3년 간의 휴직 후 돌아온 교단은 더 차가워져 있었다. 학교 관리자는 복직한 A씨에게 분리수거장 관리·지도와 같은 기초적인 업무조차 배정하지 않으며 ‘업무 전면 배제’에 나섰다. 벼랑 끝에 몰린 A씨는 2023년 12월 학교의 회계 부정, 인사 전횡, 학교 관계자 음주운전, 30억원대 운영비 횡령 등 학교의 문제점을 폭로하고 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A씨의 고발은 교육당국의 감사로 이어졌고, 비리들은 사실로 드러나 핵심 관계자는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러자 학교 측은 본격적인 ‘A씨 찍어내기’에 나섰다. 학교 측은 교무실에 있던 A씨의 책상을 빼 외딴 창고에 두는가 하면, 업무용 PC 인터넷과 내선 전화까지 차단했다. 또 A씨를 상대로 1인 시위 사실과 당시 발언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형사 고소를 무더기로 진행했고, 당시엔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과거 교단에서의 일을 끄집어내 징계 압박과 소송전을 펼쳤다. 실제로, A씨는 사망 전까지 교내 징계 절차를 밟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게 A씨는 교단에서 쫓겨났지만 재단은 마지막까지 숨통을 조여왔다. 학교 측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 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집요하게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학교 측은 "학교 관계자의 교비 횡령, 처벌 등은 사실"이라면서도 "일각에서 주장하는 A씨에 대한 보복성 괴롭힘이나 가학적 격리 조치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A씨에 대한 인사 조치는 재직 시절 별개의 사유로 인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수사기관의 보완수사로 피의자 신분으로 남던 A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 15년 간 사학 권력에 외로이 싸웠던 한 교사의 마지막이었다.

교육·시험 김정오 기자 2026-05-27 03:30

경기대, 산업현장교수 경인협과 AI·SW 전문인력 양성 MOU

경기대(총장 이윤규) SW중심대학사업단이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경인협의회와 ‘AI·SW 전문인력 양성 및 가치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권기현 사업단장과 이태덕 경인협의회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2일 진행된 이날 협약식은 산업현장 중심의 AI·SW 인재를 육성해 산학 협력을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AI·SW 전문인력 양성 ▲AI·SW 융합과정 활성화 및 정보 교류 ▲산학 프로젝트 및 현장실습·인턴십 연계 ▲AI·SW 교육 소외계층 대상 가치확산 프로그램 운영 등에 협업할 계획이다. 특히 양 기관은 첫 협력 사업으로 경기대 텔레프레즌스실에서 AI 활용 업무 혁신, 실무 적용 기법을 중심으로 한 ‘2026 AI-Powered 경기 지역 산업현장교수 AI 교육’을 진행했다. 서승진 경기대 SW가치확산센터장 교수는 “이번 협약은 산업현장의 풍부한 실무 경험과 대학의 우수한 역량을 결합하는 상생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산업계를 잇는 실질적 가치를 지속 확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대와 협약을 맺은 경인협의회는 각 분야의 저명한 산업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로, 기업의 애로기술 지원과 현장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 활동을 전개 중이다.

교육·시험 황호영 기자 2026-05-26 15:10

‘교사 보호’ 무게 실은 교원지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 보호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교권침해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제23회 국무회의 겸 제10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교원지위법 개정안) 등 법률공포안 45건, 대통령령안 25건, 일반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반복적이지 않은 민원이라도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줄 경우 교권 침해로 인정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또 비대면 원격수업 중 발생한 침해 행위도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포함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심의·의결됐다. 개정안에는 매년 5월 넷째 주 월요일을 ‘학교폭력예방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으로 교육활동 침해 판단 기준이 ‘반복 여부’에서 ‘교육활동 방해 정도’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단 한 차례 민원이라도 수업이나 생활지도를 심각하게 방해할 경우 교권 침해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넓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달 스승의 날을 맞아 이 대통령은 “선생님들이 교육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반복 민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권 침해 인정이 어려웠던 사례까지 보호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교육계에서는 악성 민원 대응 실효성이 강화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국무회의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범위를 확대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심의·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허구역 내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실거주 의무 이행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오는 29일부터 관련 허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기존에는 토허구역 내 주택 취득 시 허가 이후 4개월 이내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했지만,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세입자가 있는 주택 거래가 사실상 막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임차인이 거주 중인 토허구역 내 주택 거래가 일부 가능해지면서, 사실상 거래가 위축됐던 일부 매매 시장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정부는 무주택자 중심으로 적용 범위를 제한해 투기성 거래 확산 가능성은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해당 법안에는 친일 재산뿐 아니라 이미 처분된 재산의 대가까지 환수 대상으로 명시하고, 신고·적발 기여자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친일 재산 자체뿐 아니라 이미 처분된 대가까지 환수 대상으로 포함하면서, 재산 은닉이나 우회 처분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려는 취지가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물가 대응 조치도 함께 내놨다.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는 오는 7월 말까지 두 달 연장되고, 닭고기에는 7월 말까지, 돼지고기에는 연말까지 각각 0%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닭고기 3만t, 돼지고기 1만2천t에 대해 긴급 할당관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중동 지역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과 축산물 가격 부담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6-05-2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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