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_존폐기로에 선 경인지역 대학] 2. 서울과의 분리는 선택 아닌 필수

경인지역 대학들이 서울과 경기·인천지역을 수도권 권역으로 묶어 평가하는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 개편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11일 교육부와 경인지역 대학 등에 따르면 경인지역 대학들은 지난달 30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재정지원사업 개편 시안’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인지역을 서울과 함께 평가하는 권역별 대학 평가가 새롭게 신설됐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인천 대학총장들로 구성된 ‘경인지역대학총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이들 두 지역을 분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들은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A, B, C등급을 차지한 서울권 대학과 평가를 같이 받을 경우 하위권으로 밀려나 정원감축 및 예산지원 제한 등의 페널티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도내 A 사립대 관계자는 “서울 소재 대학 대부분이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다”며 “만일 (서울권 대학과 함께) 평가가 진행될 경우 경인지역 대학들은 서울권 대학의 들러리 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과 권역을 분리해 경인지역 대학끼리 상대평가를 벌이는 등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내 B 대학교 관계자도 “출발점 자체가 다른 평가에서 경인지역 대학이 좋은 평가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최근 5년간 전국 대학평가에서 20위권에 이름을 올린 인천 C 대학교도 “전국 대학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해도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본 적이 없다”며 “그만큼 서울권 대학과의 경쟁 자체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경인지역 대학들의 요구에 따라 전국대학평가협의회는 교육부에 수도권에서 서울을 제외하는 안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전국대학평가협의회 인천경기강원지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경기·인천지역이 서울권 대학에 밀려 정부지원 사업 등을 받지 못하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못했다”며 “경인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교육부가 서울과 경인지역을 분리하는 평가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이번 주 개편 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규태 정민훈기자

쉬웠던 영어 10%이상이 ‘1등급’ 상위권 학생 수학서 당락 갈릴듯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지난해보다 다소 쉬웠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과 학생들이 주로 치르는 수학 가형의 경우 표준점수 최고점이 지난해와 같고, 문과 학생들이 주로 치르는 수학 나형은 만점자 비율이 지난해보다 하락해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올해 절대평가로 전환된 영어영역의 경우 예상과 달리 10% 이상이 1등급을 받아 상위권 변별력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달 23일 치러진 2018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수험생에 대한 성적표 배부는 12일 이뤄진다. ■수학, ‘불수능’이던 지난해와 비슷한 난도…국어는 다소 쉬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채점 결과를 보면 수학영역의 결과가 ‘불수능’으로 평가됐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과 학생들이 주로 치르는 수학 가형의 경우 2017학년도 수능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130점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다만, 1등급 구분점수(표준점수 기준)는 123점으로 지난해(124점)보다 1점 떨어졌다. 표준점수 최고점자(만점자) 비율 역시 0.10%로 지난해보다 0.03%p 높아졌지만 수학 나형이나 국어영역보다 만점자 비율이 적어 변별력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문과 학생들이 주로 치르는 수학 나형은 표준점수 최고점(135점)과 1등급 구분점수(129점)만 놓고 보면 지난해보다 각 2점씩 떨어졌다. 하지만 만점자 비율은 지난해(0.15%)보다 0.04%p 낮아진 0.11%를 기록해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비해 경제·과학기술 등 생소한 주제의 지문으로 수험생들을 당황하게 했던 국어영역은 지난해보다 쉬웠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국어보다는 수학이 당락을 가를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절대평가 전환 영어영역 상위권 변별 ‘무용론’ 올해 절대평가로 전환된 영어영역의 경우 원점수 90점 이상으로 1등급을 받은 학생들은 10.03%인 5만2천983명에 달한다. 1등급 학생이 10%가 넘어가면서 상위권에서는 변별력이 거의 없는 상황이 됐다. 상대평가였던 지난해 수능에서 원점수 90점 이상을 받은 학생들은 7.8%가량이었을 것으로 입시업체들은 분석하고 있다. A 입시업체 관계자는 “영어영역은 상위권 학생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며 “영어에서 2∼3등급을 맞은 학생들은 상위권 대학 지원이 부담스러워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탐구영역에서 사회탐구와 과학탐구영역 모두 지난해와 난도가 비슷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2외국어ㆍ한문영역의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해 1등급 구분점수가 63∼75점이었던 것에 비해 올해는 64∼81점으로 과목간 유불리 현상이 다소 심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규태ㆍ정민훈기자

경기도교육청, 학교로 찾아가는 ‘소송수행자 컨설팅’ 운영

경기도교육청이 내년 1월부터 소송 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일선 학교 관계자들을 위해 ‘찾아가는 학교 소송수행자 컨설팅’을 운영한다. 1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되는 학교소송(행정소송)은 주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 사용료 처분 취소 소송 등을 포함한다. 학교 관할에 따라 합의부가 있는 지방법원에서 소를 담당한다. 현재까지 일선 학교들은 소를 제기당할 경우 학생 담당 교사와 부장, 교감이 소송수행자로 지정돼 변호사 선임 등 소송의 전반적인 업무처리를 도맡았다. 그러나 소송수행자들은 소송 업무가 익숙지 않다 보니 도교육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법률 상담을 받아왔다. 이에 도교육청은 소송에 따른 학교 업무 부담을 줄이고 소송수행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도교육청 복지법무과 소속 직원과 변호사 등 9명으로 팀을 꾸린 뒤 이들 가운데 2명씩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가 상담을 진행키로 했다. 주요 상담 내용은 행정소송 업무처리 요령과 전자소송 운영 방법, 소송수행자 유의사항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컨설팅을 통해 소송자료를 누락하거나 소송 관련 일정이 지연되는 등 어려움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지역 학교소송은 2015년 18건, 지난해 27건, 올해 현재(11월 기준) 3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정민훈기자

경기지역 학교 비정규직 2만여 명…이달 중 ‘정규직 전환’ 거취 결정

경기도교육청이 이달 중 도내 학교 비정규직 2만여 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본격화한다. 11일 도교육청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9월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에 따라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위원회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직종 특성이 담긴 실태조사를 토대로,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교육부 공통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한 도교육청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지난 9월19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심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초등돌봄교사, 운동부 지도자 등 100여 개에 달하는 직종을 대상으로 논의를 벌였다. 현재 도내 학교 비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모두 2만여 명(지난해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시스템 기준)으로 파악됐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달 안에 학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심의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직종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마지막까지 심도 있는 논의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규직으로 결정된 직종은 그 즉시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는 6번째 정규직 전환 심의가 열리는 12일 도교육청에서 정규직 전환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정민훈기자

올 수능 작년보다 쉬웠다…영어 1등급 10%인 5만3천명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국어와 수학, 영어 모두 '불수능'이라 불렸던 지난해보다 약간 쉬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와 수학 나형 표준점수 최고점이 모두 하락했으며, 수학 가형은 지난해와 같았다. 1등급 커트라인도 국어, 수학 모두 낮아졌다. 올해 절대평가로 전환된 영어는 1등급 비율이 10%를 넘어섰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달 23일 치러진 2018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수험생에 대한 성적표 배부는 12일 이뤄진다. 영역별 표준점수 최고점(만점)을 보면 국어 134점, 수학 가형 130점, 나형 135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수능의 경우 국어 139점, 수학 가형 130점, 나형 137점이었다. 표준점수는 원점수와 평균성적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나타내는 점수여서 시험이 어려워 평균이 낮아지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높아지고 반대로 시험이 쉬워 평균이 높아지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낮아진다. 만점자 비율은 국어 0.61%, 수학 가형 0.10%, 나형 0.11%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국어(0.23%), 수학 가형(0.07%)은 늘었고, 나형(0.15%)만 줄었다. 영역별 1등급 커트라인은 국어는 128점, 수학 가형 123점, 나형 129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수능의 경우 국어 1등급컷이 130점, 수학 가형 124점, 나형 131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국어는 2점, 수학 가형은 1점, 나형은 2점 각각 낮아졌다.영역별 1등급 비율은 국어 영역 1등급 비율은 4.90%, 수학 가형은 5.13%, 나형 7.68%로 나타났다.올해 절대평가로 전환된 영어 영역은 원점수 90점 이상인 1등급 비율이 10.03%로 지난해 1등급 비율 7.8%(4만2천여명)보다 높았다. 영어영역 응시자 52만8천64명 가운데 1등급이 5만2천983명에 달했다. 한국사 영역의 경우 1등급이 12.84%로 집계됐다.탐구영역 1등급컷은 사회 영역의 경우 과목에 따라 63∼67점이었으며, 과학 64∼67점, 직업 64∼71점으로 나타났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64∼81점으로 파악됐다. 탐구영역 1등급 비율은 사회탐구 4.21∼11.75%, 과학탐구 4.03∼7.52%, 직업탐구 4.71∼9.22%였고, 제2외국어/한문의 경우 4.16∼6.62%로 나타났다.표준점수 최고점 차이는 사회탐구가 6점으로 작년 수능(3점)보다 커졌고, 과학탐구(5점)와 직업탐구(12점)는 작년과 같았다. 제2외국어/한문영역은 23점으로 작년(34점)보다 감소했다. 제2외국어/한문영역 9개 과목 중에서는 아랍어 응시자가 5만1천882명으로 응시자의 73.5%를 차지해 지난해 71.1%보다 더 높아졌다. 올해 수능 전체 응시자는 53만1천327명으로 이 중 재학생은 39만8천838명, 졸업생은 13만2천489명이었다.전체 영역 만점자(영어 1등급·한국사 1등급이면 만점)는 재학생 7명, 졸업생 7명, 검정고시생 1명 등 15명이었다. 2017학년도 수능 만점자는 3명이었고, 2016학년도 수능 만점자는 16명이었다.연합뉴스

경기도교육청, 제자 수십명 성추행한 교사 파면 의결

경기도교육청이 여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학생 수십 명을 성추행한 교직원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본보 11월 13일자 6면)한 가운데 도교육청 징계위원회가 해당 교직원들에 대한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 1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제추행)으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여주 A 고교 교사 K씨(52)와 H씨(42)를 상대로 파면 처분했다. 도교육청은 해당 교직원들의 비위 행위로 사회적 파문이 컸고, 성 비위 교원에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만큼 파면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면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성매매 및 성폭력 비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에게는 최소 해임 처분의 징계 수위를 적용하도록 돼 있다. 이번에 파면 처분을 받은 K씨와 H씨 등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 앞으로 5년간 공직임용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 징계위원회는 가해 교사 가운데 한 명의 성추행 사실을 알고 있었던 A 고교 관리자 B씨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또 학생들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듣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교사 C씨에 대해서도 불문경고 처분했다. 정민훈기자

[긴급진단_존폐기로에 선 경인지역 대학] 1. 평가 방식에서도 소외

해마다 교육부 및 대학평가기관 등은 전국 대학의 순위를 매기는 이른 바 ‘대학평가’를 진행해 발표하고 있다.이들 평가 자료는 각 대학의 위상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예비 대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대학 입학을 위한 지표 이상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경인지역 대학의 경우 소위 ‘IN 서울’ 대학에 비해 매년 저평가 받아 하위권에 맴도는 성적표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더욱이 교육부가 내년에 진행할 2주기 평가에서 서울시내 대학들과 같은 ‘수도권’으로 묶이면서 경인지역 대학의 상당수가 재정지원 제한 등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특히 대학평가는 신입생과 교직원 정원 등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 예산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경인지역 대학들은 평가 방식에 대한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이에 대학평가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 보고, 경인지역 대학의 목소리를 들어 실질적인 평가가 진행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시간을 가져 본다. 편집자주 경기·인천지역 대학들이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구조개혁 평가 개선 안을 놓고, 허탈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방대학교를 위주로 정원을 축소해 수도권과 지방대 격차를 심화시키는 등 균형발전과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한 기존 대학구조개혁평가 보다 더 불리한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기존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탈피한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재정지원사업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오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3년간 진행되는 이번 개편 안은 전국 대학을 기존 6단계(A~C, D+, D-, E)로 세분화한 등급 구분을, 권역별 진단을 거쳐 3단계(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로 조정했다.이에 교육부는 서울과 경기, 인천을 수도권으로 묶고, 대구·경북·강원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부산·울산·경남권 등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눴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같은 권역 내 학교들과 경쟁을 통해 자율개선대학 또는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등으로 분류된다. 이런 가운데 서울 소재 대학들과 같이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기·인천 대학들은 이전 평가 제도보다 더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교육 여건을 비롯해 전공 및 교양 교육과정, 학생 정원 등 서울지역 대학들과 비교해 규모 면에서 차이가 나는 만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를 받게 될 경우 자연스레 낮은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경인지역 대학 상당수가 전국 하위권에 머물러 재정지원제한대학 등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최근 5년 동안 중앙일보 대학평가 순위권(총 30위로 구성)에 인하대, 아주대, 한양대 에리카 등 경인지역 3개 대학만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 실정에서 서울 소재 대학들과의 ‘진검승부’는 결국 어려움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경기지역 A 대학 관계자는 “경기·인천 대학과 서울 소재 대학의 평가는 마치 성인과 어린아이를 같이 100m 달리기 출발선상에 세우는 것과 같다”면서 “경인지역 대학의 역차별이 분명한 만큼 서울과 경인지역을 분리해서 평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지역 B 대학 관계자도 “평가가 높은 서울지역 대학으로 쏠림현상이 심화돼 결국 경인지역 대학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특정지역에 평가우수 대학들이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권역을 나누게 됐다”면서도 “권역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은 대학을 더 좋은 대학으로 육성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제도가 시행 전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규태·정민훈기자

경복대, ‘모아맘보육재단’과 주문식교육 협약 체결

경복대학교는 ‘모아맘보육재단(이사장 이연희)’과 국내 최초로 보육교사 양성에 주문식 교육제도를 도입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주문식 교육은 교육기관과 산업체가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하며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일종의 맞춤형 교육시스템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ㆍ운영하고 교육과정에 참여할 인재도 공동 선발할 계획이다. 이 교육과정을 마친 학생들은 졸업 후 모아맘보육재단에 교사로 정식 채용된다. 이번 협약에는 인력채용 외에 학생 현장실습,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인력교류, 시설 및 인적 인프라 공동 활용 등 다양한 상호교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주문식 교육이라는 신개념 교육제도가 보육교사 양성에 도입되기는 국내에서 처음이다. 앞서 양 기관은 산학협력을 통해 평소 인성과 지성을 겸비한 보육교사 육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해왔다. 박미경 경복대 교수(영유아보육과 학과장)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성장하게 될 우리 영유아들이 국가의 미래 인적자산이 되기 위해 인성과 지성을 겸비한 보육교사 인재육성이 시급하다”며 “평소 이러한 인식을 같이해 온 우수 보육전문기업인 모아맘보육재단과 사관학교식 맞춤형 교육시스템을 운영해 질 높은 보육교사 양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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